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양진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고 애써 주시는 점 감사하고, 그런데 125쪽에 보면 여러 가지 텃밭체험 프로그램이나 도란도란 텃밭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란도란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작년에는 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팀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계획도 같이 세우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진행할 때, 첫 번째 텃밭이야기 진행할 때는 그 팀들하고 같이 의논하거나 그러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속, 앞으로 쭉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랑 같이 계획들을 세우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명규환 위원입니다. 유기농쌀 재배하는 데에 지원금이 1억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1억 원 정도 됩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서 원예에 대한 지원은 없지요? 원예를 얼마나 하는지 파악은 되어 있나요?

여기는 끝내고 하시지요!

네.

양진하 위원입니다. 유기농쌀 여섯 농가가 전부 광교에 있는 것 맞지요?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해마다 보니까 출품작품이 늘어나고 있고, 규모도 커지는 것 같은데 장소가 화성행궁 안에서 전시회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성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입니다. 도매시장 청소업체가 2010년∼2014년까지 쓰레기 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3,648t, 2012년도에 4,027t, 2013년도에 4,221t, 2014년도에 4,566t 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t∼380t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입물량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1만 9,000t이 반입되었고, 2012년도에 12만t, 2013년도에 12만 3,700t, 2014년도에 12만 4,600t이 반입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형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5개 법인과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인 원예기업과 연간 단가계약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려하신 청소업체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쓰레기를 상차하여 소각장까지 반입하는 데 있어서 타 처리시설의 쓰레기를 적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자료와 같이 소각장 반입 월계표와 같이 특이사항을 적발하거나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쓰레기 증가 원인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동량에 의거한 증가입니다. 농수산물의 거래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채소류나 과일류 쓰레기가 증가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계절 및 기후환경변화에 의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여름철에는 기온상승 시 부패로,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동해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지 작황 및 소비지 추이에 의거한 증가사례입니다. 즉 채소류가 산지 풍년작황으로 인한 소비지 판매부진으로 인한 폐기처분이 주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무단투기 실적을 월 2회 실시하여 그동안 11회 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9건에 대해서는 2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유통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2회 331명 실시하였습니다. 녹색환경의 날 실천교육을 4회 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외부쓰레기 반입에 대하여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를 단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종사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녹색환경실천의 날에는 중도매인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법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출하자나 산지에서의 물동량 거래반입 시 또는 주문 시에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품의 파레트화라든지 상품 포장의 단일화를 요구하여 반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도매시장 내에서 중도매인 종사자들이 담배를 피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현황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5개 법인이 있으며, 주요 건물 동은 과일동과 채소동, 수산동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철골주차장, 노면주차장, 노상가판대와 과일과 채소 등 경매상품이 노상적치물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과 종사자들의 활동범위가 넓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건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거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권선구 보건소와 협조요청을 하여 합동단속을 2014년 12월 24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매월 1회씩 하여 현재 4회 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서 수산동 내부 건물에 수원수산에서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전광판에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자막을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송실시와 스티커 부착, 현장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지도방문 시나 매일 오후 2시에 호객행위나 시장 내 지정선 유지 등 이런 현장계도 시에 흡연단속과 지도계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종사자들에 대한 도매시장 시설 내 흡연금지 방송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관할 보건소에 단속 요청을 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흡연 적발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무단반입으로 거래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지도와 교육 