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먼저 7월 1일 전국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 협약한 안전‧안심‧안정의『3안 도시 수원』선언에 참여하시어 격려해주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늘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7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 2조 3,009억 7,000만 원의 9.8%를 차지하는 규모로 결산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273억 800만 원 중 1,58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2억 9,4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1억 3,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87억 원 중 1,17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77억 5,6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37억 4,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5건에 181억 2,300만 원, 사고이월이 13건에 96억 3,200만 원으로 총 28건에 277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7억 8,900만 원, 예산절감 3,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7억 8,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으로 총 37억 4,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156억 500만 원 중 801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54억 8,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352억 4,0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786억 700만 원 중 4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5억 3,8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53억 8,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9건에 309억 1,600만 원, 사고이월이 3건에 6억 2,200만 원으로 총 12건에 315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53억 8,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만 원으로 총 53억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로는 2014년 7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2014년 8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안전교통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큰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각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316억 4,400만 원으로 1,06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9억 2,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사업과는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며, 첨단교통과는 예산현액 346억 3,900만 원 중 30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1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예산현액 1억 6,7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108억 2,300만 원 중 7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이월예산은 총 41억 6,900만 원이며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비 40억을 명시이월 하였고 친환경 교통수단도입 연구용역비 1억 6,9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월예산은 총 29억 800만 원으로서 거북시장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 등 21억 1,9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7억 8,9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8억 9,200만 원, 세입결산액 893억 3,500만 원, 세출결산액 382억 4,100만 원으로 207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0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 6,000만 원, 세입결산액은 3억 7,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23억 4,000만 원, 징수결정액 963억 2,600만 원 중 962억 3,500만 원은 수납하였고 9,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99억 5,500만 원으로 70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9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비 등 총 207억 5,900만 원이며 이중 건설개량이월비가 204억 7,5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총 70억 8,5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28억 8,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국 소관 예비비 예산액은 976억 2,100만 원으로 이중 107억 9,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5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419억 8,700만 원 중 수원산업3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등 10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556억 3,400만 원 중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건립사업 타당성 용역비 2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사람 중심 더 큰 수원』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주요 내용 가운데 먼저 2014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4건, 배수관 부설 1.2㎞ 등의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원천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17건 19㎞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출수불량 해소공사 등 187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41억 8,800만 원으로 수입은 1,126억 2,700만 원을 부과해서 1,105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은 82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139억 5,800만 원과 감가상각비 80억 원을 제외한 42억 4,400만 원이 불용되어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105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82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4건 52억 4,6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이월하고 225억 6,8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자산총액이 3,314억 400만 원으로서 부채 97억 2,800만 원, 자본 3,216억 7,600만 원이며 부채비율 3.02%, 자기자본비율이 97.06%로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라 사료가 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737억 9,600만 원과 비용 738억 5,300만 원으로 5,70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97억 2,800만 원으로서 유동부채 21억 5,100만 원과 비유동부채 7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돗물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692억 4,800만 원, 톤당 단가가 601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총괄 원가가 741억 6,200만 원, 톤당 644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93.37%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경영개선 원가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건설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예산현액은 532억 7,300만 원으로 이중 509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8,4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2.84%인 15억 1,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교육청 연계사업으로 연무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지연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2건에 5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건에 1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4건에 7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5억 1,100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녹지경관과 산림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5,300만 원, 공원관리과 근린공원 조경관리비 1억 600만 원, 근린공원 청결관리비 1억 2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억 5,8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현황 및 이월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1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3,040억 7,24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인 1조 7,511억 4,936만 원의 17.4%로서 집행액은 2,573억 9,1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7%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2.5% 증가되었으나 이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액 집행율인 90.2%보다 낮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4억 6,216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61억 5,883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3억 333만 원이며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3%인 92억 1,8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82억 3,493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 5,385만 원이며 기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이 8억 3,008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785억 9,099만 원이며 4,142억 7,1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은 3,766억 2,622만 원이며 미수납된 금액이 376억 4,565만 원으로 90.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전년도인 8.7%보다 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하여 3,785억 9,099만 원으로 그중 1,926억 1,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46억 2,906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646만 원 포함 1,213억 4,536만 원이 잔액이며, 세입‧세출 결산 집행 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555억 761만 원, 사고이월은 91억 2,145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46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1,213억 3,890만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92억 4,9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3억1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37억 3,8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118억 1,200만 원을 시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검토한바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전년 대비 이월액이 일반회계는 감소하였으나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률인 5.1%와 비교하면 아직도 높으며,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지연내시와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유관기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중앙부처 용도폐지 승인결정 지연, 사전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와 집단민원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이월 사업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 조속한 행정절차와 심의 등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 자료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과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6,058만 원으로 이중 안전정책과의 2,000만 원은 2014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및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편성, 전액 지출하였으며 첨단교통과의 4,058만 원은 2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로 편성, 3,26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97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첨단교통과의 운영비 중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율이 50.7%로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103억 5,599만 8,000원으로 창조사업과의 수원지방산업단지 3단지 분양선수금 이자상환 및 분양해지에 따른 분양금 반환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4억 5,805만 8,000원으로 균형개발과의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6,3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1,294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1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어 그 사용에 신중함은 물론 꼭 필요시 활용하여야 하므로 예비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요구하여야 함은 물론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예비비 집행 기준에 부합하게 집행결정 및 지출하였으므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