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01억 2,0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2.5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5,701억 2,000만 원 중 5,50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6,1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3억 5,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8건에 43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은 6건에 13억 8,400만 원으로 총 14건에 57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으며 징수결정액 88억 8,000만 원 중 80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2,800만 원 중 6,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6,3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78억 5,600만 원 중 4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31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에서는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5개 사업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적립금은 201억 5,000만 원으로 전입금 4억 7,000만 원과 이자수입 5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86억 5,3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5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96억 4,2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려 하였으나 메르스 발병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됨을 염려해 주신 덕분에 비상근무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25억 2,341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1조 7,511억 4,936만 2,000원의 약 9%가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1,725억 2,341만 6,000원 중에서 1,572억 5,5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6억 3,593만 6,00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3,153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월사업은 18건에 116억 3,593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3건에 97억 6,909만 원, 사고이월이 5건에 18억 6,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미술관 주변 기반시설 조성공사 13억 4,365만 6,000원,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4억 8,962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11억 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13억 5,086만 4,000원, 씨름 전용체육관 건립 2억 9,851만 9,000원,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9억 1,060만 3,000원, 공공테니스장 정비 10억 원, 인조잔디구장 시설 정비 2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물 정비 1억 6,965만 7,000원 세류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2억 5,218만 7,000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조경정비 14억 4,399만 4,000원, 우만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국내외 관광홍보 1,820만 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2억 4,958만 6,000원,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12억 6,008만 4,000원,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6,829만 9,000원, 공공테니스장 정비 7,067만 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6억 3,153만 4,000원으로 1억 원 이상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3억 1,218만 2,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4,073만 2,000원, 수원시 체육회 운영 1억 1,851만 9,000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비 2억 5,665만 1,000원, 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1억 9,427만 4,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8,142만 1,000원, 주경기장 한지형 잔디교체 1억 4,143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5,85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영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총 기금규모는 117억 4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34만 5,000원이 증액 적립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2억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1억 4,658만 원, 예치금 회수 111억 9,715만 3,000원, 이자수입 3억 730만 3,000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201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심사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신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에 관심과 지역 안정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구 보건소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6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 2조 3,009억 7,000만 원의 1.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로는 예산현액 386억 4,200만 원 중 37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8,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300만 원, 예산절감이 2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8억 7,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800만 원으로 총 13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301억 4,000만 원 중 29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27억 3,800만 원 중 2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27억 7,900만 원 중 2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29억 8,500만 원 중 28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구 보건소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455억 1,100만 원입니다. 이중 329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기집행 예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22억 1,9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600만 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과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9건에 105억 2,900만 원, 사고이월이 4건에 10억 8,800만 원, 명시 및 사고이월이 1건에 6억 200만 원으로 총 14건에 122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건은 없으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3억 6,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 원으로 총 3억 8,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중심의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서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495억 3,000만 원으로 41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을 명시이월 30억 800만 원, 사고이월 6,200만 원으로 총 30억 7,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9.2%인 45억 3,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도서관 건립 및 신규도서관 개관사업 40억 1,500만 원, 도서관 시설물유지 및 각종 운영사업 1억 6,200만 원,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사업 1억 4,4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결산안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에게 편리한 독서환경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올해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박물관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83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9,000만 원으로 7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5.3%인 4억 4,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박물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원박물관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62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7,000만 원으로 5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5.2%인 3억 3,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21억 2,000만 원으로 2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5.3%인 1억 1,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소관 관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976억 5,100만 원으로 그 중 93.43%인 8,386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1%인 333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57억 9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 대비 2.65%에서 2014년도는 2.86%로 0.21%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100만, 예산절감으로 1,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187억 8,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5억 1,1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두 번째 2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액은 80억 5,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액은 46억 6,200만 원이 지출되어 83억 8,9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금 이월액의 원인별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납세태만으로 4억 4,800만 원, 무재산 및 행방불명 3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분석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원인별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보이나 이월액 및 집행잔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02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된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로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46억 9,600만 원으로 46억 5,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산현액 31억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말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우선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검토보고도 우리 전문위원이 해줬지만 해마다 똑같은 그런 검토보고의 내용이에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또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볼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이따 우리가 세부적으로 의논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자료로 이해되는 부분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은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명시이월도 보면 39건씩이나 되고 사고이월도 19건씩 되는데 사실 수원시 예산이 적다고 늘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맡아만 놓고 공기가 안 된 것들을 예산 먼저 확보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은 배정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