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 수산부류는 수원수산과 남부수협 2개 법인에 여기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은 수원수산 30명, 남부수협 30명으로 총 6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로는 법인 및 수산물 중도매인 조합장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경매 시나 새벽 무단반입 시 병행하여 암행단속을 월 1회 현재 1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허가 중도매인, 즉 수산에 대한 중도매인 20명에 대해서는 재허가증 발급 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산물류에 대한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은 도매법인에게 산지에 수산물을 수집하여 법인을 통하여 경매 및 정가 수의매매로 중도매인에게 공급하여야 하나 수산물은 산지에서 1차로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되며 일부 중도매인들이 산지 및 가락동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법인에 기록상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구입할 수산물을 도매법인에 신고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매법인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중도매인이 산지 및 가락동 등 기존 거래처의 확보 및 거래실적 노출에 따른 수수료 및 세금 부담 등 거래 물량 일부 누락을 이유로 일부 거래물량을 누락하는 점이 의심되고 있습니다만 반입송장을 확인하고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중도매인 조합장 간담회를 월 1회씩 연 1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된 유통종사자 및 유통종사 전문 집합교육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농수산물 무단반입 시 현지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 시 주차관제소에서 법인 및 중도매인이 반출,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물품 검수 및 계근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증가량이 물동량 증가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인구가 늘어나서 물동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포장이, 예전에 비해서 포장기술이 좋아지고 규격화 되어서 포장했던 것들을 잘 분리하면 재활용이 늘어날 것이고 재활용이 늘어나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활용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활용 부분은 말미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물동량을 반입할 때, 거래물량을 반입할 때 산지나 출하지에서 법인의 요구에 의해서 물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품이 올라올 때 상품의 포장이나 단위를 규격화하고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파레트화, 규격화하고 상품 단위를 단일화하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면 그 파레트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의 목표치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정해서 지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생명산업과장님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질의했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소장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통종사자들과 교육이나 간담회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통의 투명화, 그리고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이 너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농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80년대를 전후해서 이렇게 농수산물시장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수산물을 도심지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경매를 하도록. 그런데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과상회들을 사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드리고도 이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구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 수도권의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소 수입에 관한 파동 이후에 축산에 대한 시스템은 많이 갖추어져서, 우리나라 축산물들은 가격이 고가지 않습니까? 지금 돼지고기값이 소고기값을 능가했다. 또 어떤 통계에서는 수원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님 같은 경우는 2㎏에 100만 원짜리 소고기를 드셨다. 한우! 오리지널 최고의 품질이지요! 이럴 정도로 고부가가치를 향유하는 품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 무슨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시장을 통해서 유통하던 것이 60∼70%가 되었고 나머지 농협유통이나 기타 대형마트 유통이었는데 지금 농협에서 금융부분과 유통부분을 분류해서 대형 유통센터들을 짓고 있습니다. 농협의 목표는 “앞으로 70% 정도의 유통을 농협이 담당하겠다. 그리고 농협은 신뢰있는 유통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리모델링해 준다고 소비자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갖지 못하면 농협유통에 다 뺏기게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런 청과상회 몇 사람의 고집과 사유화로 인해서 결국은 슬럼화 될 것이고 유통구조는 농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생명산업과와 같이 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청과상회들도 자기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면 결국 농협에서 안성에 대규모 유통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물량을 자기네 목표는 68%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68%는 농협을 통해서 유통시키겠다!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에 올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른 대형마트들도 물량을 가져갈 테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로 보면 지금 농수산물시장 유통 60% 구조가 결국에는 10∼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슬럼화 되어 버리겠지요, 비어있는 점포가 잔뜩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이런 분들을 앞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청과상회, 일종의 조합이라고 하지만 거의 사유화가 됐지 않습니까? 경매인들이 모인 집단!

