정희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회 추경에 5억 5,315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별로는 일반사무비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편성을 했고, 중간 부분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7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산재돼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에다가 풀로다 세워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특별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청렴교육 특별 강사수당하고 감사계 노트북 2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다 일반적인 경비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과목을 조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군정 홍보물 제작 패러글라이딩 캐노피는 어떤 거예요? 제작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 부분은 패러글라이딩을 이렇게 보면 낙하산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보은대추축제’ 아니면 홍보 문구를 넣어 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임대 위탁시켜서 그분이 우리 행사 때 거기 와서…….

언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국 단위 행사 때도 가실 수 있는 데 가서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러면 보은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분한테 드려 가지고 위탁시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아, 그분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사 때 나와서 공중에서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전국 단위 행사에도 그분이 많이 가시니까 그런 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11개소입니다. 당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47개소가 돼 가지고 기정 예산에 2억원을 가지고 23개소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번에 20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누청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청천 정비사업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축제 때 사용하는 부교 설치라든가, 또 난전 질었던 부분에 간이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저희들이 1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평화약국 사거리까지 109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에 서다리까지 16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군비 사업은 평상시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던 내용으로 제목하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리 진입로 정비공사 덧씌우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안내-방화목 간 도로포장에 토지보상비로 2억 2천을 편성한 것은 옥천군과 업무협약에 따라서 질신1구 구간에……. 우리 땅만 편입되는 거는 토지보상은 보은군에서 하고, 공사는 옥천군에서 시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2억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설용 교반기 설치와 교반기 취수시설에 1억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작년 폭설 때 행안부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으로 제설 자재를 사고 군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암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비마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달산리 군도 측구는 달산2구에서부터 천남 쪽으로 가는 도로에 산쪽에 측구 50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고승리 진입도로 공사에 5천만원 편성하였고요, 도화리 박스는 도화리 동남 끝부분에, 주차장 부분에 천왕사 쪽 암거 설치가 1억이 편성됐습니다. 덕동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2구로써 덧씌우기 공사 5천만원 편성하였고요, 변둔리 진입로 정비사업에 3,500만원은 저수지 밑에 변둔리 앞동네 가는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침하가 생겨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평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요, 농협에서부터 경로당을 거쳐서 왜수 가는 길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진입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 편성한 것은 거기 1구에 대피소가 없어 가지고 버스가 교행 이 불가능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북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에 2,500만원은 지방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써 부동 침하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리 농어촌도로 공사 덧씌우기에 5천만원은 초등학교 앞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오동리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송어장 동네 골목 2개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윗 부분에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배수문 정비공사에 달산리에 정비를 신규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6천만원 감했고요. 또 성암보 보강 공사는 당초예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 재난기금에서 시행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번에 7천만원 감했습니다. 중간에 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천만원은 3천만원 부족분 해서 2천만원 포함시켰습니다. 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금번에 2억원을 편성한 것은 기정에 5천만원 있었고, 작년도에 2억 9천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법주사 앞에 수정암 부분에 군비 부족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하천 수목 제거 사업비 인건비를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내리 세천 정비는 법주사 뒤쪽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감리용역이 당초 국토해양부 실링은 전체 14억인데 금번 예산만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111개소라고 그랬죠?

네.

지금 마을회관 있는 곳에 노인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죠?

같이 쓰는 데도 있습니다.

같이 쓰는 데!

같이 쓰는데 등록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분을…….

마을회관 있고, 또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가 몇 개소나 됩니까?

40.

40개소?

