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행정국 소관 공통사항과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업무 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각 과별로 나누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총무과장 장진섭. 행정과장 조성두. 재무과장 서한택. 시설과장 배정익. (류재승 교육행정국장, 이태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이충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두 행정과장입니다. 서한택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기본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로 총 4개 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일반직 인사, 교육복지, 민원을 담당하고 행정과는 조직 관리, 학생 배치, 의회법무, 재무과는 교특회계 집행, 개교 지원, 학교정보화 지원, 시설과는 시설기획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및 전담 인력 등을 확대·운영하였고 874명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교육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 110대와 600여 명의 학생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 체육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9400여 명에게 누리과정비 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 단 한 명의 학생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및 다양한 출신 지역과 높은 저경력자 비율의 인적 구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사 운영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사 설명회와 현장방문, 인사상담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인사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전보를 위한 보직관리규정 개정과 5급 승진을 위한 행정법 등 소양과목 사전이수제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수 운영과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업무역량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직공무원 56명 신규채용, 직급별 역량 강화 연수, 5급 승진 임용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적극 민원행정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요자 중심의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 방안 마련, 국민신문고 민원 실태 점검과 아울러 직급별 맞춤형 친절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북카페를 설치하고 유아 동반 민원인 공간을 조성하는 등 민원 처리 대기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신문고 성실도 점검활동을 통하여 민원 만족도를 가일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교육공무직원 안정적 인력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8명을 포함한 학교인력 251명을 적기에 채용·배치함으로써 고용 안정 및 신학기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고 2016년 대비 기본급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3.5% 인상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에 있어 소통과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학원 운영 지원·관리 강화입니다. 학원 등 사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제,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강사 성범죄 조회,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등 학원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학원 162개, 교습소 26개 등을 방문하여 지도·점검했으며 신규학원에 대해서는 등록증 교부 시 운영상 준수사항을 1 대 1 전담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의식 제고를 위해 학원장과 교습자 대상 연수를 지난 5월 23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원 등의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학원 강사 및 학원 관계자 위탁 연수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155쪽 교육수요자 맞춤형 학교 설립입니다. 조치원중, 금호중 이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회,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하였고 생활권별 적기 학생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신설 학교 17개를 3월 1일 자로 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2-2생활권 입주예정자 7481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월 1일 자 학급 배정을 하였습니다. 아름초, 도담초 과대 해소를 위해 공동학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교명 공모를 추진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중투심사에 제출할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 입주 예정 지역 학생 수를 세심하게 조사하여 적정 학급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조치원읍 서북부개발지구 연수단지 내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 구성을 꾸미고자 설립 주관 부서와 사용 부서 간 설립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도 직속기관 시설 견학과 벤치마킹 등 사용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3월에 개원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학교 시설 개방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학교 시설 개방 시 교장의 책임을 덜어 주고자 시설 파손 및 상해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보험을 징구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고 교사 동과 분리된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체육관 79동을 대상으로 출입문, 경비시스템, 화장실 등 시설 현황 및 보완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예약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세종시청, 체육회 등과 협의하고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마련을 위한 학교의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5쪽 학교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교수·학습 정보화 환경 조성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신·증설학교 23교에 학내 전산망 구축, 정보화 기자재, 교수·학습용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 학교 홈페이지를 개교 전 구축 완료하여 전·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교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용연수가 도래한 스마트패드를 교체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 신·증설학교 13교에 정보화 환경 구축과 함께 교원용 컴퓨터를 보급, 홈페이지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67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를 위하여 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실무편람을 개정하여 각급 기관에 보급하였으며 본청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설 학교 정보 보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정보 보호 컨설팅을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교육 전산망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여 각급 기관의 서버, 네트워크, PC에 대한 사이버 위험요인을 분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보안 의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 훈련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겠습니다. 173쪽 학교 시설 안전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여건 조성과 학생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40년 이상 노후시설을 점검하였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적합 시설을 조치하였으며 92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 시설 검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내진보강 100%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개 학교 13동의 내진보강 정밀안전진단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12개 교의 유해 우레탄 트랙을 모두 유해성 기준에 맞게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환경부와 함께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읍·면 지역 7개 교의 석면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입니다. 성장 시기 학생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을 위하여 신설 및 학급 증설 학교에 책걸상 9500조를 보급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보급기준보다 체형이 작은 학생에게 맞는 책·걸상 수요를 조사하여 6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지역 11개 교의 오래된 책걸상을 교체하고 중·고등학교에는 보급 기준보다 체형이 큰 학생에게 맞는 책걸상 수요를 조사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급된 책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선호도를 분석하여 차기연도 책걸상 보급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76쪽 시설공사 청렴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학교 시설 공사현장의 청렴·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감리자, 현장대리인 등 모든 공사 관계자의 청렴이행서약서 작성과 기술직공무원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설 학교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월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및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한 청렴 홍보물을 현장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학교 발주공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청렴담임제를 시행하였고 신설 학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주민 참여 시설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도 개교 예정인 13교의 공사가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공사의 청렴성 및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입니다.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설 학교 설계관리입니다. 시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 학교 설계지침을 사용자 중심으로 반영하고자 학교 시설 현황 조사 및 교육수요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현재 학교 시설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시설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신설 학교 설계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설계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여 시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선 1생활권하고 3생활권 내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추가로 신설된 공립 유치원 현황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원아 수하고 학급 수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위치도 알 수 있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자료가 이미 준비된 게 있으면 그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별 실내 체육시설 보유 현황이 있을 겁니다. 학교 안에 실내 체육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을 건데요. 거기 개방 현황을 보고 싶어요. 현황하고 학교별로 몇 개 체육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이름하고 개방 유무, 개방 일자 및 시간을 알려 주시고요. 개방이 가능한 일자 및 시간,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것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료가 따로 있으면 그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없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2016년도, 2017년도에 발주한 2단계 경쟁입찰 내역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입찰 일자 그리고 사업명 여기는 물품명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사업명하고 물품명이 같이 표기되게 해 주시고 5개 선정업체 관내에서 선정해서 추천한 업체에 대한 업체명하고 소재지를 표기해 주시고요, 주소지. 최종 낙찰금액 그리고 최종 낙찰업체 같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소송의 내용을 비교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고소인인지 피고소인인지 그 부분도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오래 걸리거나 그럴 것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바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바로 준비 시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필요하시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이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7년도 3월에 정보화 기자재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그리고 각급 신설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내진 정밀안전진단을 했지요? 그 관련된 결과 그리고 신설 학교 전체 설계에 따른 표준 단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표가 분량을 많게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표준 단가표지요? 그다음에 글벗초등학교에 설계업체, 업력 그리고 설계평면도 그 정도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전용 현황에서 과마다 전용 현황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유와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 업무 담당자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행정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해서 과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감사 자료 1037쪽입니다. 여기 보면... 찾으셨나요?

네.

위원장님, 재무과...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부터 합니까?

네.

공통사항 아니면 일단 업무 보고 쪽으로 그럼...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그러면 저는 재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 하실 겁니까?

네.

재무과는 그럼 다음 재무과 순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1281쪽 교복 지원 현황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지요? 1281쪽부터 1282쪽, 1283쪽까지 있어요. 찾으셨지요?

네.

이것을 한번 보다 보니까 구입 지원자가 2015년하고 2016년도 것을 봤어요. 그런데 2015년보다 2016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2015년도보다 2016년 학교 수가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렇게 대상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신설 학교 쪽에 있는 건지 이렇게 봤는데요. 학교별 현황을 보면 조치원중학교, 조치원여중, 도담은 신설됐다고 그러고 세종고, 세종여고, 국제고는 그전부터 있던 학교들도 갑자기 늘어난 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설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하지요.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는 국기초하고 한부모 가정만 지원했는데 이것을 확대하면서 그것에다가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그전에는 개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2015년도를 잘못 적용했던 건지 아니면 2016년도를 확대한 건지...

네, 확대한 걸로.