전체적인 유통에 대해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중도매인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제도개선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투입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물 무단반입으로 거래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지도와 교육 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 여기에 보면 지정기간이 2014년에서 2019년으로 이렇게 길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장에 가면 이것은 러시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붙여지는 것인지,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붙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지도 교육 강화 건과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허가 기간 건,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검사 건 등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행정지도 교육 강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처럼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 유통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중도매인들의 양심적인 상행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호객행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신 법인에 대한, 수원수산에 대한 허가기간 5년과 경기남부 수협에 대한 도지사 승인사항인 조합 공판장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입된 수산물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세 번씩은, 세 번은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의뢰해서 이번에도, 지난 5월 초인가, 그 때도 중금속 검사를 해서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경기도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매번 샘플링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안전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매스컴에서 보면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속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속과 지도는, 단속과 지도는 저희 관계 부처와 시 생명산업과와 합동으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선, 물고기에 대해서 출산지를 속였다든지 그러면 단속 적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거기에 만약에 적발되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고발되어서 정지된다든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1차 때는 15일 정지, 2차는 1개월 영업정지, 3차 때는 3개월 영업정지, 4차는 6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지금부터 체납세징수단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두 건으로 결손처분을 연도폐쇄기에 집중하지 말고 연중 수시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고의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39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563억 원 중 22.1%에 해당하는 약 124억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2014년도 평균 결손 처분율은 22%로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결손 처분액은 14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562억 원 대비 약 2.5%에 해당되며 4개 구청에서 13차례에 걸쳐 결손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신중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 따른 법적조치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의 체납처분비에 충당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또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결손처분은 재량행위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손처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사후관리하고 재산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부과권자가 행하는 절차로 체납징수단이 아닌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체납세징수단은 체납액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통해서 납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납세징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본 위원이 칭찬과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4개월 동안 111억 원 징수를 하셨다고 하셔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기사는 3개월 동안이었고 저희가 금년도에 250억 목표를 세웠는데 석 달 동안 많이 징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된 사항은 총 네 건입니다. 이 중 한 건은 완료되었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적이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젊은층의 취업비율은 낮은 편이므로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졸 청년과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세 건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취업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시의 2014년 청년층 취업자는 2만 5,599명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일자리센터에서는 전년에 784명을 취업시켰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367명으로 74.3% 증가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는 청년층 장기프로그램을 3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청년층 단기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35세 이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일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한 교육과 맞춤지원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주로 직원의 근무사항, 출장복명 관리소홀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차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시 분기별로 시 감사관과 협조하여 감사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마케팅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인데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열한 명 중 공무원 8명, 의원님 두 분, 관련단체 한 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4일에 공무원 8명을 5명으로 감소하고 관련단체 1명을 4명으로 증가해서 관련단체 인원을, 11명은 동일하나 공무원 숫자를 줄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 3년 정도 인큐베이팅된 업체들이 자금여력이 안 되어서 수원 산업단지 등 수원지역 입주를 못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려는 경향이 많으니 효율적인 예산 운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320억의 매출을 올리고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큐베이팅된 업체들이 자금여력이 안 되어서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졸업한 기업 57개 중에서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 데가 45개소 약 80% 정도가 됩니다. 폐업한 데가 12군데로 약 20% 정도 됩니다. 저희는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및 정기적인 네트워크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45개 중 24개소가 현재 수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17개는 수원이 아닌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군데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것의 해소를 위하여 산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에 대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재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에만 편중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주된 예산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시설운영 및 유지비 등 사업성 예산이 많아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80%에 미치고 있습니다. 기타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및 지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0억 원, 청년 혁신점포 운영에 3억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에 5,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공감 공유경제를 추진하고자 구천동 공구상가 상인회와 협약하여 가족용 공구임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롯데몰 지원금 사후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롯데몰 지원자금 활용을 위하여 22개 전통시장 중 3개 시장은 법인체를 등록하였고 19개 시장은 법인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원 자금 집행 시에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이사회 등 운영위원회를 열어 승인을 득한 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회의 시 등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니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시장은 총 24개 시장이며, 이 중 아파트상가가 9개소, 골목상권 상가가 15개소입니다. 