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지금 인구는 축소돼 있는데, 점점 줄어가는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는 곳 2개 있는 곳에서는 하나만 거의 쓰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그러면서 개·보수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또 따로 산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40개 겹치는 마을하고요, 나머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같이 등록돼 있는 거! 110개 중에서 40개 빼면 70개네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 중간 부분 시설비 해서 보은교-남다리 간 차량대피소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삼산리 월미도에서 남다리까지 삼산 쪽의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피소를……. 차량 대피소를 한 3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4천만원입니다. 이평리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현재 국도……. 흥업측량, 이평리 흥업측량에서 이쪽 세광전선 쪽으로 언덕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서 옹벽 블록을 쌓고 난 다음에 설치하면서 보도 1.5m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은대교 가설 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부족 사업비 12억원을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 68억원 확보가 됐는데 그중에서 도비 14억원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5천만원은 삭감됐습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건물 철거비는 현재 건물 철거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천만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 제일 하단 대추축제 임시 주차장 부지 및 진입로 조성은 매년 대추축제를 위해서 임시 주차장을 하상이라든지 이평리 밭에 하고 있습니다. 총 3개소인데 축제장 부지 조성이 한 2,200만원. 임시로 그 주차장에 가로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백만원, 합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보은교에서 수정 보은고등학교 3거리까지 한 74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장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5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상비가 한 3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소도읍 상하수도 시설 보완사업인데 이쪽 펀파크에 상하수도 시설 사업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봉비리 마을회관 정비는 봉비리 마을회관 앞에……. 바로 회관 앞에 비가림 캐노피를 좀 설치를 하고 약간의 주방시설도 배수 개선을 좀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환기시설 2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연간 약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8억원을 확보한 사항인데 12억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만 8억원만 우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억원 가지고 47개 마을에 건수로는……. 저희들이 좀 묶었습니다. 28건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다음 141쪽에 산대권역 종합정비사업과 마로면 종합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용수 수질 검사수수료는 총 관정이 135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총 할 게 75개소입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부족 사업비가 있어서 385만원 예산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소류지 및 보 유지·보수 사업비는 1억원을 더 확보하고자 하고요, 풀사업비입니다. 용·배수로 유지·보수 공사도, 유지·보수 사업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풀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송평리 소교량 설치, 용곡 옹벽 설치 공사! 용곡리 옹벽 설치 공사는 최용근과 우리 보은군과의 소송에서 보은군이 대부분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사항에 옹벽을 설치하다가……. 설치계획 중에 있었는데 그 사항을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수정 배수로, 덕동2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산대2구 농로 포장, 가고 용수로 정비, 문암 박스 설치, 송현 배수로, 적암 배수로 등 총 9건에 측량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6억 41만 8천원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할 사업입니다. 지덕저수지 그라이팅 공사는 제당이 현재 누수가 돼서 시급히 그라우팅을 해야 될 사항에 있고, 하장 용·배수로와 봉평 용·배수로 정비, 천남 배수로 정비, 오천 일반경지정리지구 사업 등 총 5건에 4억 8천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입니다. 이 사업은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 30억원으로써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150W 정도로 설치돼 있는 등을 50W의 CD형 등으로 교체를 해서 절감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5월달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상환 금액인데 이 금액은 매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점점 얕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5월까지 상환을 합니다. 다음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20동을 추진해서 ……. 1천만원으로 20동을 추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동을 더 추진하고자 5백만원을 더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15 내지 30%를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족사업비가 5천만원 발생을 해서 5천만원을 더 수립해서 총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287쪽의 특별회계 세입과 291쪽의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최석만입니다. 3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균형발전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보조인부 1명을 사역하는 겁니다. 밑으로 장류체험장 개선 해 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34쪽에 보면 중간에 장류체험장 진입로 확장공사 1억 1천에서 2천만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33쪽 이거를 벽면 개선하는 거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업유치 홍보 1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브랜드 개발 및 지역리더 교육 7백만원을 삭감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1,7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8가구가 추가 내시가 돼서 보조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밑에 사회 취약계층 태양광 발전 설비도 영세민이 3가구가 내려 왔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내시가 돼서 별도로 1,815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양광 주택 보급도 57가구가……. 이것은 일반가구입니다. 일반가구 태양광 주택 도비보조가 내시가 와서 1억 4,25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법률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2군데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MOU를 체결한다든가 입주 기업 실시협약 할 때에 법률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개발 대상지 조사용역은 보은군 내……. 지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많은데 “보은군 내 어디를 투자했으면 좋은가?” 이렇게 갑자기 묻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역점 사업 추진될 때 계획을 가능한 지역을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서 대상지를 발굴하려고 전체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발전지역 투자 촉진지구 승인(동부일반산업단지) 이것은 동부일반산업단지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금 지정 신청이 국토해양부에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게 4월달 중으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발전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게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은 특별회계로다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37쪽, 38쪽 주민편의시설 설치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돼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됐는데 이 3,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당초는 8,800이 있었는데 4,9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대리 선애마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2,7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5백만원이 국·도비가 변경이 삭감되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3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포장재나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 뒷 페이지 3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다시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과목을 경정을 해서 이것을 생산시설 지원하는 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로면 관기리에 공식품이 올해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밑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은 일반산업단지 전출금! 그 밑에는 60억 이자상환 2억 2,800이 되겠습니다. 277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세입 부분에 이자수입 720만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3,1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에……. 281쪽에 시설비에 응급복구비하고 기타 응급 복구비 2억 1,110만 6천원을 삭감했고, 그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다시 생긴 건데 세입 부분에 26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고,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301쪽에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아까 특별회계로 이체한 게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에 6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 국비로다 확보할 겁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전에 6억을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은 분양가를 낮추려고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20억 지원되면 전체 다 지원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 법률자문료가 1,100만원 나왔는데요, 우리 보은군에 고문 변호사가 있죠? 자문변호사가 있죠? 아마!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는 별도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갖고는 안 되고 전국에……. 서울에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전문 변호사가.

전국에요?

예. 서울에 13명 정도.

이게 로펌에……. 단독 변호사는 이런 게 없지마는 로펌에는 분야별로 변호사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 청주에도 로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산업단지는 일반 변호사가 못 하고 이게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게 서울에 13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계속 자문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우리 자문변호사한테요?

아니, 일반! 이 산업단지 전문 변호사한테!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자문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계상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 하고, 일반 변호사가 못 합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전문 변호사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그러면 이 변호사가 서울에서 내려 옵니까? 그러면!

예, 서울서. 그래서 모든 MOU나 이런 걸 체결할 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조문을 작성합니다. 그것을!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35페이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어요. 경로당 54동하고 그 밑에 일반가구 57가구가 돼 있는데 이거 사업대상자나 어떤 자격 요건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경로당은 지금 올해 54가구를 시행을 이미 했어요.

예?

경로당은 54가구를 이미 시행을 전부 했고, 나머지 추가로 8개가 더 내시가 됐습니다. 국·도비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밑에 57가구. 일반가구는요?

이것은 일반 주민. 일반 가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전 신청받은 건 아니고요?