그럴 필요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2015년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원 근거가 없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국기초 한부모 가정만 2015년도에 지원했는데 이것을 2016년도에 확대 개편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기초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29%까지 있는데 이것을 교육급여까지 합해 보니까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2015년도 지난번에 한번 조례 제정할 때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두루초등학교에 체육복만 한 학생이 미착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셨었지요, 그때?

...

교복은 지원을 했는데 체육복은 안 한다고 해서 미착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서류에. 잘 모르시면...

작년에 제가 미처 여기서 말을 못해서...

위원장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국장님, 답변 어려우신 부분은요,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학교는 체육복을 별도로 지정해서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체육복을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두루고 자체가 체육복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체육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고운고등학교에는 교복은 안 하고 체육복은 있었거든요. 교복은 그 학생이 왜 지원을 원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지원을 안 한 것은 저희가 교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1차적으로 시청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지원받지 못한 또는 교복 금액보다 시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자체라든가 다른 데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이제 제외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교복 지원 현황 그 뒷장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돼 있나...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2015년도는 교복비 지원이 체육복까지 돼 있다가 2016년도에는 체육복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2015년도에 지원 근거도 없었지만 체육복보다는 교복의 단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체육복을 지원 안 하고 대신에 교복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2016년도에는 체육복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지원 근거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교에서 입는 것이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도 당연히 하나의 학교에서 입는 옷인데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추경에 체육복 지원 금액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체육복을 넣은 게 2017년 4월 10일이에요. 그 개정한 부분이 교복구입비란에 “교복은 동복·하복 및 체육복 동복·하복 구입이 필요한 용어를 말한다.” 이 조항이 바뀌면서 체육복까지도 근거를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근거 없는 것을 일단 근거 없이 지출을 했다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복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당초에 만들 때 그것까지 세심히 노력을 해서 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그런 게 있고 지원을 보면 지원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이라든가 소득 50%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학교장이 추천하는 몇 가지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장이 추천하면 어떤 분을 추천하나요? 지금 있던 분 빠진 사람들 중에서 학교장님이 추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국기초라든가 이런 데 지정은 되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교장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서 ‘이런 학생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학생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 때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꼭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학생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학교장님들이 추천하는 분이 자료를 보면 학교마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학교가 있고 많지는 않고 한 학생 내지 두 학생 정도 이 정도로 한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이분이 진짜 교복을 지원해야 되는 학생인가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추천할 때마다 지급 전에 사실 전체를 나가서 학생들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후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전체적인 판단은 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명시돼 있는 국민기초생활자, 중위소득 50%, 차상위, 한부모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파악은 하셔야 되겠지만 꼭 파악을 안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서류가 첨부가 될 테니까. 그런데 학교장님이 추천하는 부분은 이런 근거가 없이 추천이 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시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시면 거의...

거의 그냥 해 주시는 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봐요. 다른 법령이 나와 있는 부분은 못 하더라도.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언제쯤, 몇 월쯤 교복지원금을 주게 되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학기 초에 지원을 하면 참 좋은데 이런 대상 학생 자료를 시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기는 7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도 7월에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딱 하면 대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학교에서 파악해 보기도 그렇게 7월까지 갈 필요가 없이 바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료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에서 요청해서 시청에서 확인해 주는 그 서류를 신뢰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교복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기 초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득이라든가 재산 결과 그런 조사가 시청에서 4월 말 정도에 나와서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늦게 돼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어차피 지원해 주실 거면 본 위원도 입학하고, 뭐 입학하는 날 지급해 주면 더 좋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장 추천이 늦어졌는데 국민기초생활자도 그 전년부터 계속 이루어진 학생이고. 물론 저기는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한부모 가정 이런 학교장 추천 빼놓고서 거의 전년도부터 지정돼 있는 분들이 80∼90% 이상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갑자기 늦게 신청된 분에 한해서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7월까지 미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기에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노력해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입학하고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1235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지요? 관용차량 관련돼서 이게 지금 취득하고 처분 내용만 있어서 전체 정수 관리를 여기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차량이 안 나와서, 전체 현황하고 취득 처분 내용만 보려고 했더니 전혀 안 나와서 자료를 다시 주세요, 전체.

네,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주시고... 일단은 다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분에 관련돼서는 생활안전과 행복버스, 저번에 한 번 행사에 했던 그 버스인가 보지요, 안전행복버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취득이 됐고 처분은 내용연수 9년이 돼서 하나 처분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전체 몇 대예요?

총 우리가 9대가 있는데요.

전체 9대요?

네, 1대가... 해서 지금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해서 8대로, 버스까지 포함해서 현재 8대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지방공무원 국외 연수 실적을 좀 봤어요. 지금 작년에 몇 분이 가신 거지요?

20명이 갔습니다.

20명이 가셨고, 다녀오셔서 평가는 좀 어떠세요?

20명이 갔는데 전부 다 즐거워했고요. 그 평가 결과는 좀 모아서 종합보고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한테 공론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아직 안 하셨나 봐요?

네, 24일인가 이때 도착이 돼서요.

네.

5월 24일.

아, 이게 지금 2017년도 것이군요, 작년에는요?

없습니다.

작년에는 못 가셨나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올해 처음 갔습니다.

그런가요, 작년에 선생님들은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작년에 안 가신 거군요. 올해 처음 가신 거고?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일단은 보고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273쪽인데요, 학교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입니다. 교육복지 대상자가 많은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늘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시고, 2개 학교 정도 묶어서 순회를 하시는 게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연계형이 나오잖아요. 이 연계형은 뭔가요?

연계형은 교육복지사를 배치 안 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60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64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좀 했습니다.

아, 그러면 프로그램비를 학교에 주면 거기 담당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담당 선생님을 어떻게 하나요? 담임선생님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담임선생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프로그램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 주면 선정해서 그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 교무부장이다, 이렇게 하는 담당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대상 선생님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직접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교무 선생님이든 연구 선생님이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면 교장 결재를 받아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걸로. 끝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건 다시 또 보고를 하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일단은 64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사업 관련돼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교육복지사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교육복지사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해서 처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게 주말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상시 출근을 하고요.

제 말씀은 수시, 상시 출근을 해서 학교에서 학습시간에는 활동을 못 하시겠지만 방과 후에나 그런 활동을 하실 테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질 테고. 그런데 이제 그룹으로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주말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이 선생님들에 대한 뭐랄까, 출장비라고 해야 되나, 여비 이런 지급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과 같이해서 수당 규정에 따라서,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있나요?

네, 여비.

여비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017년도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2016년도 교육복지사 일곱 분이세요. 일곱 분에 대해서... (『9명!』하는 공무원 있음) 2016년도 거! 어차피 2017년도는 지금 진행... 아니, 그럼 이렇게 해 주시지요. 20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 교육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련돼서 여비 포함해서 집행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4쪽 누리과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우셨지요? 지금 우리 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세웠다가 전용을 해서 누리과정 관련돼서 예산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향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뉴스에서도 봤는데, 일단 올해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올해 계획은 총 2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유치원이 81억, 어린이집이 206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 87억인데 이게 전체 소요 예산의 30%입니다. 그리고 교육세 일부는 200억 원 정도 해서 70%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올해 예산편성...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을까요?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편성과 집행 계획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당초에 8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별회계가 성립되면서 소요액 206억 원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받아서 일단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81억이 부기가 어떻게 돼 있었지요?

저희들은 유치원으로.

유치원 누리과정으로 81억을 해서 저희가 승인했고 206억에 관련된 성립 전 예산으로 와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반영을 시키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청에 지급을 했나요?

네, 교육부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한 번에 배분은 되지만 자금 배정은 매월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월별로.

그래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거를 저희가 시청으로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5월이니까... 아, 6월이네. 그러면 5개월은...

네, 지출했습니다.