골목상권 시장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수원센터와 협력사항을 논의하며 경영혁신 교육, 고객관리교육 등 상인교육에 힘쓰겠으며, 중소기업청 등 전문기관의 연계사업에도 관심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과다소음을 유발하는 선심성 문화행사보다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전통시장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최하고 찾아오는 손님과 상생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행사로 행사 전 소음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역주민에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공용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점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상인회에 위탁운영 할 수 있어 현재 지동시장 주차장은 20시 이후와 둘째, 넷째 일요일은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구매탄시장 주차장은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충당관리문제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이후 건물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 시 아케이드 설치는 상가 100%의 동의와 기타 사업은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특히 사업 완료 후 임대사업 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토지주 또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동결에 대한 합의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에서도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메르스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대책의 일환으로 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시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원시 자체적인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와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이케아 입점에 따른 가구거리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가구상가의 활성화사업으로 가구거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쉼터와 태양광 가로등 설치, 가구거리 축제 지원, 그리고 LED 홍보차량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획일적인 인센티브 지원보다는 업종별 차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등 9개 품목은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희망품목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위생정책과 등 타 부서의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일제정비 시 또는 신규업소 지정 시에는 구청 환경위생과와 교육청소년과의 협조를 얻어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또는 신규업소 지정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3개 업소가 지정취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광열입니다. 저희 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가 자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사후 관리를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소요자금 사용계획 확인을 위한 신청서 서식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자금 집행계획 제출할 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이나 금형 기자재 구입 등 시험검사비 기술개발 항목, 그리고 시설자금 항목을 새로 서식에 포함해서 소요자금 사용계획에 추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금의 경영활동 목적 외 사용금지 안내를 저희들이 자금 승인 통보 시 공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요자금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8월과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수원산업단지 및 서수원지역 등에 공장용지를 분양할 경우 소규모 공장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200∼300평 규모의 소규모 공장용지 분양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적정한 규모의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기업체 부지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앞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의 진전, 아웃소싱의 확대, 그리고 집적화,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라서 산업구조가 경박단소하다는 경향이 있어서 중소규모의 부지소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원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서 소규모 공장용지의 반영은 어려운 실정이나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공장 총량제가 해당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가 수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예정인 수원산업단지 4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소규모 공장용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지역제품 사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음. 우리 시의 완제품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제품 홍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수원시 관내에는 완제품 94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 새누리조경, 등산로 및 공원의 바닥재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제품인 베스트테크 코리아 등 두 개소를 통해서 회계과나 보건소에서 구매요청을 했고 그리고 국내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박람회,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수출촉진단을 파견해서 53개 기업이 국내외에서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국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물품구매, 공사계약 시 관내 생산제품이 시 전역에서 구매·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이현주입니다. 저희 생명산업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덟 건 중 추진완료가 네 건 추진 중이 네 건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볼거리 및 작품확대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전시회는 10월 23일∼10월 25일 3일에 걸쳐서 화성행궁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화 및 분재 등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맥간공예, 한지공예, 비누공예 및 국화차, 국화떡 즐기기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생명과학고등학교 관계자 및 수원 국화동호회, 태장동 국화 관계자, 고등동 국화재배 관계자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를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작년 2월 24일 생명산업과가 3개팀, 농업정책팀, 급식지원팀, 축산행정팀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명산업과의 직원 14명, 급식센터에 파견나간 직원 3명해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기계 지원사업, 선도농가 지원사업, 녹색체험농장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김치 공동구매사업 추진 시 우리 업체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업체의 물품 구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6월 30일에 맛평가 행사를 시청 식당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 풍미식품이 1차, 2차에서는 4등을 했습니다만 맛평가할 때 1등을 했기 때문에 합쳐서 할 경우에 전체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유지관리비용의 효율화를 위해 지하층을 없애고 지상층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의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결과가 나온 후에 각계, 농림식품부, 시의회, 시민 또 유통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및 설계용역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작단계 시 토양, 토질검사부터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양미생물 공급, 친환경 농약 공급, 유기질 비료 등 여섯 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농업직불제사업과 연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 중금속 검사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15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수산물 19개 품목 및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6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전문직인 농업직이나 축산직, 수의직 인력을 충원해서 직원배치를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서 축산직 3명, 농업직 1명 등 4명을 금년도 6월 27일 신규직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배치가 되면 축산직의 경우는 양축농가가 있고 장안구, 권선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수원시 학교급식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재설치하기 바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4월 27일 공무원 나급 6급 수준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 학교친환경급식센터를 전에 있던 그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 공동구매뿐만 아니라 수산물 공동구매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가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작물 가뭄대책 기간 중에 일손돕기에 참여한 군인과 농업인, 관계 공무원을 격려해 주시고 급수작업에 직접 참여해 주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수량 추이를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평년에, 30년 평균치를 보면 6월 30일까지 129.2mm가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77mm가 온 것에 비해서 금년도에 37mm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 면적 495㏊ 중 4.6%인 가뭄대책면적이 23㏊입니다.