아직 받은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주택 신청은 작년도부터 수용가가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수용가 위주로 저희가 도나 에공(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수용가가 에공 홈피에 가입을 해서 자부담 예치하고 관계서류를 인터넷에서 제출을 하면 에공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까 설명을 제가 잘……. 짧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단 선진지 해외연수를 3,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이장님들한테 팩스를 보급했습니다마는 불편……. 면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게 되면 공문서를 전부 다 출력을 시켜 갖고 다시 팩스에다 집어넣어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PC하고 연결되는 팩스를 이번에 읍·면별 1대씩하고 저희 군청에 배치를 해서 팩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이 그동안에 춘추복은 구입을 해 줬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점퍼를 구입 못 해 줘 갖고 이번에 2,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에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570만원! 그 밑에 반딧불이 어머니방범대가 지금 구삼산파출소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집기를 제공을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6백만원을 계상해서 집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해병대전우회 방범초소 이전입니다. 보은대교 가설 공사로 인해서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운동장 옆에 있는 축구장! 인도 축구장 있는 데다가 특전동지회 사무실 옆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 이전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다가 마을방송시설 설치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은 기감실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통·폐합에 따라 저희 실·과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제도인데 이것은 당초에 공중보건의사 20명이 누락돼서 이번에 20명을 추가해서 추가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장!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청원경찰이 2명 있는데 전에는 주·정차 질서를 형식적으로 해 갖고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상시 정문에 근무하고 해 갖고 피복비 부족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사무관리비로 저희 서고가 군청 본관 지하실에 있습니다마는 항균하고 살충제를 하기 위해서 2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제일 하단에 문서고 공간 설비입니다. 저희들 문서고가 부족해 갖고 각 실·과 캐비닛에 서류가 많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30평 정도를 리모델링 해 갖고 모딜렉을 설치해 갖고 실·과에 있는 문서를 서고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문서고 공간 설비 확장에 따른 항온·항습기 등 물품 구입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다 해 갖고 공무원 조직 경쟁력 강화 교육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들 각자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체 합동교육을 최근 몇 년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조직력 강화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급수별로 6급 따로, 그다음에 7급·8급, 9급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지역 내에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직원들 교육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흑룡강성 영안시하고 우호 교류 협력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뉴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미국 교포학생 환경체험단 버스 임차료입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하바월드 학생들이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1박 2일간 저희 군을 방문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바월드의 학생 환경체험단 방문에 따른 숙박비와 식비, 또 견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출향 인사의 날 행사 해서 금번 추경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2천만원으로 출향 인사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버스 임차료 인상, 또 출향 인사 방문인들한테 지금까지 고구마를 줬는데 고구마 가격이 박스당 5천원 이상 인상되고 기타 수용비도 모자라 갖고 추경에 4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으로다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5백만원 정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어 받기 행사도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이어받기 하는 단체가 5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만원 정도……. 단체별로 20만원씩 줘 갖고 이어 받기 행사를 했는데 20만원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이어 받기 행사하는 데 한 30만원 정도를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5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출력물 보안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요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데 차단하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체화형된 어플 라이언스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DMS 서버입니다. DMS 서버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인데 지금 노후화돼 갖고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정보 DB암호화 솔루션 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 회계, 계약, 가상계좌 등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을 암호화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상단에는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은 상반기 내에……. 지금 3월달까지 컴퓨터를 구입하고 프린터를 구입해서 다 보급을 해서 남은 예산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통신실에 무전원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비,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흙사랑 성인문해 사업으로 원래 당초 우리 저희 군 예산 7백만원을 계상했고, 1천만원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위원회 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당 통·폐합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추경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북대학교하고 보은교육청하고 일전에 4월 4일날 MOU를 체결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다 했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을 위해서 참가자 선발, 버스 임차료,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 이것은 교육지원 업무가 저희들이 인재육성계로 해 갖고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행정과 내에 계가 신설된 데에 따른 여비 계상입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는 저희 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계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부속실의 쇼파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쪽에요, 민간자본보조 마을방송 구축 지원 2식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에요?

이것은 기대리하고 이평리입니다.

기대리하고 이평리?

예.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대, 이평만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안 해 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앰프시설 얘기하셨던 거죠?

예. 의원님들……. 저희들이 계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전에 회기 때도 마을방송 관계로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협조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량사업비라고 해도 이것을 처음 시작을 우리 마을 경로당마다 운동기구 해 가지고 잘 쓰고 있는 데도 있지만 70%는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하게 되면 전 마을을 다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전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번 한 적도 있었고!

이것을 처음에 시행할 때 잘못해 놓으면 진짜 군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45페이지 뉴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 지원! 이거 한번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잠깐만요!

“흑룡강성 영안시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갖다가 보급하는 수준으로 하는 건지.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흑룡강성 영안시에 저희 한인 동포 학생들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용품도 부족하고, 또 이런 학교 내에 시설도 미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서 여기 동포 학생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계상된 거는 새마을지도자 해외경비만 계상했고, 경비도 80%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나머지 경비 20%를 자담을 하고, 또 여기 학교시설에 가서 학교 기자재를 수리해 주고, 또 학용품 구입해 주고, 또 새마을운동도 접하고, 그리고 또 동포 학생들한테 책 같은 것도 가지고 가서 이걸 학생들이 좀 우리의 동포의식을 느껴 갖고 우리 같은 동포로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천시하고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행경비……. 아니, 항공료하고 거기 가서 숙박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학용품이나 책, 또는 기자재……. 필요한 기자재 이쪽으로 더 치우쳐야지 거기 가는 여행비의 80%를 댄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경비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여행경비 20% 자부담하고, 거기에 가서 학교 기자재, 또 교과서 가지고 가는 거는 새마을회에서 자체 부담을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본 목적에 상응하는 걸 지원을 해야지 교통경비로 지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는가! 뭐 책이라든지, 다른 도서 문제라든지, 다른 시설개선 문제라든지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교통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다……. 여행경비 플러스 학교 기자재라든지 도서까지 더 구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여행경비로만 반영해 주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프로그램 짜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고…….

여기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비 지원해 주면 새마을회에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세울 겁니다.

그 세운 거 1부만 한번 우리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면 이장단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선진지 해외연수를 하는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물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이게 매년 그럼 실시할 건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할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보은군 예산도 좀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계상하게 돼 갖고 하여튼 송구합니다. 타 시·군의 해외연수 계획은 청원군이라든지 영동, 증평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연수는 영동하고 증평 같은 데는 별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전에부터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또 농업관련 단체 회원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 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이장님들은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보냈다.”고 그래서 이장단에서 적극 좀……. 이장님들도 행정 일선에 서서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이장단을……. 전 이장이 247명입니다마는 247명을 다 보내주기는 예산이 과다하고 그래서 이장단만이라도 한 번 이번에 시행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추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이장님단이 한 번 선출되면 최소 2년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이장단은 한 번 뽑히면 2년 동안 회장, 총무를 하기 때문에 한 2년 내지 3년 이렇게 격년제로다 운영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요! 48페이지에 교육지원 관리에서 교육참가 선발 시험, 버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충북대랑 MOU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어캠프가 도대체……. 예전에 저희 의회에 올렸던, 본예산에 올렸던 유학 프로그램이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아니,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을…….