지출이 다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지방교육청도 덜 부대끼겠네요.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교사, 원장님들도 그렇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206억으로 예산이 왔고 올해는 이걸로 다 되는 거고 내년에도 물론 예산이 내려올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전국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하고 그러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야라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수감자료 1281페이지 다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마다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교복 구입비가 있고 체육복 구입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를 쭉 한번 봐 보세요. 체육복 구입비 단가를 쭉 봐 보세요. 쭉 가다 보면 금액이 확 다르지요, 일정 학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높은 학교들 것만 쭉 봐 보세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재지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날까요, 똑같은 체육복인데? 이거는 2015년도에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면서 연동중 같은 경우는 6만 원인데 어떤 학교는 체육복 한 벌에 13만 5000원이고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지급을 하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체육복 두 벌씩 사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지요, 금액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2015년도에 반론을 제기했는지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근무하던 당시가 아니라서 반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자리에? 그럼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겠네요? (『정책국에서 그 당시는...』하는 공무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교육복지 업무가 저희가 작년에... 총무과로 넘어온 지가...

과장님,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상식선에서 봐도. 아니, 무슨 중학교가 똑같은 학교인데 체육복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는. 당연한 물음표가 생겨야지요, 거기에서는. 저도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표에 나와 있지만 보면 어떤...

본 위원이 그럼 아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시면.

네.

이유가 있지요. 여기 보시면 아름중, 국제고, 도담고 그리고 종촌고 이런 데, 특히 고운고나 이런 데 거의 다 10만 원 육박하거나 10만 원 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예정 지역 안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체육복을 학교 측에서 선정을 하지요, 디자인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체육복을 특정 회사하고 계약합니다, 샘플을 만들 때. 그 특정 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표에 로고가 있고. 세종시 관내에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다 그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브랜드를 샘플 디자인 가슴팍에 탁 박아요, 그 회사의 상표를. 그걸 ‘샘플’ 해서 만듭니다. 학교별로 디자인은 다르지요. 하지만 디자인은 다르지만 어느 학교든 체육복에는 언제나 그 회사의 마크가 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체육복을 만들어서, 그게 중소업체건 큰 업체건 간에 납품하고 싶으면... 납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제품의 선호도가 떨어지지요.

선호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 제품을 학교에서 제시한 샘플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순간 「상표법」에 위반돼요. 그 회사가 비싸다고요, 체육복이. 그러니까 단가가 이렇게 비싸지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모르셔서 본 위원이 올해인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잘못됐다고, 빨리 바로잡으라고. 지금 감사과에서 바로잡고 있답니다. 올해 안에 바로잡힐 겁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서 체육복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로 금년부터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체육복도 교복처럼 결국은 학교 주관 구매로 가야지만 질 높고 또 나름대로 단가 면에서도 절감되지 않을까.

아니,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아니, 지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주관 구매를 해도 샘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내.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관 구매를 하든 낱벌 구매를 하든 학교 측에서 샘플을 만듭니다. 샘플에 그 디자인 상표 등록이 들어가 있는 이상 다른 회사 거는 살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과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고민을 하고...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심지어는 구매하러 가시는 분들도 가서 다 한마디씩 하신대요. 교복은 왜 이렇게 비싸고 체육복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왜 비쌀까?’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지요,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어떤 학교들은 디자인을, 교육부 고시에 보면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쭉 납품하다가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나 봐요. 그런데 디자인을 바꿀 때는 특정 기간 이전에 미리 고시하고 공지를 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업체들이 미리 옷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피해를 덜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고해 놓고 갑자기 디자인을 바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과장님, 잠깐만요. ‘파악하고 있고’도 본 위원이 이의제기해서 이제서 파악한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교육청에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한마디로... 교육부에 고시된 바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내가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학교의 권한이라는 것은요,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 특정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학교의 교육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정해진 룰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계속해서 학교에 대해서 감사 역할 해 주고, 지적 역할 해 주고, 순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284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걸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제한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네.

2016년 거하고 2017년 거를 각각 비교해 보시면 유치원 부분의 방과 후 과정을 보면 학생 인원수가 있어요, 평균 지원 인원. 2016년도에는 3443명, 2017년도에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 3685명, 약 200여 명 조금 더 늘긴 했어요. 그런데 신도시의 1년간 학생 증가 수에 비하면 늘었다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어린이집 부분 보면 방과 후 과정 인원이 4281명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4107명. 여긴 또 오히려 줄었어요, 2017년도 방과 후 과정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인구는 자꾸 늘고 있고 해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늘 텐데, 특히나 전국에서 최고로 인구 증가 수가 빠른 세종시에서, 특히나 유아 수가 이렇게 많은 세종시에 왜 인원이 줄거나 혹은 미비하게 늘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지요?

네, 모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제시했지요, 방과 후 수업에 대한. ‘특정 범위 안에 드는 분들에 대해서만 12시 이후에 방과 후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본 위원은 우려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다 사교육 시장에 몰린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정도는 연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딱 12시에 끊어 버리면 학부모들이... 물론 교육청의 매뉴얼은 저는 참 존경을 해요.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아이 인성이 좋아진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정작 부모가 힘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12시 이후에 애를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원에 보내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사교육비 증가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작년 교육부 때문에 계속 홍역을 앓았더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가 사는 세종시에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 가정, 조손부모 자녀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교복은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앞에 보세요. 1282페이지에 지원 대상들이 보면요, 2016년도 거 보면 국민기초, 중위소득 50%,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50%라든지 차상위, 국민기초 이렇게 범위를 조금 늘려서... 다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종시 시민들이. 조금 어렵게,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보탤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애들 보느라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검토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장 결정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과정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마이크꺼짐)네.

국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체육복 지원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방과 후 과정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체육복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교육청 안에서 국과 국의 그리고 부서 대 부서 간의 연결고리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내부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일, 네 일이 아니고 세종시 교육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창구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5쪽 하단 봐 주세요. 국장님, 우리 시에 오신 지가 좀 됐지요?

네, 5개월 됐습니다.

분위기 좀 많이 파악하시고 업무 좀 많이 파악하셨겠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전용, 이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단에 2016년도 불용액 중에 국장님, 기관운영관리가 뭐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로 업무추진비하고 각종 수당 이런 거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는 총무과 소관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51%가 넘습니다. 확인하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사유를?

네, 사유는 조치원의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청과 매매, 이전 이런 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기타 불용 처리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1046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수-학습활동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고 보면, 물론 신설 학교를 공사하는 관련된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타 이유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심사 할 때 각 부서별 불용액 현황 목록을 다 빼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아주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뿐 아니라 매년 단골 메뉴거든요, 불용액은. 예산 과다 편성돼서 결국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5년도에 비하면 2016년도는 약 0.2∼0.3% 정도가 개선이 되긴 됐어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하시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1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집단 민원 및 진정 처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1239쪽부터 1245쪽이 되지요. 아, 1263쪽까지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민원 건수가 총 127건이 발생됐어요, 국장님.

네.

2016년도에는 78건이 됐고 2017년도 현재는 22건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 127건 중에 미해결된 게 10건,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 또 2016년도 78건 중에 미해결이 20건, 진행이 2건, 금년도 현재 미해결이 5건, 진행 중 2건으로 분석을, 자료를 통계 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감사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혹시 이 민원 사유 한번 훑어보셨나요?

한번 쭉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고 느끼신 거 없어요?

대부분 보면 내 아파트 주변에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 아이들이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구 조정, 그리고 통학버스 이런 게 주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이다 보니까 신설 학교나 또 아파트 주변, 여러 가지 공사 관련된 민원이 많고 또 한때는 교명 관련 부분도 있었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면 벌써 햇수로 3년째예요. 3년째인데 미해결된 건이 10건이나 되는데 내용도 보면 뭐 그렇게... 물론 어떤 거는 사안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을 못 할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2015년도에 3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글쎄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문제인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00건 이상의, 짧은 기간 동안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는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미해결된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전 직원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결 건 중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건이 하나 있어요. 1244쪽 중간에 보면 도서관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중간에?

