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제1소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은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안구, 영통구의 소관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2014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장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전략사업국, 공원녹지사업소,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소관 업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예비비 지출과 2014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이월액은 절대공기 부족, 집단민원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이월, 관급자재 구입 지연,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 또한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역전 지하도상가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점포임대 규정 및 임대보증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음성적인 불법전대를 예방하고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하고자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규정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받는 전통시장이 같은 법 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된 경우에 전통시장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과 전통시장법 제46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하는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규정, 단서에 따른 기간 등 총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료 산정을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도록 하였고 임대 계약 시 “임대보증금” 산출방식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였으며, 임대료 납부방법, 관리비 내역 공개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 범위 및 전대행위 금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수원역 지하도상가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점포임대 규정 및 임대보증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음성적인 불법전대를 예방하고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과 6쪽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역전 지하도상가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점포임대 규정과 임대보증금 관련 조문 및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관련 조문을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음성적인 불법전대를 예방하고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조문 용어 순화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 활용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방안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원그린트러스트 명칭을 도시녹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변경하여 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2에 녹지 활용계약 체결 시 대상지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3조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원그린트러스트 명칭을 도시녹화사업 육성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녹지 활용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정준태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녹지 활용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원그린트러스트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 활용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의 민간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원그린트러스트의 육성 명칭을 도시녹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하고 공원‧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교통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5-81호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협의회에서 수원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여 조례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위원 자격으로 추가하여 운영상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지원본부 조직구성 관련 재명시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원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수원보훈지청장을 추가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는데 기존 총무담당 간사는 삭제하고 기존의 민방위담당 간사를 통합방위‧민방위담당 간사로 변경하여 통합방위 및 민방위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제1부시장에서 통합방위업무 관리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에서 통합방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4쪽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86쪽∼91쪽까지 관련 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수원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여 조례상에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위원 자격으로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추가와 지원본부 조직 구성조항 재정비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과 9쪽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수원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보완‧정비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원보훈지청장을 위원 자격으로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추가와 지원본부 조직구성 조항 재정비를 통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82호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천유원지주차장이 2007년도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폐지이유는 원천유원지주차장이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조례의 주체인 주차장이 소멸되어 기능을 상실한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주차장이 2007년도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조례의 주체인 주차장이 소멸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생태공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생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 관리‧감독 철저 방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22개 단체 3억 7,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시숲 생태프로그램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수원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실적 평가 후 활동이 미흡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토록하여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등 공원조성 시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공원조성 시 공원이용자 중심의 계획 및 설계를 하고자 꿈꾸는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4월까지 권선동 선일초등학교에서 5주간, 7월부터는 송죽초등학교에서 3주간 디자인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권선2동 미관광장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함께 계획 및 디자인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공원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지산 고사목 발생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작년 7월부터 숙지산 내 고사목이 발생하여 8월과 10월에 원인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밀식수목 감별 및 고사목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좀 더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생태학습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3대 하천과 접한 수변공원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 및 생태학습의 장 마련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공원 매탄동 일원 6,517㎡에 대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인 훼손지 생태복원을 위한 도시생물권 조성사업을 통하여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장과 생태놀이시설 등을 11월까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장기미집행 공원 일부 해제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2020년까지 조성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2개소, 약 500만㎡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2015년 1월 공원조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인계동 제25호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 해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접근성 및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여 실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금년 만석공원 등 3개소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나라꽃 무궁화 514주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쉽게 무궁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린공원 등 무궁화 집중관리로 무궁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숙지산 고사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숙지산 고사목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과 7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주민들과 하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화서동 주민들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직접 연락드려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실제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기미집행 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택지개발된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파트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데는 밖에 있는 것들을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발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지금 24평대 아파트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부분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감사합니다.

처리사항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테마공원을 이렇게 조성할 때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초기부터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금년도에 이렇게 주민 참여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 같이 참여했던 게 얼마나 있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제가 참석한 거요? 지금 권선동 어린이공원 쪽하고 송죽초등학교는 7월에 예정되어 있고 권선동 미관광장, 거기도 참여했고 세류동 문화공원 쪽, 예.