당초에 이 예산 설명하실 때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에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 토요일인가 그때 기억은 안 나지만 매 주마다 이렇게 유학 프로그램을 군에서 하기로 해서 유학 프로그램을 올린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영어캠프로 바뀐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행정과장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저기, 영어캠프로다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원래 이렇게 변경하실 때는 의회에 원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든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1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미처 못 챙겼습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도 포함되는데요, 보은군에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보세요?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만 봉사단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전동지회나 뭐 많아요. 그렇죠? BBS도 있고, 자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 뭐 다 해 줘야죠. 그럼! 다 해 줘야지! 그리고 이장님들도 이거 뭐 이전에 22명씩 보내주면 매년 해도 이장님들이 12년을 이장 해야 한 번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격년제로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꼭 읍·면 협의회의 협회장하고 총무만 보내 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것은 선발은 각 읍·면에 이장단 이장협의회에 맡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격년제로 하신다는 말씀은 거기 임원진만 대상은 아니잖아요? 다 할 거면! 이런 부분하고 그런 봉사단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챙겨 보셔야죠. 그분들 물론 고생하시죠. 고생하시지만 이장님들은 따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월 급여라도 받는 분들이에요. 또 묻겠습니다.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인데요, 미국 교포학생들이 7월 8일·9일 보은에 2백명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체류비를 여기서 우리가 다 대줘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미국 갔을 때 그 시에서 다 대줍니까? 여기서 간 그래도 성공한 교민들이 대주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까지 다 해 줘야 되요? 그래! 그 근거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바월드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맺었습니다. 맺어 갖고, 저희들도 또 저희 학생들이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런 저기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다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우리 보은도 오지마는 국내에……. 독도까지 갑니다. 가는 코스 중에 하루 저희들 보은을 거쳐 갖고 속리산 일원과 보은군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이렇게……. 한국 교포들인데 부모님들이 다 1세 내지는 2세 한국인 교포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작은 지자체입니다. 국가 단위나 광역 자치단체가 아닌데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근거가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당위성으로 설명하면……. 아니,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예! 여기 2백명이 와서 그래 1박 2일 동안 체류하는 데 식사값, 차 값, 차 다 제공해 주고……. 견학비, 숙박비 이거 다 제공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지원 근거가! 그거 말씀해 보세요. 아, 협약은 군수님이 협약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는 건지 말씀해 달라.”니까 뭐 딴 말씀을 하시고! 질의 마칩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마을방송 구축 지원사업!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평리 하는 원칙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원칙안. 또 왜 지원해야 되는 조건! 최고가 다른 데도 다 돼 있지만 조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서, 벽지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가능한 거지만 이평이나 기대 같은 데는 다 모여 있는 건데 그걸 갖다 거기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파장에 대해서, 지원할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향후 방향계획까지 해서 1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정 확충 해서 지방세 발전기금! 이게 지금 216만원인데 56만원이 증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다음에 성실 체납 풍토 조성 해서 전자 압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당초 당초예산에 누락돼 가지고 추경에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별 주택가격 및 과세자료 조사 해서 개별 주택 현장조사 시스템 이것은 국비로다 2대를 지원했고, 군비로 2대 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 해서 세입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비 이게 35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비 유지·관리비에 시설비에서 청사 주변 정비공사! 담장하고 화단 정비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고, 대추축제 임시 전기 설치공사에 4천만원, 다음 청사 본관 도색 이것은 내년도에 8천만원 해 가지고 청사 본관을 도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군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1,700만원!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본관 급수 물탱크가 당초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올라 가 가지고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개를 교체하는 거로 했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해서 심사위원 수당 이거 161만원 감이 됐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체력단력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자실에 텔레비전 1대하고 사무실 의자 6개를 계상했습니다. 그래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54페이지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청사 주변 정비공사 8천만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담장하고 울타리를…….

담장이요?

담장, 울타리를 다 정비하려고…….

어디다 담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이 앞에 담장 설치하고요. 앞에 이거 다! 이거이거!

담장을 새로 한다고요?

예, 철수하려고!

어디로다가요?

아니, 이 앞에 밑에 담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화단!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화단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앞에 있는 거 다 철수하고, 거기를 좀 넓히고, 그리고 정문 주변에 다 담장을 보수하려고…….

정문을 건드는 건 아니죠?

예?

정문을 건드는 건 아니죠?

예, 정문 아닙니다. (의원들 소란)

정문까지 하는 거예요?