네,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명칭을 교장 자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서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일으켰지요. 이거는 해결이 됐다고 했어요. 물론 해결이 됐는데, 이거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세요?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자기 이름하고 자녀 이름을 따서 도서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까? 참 이거 걱정스러워요. 민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이 공사 관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저희들은 의원이기 전에 민간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결된 건도 참, 하도 많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장선생님 이름하고 자기 자녀... 차라리 자기 혼자 이름을 따서 하지 왜 자녀 이름까지 같이 하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특히 교육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되면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용을 잘 보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그다음에 120쪽을 봐 주세요. 아, 1270쪽입니다. 역시 국장님께서 감사 자료는 다 한번 확인해 보셨겠지요?

네, 다 읽어 봤습니다.

직장 동호회, 우리 공무원들... 조금 전에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있다고 제가 질타를 했지만 반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도 북돋아 줘야 되고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가 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직원들 후생복지 추진 실적 자료를 보니까 직장 동호회, 문화의 날 행사, 명사 초청을 해서 강연도 하고, 또 교육청 내에 임산부 주차장, 휴게공간, 또 카페도 얼마 전에 신설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근무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더 자랑할 거는 없습니까?

아니, 자랑할 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다치거나 손을 다쳐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하면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 표시를 해서 주차공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지금 교육감님과 같이 협의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문 쪽에 자활센터 임대해 주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카페.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를 하고 있어요?

네.

임대 조건... 그럼 앞으로 계속 무상 임대하나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세종지역자활센터에서.

아, 자활센터에서. 그거는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활용 조사 보면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 이렇게 수입을 올려서...

하루 매출이?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당초에는 1억 3500만 원을 했다가 추가로 확장을 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확장은 제가...

당초 계획보다. 답변 잘 못 해요?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페를 지을 공간이 없어서 당초에 의도했던 거보다 작게 현재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추경에 실질적으로 카페를 늘리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사유는 우리 관내에 누리학교가 있는데, 사실 카페를 오픈하게 된 가장 큰 취지도 이런 자활센터나 장애인센터에 대한 지원 목적이 있고. 또 저희 누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사회로 직업을 갖기 바로 직전에 그쪽에 실습의 장을 마련해서 직접 서빙도 하고 그러한 실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는 누리학교에서 다만 학교기업이 설립되면 저희 카페는 누리학교의 학교기업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아직은 저희가 신생 학교이다 보니까 누리학교에서 학교기업이 설립이 안 돼서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런 자활센터에 무상 임대를 하고 또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를 이용해서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를 추후 확장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보다... 그럼 위치는 내내 같은 위치에 확장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공무원들이나 또는 민원인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과장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우리 세종시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 타 시·도를 좀 살펴봤는데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요?

네.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이미 제정된 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후생복지 실적을 내놓지만 이것을 어떤 조례로, 근거로 제도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후생복지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여건이 좋도록, 근무를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건 여담이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오셨잖아요.

네.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지방에서 일하시니까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중앙부처에 계실 때는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지방공무원의 어려움도 손수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 교육 발전과 시청, 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좋은 분위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77쪽입니다. 공무원 휴직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2015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고용휴직이라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이 고용휴직은 어떤 때 허가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외국에 있는 학교에 파견식으로 갔을 때 고용휴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만 그런가요? 이거 지금 우리 시교육청 자료에 나온,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되던데 이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속해서 고용휴직으로 처리가 된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그게?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도 휴직 중인 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체 인력은 이미 확보하셔서 근무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어 있는 자리는 현재 없고요?

네,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혹시라도 휴직자로 인한 대체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육청 여러 가지 근무 부서에 결원이 생겨서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정비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세종시 교육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할 점 개선하고 할 건 다 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자료 요청도 했고요. 자료 준비하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할까 하는데 혹시 이후에 질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이크꺼짐)그러니까요. 쉬었다 해요.

(마이크꺼짐)자료 오면 계속할 거니까.

그래서 중지 이후에 다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5쪽 보면 최근 2년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있지요?

네.

여기 보면 2016년도에 PC 보급 그리고 2017년도에는 컴퓨터 유지보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인데 인터넷 통신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연간 올해 110명에 2억 9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2억 4000만 원 지원됐는데 문제는 이게 PC 보급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없던 PC가 생겼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PC 1대당 보통 본체에서 400W 정도, 모니터까지 하면 600W 이상 소비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방의 절반 정도가 PC 때문에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간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이 부분 전기요금을 전액은 지원할 수 없지만 PC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67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원학교 운영 현황인데 전원학교는 국가 시책입니까, 아니면 세종시만의 정책입니까?

그전 정부의, 교육부의 시책이었었는데 그것이 지방으로 다 내려와서 세종교육청의 특색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실시가 됐네요?

네.

지금 2개 학교 수왕초등학교하고 의랑초등학교.

네.

수왕초등학교는 연기면에 있는 것이지요?

장군면...

수산리·눌왕리 해서 이렇게 수왕초등학교 그리고 의랑초등학교는 장군면에 있는 것이고, 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성과를 보면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 증가가 수왕초의 경우는 2014년도 시작할 때 20명이었던 학생들이 거의 3배 가까이, 3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네.

4배 가까이 75명으로 늘었고, 의랑초도 38명에서 현재 64명으로 늘었는데 학생 수가 증가된 것은 동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상당히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수업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학력도 신장됐다 이런 지표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는 연간 3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500만 원 지원 내용이 뭡니까?

지원 내용을 보면 주요 사업에 학력증진이라든가 특기적성 계발, 맞춤형 돌봄 이런 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게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를 이렇게 전원학교로 해서 다시 정말로 학생들이 입학을 기다리고 있지요?

네, 학생이 너무 많아 넘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당연히 더 확대해야 하고 학교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폐교될 학교였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좀 보완해야 하고, 통학차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학차량은 지금 수왕초하고 의랑초가 있는데 수왕초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시 아름동이라든지 도담동 이런 데 예정 지역은 과대학교·과밀학급입니다.

네, 맞습니다.

60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원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이 선호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학교도 전동면이라든지 인근 연동면이라든지 부강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원학교에 대한 2개 학교만 할 게 아니라 학교 수 늘리고 그리고 통학차량, 사전에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은데 이런 자연에서 수업하는 학교 이미 쌍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원학교 지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액을 늘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 총액인건비 있지요?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관련해서 부서별로 돼 있는 건지 직렬별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전체로 묶여 있는 건지 분류해서 총액이 현재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에 대한 교육부에서 정해 준 총액인건비 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대비 현재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매년 집행하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상한제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우리 관내 유치원 추가 신설 현황을 달라고 자료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러니까 기존에 생활권이 생기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유치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원래 도시기본계획상 잡혀 있던 유치원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 잡혀 있던 유치원에 추가로 좀 더 신설된 유치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주신 현황이 현재 존재하는 유치원 전부가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도시 당시에 기본계획에 잡혀 있던 유치원보다 그 이후에 추가로 늘어난 유치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국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네, 제가...

쉽지 않은 질문이라서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우선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초보다 추가로 된 것은 예를 들어 가독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학교가 추가로 신설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가로 유치원이 설립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현황을?

네.

그걸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이 중에서 기본계획보다 더 추가로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신설된 유치원이 뭔지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신설...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주신 자료 중에?

1생활권에는 제가...

공무원 분들 중에 아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저희한테 주신 리스트 중에서 추가로 신설된 유치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1생활권 늘봄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에 없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를 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늘봄유치원인가요?

네.

늘봄유치원이요? 1생활권 늘봄유치원. 1생활권 늘봄유치원이 바로 뒷 페이지에 있는 지도, 저희한테 주신 지도상에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쪽에 돼 있네요.

1-2 옆에.

1-2로 들어가 있네요, 1-2로?

네.

이게 당초 계획에 없던 유치원이었던가요?

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한 군데고요. 수감 자료 125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2016도에 우리 시 교육청에 접수된 집단민원 관련한 자료인데요. 125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2건만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2건인데요. 2016년 1월 4일하고 1월 6일인데 유치원 입학이 어려워서 유치원을 추가 신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해결’. 그리고 뒤에 보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신설 및 충분한 학급운영으로 1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 충분히 취원 가능함’. 충분히 취원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행복도시 처음 초창기에는 유아 교육기관이 유치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안정되면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세 미만 취원을 어린이집까지 분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아 취원 문제는...