만석공원도 지난번에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면 현재 장안구청에서 그 자리에 임시로 수목을 심고 있거든요. 그것을 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나무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하려고 했던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공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애견공원도 하나 설치를 했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것은 광교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애견공원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반응은?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사항은 공원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그쪽. 이것을 맨 처음 조성할 때는 우리 생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일단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공원관리과에서 답변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사목 발생되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생태공원과뿐만이 아니고 3개 과 공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은 나무뿐만 아니라 예전에 심은 나무들까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빨리 제거할 것은 제거해버리고 나중에, 올 가을에 다시 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개 과 공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작년 12월에 있었던 저희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 또 추진실적도 보고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 111쪽에 보니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사목 문제 말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벌써 작년 8월 저희가 행감하기 전에 나무의 고사원인 분석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8월에. 그리고 또 10월에도 원인 분석을 의뢰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지적은 12월에 했어요. 그때 의뢰한 이후에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의뢰한 것에 따라 정확하게 어떤 것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고사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답변하는 시점인 7월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말씀하신 데가 숙지산의 제일 정상부위와 돌 있는 이쪽이다 보니까 작년과 또 다르게 죽는 게 있어서 지난번 저희가 6월 말에 일제 수거를 했거든요, 고사목 제거를.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사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산책로도 내달라, 운동기구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현지 실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여하튼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작년에도 원인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원인 분석 의뢰는 말 그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한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이면 안 되고 뭔가 개선이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생기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또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 그리고 사실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체 중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 있는 그런 단체가 함께 했을 때, 주민들이 함께 거버넌스 행정을 했을 때 좋은 결과도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뭔지 알면서 또 그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 행감이 있다고 그때 답변하고 넘어가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수원포럼을 했잖아요, 6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포럼을 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아, 그것은 메르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 했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보류, 예.

보류했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다가 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기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올 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여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됐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그 완료에 의해서 또 진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그동안 인계공원 25호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항상, 검토는 항상 하죠. 검토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부서와 또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정적인 면이라든가 또 개인재산의 보호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도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항상 보고하실 때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다른 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는 진전이 여기까지 되고 있다, 보통 다른 데는 중간보고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중간보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항상 참조하시고 함께 활용하셔서 이것을 진행하시면 훨씬 일하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다른 데 중간보고 나온 것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균형개발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다 기재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정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계획을 공고하게 할 수 있고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고 또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위원입니다. 요즘 숙지산에 가보면 하얀색 벌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마다. 눈처럼 쌓여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 벌레는 뭐예요? 며칠 전까지도 못 봤는데 최근자에 갑자기 확 확산이 되어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 범위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병충해 예방은 어디서?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지금 경관과에서 합니다.