예. 기존 담장 정비하는 거하고 향토자료관 서면 울타리 정비하고, 시설사업소 주변 울타리 정비, 서관쪽 진·출 진입로 개설……. 저쪽에 서관 앞에 있는 거하고 본관 앞 화단 경계석 및 교체, 서관 주변 바닥 재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문 건드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분과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보훈 관리 공훈 선양 지원에 사무관리비! 참전 노병의 날 행사 군 사단기 세트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육군본부 계룡대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사단기 30기를 저희들이 대여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 후에 국방부 감사에 사단기를 대여해 줄 때에 장교들이 문책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디 저런 제작은 못하지마는 가 기를, 좀 비슷한 기를 제작을 해서 참전 노병의 날 때 유용하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은 당초에 2,7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청동 주물로 하도록 이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타 시·도, 타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한 결과, 청동으로 했을 시 녹이 많이 슬고, 성함이 잘 보이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그래서 깨끗한 대리석으로다 이렇게 하고자 2,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폐기물 처리비 등) 이것은 37사단에서 회인면 애곡리 이상훈 어르신 그 집을 새로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7사단에서 전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37사단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그리로 대행사업비로 줘서 일괄적으로 37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업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상단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민간자본보조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입니다. 3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법인 어린이집일 경우에 지난해하고 저지난해에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이고, 법인 어린이집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사업비로 3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씩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 가운데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행정과에서 일괄 협상한 건데 체력단련비를 1회 주도록 이렇게 된 사항으로 2명에 대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여성회관에 취업지원센터 매니저하고 코디네이터 2명이 새로 들어와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결혼 이민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다문화 가족지원 방문교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일부 교통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여러 곳에 방문하고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가 너무 열악해서 추가로다 2,59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59만 2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맨 밑에 하단부에 노인대학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1억 8,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급식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체 급식하는 경우에 3천원, 또 매 식비로 하는 데는 5천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너무 단가가 적어서 부식이 좀 부실해서 자체 급식하고 매 식비를 1천원씩 인상해서 1천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쪽 생존존중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사업 간 경정을 해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홍보비 5백만원, 생명존중 교육강사료, 생명존중 군민대회, 표어·포스터 이게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자살예방 상담 전문가 양성, 또 세미나, 자살 시도자 응급 처치비, 예방 우울증 치료비를 이렇게 일부 과목 간 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 민간위탁금과 자살예방 경고판, 독극물 보관함 이것은 독극물 보관함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구역 내……. 보은읍이라든가 속리산에 일부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경로당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삭감을 하고 정신보건센터 우울증 선별검사 및 인건비하고 회남면의 대교에 자살예방 경고판! 당초 본예산에 5백만원 있습니다마는 이 5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고 불도 들어오고 해서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맨 위에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입니다. 이 사업은 날로 노인들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또 보은군 같은 경우에 28.3%라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경로당에 회장, 총무, 노인회 지부 해서 1박 2일로 또 역량 강화,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입니다. 성주리 새마을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길상1리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사전 협의된 사업으로 성주리 같은 경우에 금년에 추가로다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서 보니까 옥상 방수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 누수가 있고, 또 길상1리 같은 경우도 옥상 방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해서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 초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돼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1쪽 장애인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죽전리에 있는 장애인회관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이 장애인회관을 신축해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가운데 부분에 기초 푸드뱅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2,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2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추가로 지난해와 같이 5백만원 추가해서 2,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려가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시설비로 문화의 집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현재 복도 통로에만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다목적실, 노래교실 이런 데 방이 밀폐돼 있다 보니까 요새 청소년들의 사고관계 이런 것이 많이 빈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각 방에 설치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 설명 잘 청취했습니다. 67페이지에 중간 부분 민간 이전에 자살 시도자 응급 처치비 지급 해서 3 항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처치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처치비가 지급이 되는지. 또 자살예방 우울증 치료비는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하는지. 또 정신보건센터 선별검사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기계로다가 하는 건지, 눈으로 보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살 시도 응급 처치비하고 우울증 치료비는 이 사업을 보은군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우울증 선별검사 인건비는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와 또 보건소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방문해서 자살 예방 상담을 해 주고, 우울증으로 이렇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해서 의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등록을 해서 연계, 치료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리 난간이나 그런 데 가서 자살을 시도하실 건데 예방을 하려면 거기 무슨 감시원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지 무슨 처치비가 뭐게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살 우울증 치료비! 이거 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우울증 선별 인건비가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반대예요? 내가 보기에는 위에 치료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선별하는 인건비가 더 많아. 어차피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업무를 같이 취급을 한다면 주로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한다.”고 미리 얘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노인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우울증이 누가 있는지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정방문, 뭐야? 거택보호관리사라고 하나요? 왜 직접 가정에 들어가서 4시간씩 이렇게 일도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아,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분들이 해야 할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요양보호사 관계는 개인이라든가 법인에서 사업적으로 가서 거동 불편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 자살 예방 차원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전문가가 각 경로당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상담을 해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차원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자살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전문 상담가는 이렇게 그 사람들 눈빛이라든가 서로 대화를 해 보면 “아, 우울증이 있다.”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별하시는 선별 감정사, 우울증 감정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인원이 이렇게 한 분이 다 커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은 정신보건센터에 2명이 있는데 인건비로다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동안에 1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자살이 감소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방향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은 대추축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입니다. 대추축제 때, 또 행사 때에 내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홍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8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사항의 과목 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9쪽 되겠습니다. 중간 교통운영 개선사업에 추진에 교통안내 통제 간판 제작과 교통안전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추축제 때에 교통안내 소통을 위해서 간판 제작과 저희 공무원들이 대추축제 때 교통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하고 간판 제작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모자를 몇 년 동안 서로 그냥 쓰던 거를 계속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모자 하나씩 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운전기사 쉼터 안내 간판입니다. 이것은 속리산에 외부에서……. 관광철에 버스가 외부에서 오시는 운전기사들이 많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오시면 쉴 곳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자체 버스 밑에서 쉬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는 운전기사들을 속리산터미널의 사무실을 개소해 가지고 우리 군정홍보나 또 안내나 또 이렇게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1,350만원 해서 사고위험 지역이라든지 교통안내 설치라든지 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운전기사 쉼터 집기류 구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속리산 주차장 건물 내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빌려서 운전기사 쉼터 조성할 적에 텔레비전이라든지 쇼파,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기 위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자동차 등록업무 등기우편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광고비는 과목…….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용정류장 운영 보조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속리산 정류장에 매달 1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서 건물을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 운전기사들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빌려 쓰는데 이것을 한 달에 30만원씩 더 줘서 이것을 사무실로 쓰려고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행세로 나중에 안분 배분이 국비로 다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 간이 승강장 보수에 60개소 1,500만원, 간이승강장 신규 설치가 1억 1천만원! 그래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읍·면 마을에 신청을 다 받아 보니까 승강장 보수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 간이승강장 신규로 설치할 곳도 많은데 다 아직 “신규로 해 달라.”는 걸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이것을 더 많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것은 1억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분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신흥운수에 용역 결과는 14억 정도로 산정됐는데 저희들이 주는 건 11억 4천만원! 용역 결과보다는 적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 공영버스 구입은 도비보조가 증액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통행료! 그러니까 공영버스 정류장에 들어오면 버스를……. 저기 뭐야? 외부에서 오시면 버스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요금 받은 거죠.