지금 1생활권에 유치원이 학생들이 들어갈 만큼 확보됐어요, 현재? 2017년 5월 말, 6월 초 현재.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해결’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계속 신설하고 그래서 충분히 취원 가능하다고 써 놓으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추가로 돼 있는 건 유치원은 늘봄유치원 하나예요. 그것도 BRT도로 건너편, 1-3. 1-3 맞나요? 잠깐만요. 1-2로 들어가네요. 아, 여기가 1-4로 들어가는군요. 이건데 지금 이 민원이 보니까 위치로 보면 아마도 1-1이나 1-2쪽 민원 같아요. 아름동이나 종촌동 일대 같은데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1생활권 중에서 유치원이 추가로 된 것은 다빛유치원 하나 더... 다빛하고 늘봄이고요. 1생활권에는 저희들 전체 모집 정원이 2280명인데 현재 모집된 원아는 1994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집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이네요. 모집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충당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 세종시민들, 유치원생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들으면 광분하시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은 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저쪽 먼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못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과장님!

네.

저는 과장님이...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문드린 건데요. “지금 충분히 확보돼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1생활권에 유치원을 추가로 늘리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재 유치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자, 과장님!

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일반 정례회 기간이나 임시회 기간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1년 농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숫자로 꼼꼼히 따져 보고 짚어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유치원 못 보내는 학부모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광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감 자료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것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못된 걸 짚어 보고 그래도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같이 공히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고,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얘기를 하려고 만든 자리입니다. 단순히 위원님들이 공무원분들 불러서 혼내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정치적으로 풀건 풀고 사회적으로 풀건 풀고 행정적으로 풀건 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53페이지인데요.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아름초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점심시간에 3교대로 밥을 먹여요. 거기가 학교 증설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많지요. 3교대로 먹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점심시간을 당겼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급식시간을 더 빠른 시간으로 조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어요. 해소했다고는 안 돼 있고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의견 제시를 하셨어요. 혹시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셨나요?

이 부분은 급식을 3교대로 하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어떻게 처리됐어요?

현재 3교대로 배식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점심시간은 좀 당겨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편한 대로 1시간 안에 정해서 먹는 겁니까?

약간 점심시간을 당겨서 3번에 거쳐서 먼저 한 번 1순위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3교대로.

이 문제도 사실은 단순히 이게 학교 잘못이거나 교육청 잘못으로 다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써 놓기는 ‘해결’이라고 써 놓으셔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너무 학교가 과밀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왔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름초하고 늘봄초 사이에 있는 등산로 있지요?

네.

저희 시가 올해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터널을 뚫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통학하는데 조금이라도 단거리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라도 빨리 뚫려서 늘봄초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통학의 용이성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현실적으로 저도 사실 의원이지만 무력감을 느낍니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부도 투융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은 번외로 하고요. 우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점심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교대로 먹고 있는지, 한 타임에 몇 분 시간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현황을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293쪽 보면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이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할 거지요?

네,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있는 타당성검사를 우선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거쳐서 12월에 중투위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6-3생활권이지요?

네.

현재 3개 학교가 들어서는데 본 위원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도 있었고 그런데 기숙사가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6생활권이고 인근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3개 학교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와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방안이 뭡니까?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했지만 학교가 전체적으로 공동학급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지원해서 올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6-3생활권에 학교 시설 결정은 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는 현재 계획 못 한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획한 것은 교부금 내려온 범위 내에서 시설을 구상하다 보니까 교부금에는 기숙사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캠퍼스형 고등학교 기숙사를 포함한 기타 부대시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복청과 혹시 행특회계에서 할 수 있을지 실무선에서 계속 협조하고 있고요. 추후 시청과 가능하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제대로 3개 학교를 묶어서 이게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위치 문제도 있고 실제 3개 학교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근거리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뻔한 건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기숙사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건설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지 미지수지만 가능하면 교육부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교부금 자체가 기숙사에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캠퍼스형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숙사는 교육부에서 주는 것은 농업계라든지 공업계라든지 실업계 쪽은 기숙사비가 별도로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인문계는 별도의 교부금 주는 건 없습니다.

가까운 공주만 하더라도 사실 인문계인데도 기숙사를 지원 받아서...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까?

처음 신설할 때는 안 주는데요. 학교가 완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특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학교에 특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 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수영장이 한 100억 정도, 기숙사가 한 9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숙사에 몇 명 수용하는데 그렇게 90억 잡고 있습니까?

3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300명이면 실제 3개 학교 정원 몇 명 잡고 있나요?

24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마저도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90억이면 지금 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2400명인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캠퍼스 고등학교의 성공 여부는 기숙사에 달려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실제 예정 지역 내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숙사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지요. 교육부에서 받고 건설청 행특회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시에서 또는 건설업체에서 대응투자 이런 쪽도 자꾸 만들어 내야 합니다. 누가 만들겠어요?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수적이라는 걸 좀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약간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더 올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것이 약간 효과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2019년까지 20%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관리재산 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7년 3개 연도가 동일한데 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을 따진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

과장님께.

현재 저희들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재산 평가는 현재액 평가를 5년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평가를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재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재산 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인데 여기는 2015년에 한 겁니까? 그거는 모르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1331쪽 보면 아름동에 아름초등학교가 60학급이 넘고 아름동 전체적으로 볼 때 아름중학교가 현재 부족한 것이 뻔하니까 예측이 되니까 제2아름중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민원도 상당했고 교육청도 그런 인식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재검토,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나온 거지요, 지금. 이 대책이 뭡니까? 지금 올해 2017년도에 부지 확보가 안 되면 큰 차질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의 입장은 전체적인 수용률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부적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어진중학교의 문제입니다. 어진중학교가 지금 1생활권과 2생활권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2-2생활권이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고 내년도 되면 2-1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상황을 봐서 어진중학교에 배정 문제가 정리가 되면 전체적인 1생활권의 중학교 수용률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용률이 어진중학교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네, 현재 어진중학교 중학교 1학군에 배정돼 있는데요. 2학군과의 배속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름2중 신설 부지에는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차 없이 부적정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게 농어촌학교 학생 수 감소하고, 세종시처럼 학생 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교육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연내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내에 확보를 못 하면 물리적으로 학교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투구해서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1310쪽을 보겠습니다. 일방전입 또는 공동학구로 인한 소규모 학생 전입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먼저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또 도담초에서 늘봄초로 공동학구를 지정해서 한 결과 전입 결과를 봤는데 2015년도는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35명이 전학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73명, 2017년도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64명, 도담초에서 늘봄초로 14명 해서 일단은 2017년도 늘봄초로 온 게 78명이에요. 이게 지금 당해 연도에 대한 현황이지요? 누계인가요?

네, 누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로 쭉 가면 벌써 186명이라는 아이가 전학을 갔다는 얘긴데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누계로 보여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누계로 해 주시면 어려워요. 일단은 2015년도는 이 자료로 본다고 해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누계적으로 보면 늘봄초로 간 아이들이 토털 7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8명의 아이들이 전학을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늘봄초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봄초 같은 경우는 지금 19개 교실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지금 현황은요, 학급 중에 몇 학급이 지금... 완성 학급이 몇 학급이지요?

완성 학급이 42학급입니다.

42학급.

특수학급 두 학급 포함해서는 44학급이 되겠습니다.

44학급이고요, 그다음에 현원이 몇 학급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현재 23학급으로... 그래서 19학급이 지금 여유교실이 있습니다.

네, 아름초 아니, 늘봄초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올해는 뭐가 있나요?

