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 및 처리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0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2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적재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6월 12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의원입니다.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의 범위 및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안건 심사수당의 신설 등을 규정하는 등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변경하여 안전분야 총괄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징수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희덕 의원입니다.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중 2012년도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을 위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