예.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 위탁 대행으로 민간위탁금이 예산 부족으로 당초에 10개월분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분 2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운영으로 영농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당초예산에 10동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한 마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15동 5,250만원 올렸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대책으로 저희 군의 삼승면에 계시는 조영환 씨가 악성 종피종으로 사망을 했는데 석면 피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061만 6천원이 내려와서 특별 유족 조의금으로 지급하려고 올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관리로 86쪽에 집게차 유지비 3백만원! 집계차가 보은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암매립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보은읍에서 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게차 유지비 3백만원 올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명예감사원 활동 보상비가 용암에 두 분, 갈목에 두 분이 위촉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각장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용암이나 산척도 같은 거리인데 산척에서도 “1명 위촉해 달라.”고 요구가 돼서 산척에 1명분 1년치 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용암리 생태체험관에 배수로가 뚜껑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어린 아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으려고 배수로 뚜껑 8백만원 올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갈목리에 해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6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용암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때문에 용암에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목에서도 또 매립장을 막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갈목 펜션사업 1억 6천만원 올렸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좋은 식단제 정착으로 신규 모범업소 금년에 지정받을 5개소 현판 제작 85만원 올렸고요, 모범업소에 남은 음식 되가져 가기 봉투 제작 165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발굴로 향토음식경연대회 참석 업소에 대한 현수막 제작 24만원과 음식문화개선 세미나 참석이 과목 경정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시키고 행사실비보상금에 32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통신력! 우리 직원들이 갤럭시 텝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비가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시키고 국비 보조받은 거로 계상해서 147만 8천원 올렸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단속여비 20만원 부족해 가지고 올렸고요, 행정운영경비 직원들 사무실 의자 구입 6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에 폐기물 효율적 운영에 영농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크기를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마을이 큰 마을에는 현재 지원되는 넓이 가지고는 그게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마을 규모에 따라서 면적을 좀 유동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30호 농가가 있는 마을에는 현재 지원되는 크기면은 되는데 한 육칠 십 호 이상 되는 데는 수거되는 폐비닐이 엄청 많아요, 양이. 그래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도 다 들어가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바깥에 이게 별도로다 이게 뭐야? 폐비닐이 방치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마을 현실에 맞게끔 크기를 좀 크게 요구하는 마을에는 크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전 중에는 다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2과 했지만 지금 7개 과가 남아 있는데요, 실·과·사업소가. 오후에 또 도시계획심의위에 참석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내일 다시 듣는 게 어때요? 그리고 오후에 저희들이 저거하는 게. 지금 급히 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시에…….

1시에……. (회의장 소란) 차.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자금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의해서 2,300만원을 증액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 상단입니다. 귀농·귀촌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상자 증가에 의해서 2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중간 하단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공고입니다. 2012년 7월 18일 ｢농지법｣령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지할 시에 일간지 2개소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건당 4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상단 추청벼 친환경 생산장려금 지원에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추청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장려금 군에서 5천원, 농협에서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장지구에 99.1ha에 101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3천만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미질 향상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기능성 농자재 및 미량요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98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 100%를 반영해서 보은 향토 사과 포장재 외 10개 작목에 대해서 1억 9,700만원을 증액한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입니다.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재배면적이 29ha에서 46ha로 확대됨에 따라서 마늘 영농자재 필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증액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소형 관정 30공을 개발하는 데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LA 한인축제 농식품 엑스포 참가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엑스포 참가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날 LA 하바월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상시 판매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꼭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작년도에는 래선경 보은 고추장과 고시랑 장독대가 참가해서 많은 판매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9월 26일에서 9월 2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보은 브랜드 행사 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충북 축산물 패스티벌 홍보비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추축제 및 충북 축산물 패스티벌 행사 시에 할인 행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소싸움 대회입니다.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5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사업비 적자 누적과 보은 한우의 전국적인 홍보와 대추축제 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소 부루셀라병 상시 채혈 재료비입니다. 상시 채혈 시 필요한 주사기 및 방역복을 구입하는 사업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소 부루셀라 채혈비입니다. 공수의가 소 부루셀라병을 채혈할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0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71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5억 3,600만원이 증액된 1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에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가 대행합니까?

농가에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주려고 합니다.

그 농가가 누구냐고요?

네?

농가 대표가 누구예요?

농가 대표는 마늘작목반이 회인·회남 작목반이 구성돼 있고, 탄부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군데 작목반에 가입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전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계장님, 제대로 알려 주세요.

전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 농가요?

예.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하니까 이 대표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행을!

직접 농가에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대행을 해야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소형 관정 하나 파는 데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급 자재라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면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서 중간 단가를 정했습니다.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서 건기에 물을 준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만 이렇게 터무니 없이 가격이 비싼지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서 단가를 정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확한 물가 동향을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마늘생산 농가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30공이라면 마늘……. 탄부면 같은 경우는 54가구로 알고 있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 견적을 어디서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170만원의 소형 관정비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마늘 재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수 관계가 마늘 수확에,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관정 파는 비용을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으셔서…….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 보세요. 이게 사실상으로 소형 관정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게!