경관과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숙지산 고사목이 나와서, 제가 숙지산을 근자에 며칠 동안 계속 가보는데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확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관과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이 업무가 “생태”란 말이에요, “생태.” 사실 지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진드기인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저도 영통 쪽에 있는 산에 가니까 요즘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생태공원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직접적인 업무 관장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은 생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경관과와 한 번 상의하셔서, 다음번에도 계속 업무보고도 있고 질의도 있으니까 그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연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꿈꾸는 놀이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을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어린이 디자인워크숍 실시는 지금 선일초와 송죽초에서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송죽초 실시는 언제 하나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이달 20일 넘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고 기대가 되니까 날짜 좀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트러스트 명칭을 도시녹화사업으로 개정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데 아무쪼록 수원의 푸르른 공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보면서 보조금이 원활하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서호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다 다릅니다.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가 따로 있고 수질관계는 환경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녹조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은 알고 있죠?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저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전체가 녹조예요, 지금. 그것을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 업무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천 유입되는 부분에는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물은 녹조가 아닌 물이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지금은 정화되어서 들어오는데 서호 전체가 녹조예요, 지금. 그것을 현안 부서를 확인해서, (“환경정책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를 불러서 하든지, 냄새가 날 정도로 녹조가 심하거든요. 공원과이니까 한 번 그쪽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 이창수입니다. 117쪽 녹지경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 중인 몽골 시민의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3년까지 정산내역 검토 결과 보조금 잔액 발생이 없었으며, 2014년도 보조금 2억 원 중 세월호 사고로 5월 중 식목행사 취소에 따른 지출잔액 중 보조금 비율을 적용 370여만 원을 환수하는 등 정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수시로 사업집행 실태를 조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특정단체 표기에 따른 의혹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많은 단체 참여방안 강구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발의를 통하여 수원 그린트러스트의 육성을 도시녹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많은 단체가 도시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목 발생 원인으로는 생육불량, 제설제 피해, 교통사고 등이며 특히 작년부터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및 가뭄피해로 가로수뿐만 아니라 많은 수목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상반기 일제 조사한 결과 464주로 우선 제거조치 후 292주를 상반기에 보식 완료하였으며, 잔여 172주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보식코자 합니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관계로 가용차량과 임차차량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관수작업을 추진하며 가로수 건강검진 실시,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고사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수목생육을 위하여 레인가든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부터 국내외 레인가든 조성사례 등 자료수집 및 조사하여 용역을 통해 현재 레인가든 조성 매뉴얼을 작성 완료하여 모든 관련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반영하고자 하며, 금년 상반기에 구운사거리 교통섬 등 6개소에 대하여 2,360㎡의 레인가든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하여 추가사업 추진 예정이며, 가로수 하부 띠녹지사업, 중앙분리대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 시 본 기법을 도입하여 강우 시 최대한의 빗물을 유입, 생태계 순환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숲 조성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과 학교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까지 기업참여 학교 숲 조성은 수원 대평고등학교 등 19개 학교이며 유한킴벌리에서 18개교, 삼성화재에서 1개교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2013년 종료사업으로서 참여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 중 일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참여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 조성된 학교 숲 107개교에 대하여도 방제, 가지전정, 잡초 제거, 고사목 제거 및 식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밀식수목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충녹지 내 밀식목 이식대상은 8개소 1,258주로 조사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이식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식목 활용 필요성은 높으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며 실제 구입수목 식재보다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극적인 주민 설득으로 밀식목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몽골 숲 조성 완료 후 이후 관리방안과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숲 조성 완료시점인 2016년까지 100㏊의 면적에 10만 그루의 유실수와 방풍림이 식재됩니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5월 몽골 식목행사 참여 시 유실수를 활용한 잼‧쥬스 등 가공식품 소규모 제조 체험행사도 있었습니다. 향후 몽골 현지 주민들이 참여하여 차차르간이나 우후린누드 등 과일을 이용한 잼‧쥬스 등을 생산, 자생력 있는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 검토 중이며, 조성 완료 후 관리방안은 금년 8월 몽골 방문 시 수목 및 토양 관련 전문가와 동행, 현재 활착률 조사 및 토양분석을 토대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 수익사업을 통한 자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 여기저기 쌈지공원이라든가 학교 숲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날씨가 가물다보니까 우리가 나무 심을 때 수종 선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쥐똥나무 여기저기 심은 것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똑같이 나무 심은 것을 볼 때 영산홍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같이 심은 것 중에서 일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종을 잘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사목들은 빨리 처리하고 올 가을에 다시 잘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유철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쥐똥나무 부분은 제가 식재하고 바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식재할 때 요령이 있지 않나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있습니다.

식재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많은 양을 갖다가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식재를 해도 그렇게 잎이 다 떨어지거나 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업체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당일 식재한 것을 발주해서 그 당일 심고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둘러보니까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는데 그것, 언제 교체하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가을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킬 건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봄에 심은 것이 가을까지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조금 더 상태를 봐서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를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들이 너무 안 되고 있었어요. 식재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보도블록 파헤친 것 등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주변에 다 늘어놓아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폭주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업체관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업체를 잘 관리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고사목 내역을 보니까 팔달구가 유난히 많아요, 수량이. 고사목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글쎄요, 저희가 일단 세부적으로 조사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하게 팔달구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고사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비슷한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제설제에 의한 피해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구는 고사목으로 은행나무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안구에 특히 은행나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전체 수종 중에서 은행나무가 가장 많거든요. 아무래도 장안구에 구시가지가 많이 껴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은 편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가로수에서 은행나무를 좀 배제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 봄에 또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은행나무는 거의 배제하고 안 심고 있거든요.

제가 심은 것을 보고 왔거든요. 은행나무를 안 심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싸기 때문에 심었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가로수팀이 생겨서 집중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데 은행나무 사이 중간에서 고사가 되면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식하는 차원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새로 심는 것을 은행나무로 심었다고요. 제가 보고 왔어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잘못 식재되거나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재된 것을 뽑을 수 있어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시정을 해야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은행나무 잘못 식재된 것은 복구해서,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상입니다.