올해 총 2억 5000만 원인데 전반기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 내용은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영어특성화라든지 예술교육,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등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또 지원해서 2억 5000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올해 상반기는 5명 정도가 전학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름초하고 도담초는 아직도 과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기대가 매년 한 35명 정도가 전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학을 얼마나 더 할까요?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많이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벌써 6월이고 1학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만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 자하고 5월 현재 20명이 줄었는데 그 인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늘봄초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도 공무직으로 뽑고 해서 많은 홍보가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아름초하고 도담초를 선호해서 늘봄초로 오는 것이 더딘 것 같습니다.

버스는 어떻게 돼요?

버스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또...

네.

그렇군요, 1년에 한 30명, 35명 정도. 아무튼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일단은 자료를 당해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그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면 지역에 소규모 학교 학생 전학을 보니 2016년도, 2017년도, 작년 2016년도 보니까 이게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온 학교 학생 수지요?

네, 맞습니다.

감성초 17명, 금남 10명, 수왕초 54명, 연남 28명, 의랑초 18명, 연기면에 있는 연남초하고 수왕초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렇지요?

네, 수왕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보면 누계예요?

이것은 당해 연도입니다.

당해 연도예요? 2017년도 5월 현재 올해만 5개월 내로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전입한 게 192명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옆에 것과 같이 누계로...

누계 같아요, 누계. 작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해마다 다르고 물론 내부적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감성초로 전학을 온 애가 18명이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당해 연도별로 구분이 돼야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랑초하고 어떤 초등학교가 전원학교라고 했지요?

수왕초입니다.

수왕초요, 수왕초하고 의랑초하고 전원학교고. 혹시 그럼 다른 물론 감성초나 금남초는 워낙 동 지역이랑 가깝고 연남초도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닌데 혹시 그러면 다른... 연남초도 누계로 보면 29명이라고 해서 많아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오히려 수왕초가 인기가 많아서 연남초가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 연남초도 이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고무적이기는 한데 이런 학교에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자가로 다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교하고 다 공동학구로, 일방전입으로 다 해 놓은 학교 현황이 이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이 되는 쪽으로... 일단은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또 면 지역에서만 정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학부모들한테 물어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강점이지요. 운동장도 훨씬 넓고 환경도 좋고 선생님 1명당 가르치는 아이들의 수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질적인 면으로 보면 오히려 면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오히려 더 수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시설 면이나 그런 면에서.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볼게요, 1323쪽이요.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학생 배치계획을 쭉 보니까 일단은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31학급에서 28학급으로 조치원여중이 29학급에서 28학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왼쪽에 보면 1322쪽에 세종도원초 있지요. 세종도원초는 지금 계속 해마다 몇 학급씩 줄고 있는데 이 중기 배치계획에 보면 39학급에서 5년 후에는 42학급으로 오히려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지요?

정확하게 판단은 못 했지만 미래 계획을 세울 때 리서치 조사라든지 그동안에 경험으로 본 학생 수용률 그것을 봐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확실히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이게 근거를 어떻게 두는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도원초등학교는 저학년 학생들의 학생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2021년도 가면 현재 1∼2학년 학생들이 6학년 되는데 현재 도원초등학교는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계산해 보면 2021년까지 학생들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고학년, 보통 이사를 가는 게 4학년 이상, 4, 5, 6학년 때 이사를 많이 가는데 그 부분은 별로 고려가 없이 저학년의 학급의 숫자나 이런 것을 보고 추이도 그냥 하신 거네요?

네, 4, 5학년 때 이사 갈 것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사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오신 김에 1329쪽을 좀 봐 주세요. 향후 3년 학생 수용계획을 봤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2생활권 관련돼서 학교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여기 2생에 새롬초 있지요?

네.

새롬초, 가득초, 새뜸초 이게 지금 완성 규모를 제가 보니까 새롬초는 50학급이거든요?

네.

가득초 38학급, 새뜸초 50학급인데 수용계획은 지금 새롬초만 볼게요. 새롬초만 보면 2018년도에 60학급, 61학급, 2020년도에 60학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2생활권 그쪽은 첫마을보다 학생 발생 유발률을 조금 더 높여서 잡은 상태입니다.

높게 잡아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치를 잡아 놓은 건데 그래서 현재 전입해서 학생 유발률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을 최대치로 잡았다고 보면 돼요?

네.

일단은 엊그저께도 몇 개 학교를 가 봤는데 일단은 초기라서 완벽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저번에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달이 들어오는 전입에 관련된 자료들을 시에서 즉시즉시 받아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돼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전 재배치 관련돼서 용역도 하셨고 설명회, 공청회도 다 하셨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올 초에 조치원중학교 동문분들과 같이 교육감님이랑 저랑 해서 일단 서로 간에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치원여중 동문과 조치원중학교 동문 같이 회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렸고.

그게 언제인가요?

1∼2월에 저희들이 만나 봤습니다.

1월이요?

1월하고 2월에. 그리고 조치원중학교 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일단 위치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사실 학교 이전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진도라든지 속도가 굉장히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당초 2013, 2014년도에 검토를 할 때 조치원중학교 침산공원 부지를 사실 제1순위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했고 또 현재 일부 반대하시는 분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갈등도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동문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저희 교육청의 취지와 입장을 설명드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체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서로 입장을 듣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 건데 그 밑에 보면 어쨌든 조중의 내부 도장하고 냉난방기 교체, 그다음에 조여중 방수공사 이 부분은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일단은 그 문제도 저희들이 먼저 조중을 방문했었는데요. 이전 여부를 떠나서 현재 학생들한테 가장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에요?

네.

이게 추경에 하셨다는 건가요?

네.

하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게 조중은 어쨌든,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조중의 건물 배치가 있잖아요, 건물 배치에서 몇 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는지를 동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협의하고 이해의 폭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교 아이들의 등교의 안전 그리고 교육환경을 좀 더 깨끗하고 좋게 해 주는 게 어른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더 지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8쪽부터 1303쪽까지네요. 현재 행정소송 패소 현황, 수행 중인 소송 현황 자료를 좀 봤어요. 1298쪽에서 행정심판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심판 현황이 2014년도에 1건이네요. 2015년도에는 2건, 2016년도에는 19건, 2017년 현재는 2건 이렇게 돼 있고. 2015년도에는 정보 부존재가 하나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학교폭력이 9건에다가 정보공개 3건, 가족수당, 급여해서 2건 또 금년도에는 학교폭력 2건하고 정보 부존재가 1건해서 이 내용 결과를 정리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제일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폭력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청이나 여러 관계 기관에서 학교폭력을 줄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자료에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그것이 학부모님들까지 연계돼서 거기 감정싸움에 연유해서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분 결정을 보면 기각, 부분인용, 각하 이렇게 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기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교육청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약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줄어든 6600만 원을 세웠어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8400여만 원, 올해는 66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학교폭력을 줄이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04쪽에 보면 소송 수행 중인 사항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인데 지금 진행 중에서 승소 확률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가지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100% 승소했습니까?

네, 1303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패소한 게 없고 거의 행정소송은 승소했다.

진행 중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패소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가 됐든 어쨌든 우리 시 교육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서 소송 건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가히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12쪽에 교명 제정 관련해서 자료를 파악해 봤어요. 지금 그 표에 나오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13개 교가 학교를 새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 가칭 교명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본 위원이 과거에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서 활동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글로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당초에 여기 사시던 분들은 반대 의견도 피력을 많이 했었어요. 결국에 한글 이름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제정 절차를 보면 교명을 공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을 하고 또 선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가칭 교명을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 목적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오히려 교명 변경 분란의 어떤 소지를 유도하는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절차를 좀 바꾸거나 어떤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임상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가칭을 정할 때는 여기 지역 정서를 담은 내용으로 사실 가칭을 정한 거거든요. 출범 준비단이나 또 행복건설청이나 그 내용을 지역 정서를 포함한 이름으로 가칭을 정해 놓은 건데 가칭 교명을 결정해 놓은 건데 이런 제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현재 원주민들 의견이 상충돼서 결국 막대한 행정력도 손실이 되고 여기에 따른 주민들도 쓸데없는 불필요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현상을 빚어내는 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제정 절차가 꼭 필요한 거냐. 가칭으로 결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담은 내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쟁도 안 일어날 테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러 가지 행정력 손실도 없을 테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든가.