예, 사업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행하실 때에 견적을 다시 한 번 받으시고 그래서……. 꼭 보은에서만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보은에 하나뿐이……. 업체가 하나뿐이 없어요. 이 관정 파는 업체가! 그런데 큰 업체가 하나 있고 중소업체가 한 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비단 우리 보은뿐만 아니라 이웃 저……. 뭐야? 지자체에 있는 업소한테도 견적을 받아서 좀더 단가가 낮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9억 6,276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7쪽 윗쪽 산림경영 산림행정 시설비 산지전용지 복구 대행복구비! 이것은 속리산 백현리 공장 허가 취소지에 대해서 취소지에 대한 복구비용입니다. 2억 9,481만 1천원을 반영했고요, 허가 당시에 예치받은 복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림사업 조림사업 묘목 운송비, 조림사업 시설비, 108쪽에 민간자본이전 유휴토지 조림,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대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자료 변동으로 인해서 증감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상단에 산불예방 유지·관리! 시설비 부대비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사무실 보수! 구소방서 건물을 산불진화대 사무실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해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고와 사무실을 전면 개·보수해서 장기적으로 산불진화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편입 토지 교환수수료 3천만원!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예정지가 속리산면 갈목리 말티재 너머 국유림과 도유림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은군 소유 군유림과 교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 등기수수료 3천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3,800만원! 이것은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가 박근혜 공약사업으로 채택돼서 현재 200억 사업을 2천억 규모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비 타당성 평가를 도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요,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3,80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110쪽 보은대추·감 홍보행정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매결연지 임산물 홍보! 우리 보은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단체가 전국적으로 34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는 평소에 교류 증진을 통해서 소통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은대추 가로수 육성! 재료비에서 5백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면서 부족한 사업비 1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임한리 대추가로수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장내리 대추가로수는 장내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은 대추·감 고품질 생산기반 육성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 GAP인증 등록 활성화 지원 3천만원! 이것은 감과 대추와 관련돼서 GAP 등록을 한 농가가 우리 관내에 46 농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등록한 농가에는 자재 지원사업을……. 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GAP 등록 농가에는 아직 지원사업을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3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공원녹지 공원관리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마을 정자 설치사업! 이 사업이 마을단위 사업 중에서는 호응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6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국사봉 등산로 쉼터 조성! 이것은 탄부 벽지리에 국사봉 등산로에서 매년 탄부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산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탄부이장단에서 “행사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된 사업입니다. 주민화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등 휴양림 예약 취소 반환금! 이것은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에 휴양림 총매출액이 3억 5,300만원 있었고요, 그중에서 예약취소 반환금이 9,100만원 있었습니다. 이 수준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참고로 금년 3월 말까지는 매출액이 7,100만원인데 그중에 1,700만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112쪽 기본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페이지 11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해서 국내여비, 오장환문학관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풀사업비로 1억원 있던 거를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1억 3천만원으로 운영했는데 금년도도 행사가 많아서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리 중 시설관리비 유지비는 야외 공연장 지붕이 훼손돼서 추가 사업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오장환문학관 운영·관리 해서 일직수당 문화관광과 예술계하고 관광계 직원들이 거기서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수당 계상 360만원 계상하였고, 오장환문학관 꽃묘 구입! 매년 꽃묘를 식재를 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장환문학관 정비 공사입니다. 건물 입구 좌우 시설물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하고, 건물을 부분 도색하고, 또한 기타 잔디라든지 휴식 의자 설치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코팅기 구입입니다. 오장환문학관에서 탁본이……. 지금 목판이 2개 있습니다. 2개를 시를 A4 용지에 탁본해 갖고서 코팅해서 주려고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은유등문화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써 법주사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군민안녕기원제, 거리 전통등 축제 뭐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법주사 산사음악회입니다.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법주사 산사음악회 해서 법주사 주관으로 해서 가을경에 산사음악회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처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경에 개최 예정인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제1회 한글창제와 신미대사 학술세미나 사업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한글창제의 주역인 신미대사를 재조명하고 산실인 복천암을 널리 알려서 보은 관광홍보와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전쟁 희귀사료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LA에 거주하고 있는 김우남 씨로서 지금 현재 그분이 LA 민주평통 자문회의 고문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미국의 각 지역에서 주말에 형성되는 야외 중고물품 시장에서 6.25전쟁 사진을 이 분이 수년 회에 걸쳐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감정평가를 하는 거를 3회, 3명 이상 3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인데 이 감정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진을 제출받아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고, 그 구입비는 그냥 점당 예정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관리에 문화재 및 관광시설 순찰 청경이 1명이 늘어서 여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최고 하단 부분입니다. 산채비빔밥 행사장 몽골텐트 설치입니다. 텐트가 지금 노후되고 부서져서 1백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제 계획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내년도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술적으로 아케이드 등을 설치를 하고 그 옆에 앉아서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보수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입니다. 3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에 1,4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현재 선병국 가옥하고 동학기념공원은 지금 대기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주사는 당초에 지난해에 하려다가 거기는 한옥형으로 이렇게……. 법주사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한옥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3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보은대추축제가 있습니다. 보은대추축제를 3억 5천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대추축제가 열흘로 늘어나고, 또 2011년도 충청북도 투·융자심사 시 7억 9천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3년간에 걸쳐서 물가상승 등 이런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대추축제 관련돼서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의정간담회를 거쳐서 행사내용까지 상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구병산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오수처리장 내 살균 처리시설을 보수를 하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구병산 관광지 보강사업은 민간시설 투자 부분에 일부를 보강하는, 보강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스포츠 홍보강화에 있어서 문화관광 홍보 해서 2천만원, 스포츠 홍보 강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스포츠 관련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활성화 관광객 유치행사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각종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변 무대시설 임차료는 대추축제 시 오작교 일원에 수변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각종 행사하는 거를 거기서 추진하고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 정비사업입니다. 마로, 관기, 교사, 삼승, 내망에 황토로……. 황토로 이렇게 포장하는 사업비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내북, 상궁, 하궁하고 용곡, 아곡에 설치할 계획으로 러닝머신이라든지 실내자전거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망 체육육성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제53회 도민체전 집중 강화 훈련비! 도민체전 종목이 25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훈련도 강화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체·운동부 보상금 사격팀 훈련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180만원을 선수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복싱팀 선수들이 250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50만원 추가 요청을 했고, 코치도 현재 2백만원인데 250만원 했습니다. 최고 하단 부분 장비 구입은 공기소총, 또 100m 50 산탄, 표적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복싱팀 퇴직급여 권은상이라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우리 보은군 팀을 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금 1,29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은체육회 사무국 운영 해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해서 14만 4천원 계상하였고, 체육회 군대회 유치입니다. WK 읍·면 지원인데 이것은 보은읍에 5백만원, 면 단위 3백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WK리그 하는 데 시간적으로 각 읍·면에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체육회 예산도 없고, 또 여기 오면 저녁 김밥 같은 것도 사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읍·면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은 5백, 면단위는 3백만원씩 이렇게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은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해서 부족분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1회 보은군수기 도내 게이트볼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도내, 충청북도 내 친선 게이트볼대회를 유치를 해서 농산물 등 판매하고 대추축제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은군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 해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해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그것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 아래 장애인체육 홍보팸플릿 제작에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자 750만원 홍보 팸플릿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7회 충북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오는 4월 15일날 대표자 회의를 거쳐 금년도는 보은에서 이렇게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제2회 보은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8종목에 한 1백명이 되는 건데 지난해와 같이 해서 사업 부족분 5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밑에 시설비에 보은 도민체전 시설, 그 밑에 보은 도민체전 시설 지원 해서 중간에 보은 도민체전 시설 지원 해서 삭감을……. 