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상전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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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오늘 회의에 김현기 정책기획관께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6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은 오늘 세종·대전·충남 간 지역행사 MOU 체결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입니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688억 2663만 원 대비 119.5%인 6775억 85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6607억 665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8억 1873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 4996억 2602만 원, 세외수입 15억 5079만 원, 지방교부세 1577억 314만 원, 보조금 1억 580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억 2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141억 710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1%인 128억 9909만 원, 이월액은 1억 4160만 원이며, 7.9%인 11억 303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99억 576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 결정액은 36억 2982만 원이고, 263억 278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지출 내역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의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 현액 31억 339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0.5%인 28억 3876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4160만 원이며, 5.7%인 1억 536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15억 699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0.4%인 14억 1960만 원이고, 9.6%인 1억 503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63억 278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예산 현액 8억 384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4.7%인 7억 9390만 원이고, 5. 3%인 445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 현액 3억 887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4%인 3억 6521만 원이고, 6%인 234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 현액 82억 400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0.8%인 74억 8163만 원이고, 9.2%인 7억 584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538억 8875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659억 323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38억 8875만 원으로 50억 73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30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지방채 차환 융자금 50억 원, 지역개발채권 착오발행 등의 사유에 따른 채권 중도상환 원금 43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488억 1532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집행 잔액이 285만 원이고, 지역개발채권 선급이자 집행 잔액이 659만 원이며, 중도상환금 집행 잔액 1666만 원, 예비비 잔액이 487억 8922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금택

서금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결산 관계이고 하나는 결산이 아닌, 여러 번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무슨 책 8페이지지요?

금택

서금택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8페이지, 혹시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산서...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있어요? 그거 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잉여금이 2016년도에 1686억 1579만 7000원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1600억이라고 하면 과거 연기군 예산의 반이 되는 그러한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얘기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것 좀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금년도 예산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곤란합니다. 내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얘기예요. 그게 공통사항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늘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1600억씩, 2015년도에는 2600억씩 남기면서 좀 필요해서 “이러한 사업을 편성해 달라.” 하면 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좀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결론적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도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라거나 사업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주민들과 직접 접점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존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보화담당관 좀 잠깐만 나오시지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전통시장 주민들이 잠깐 와 달라고 해서 전통시장의 앞 편, 옛날 닭전 있던 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는 데예요. 거기에 CCTV가 한 대 있어요. 대개 CCTV는 사각지에 있는 네 귀를 다 CCTV로써 촬영하려고 있는 것인데 그 CCTV가 각지에 안 있고 주차타워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움직여 있어요, 한 2m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두 면은 아주 정확하게 잘 보이지만 두 군데는 촬영이 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심지어 저쪽 상황실까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 좀 한 2m만 옮겨다오. 그래서 각지에 설치해 놓으면 네 귀를 다 볼 수가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네. 네.” 대답만 하지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어제도 시장 상인회에서 그 얘기해요. “의원님, 이것 좀 옮겨 달라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도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공개석상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이 안 돼. 심지어는 제가 그 상황실 가서 몇 번 저것 좀 열어 보라고 해서 같이 봤어요. 보면서 담당직원한테 “봐라. 이쪽 면이 안 보이지 않느냐? 시정을 좀 해 달라.” “네.” 대답은 말똥같이 잘 하고 시정이 안 돼요. 한 2m만 옮겨 주면, 각지 모서리 쪽으로 가면 잘 보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정보화담당관에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어제같이 주민들한테 시정 요구를 듣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옮겨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선정호정보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어딘지 아시지요?

정호

선정호정보통계담당관

네,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 검사 의견서 11페이지네요. 매번 결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많은 지출이 아닌데 여기 보시다시피 시영버스 운영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에서 쓴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의회에 통과도 안 되고 그냥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견되는 예산인데, 정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비비 지출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비비는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의 통제에 벗어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다른 것도 그렇지만 AI라거나 산림 병충해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시영버스 같은 부분에도 일단 저희가 예측했었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저희 불찰이 있었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입주가 급속하게 들어오고 또 불편하신 부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 지금 질의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은, 그걸 해결하려면 많게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적게는 한 500∼600만 원, 이 정도 민원이 무척 많아요. 그것은 직접 의원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야. “임 의원, 이것 좀 해줘.” 현장을 가 보면 이거 2000∼3000만 원, 500∼600만 원, 700∼800만 원 될 수 있는데 면장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벌써 예산 타령을 해. “아이고,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여기 예산 계장한테 물어보면 또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볼 때 예비비 217억이나 이렇게 잉여금이 남고, 이렇게 불용액이 1000∼2000만 원, 한 몇백 억인데 그저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몇천만 원, 2000만 원 그거 해결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풀어야만 잘 될까? 이렇게 많이 예비비는 남아도는데 그저 민원인들, 서민층의 민원인들 그거 한 1000∼2000만 원 민원 해결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우니, 돈은 남아돌아가는데 그렇게 자금 쓰는 효율을 뭔가 100% 활용할 수 없을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의원 활동하기에도 좋고, 민원인도 좋고 “야, 세종시 행정 잘한다.”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돈 몇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힘이 들면 “이놈의 시가 어떻게 이게 무슨 시야?” 불평불만이 많다 이 얘기야, 몇 수십억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장은 연구 좀 하세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시·도라거나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예 내년부터 면장한테 재량사업비를 많이 주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몇 억씩 재량사업비를 주든지.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저희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동 단위로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일정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저희도 가 보면 여러 군데에서 민원성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편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은 정말 시급한 것인지, 혹시 유사한 건 없는 것인지 이런 거 나름대로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그 실례를 하나 들어 줄게요. 부락은 부락이장님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장 선거를 하면 굉장히 부락이 대립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 이장 보기 싫어서 그 이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직접 면장이나 의원한테 와서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가장 빠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예산도 세워 주고 매년 해야 되는데 이장이 보기를 싫으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장이 선출되니까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락은 1000∼2000만 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직접 의원한테 찾아온다든지 또는 면장한테 회기가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면장 회의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반드시 공통으로 참여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만 행복한 세종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귀담아듣고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조그마한 거기에 빠지는 예가 없도록 말이지요, 그거 당부를 드립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