경관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수원시내 수목들이 있는 곳을 보면, 대단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내 나무들이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울창하거든요. 그 아파트 내라고 해서 아파트 사람들에게 다 관리하라고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외부 가로수를 관리하는 만큼 아파트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파트 내에서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내 고사목들이나 또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그 나뭇가지를 버릴 데가 없어요.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구별로 하나씩 사줘서 파쇄하면 퇴비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 가지치기를 다 하고 그것을 쌓아놓다 보면 경관상도 안 좋고 또 처리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부피가 커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내부 정원수 관리라든지 나무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은 쌓아놓는 것으로 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정자지구 같은 곳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게 늘어서가지고 안 보여요. 4층짜리나 이런 데는 가지치기를 좀 해주셔서 관리 좀 해주시면 주민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아직까지는 포괄적으로 아파트 내나 이런 곳들은 관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세금은 아파트에서도 내는데 주택가 관리는 시에서 다 해줘요. 심지어 가로등 비용까지도 시에서 다 내주는데 아파트 내부에 있다는 하나 때문에 가로등에 쓰는 전기료 자체도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내 돈 들여서 지은 것도 억울한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정책적으로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것들도 시에서 해주셔야 민원 소지가 적지 않나, 지금 80% 이상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해 주셔서, 정자지구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나무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에 공문을 하나씩 보내주셔서, 몰라가지고 파쇄기를 못 쓰는 거거든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파쇄기를 쓸 수 있게끔 해주셔서, 버리는 데 한 차에 40만 원이래요. 그것도 폐기물로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퇴비로.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쇄기에 대해서, 그 처리는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가져가서 하나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만 되는 거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면 그게 시끄러워서,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안 되죠.

바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어차피 가서 해야 됩니다.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 각 아파트 단지, 우리가 전지작업을 못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지 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시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실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참 잘한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수원에 들어오면, 저희가 공원에 대해 지적은 하지만 사실 굉장히 차별화 될 정도로 잘 하고는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생태공원과에서 질문했더니 경관과 소속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산에 보니까 하얗게 끼는 그것은 뭐예요? 진짜 눈에 부쩍 띄더라고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나무에 하얗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미국선녀벌레라고, 요새 저도 광교산에 가봤지만 광교산에도 많이 있고,

아니, 다른 데도 그게 요즘 갑자기 보여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미국선녀벌레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하고 약간 불안해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산행하거나 산책을 할 때 꺼려지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붙이거나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으로서 우리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곳이 있으면 신고를 하거나 연락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주민이라든가 또 공원이나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바로 신고를 받아서 방제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는 얘긴데, 정말 우리 가로수는 참 잘하고 있어요. 특히 이팝나무가 보기 좋던데 이팝나무의 장점이 뭔가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볼 게 없는데 벚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팝나무 꽃이 피거든요. 그 하얀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다른 어디 시‧군은 이 이팝나무 축제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이제는 우리가 수종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전문가들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충도 있지만 또 기후변화 그런 것에 따라서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우리에게 맞는 식재,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앞을 좀 내다보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리고 하나, 부탁사항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도 몽골 숲 조성사업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사업이. 왜냐하면 서울시나 인천시나 고양시 같은 데서는 다들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잘했다, 우리 수원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고심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 또 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현지인들이 거기서 관리도 하시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열매도 수거해서 잼이나 주스도 만들고 해서 수익을 올리는 단계까지 와있는데, 물론 앞으로 조성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벌써 내년이면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완료된다고 했을 때도 “아! 끝났다.”하고 손을 턴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녹지경관과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나 국민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자원외교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몽골에 반한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상처도 상당히 많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도 좀 깨우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이번에 또 아주대학교에서는 다른 데 안 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몽골과의 교류사업을 하겠고 또 몽골 학생들도 학교로 와서 한국을 알릴 수 있게 하면서 아주대학교 내에 몽골 공원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어떤 국가 간의 교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우리가 일본에게는 굉장히 뒤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폰서도 많이 해서 자기네들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다른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몽골 숲 사업에 대해 내년에 달랑 손을 끊고 손 털겠다고 하지 마시고 후속조치를 방대하게 세워도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관리과장 정남채입니다.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위탁에 대하여 원가산정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에서는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용역 9건, 광교호수공원 생태‧문화 프로그램 1건 등 총 10건에 걸쳐 1억 7,599만 6,000원에 대해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용역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데이터에 의한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위탁기관 선정도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시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시민참여형 공원사랑 시민단 운영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2015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 31일까지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31개 단체 1,020명을 모집하였으며 7월 25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원사랑 시민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공원 청소관리 용역 시 일부 특정단체가 계약되고 있음.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50% 이상 공개입찰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기존 공원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이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에 공원 청소관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새로 조성되는 호매실지구와 신동지구 공원에 대하여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자질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원 내 간판 및 안내판 등에 공원 조명시설 소등시간을 입력하여 안내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261개 공원에 대하여 일몰 5분 후 점등, 일출 5분 전 소등과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22시 30분까지 소등을 표기하였으며, 일부 미표기한 공원에 대하여는 공원 안내판에 지속적으로 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공원 내 조명밝기가 낮은 곳이 있어 안전에 노출되고 있음. 조명밝기를 높여 야간 공원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공원등은 총 1만 3,030등이 있으며 이 중에 메탈등 1,828등, 나트륨등 245등, CDM 4,848등, 그 다음에 LED 6,109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나트륨과 메탈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등기구 증설은 7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원등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별 점등이 아니라 일괄 점등으로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사랑 시민단 출범식을 7월 25일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는요?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인계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1기로 활동했었죠.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저도 참석을 할 테니까 장소와 시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고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어린이 소공원들도 다 위탁을 주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될 수 있으면 그 동네 소공원들은 어르신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로당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제312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국 창조사업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지적사항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산업1‧2단지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산업3단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단지는 1단계와 2단계의 사업을 하고 있고 1단계는 사업을 마쳤고 2단계는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현재 3단지 1단계 주차장 용지는 2개 필지 6,792㎡를 확보하였고 2단지는 2,863㎡를 확보해서 현재 분양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단지 1단계는 추진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민간에 분양코자 공고를 하였는데 미분양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며 그와 아울러 저희 대중교통과,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와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요청을 3회에 걸쳐 하였는바, 현재는 사업비라든가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이후의 추진사항으로는 2개 주차장에 대해 무료로 단지를 다짐이라든지 주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줄을 띄워놓고 누구라도 들어가서 아무나, 거기 기업체 플러스 방문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주차면이 흙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비가 오든지 이럴 때는 차바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 1,600㎡ 정도는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으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3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저희 시 교통정책과와 주차용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같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민간에 분양하는 것은 지양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함과 아울러 임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가요?