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 이목동 배나무골 쪽하고 율천동 청개구리 논 위, 상광교 마을 건너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목동의 해태유업 하천에서 율전동 청개구리 논 위쪽으로 산을 넘어서 4단 양수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양수작업 외 지역에 대하여는 군부대 제독차량과 구청, 상수도사업소 살수차량 지원을 받아서 급수해야 했으며,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재난기금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수원시 정화조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33대의 정화조 차량으로 저희들이 3일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3㏊ 중 21㏊는 완전히 해갈되었고 현재 2㏊에 대해서는 가뭄 해소 시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동준입니다. 저희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세 가지로 첫 번째 취득세 신고사항 발생 시 법적 의무는 없지만 민원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문으로 신고대상자에게 안내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또는 각종 사유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발생 시 민원인들이 취득세 신고를 알지 못해서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취득세 부과 전에 사전 안내문을 통해서 신뢰세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상속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안내문 발송, 취득세 과세 예고 안내문 발송 등 4,637건을 발송했습니다. 향후에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취득세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정조직 및 세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무직렬간 간담회를 통한 바람직한 세정운영 방향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세무직 전체 현황은 전체 150명 중 1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휴직자 7명, 교육 1명해서 세무직 12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1일에 리츠호텔에서 100여 명이 우리 수원시 세정발전연구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이런 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무직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배치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세정부서 전문직 인력배치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6급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급이 32명인데 단수직 세무로 되어 있는 것이 18명이고 행정이 2명, 그 다음에 복수직으로 12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배치는 전체 12명이 행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차량팀까지 신설되어 2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급 3명이 승진되었고, 그래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인사부서와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세무직원들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인력충원이나 조직보완을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여섯 건으로 다섯 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7쪽, 종합적인 이력관리를 시스템화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전문가용 컴퓨터나 프로그램 도입으로 계약시스템을 명확하게 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공사계약 시 관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에 관내업체가 시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수원시 근로자 확대고용을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간외 근무 시 사무실별 전기렌지 설치사항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전기렌지 설치는 지양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 설계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은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의 감소 및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발생분에 대하여는 적정성 검토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또한 최근 감사관에서 시설공사 계약심사 요청 시 사전검토 철저 및 향후 증감액의 절대값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유서를 징구하는 내용의 공문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22쪽, 과다한 사업예산 책정사항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겠으며, 최근 감사관에서 사업시행 전 철저한 실시설계 및 사전 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의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재일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전통시장을 돌아봤는데 매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 때문에 야간에 개방을 안 하고 월 주차요금을 내는 분들이, 5만 원씩 내고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비싸서 비어있는 자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낮춰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통제 같은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상인들에게 도장을 받아오면 30분 동안은 무료인데 장을 보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느끼는 것인데 곳곳에 교육장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교육장요! 이번에는 매산동인가 수원역 쪽에 교육장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고서 상으로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 말을 들어보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고 많이 교육이,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세워놓고 한두 해는 하다가 상인들이 전부 바쁘고, 또 상인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되는 데는 다른 데에서 교육장을 임대용으로, 임대 같은 것,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회의한다거나 그렇게 회의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교육장으로는 부실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이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구매탄 시장은 총 26면 중에서 야간에도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월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5만 원 받고 그 중에서 10면 정도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빈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더니 5만 원 가지고 10면 하면 50만 원이고 3만 원씩 전부 다 들어가면 더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인회장과 협의해서 금액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지금 30분 무료 이것은 검토를 해서 1시간이나 이렇게, 30분 만에 매장을 돌 수 없으니까 1시간 정도 무료로 주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인교육장이 전통시장에 거의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상인교육장은 교육이나 회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인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장 교육 시에 점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기업지원과 최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산업2단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그러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로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규모 공장들이 필요하다고, 자금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분들이 큰 면적을 분양받아서, 그러니까 쪼개서 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이 가능한가요? 일부 면적을 쪼개서 전매를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아니면 주차장 용지를 창고로 쓴다거나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주 전에 나갔고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부도, 폐업, 이전, 무단이전 등을 조사해서 청문회를 70개 업체에 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밀한 지적사항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무가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박람회라고 그래서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00% 여성만은 아니고 주 타깃을 여성분들의 일자리박람회로 해서 약 50개 기업 정도를 유치해서 약 500명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오면 그 중에서 취업하는 인원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으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천수답이나 상류지역에 있는 곳, 물을 가두어놓은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관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관정은 대형 관정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 관정에서 다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광교하고 이목동 그 쪽에 관정이 있는데 광교에 있는 대형관정은 덜한데 이목동에 있는 관정, 대명고등학교에 있는 관정하고 배나무골에 있는 관정은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발했을 때는 물의 양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물의 양이, 지하수 물이 고갈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 나오는 양이 당초에 개발했을 때 나오는 양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몇 m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깊이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깊이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하는 과로부터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업무협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현황!