2억 5,400을 삭감해서 위에 보은 도민체전 시설지원 2억 1천만원! 밑에 보은 도민체전 시설 지원 4,80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민 체육대회 추진 해서 총괄 1,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상징물 EI 개발 용역! EI라는 거는 “행사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CI’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EI’로 씁니다. 그래서 그거 2천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 시상금 790! 그 밑에 도민체전 추진팀 사무실 물품 구입 71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도민체전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제27회 전국 시·도 장사 씨름대회! 7월 중에 7일간 개최하는 사항으로 초·중·고·대·일반이 개최하는 사항으로 1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아마 의정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에서는 한·중·일 여자축구가 고정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3회 때는 경기도 안산시, 6회 때는 이천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대회 하는 거는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이번……. “앞으로는 한국에서는 보은에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개최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대회를 1억 5천을 계상하였고, 이거로 인한 것은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되고, 뭐 농산물이라든지 관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팔 수 있고. 아마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밑에 제24회 실업 양궁연맹회장기 대회 6천만원, FK 컵 2,500만원,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 4천만원, MBC 꿈나무 축구 키즈리그 5천만원, 세계 청소년 태권도연맹 전국 태권도 대회 3,500만원, 제42회 추계 전국 중·고 육상경기대회 1억 5,500만원, 전국 청소년 무도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해서 전체적으로 유치하는 데 하여튼 지금 우리 투자하는 금액보다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스포츠게임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대회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교영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예산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은 생략하고, 저희가 기존에 군비 100% 예산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보건의 숙소 및 초과면적 공사비를 2억 2,1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의 숙소 관련이라든가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축 조경 및 기반공사에 있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전 신축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보면 그 밑에 공중보건의 숙소 및 초과면적에 대한 감리비를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초과면적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감리비입니다. 그 밑에 역시 시설비 역시 초과면적에 의해서 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신규 보건진료원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 교육비는 당초 1명이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 1명이 더 예상되어서 350만원 교육비를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 백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풀루엔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인데 이것은 무료이지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는 본인 부담금이 5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군비를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1쪽입니다. 151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수당이 당초에는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80만원으로 인상 조치됨에 따라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초과근무수당을 2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전에는 대체휴가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대체휴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에 공중보건의들의 어떤 연가나 병가 어런 기준일수도 있는 데다가 대체휴가까지 주다가 보니까 진료공백이 너무 많아서 민원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적인 연가나 병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의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특수 상황에 의해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차라리 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양진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1억 7,959만원보다 6억 3,3397만 1천이 증액된 48억 1,356만 2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기계 창고 부지매입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내진 보장 진단 용역 4,500만원은 법적 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99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2009년 3월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돼서 내진 보강 진단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156쪽 보은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2일 농업인의 날에 개최할 예정으로 운영비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교육 총 차량의 수요가 11대인데 3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읍·면 소형 임대 농기계 배치에 의한 농기계 공구세트 구입비 186만원과 농기계 구입비 1억 9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서류 채종포 운영은 3개소에 설치해서 우량 씨 고구마를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도비 사업은 원래 병해충 긴급 방제지원 농약대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농축산과에서 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로 이관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실증 시험포 하우스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8쪽 속리산 들꽃사랑회 임원 교육에 46만 2천원, 과수 GAP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인건비로 990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대추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임 1,5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기본급 조성 및 체력단련비 3명 증액분 656만 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상하수소사업소 2013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추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3쪽입니다. 현재 용암마을은 마을상수도로 급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 식수가 오염되고 있어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이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용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상수도관을 100mm 중초1·2구까지 상반기에 완료 예정에 있어 이번에 반영해 주면 기존 관로에 연결해서 용암리 63가구에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함리에도 수량 부족과 불소 초과 등 수질 악화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조기 경보장치 설치 사업비 2억원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간이식으로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대신 지하수 관정을 청소하고 그라우팅을 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정수장 취수원을 준설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취수원은 40년 동안 한 번도 준설한 적이 없어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슬러지를 준설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원격 측정장비 법정 정도검사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부족분 1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인 계곡수 안내판 설치 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리 소규모 설치사업으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5천만원은 도지사 풀 사업비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 개선사업’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과목 경정되어 세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5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165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 부족분 1,419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약 구입비 5백만원과 정수기 필터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수계기금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감소되어 전출금을 3억 7,0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당초예산에서 상수도 전출금이 누락되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응급 복구비로 하수도 전출금 2천만원과 급·배수시설 개량사업비와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3,9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집행잔액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7,014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전출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1억을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도비 보조율이……. 뒷 장입니다. 234페이지 도비 보조율이 3%에서 2%로 감소되어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세출 구조에 있어서 E호조에 맞지 않아서 과목을 변경하고, 통합 편성된 예산을 세분화하여 정리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쪽 맨 아래쪽입니다. 보은 하수처리장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탈취기 설치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보은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1,750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탁구장 신설로 탁구용품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수영장 복합여과기 여제 교체비를 위해 1,500만원, 실내체육관 무선 마이크와 170쪽 상단에 공설운동장 대형 무선 마이크 주파수 교체는 같은 사업으로 700㎒에서 900㎒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붕 판넬 마감재 등이 강풍으로 탈락되어 보강하는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물로 헬스장 확장으로 인해 등록회원 증가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헬스기구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다목적실 신설로 탁구대 및 6개 품목 구입비로 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수요증가와 요구사항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 생활체육공원 내 지하수 에어써징 및 수중펌프 교체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구병산 축구장에 방송음향시설비 2천만원, 동학농민 혁명기념공원 수위감지시스템 노후으로 인한 교체 사업비로 5백만원, 동학공원 내 안내표지판 부식으로 인한 교체 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1차 추경보다 2,782만 4천원이 늘어난 12억 7,65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를 1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 그 사항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참석 이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