다음에 제가 알아봐서...

아니, 과장님한테...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은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면서 행정 편의상 임시로 부여한 거고 두 번째 교명 제정 절차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만들 때는 학교 교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그 절차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칭을 정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가칭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공모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좋냐 나쁘냐 이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절차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교육청도 어떤 학교 설립이나 절차에 의해서 교명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예 신중하게 가칭 명칭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임상전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사실 아까 당암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을 때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서 사실 가슴이 울컥했는데 당암초등학교가, 옛날 당암리가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간 학교입니다. 거기가 당암리, 일부 제천리가 포함된 1개 부락이에요, 옛날. 공주시 장군면 당암리 1개 부락입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포함해서. 11개 중에 본래 있던 고유명칭을 1개 정도는 넣어 줘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당암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부분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교명이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어차피 많은 논란 끝에 교명이 결정됐지만 교육감님한테 간담회 때 직접 말씀을 드렸던 얘긴데 그 당시에 당암초로 결정되기로 했던 학교에 당암초의 옛날 모습 그러니까 기념하우스,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에 소장했던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당암초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과장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

저희가 당암초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것은 아닌데요. 먼저 전체 금호중학교 동문님들하고 하면서 학교의 역사 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폐교된 기존에 연기에 있던 학교의 역사라든지 이런 보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공감을 같이 형성하고 그런 정도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교육감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누가, 기획관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명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개교 예정인 학교 교명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학부모들 간에 문제라든가 이런 집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꺼짐)네.

윤형권 위원님.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마음 상하신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명칭제정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당암초등학교 문제는 사실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새로 이사를 오는 아직 입주도 안 한 학부모들의 압력에 굴복한 겁니다, 교육청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본 위원이 그때 중요한 회의 때문에 다시 참석을 못 했는데 학교명 짓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고가 나기 전에 아파트 공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설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보다 먼저 앞서서 이름을 확정을 지어야 해요, 아파트보다. 그러면 뒷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공급과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공급을 받은 분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학교 이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거는 겁니다. 원칙은 지역에 있는 학교 이름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원칙은. 그리고 지명이 있을 경우, 이것은 건설청 관련된 원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자꾸 따르지 않는데 아파트 공급보다 먼저, 예를 들자면 지금쯤 5생활권의 학교 이름을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 자꾸 입주도 하지 않을 사람 그런 분들의 민원까지도 끌려다니는 겁니다, 교육청이.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아파트가 누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학교 이름을 확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시비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행정을 좀 앞서서 하면 그런 시시비비가 없어지니까 또 지명을 먼저 해 줘야 하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 이름 먼저 따라 줘야 되고 그런 규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꺼짐)네.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과는 얼마 안 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충열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교명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을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자초한 거예요, 이게. 연기군 시절에,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교명과 그 지역 동명을 정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연기군의회 의원이었어요. 의원님들한테 몇 명을, 7명 지원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가요. 제가 의장 했을 때 그래서 예정지에 주로 이쪽에서 있던 의원님들로 제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7명이 가세요, 10명 중에. 거기서 교명위원회, 지명위원회 따로따로 해서 거기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불만 있는 분들이 일부 의장실로 와서 “왜 그런 사람들을 거기 보내서 교명이라든가 지역명을 그렇게 짓느냐.” 이런 항의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조금 어려워도 그대로 갔으면. 지금 가칭이냐 아니냐 했는데 교육청에서 가칭 무슨 학교 하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회를,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을 다시 가칭으로 해서 학교 교명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런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항의도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도 해 보고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어려운 것을 거쳐서 학교 이름을 지었다면 그대로 가면 이런 논란이 없어요. 학교가,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거기 갈 수 있는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자녀가 학교를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학할 예정인데 교명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제가 볼 때 가칭을 교육청에서 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이 가칭 다 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이름은 행복청에서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칭으로 교육청에서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종시가 되기 전에 동하고 다 그 전에 연기군에 있던 의원님까지도 포함이 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주나 저쪽에서 그때 세종시가 되기 전이니까 거기 있던 분들도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교명이나 지역명이나 동명이나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동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해서 난리를 떨었는데 여기 교육청은 처음부터 가칭이라고 사용을 딱 해 버리니까 다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가. 다 지어서 학부형들이 오기 시작하고 학교가 들어오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학교명을 새로 지을 때는 학부형들이 좋은 이름을 써 달라면 써 주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자초를 했다는 본 위원도 그 생각이에요. 정말 그 학교가 이름이 있어서 쭉 나가다가 하다못해 한 6학년까지 가다가도 아무리 봐도 그 학교 이름이 정 마음에 안 든다, 학부형들 마음에 안 든다. 이름에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꿔 주자고 해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학교명 가지고 논란이 돼서 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제가 우리 교육청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자초를 해 놓고 몇 분들이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5∼6년 1, 2,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어떻게 학교가 세우기도 전에,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 이름 가지고서는 처음에 행복청에서 할 때도 그 논란이 많았었고 정해 놓으니까 그것을 가칭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 쓰니까 그런 논란이 또 온다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세종시만 그런 건지 전국적으로 학교를 새로 지을 때는 가칭을 써 놓고서 학부형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거의 많이 지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럴 확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는 없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더 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배치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몇 페이지...

1322쪽부터 3년간 쭉 배치 학생 수가 어느 학교는 몇 명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느 기준을 두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학생 수를 추정하는 것은요, 현재 거기 주민등록 된 연령별이 있습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 기초데이터로 쓰고 신도시처럼 전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 유발률을 계산해서 추정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볼 것을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하나요?

저희들이 기존 지역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주민등록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구해서 그 연령대별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 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계를 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몇 개를 한번 봤어요. 이게 예정 지역 이쪽에 아마 동 지역은 상당히 어려울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읍·면 지역은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봤거든요.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가 있고 2016년부터 20년, 5년 단계로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몇 군데를 보면 갑자기 그 전년도에 조사했던 것하고 그다음 해하고 상당히 달라지는 게 나와요. 이게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50명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거든요, 예정지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기존 학교 지역은 학생들 진급률이 거의 99∼100%로 보고 또 현재 학생들이 없는 경우 같은 저연령, 1학년∼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입수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전의중학교만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서 2019년도 했을 때 가면 2015년도에 9학급 하고 2016년도에 8학급, 7학급, 7학급, 7학급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2015년도 데이터에.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9학급, 8학급, 6학급, 6학급, 7학급 이렇게 학급 수하고 학생 수도 168명, 150명 이렇게 학생 수도 많이 차이난다 말이에요, 1년에. 이게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 학군 내 초등학교 학생 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위원이면 그것은 봤지요.

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해요. 연도별로 전의초등학교도 있잖아요, 학생 수가. 전의초등학교 학생 수는 거의 안 변해요. 한번 볼까요. 2015년 290명, 2016년도에 296명, 2017년도에 294명, 2018년도 304명, 2019년도 290명, 초등학교는 거의 비슷한데 중학교가 들쑥날쑥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나... 50명 이상 차이가 나고 이래서 어쨌든 이것을 따로 가지고 선정하는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가니까 따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인원수가 5년 단위로 같이 가는데 중학교 수가 들락날락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드려 봤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시간이 다 가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마이크꺼짐)자료 요청 좀 하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만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에 새로 생긴 생활권별로 아마 교육청에서 그 지역별로 학생 유발률을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신규,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유발률 예상치를 미리 해 놓으신 게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권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활권별로 정리가, 지금 예상치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것만 좀 주세요. 그래서 2-1, 2-2, 2-4 그리고 3-1, 3-2, 3-3 그리고 4생활권도 미리 준비가 돼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예측해 놓은 학생 유발률, 아마 학생 유발률이 연령대별로 나누어 놓으셨을 거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별로 그렇게 학년별로 나눴을 거예요. 학년별로 좀 나눈 데이터가 있으시면 나눈 데이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위원장님!

네.