현황이오?

네. 지하수위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다든가 지하수위가 어떻다든가 또는 지하수를 우리가 수질검사 했을 때 어떻다든가 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는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받으셨어요?

받지는 않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관내 농업용수에 대한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국가입니다. 비가 별로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되었던 것이고! 폭우가 쏟아지는 아프리카는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물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물 관리가 잘못되었고, 지금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정 하나 뚫어놓았는데 어느 날 비가 안 와서 틀어보니까 물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또 그 일대에 어느 지점에 수량이 풍부한지 이런 조사도 전혀 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관정을 팔 때는 물이 나오지만 그 이외에 계속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관리과나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정 파는 지점이나 또 그 이후의 사후관리 또는 그럴 경우에 어떤 깊이를 파야 되는지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논을 누구랑 합니까?

하수관리과나 지하수 관리 부서하고 같이 해야지요!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나요?

수원시에 관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 것이 지하수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가서 폐쇄하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책을 무엇인지 내놓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음용수로 마시던 물을 검사해 보니까 대장균 나왔다고 하면 폐쇄! 조치 끝. 이것이 조치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니까 이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수원시는 계속적으로 건물이 들어가고 도시가 개발되는 바람에 지금 농지가 줄어버렸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차량은 많이 있고, 물 좀 대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논에는 물 주기를 해야 됩니까, 물 대기를 해야 됩니까?

물 대기를 해야 됩니다.

물 대기를 해야 되는데 사진 올라온 것을 보면 물 뿌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경제국에서, 특히 농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관리해야 될 텐데 지하수를 관리하는 과는 다른 데에 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실제로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물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야 될지는 과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힘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케아에 대한 대비책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유는 3만 불 시대가 되었으니 한국에 온다. 지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가구 가격을 더 높게 책정했다. 비싼 것은 팔리고 싼 것은 안 팔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3만 불 시대의 대책인데, 이것을 봤더니 가구거리에 시설물 좀 해 주면 120만 시민들이 가구거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토종기업들이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케아나 아니면 수입가구가 수원에 올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가구거리에 있는 사장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샘이라는 큰 대기업이 영통 가는 도로에 땅을 사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가구거리가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대기업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구거리를 많이 홍보해 주고, 가구거리 축제를 통해서, 또 여기가 싸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가구라는 것을 홍보해 주고 가구거리를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구거리 축제도 하고 가구거리에 대한 조형물을 통해서 “아, 여기가 가구거리구나! 특색있는 거리구나!”하는 것을 상인들과 같이 고민하고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때 지역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업체가 다섯 개 있다고 하셨지요?

