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제출 15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6월 16일 양진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박순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종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태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17일 조석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6월 15일과 25일 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2일～6월 10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임명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3,009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3,717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8,71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0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0.4%, 세입결산액은 2.4%, 세출결산액은 5.5%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511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8,175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79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84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890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7,180억 원보다 995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98억 원, 세입결산액은 5,542억 원, 세출결산액은 2,92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619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882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3종에 717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받을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1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177억 원보다 6억 원 감소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97.0%인 166억 원이고,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채권이 2억 원, 기타채권이 3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84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채무행위로 210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13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4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77억 원이 증가한 461억 원입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2010년도 2,261억 원, 2011년도 1,683억 원, 2012년도 603억 원, 2013년도 384억 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수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1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8조 6,354억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3,275억 원이 증가하고 1,136억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조 8,4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표준가액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보유현황이 2,763대 390억 원으로 2013년도 말 2,700대 386억 원에 비하여 63대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결산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55개 사업에 3,94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3,606억 원을 지출하여 91.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61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2,525억 원, 73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에 972억 원, 2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0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에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3조 8,726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9조 8,772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2조 829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9,956억 원, 유동자산이 8,706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64억 원, 투자자산이 19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부채는 1,018억 원으로 유동 부채가 291억 원, 장기차입 부채가 395억 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33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4년도 말 순자산은 13조 7,70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7월 2일～7월 10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 위원과 우리 시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