(마이크꺼짐)10분만 더 늘려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1037∼1038쪽을 보면 말이지요, 예산에 대한 이용·전용·이체·이월사업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정보화 지원 사업이 12억 1000만 원 전액 감액됐어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1037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과목이 잘못돼서요, 제일 처음에 편성할 때는 물품구입비로 편성했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면 공사비로 하라는 조달청의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1038쪽... 답변 잘 하신 거예요?

스마트스쿨 구입비 불용 사유는요, 수업 녹화 시스템이라든가 학교 안내 게시판, 급식 모니터링 게시판, 양방향 솔루션 이런 것이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활용이 적어서 구입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세부 사업인데 정보화 지원 사업 중에서 세출이 유형자산이었고 이것이 12억 1000만 원이었잖아요. 전액 감액했지 않습니까. 불용된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닌데.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네.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1000 부분에 대해서 이용으로 해서 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수업 녹화 시스템이라든지 학교 안내 게시판 또 급식 모니터링 게시판, 양방향 솔루션 부분들이 원래는 2016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이 부분들이 활용도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 안 하기로 결정해서 그 부분만큼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인데 이 금액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한 금액입니다.

1038쪽 보면 말이에요, 이것도 정보화 지원 사업인데 건설비로 38억 3700만 원 당시에 책정이 됐다가 예산을 받아서 이 세출목을 유형자산으로 해서 지출했지요?

네.

이건 뭡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CCTV 설치비인데요. 학교에 관련된 CCTV 설치인데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물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물품 쪽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서 유형자산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시설비가 더 많다. 시설 쪽으로 의뢰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가계부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이라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으로 잡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별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를 인건비로 돌렸다는 말이지요?

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어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용이라든지 불용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회계 관련돼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용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은 더러 있는데 이용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의 중대한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했단 말입니까?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예산이나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는 또 무슨 필요가 있고. 알아서 마음대로 쓰지. 이 부분 별도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349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과장님이 좀...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1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이게 본 위원이 휴대폰으로 지도를 펼쳐 보니까 아마 폐교된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대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으로 돼 있지요?

네.

임대기간이 2015년부터, 2015년 12월 3... 임대기간이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임대기간이 2011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사실 5년 계약하지만 임대료를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게 체납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2014년도 12월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엉클스야구...

잠깐만, 지금 2017년 현재 상황을 묻는 겁니다. 현재는 이 개인하고, 야구단 운영하는 이분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임대 기간만 임대료가 체납된 것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계약은 지금 해지된 상황입니다.

해지됐고, 그 안에 시설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물은 현재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폐교된 상태이고, 시설물에 대해서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 내야 되는데 이분이 사실은 악질 채무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6번 정도 했고요.

잠깐만요. 임대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그 자리를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대료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펜스라든지 이런 시설물 때문에, 재산권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다른 쪽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지요? 지금 야구장이 부족한데 쉽게 얘기하면, 활용 못 하고 있지요?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시 쪽에 임대해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지금의 계획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2015년도에 임대차 관계가 제대로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돼 있고, 지금에 와서야 “시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지금?

2015년 12월 31일 자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은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거고 야구 시설에 대한 것을 원상 복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2015년이면 3년 전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안 뭐 했느냐고 그런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이 사람이 전화도 잘 안 받고 계속 반송이 되고 그래서 재산 추적을 했습니다. 재산 추적을 해 보니 승용차 3대만 재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 자꾸 말씀을... 임대료는 300만 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계 때문에, 여기서 해당 부지 학교까지 불과 10분도 안 걸립니다. 야구장이 부족해서... 이런 데 야구장 얼마든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3년 동안에 이런 임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관리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활용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왜 방치했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못 받았나, 300만 원 금액이 아주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임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12월 31일 끝나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재무과는 교육청의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네.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아까 이용 문제라든지, 어떻게 재무과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을 변경하는 문제,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96쪽 보면 말이지요, 신설 학교의 교육용 컴퓨터를 지원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도 지원 관련된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는 보람유치원, 소담유치원, 고운, 두루, 종촌 등등 해서 정립전자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수의계약. 그렇지요?

네.

또 같은 해 다른 두루중학교라든지 종촌중학교라든지 양지중 이런 데는 삼성전자와 계약을 했는데 방식이 다수공급자 방식이지요?

네.

MAS라는, 그렇지요?

네.

이 방식으로 했고. 공교롭게도 2016년도 하반기 물품은 정립전자가 전체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즉 뭐냐 하면 정립전자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삼성전자라든가 에이텍 이런 데는 다수공급자 방식의 입찰을 했단 말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총예산액에서 일정 부분을 장애인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전자는 장애인시설에서 만든...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위치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 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재무과 살림이 여러 가지로 빠듯하지만 그래도 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살림살이 잘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이나 이용, 또 임대료 이런 부분도 제때제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모 업체에 대해서 소재지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도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임대료 체납에 관해서. 다른 거는 다 말씀하셨고 거기 시설이 그냥 돼 있다고 했지요?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하고 앞으로 다른 데에 하면 그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물은 저희들이 철거하든지 아니면 시청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철거하도록 요청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악질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그냥 철거하라는 소리를 하시던가요? 한번 과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약서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구상은 300만 원도 못 받는데 구상해야 뭐해요,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좌우간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그분이, 그 정도로 이걸 가지고 했다면 그 시설물 가지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으리라고 봐요. 처리 잘해 주시고, 이건 이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계시고 제가 과장님하고...

네.

그다음 1352페이지 좀 볼까요? 1350페이지부터 학교별 통학버스 지원 현황 및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나요, 예산까지도 같이 하고 있나요?

예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재무과에 질의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보면 임차하고 관용차가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임차를 할 거냐, 관용차를 할 거냐는 어떻게 정하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임차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으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도, 한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임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관용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임차 차량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번에 누리학교처럼 특수한 학교, 그 학교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용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임차로 가겠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했을 때도 그 논란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뒤에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는 관용차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임차로 하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때 운영위원장 했을 때 예산이 참, 돈이 문제겠지만 학교 학생들 수송하고 이거를 임차하는 게 바람직하냐.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저는 관용차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런 건의도 연기군 때 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재무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네.

예산 지원을 하고 계약 금액이 있어요, 임차한 거를 보면. 남으면 어떻게... 계약은 학교에서 하지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해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은 거에서 남으면 어떻게 쓰나요, 계약 금액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에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을 받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차이가 나지만 결산검사를 할 때라든가 거기에는 기록이 되나요 아니면 통으로 서 있나요, 이 예산이?

저희들이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만 학교에서 기본운영비에서도 일부 수선...

잘 말씀하셔요. 제가 기본운영비까지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 기본운영비에서요? 남으면 기본운영비에 넣고 교장선생님이 쓰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려 주는 부분은 임차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줍니다. 유류비나 이런 부분을 주는데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부족해서 더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남으면 반납을 받아요. 모자라면 보전을 안 해 줘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그 예산을 씁니까? 모자라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비가 공통경비로 내려가니까 그 부분에서...

학교운영비가 얼마나 나온다고 교장선생님이 그걸 거기에 씁니까? 지금 잘못 대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 해서 이거 알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학교회계에 준 부분은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쓰는 것으로, 다만 저희들이 공동학구인 경우에...

공동학구 말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반이 관이고 반이 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모자라면 어디서 대고 남으면 어떻게 쓰느냐, 그거 답변하면 쉬운 걸...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니까 본 위원하고 자꾸 얘기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임차를 한번 보셔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하고 다음 연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2016년도 온빛초등학교 임차가 대형이 3대 있어요. 지원을 7300만 원 정도 해서 계약금이 6300 정도 했어요. 맞지요?

네.

그다음 해 좀 한번 봐요. 다음 해 얼마 지원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1억 3900, 1억 4000을 줘서 9500 썼어요, 계약금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같은 3대인데 1년 만에 이렇게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나나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다든가...

저희들이 대형하고 중형 그 금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주는데...

이게, 본 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합니까? 전년도하고 후년도하고 똑같이 대형 3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