네, 다섯 개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까?

바이러스요?

네.

컴퓨터 침투하는 바이러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의료, 의료! 질병!

아, 없습니다.

유사업체도 없습니까?

그쪽은 아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에볼라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기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에볼라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무엇인가 납품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기업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개 완제품 기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94개는 풍미식품 등 12개 업체고, 그 다음에 성민기업, 넥타이 만드는 기업을 포함해서 의류는 다섯 개고, 종이 인쇄는 누리 인쇄, 프린트물 하는 데고, 화학고무는 KMS 경주제약, 보간환 만드는 업체입니다. 전기전자는 아롱엘테크 등 피부맛사지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유니테크라고 해 가지고 티켓을 자동 발매하는 기계 등 다섯 개 업종, 그리고 SD바이오센서라고 해서 의료전문 업체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품은 주로 먹이나 볼펜 등 학용품 만드는 업체가 일곱 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정 처리요구를 잘 적응하시고 잘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의회 청사 짓는 것! 그것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만 참여해서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 청사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보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두 번씩이나 유찰되면 계획에 안 맞는 것이잖아요! 계획을 우리가 세운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된다면 내용적이거나 자격 같은 것을,

입찰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입찰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조건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입찰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 놓아야지요!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니까 자꾸 늦어지고 방법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유찰될 것을 생각 안 해 봤지요, 전혀? 전혀 안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회계과는 입찰만 보는 하나의 과이고 입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되었을 때의 대응은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재생과에서?

네.

그러면 국장님이 도시재생과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이 그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산업과 이현주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 수위가 낮아져서, 관정에 대해서 미리 관정을 파 놓아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것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 2005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관정, 대형관정을 상광교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예비비가 내려와서 설치하는데 관에서 대형관정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통 한 개의 공 당 그 당시에는 4,000이었고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해서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물만 나오면 준공이 가능하지만 관에서는 대형관정인 경우에 물이 몇 t 이상 나와야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사전에 지질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지질 도면이 있습니다. 지질도면을 보고 물이 안 나올 지역에는 자기들이 아예 착수 자체를 안 하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이목동이나 광교 주민들은 대형관정을 파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파달라고 하면 사전에 예산확보하기 전에 지질학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경우에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목동이나 광교 쪽에는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물 수위 이런 것도 재점검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율천동 같은 경우 거기도 사실 관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약수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약수터는 물이 왜 그렇게 잘 나와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보세요.

네.

그리고 관정을 통해서 농사짓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면 좋고, 이목동 그 쪽에도 왜 물이 없나요? 골짜기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바다의 별 그 위, 물 준 데 거기 괜찮을 텐데,

지난번에 물 뿌린 데 거기 옆 구거부지에 폐공된 하나의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당초에,

몇 m팠는지 모르지요?

