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사전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지출 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과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으로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종근 제1소위원장님 주재로 장안구청‧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또 제2소위원회에서는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주재로 권선구청‧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안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150억 2,613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136억 32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95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6,328만 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3억 9,505만 3,000원으로 2억 7,20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96만 7,000원을 불용 처분하였으며, 건축과는 전체 1억 197만 6,000원 중 9,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7만 6,00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전체 145억 2,910만 2,000원 중 132억 3,7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7,495만 7,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8,463만 2,000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10억 3,223만 7,000원은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미불용지 지급대상 가압류로 인한 집행 보류가 1억 800만 원, 광교산로 도로정비사업 미집행 반납 6억 4,5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억 1,028만 원으로 총 11억 6,328만 원을 불용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선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권선구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6억 3,14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규모 3,040억 7,240만 원의 5.7%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예산현액 176억 3,147만 원 중 151억 1,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1,559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0.5%인 9억 9,88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건에 10억 7,745만 원, 사고이월이 6건에 4억 3,814만 원으로 총 10건에 15억 1,5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잔액 35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9억 9,533만 원으로 총 9억 9,88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권선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3억 4,4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 결과 116억 1,2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대비 5.9%인 7억 3,20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민원과가 3,921만 8,000원, 건축과가 430만 8,000원, 안전건설과가 6억 8,85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혜련위원장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312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영통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2억 4,6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3,041억 원의 3.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 112억 4,652만 원 중 108억 7,038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2.7%인 3억 61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건에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3억 614만 원으로 총 3억 61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각 구청에 보니까 불용액이 사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집행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른 구청은 다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팔달구청은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팔달구청은 집행잔액이 전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민원과 3,900만 원 정도, 건축과 430만 원, 그리고 안전건설과가 6억 8,000만 원이고 주요 불용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계약 시 낙찰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들, 그리고 녹지사업 분야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면적 등이 줄어들었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된 금액 중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집행잔액 전체가 일단은 불용액이다, 이거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각 구청에 보면 장안구는 11억, 그 다음에 권선구가 9억, 팔달이 7억, 그리고 영통이 3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예산을 잡았으면 확실하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결산승인안 심의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을, 제2소위원회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을 심사토록 하고 심사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7월 6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은 회의를 산회한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6일 10시부터는 안건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