네. 그 당시에 거기에서 물을 하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에 대형관정 건물 있는 데. 거기에 했는데 물의 양이 전체, 유예식 씨 얘기에 의하면 물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통 파면 옛날에는 농수는 30∼40m 이렇게 파서 물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파서 물 안 나와요! 그리고 오염 되어서, 농사짓는 것이라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은 보통 70∼80m 정도로 깊이 파지요! 그리고 또 5,000만 원씩 관정 파는 데에 돈을 주면 그 정도 파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주는 것이지, 20∼30m 파는 데에 무슨 5,000만 원씩 돈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대전 이북지역에는 작목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답이나 이런 데에서는 논 작물보다는 앞으로 밭 작물로 유도해서, 수원 근교 같은 데는 앞으로 도시농업이 확산되어서 텃밭이나 주말농장 분양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수량을 보게 되면, 30년 동안 강수량 평균치를 보면 6월 30일까지 보통 130mm정도가 왔는데 금년도에는 37mm밖에 안 왔고 작년에는 77mm의 비가 왔습니다. 점점 강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있는 지하수 물은 비가 와줘야 밑에 축적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비의 양이 적어서 작목변화나 경작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태유업 같은 데가 있어서 지하수를 엄청 깊이 팠기 때문에 웬만큼 파면 안 나와요! 그것보다 밑으로 파야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다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어쨌든 이목동 위 거기나 율천동 계곡이나 광교산 이런 데에는 관정이 하나씩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논농사를 안 짓고 밭농사를 짓더라도 그런 것이 하나씩 있으면 나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개발이 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한 것 중에서 의심이 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왜 지질학회에 물어봅니까? 이분들이 유선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학회에서 나오는 지하수 도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측량이지, 지금은 지하수를 10m만 잘못 파도 지하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하에도 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길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우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한 지하수의 유로를 찾아내는 유선망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이지 지질학회 자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 같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산악지역입니다. 70%가 산이고 30%가 쓸 수 있는 농토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홍수를 막아주었던 것은 4대 강이 아니고 논입니다. 논의 담수력입니다. 이것이 홍수가 왔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논들을 없앨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산 밑에, 담수, 소규모 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운다든가 또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으면 물이 비가 왔을 때 담수가 되었다가 이 물이 점차적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중에 땅 속에서는 바다로 흘러가겠지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하수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고! 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것을 논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논의 역할도 결국은 물이 갇혀져 있다가 갇혀져 있던 물이 비가 왔을 때 갇혔던 물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개선시키고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지, 그냥 이렇게 가뭄 좀 들면 물 대주기 힘들다고 논을 없애버리면 큰 일 납니다. 없애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질조사, 수원에 지질조사 한 것들을 90년도, 2000년도 것들을 아는 후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 회사지요! 사 회사에서 수원의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하지 않습니까? 지질조사 한 것을 본 위원이 봤더니 90년도 지질조사에서는 수원에서는 3∼4m에서 지하수가 대부분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7∼8m에서 잡힙니다. 물론 높낮이 차이는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하천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천이 건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천이 건천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산악지역,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자꾸 소규모 담수를 만들어서 비가 올 때는 바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으면 넘치기도 하겠지요! 그런 데에 갇히다가 이 물이 자꾸 땅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물관리과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만들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려야 생명산업과나 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하기는 힘들고 국장님이 이런 분들이 기술파트랑 협조하고 논의를 하셔야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 검토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재설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생명산업과에 농업정책팀이랑 축산팀이랑 급식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급식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급식팀 소속으로 센터 직원 3명은 있고 현재 연무동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6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 또 8급 상당, 9급 상당 등 세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는 없는 것입니까?

청내에는 급식팀 직원 네 명이 있고 현재 세 명은 나가 있고 그래서 급식팀은 총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팀은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정책팀이 시에 3개 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정책팀을 유통팀하고 농업정책팀으로 구분을 해서 농산물유통과 농업정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앞으로, 팀을 구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는 팀이 세 개팀 이상이 되어야 과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세 개 팀만,

급식팀에서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업무를 가져와서 이름을 달리해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보고, 본 위원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선정하는 것에서 동남보건대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거기는 풍족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급식지원센터 일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비해서 일이 적은 것 같지 않은데 열악한 것 같아서, 계속적인 관심이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인원이 그 쪽이 세 명인데 업무분장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고등학교를 제외한 급식하는 학교가 150개가 넘는데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성하고 공동구매하고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차량이 있나요?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차 받아서 그때그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차량 한 대를 친환경급식센터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네.

보면 사람 만나고 모임 갖고 그런 것이 일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럴 텐데, 카드는 지급하셨나요?

현재 센터는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성에도 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거기는 카드가 지급된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되면, 독립기관이 아니면 애매한 것 같은데,

센터장은 6급 상당이기 때문에 카드 지급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비로 전부 식사하거나,

아닙니다. 부서에 운영비가 있어서,

아, 운영비로 청구하면 되나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든 아니면 한두 명을 더 뽑으시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