지금 1단지‧2단지, 특히 제가 현장을 갔을 때 1단지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1단지‧2단지는 저희 과에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기 다른 부서, 기업지원과로 소관 사항이 넘어갔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3단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부서는 좀 나눠져 있어도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수원시 관할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있다는 문제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개인주차장보다는 공영주차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나요?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주차난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에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 분양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70%는 주차장으로 쓰고 30%는 근생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 근생하고, 그 위에 또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이라든지 들어온 부분들이 주차장 전용으로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70%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영주차장,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의 속성이 도로가 생기는 것만큼 차가 자꾸 점유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어차피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중교통이라든가 안전교통국과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산업단지는 생산성을 높이고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주차문제와 연계해서 크게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 단지 전체를 여하튼 한쪽으로 몰아서 차 없는 거리로 하든지, 가능한 한 꼭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앞으로 자전거를 단지 내에서 대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모양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자꾸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다? 필요해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생활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산업단지 쪽에 있는 근린시설이라든가 여기 단지 내 입주자들은 의례 우리는 편리하게 아무 데서나 갈아탈 수 있는 자전거를 활용한다는 그런 것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 시장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향후에 또 고색역 전철도 개통되고 그러면 그 전철역에서 각 기업체로 들어오는 어떤 노선버스 플러스 또 다른 그 업체 버스가 되든지 이런 마을버스의 개념, 또 위원님 얘기하시는 자전거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규모가 포항이나 당진처럼 대규모 산업단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지역들이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방안을 대폭 도입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단지에 무용지물이었던 폐수처리장을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죠? 확정 됐죠?

네, 확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텐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가끔 가보지만 입주자나 오는 손님이 차를 대고 빼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기 도로가 이중 삼중으로 막혀있어요, 차를 대놓고 있어요. 제가 그런 광경을 어디 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단지‧3단지도 공영주차장을 계획 중이신데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그 기업이 들어가서 기업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 그 기업 내 주차장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지, 공단을 형성했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다 시에서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 번 다시 생각해보셔야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다 들어줘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공공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업 내 공장의 평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더 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 자기 직원들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일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특히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기업들은 화물차들을 운행하기 때문에 전용 자전거도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공장 내에서만 돌아가는 자전거는 가능하지만 단지 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공영주차장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전에 보고 드렸듯이 지금 단지 내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기 조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도 저 개인적으로 주차장은 계속 만들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사용하시는 주민, 기업체, 입주민,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차량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차장 용지는 산업단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도 똑같겠습니다만, 그래서 법령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0.6% 이상이면 주차용지가 모든 법령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 0.6%를 다 상회해서 1% 이상으로 다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차장 용지가 모자라는데 다 만족할 수 있게 끔은 어떻게 만들어도 끝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1‧2단지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3단지에 대해서는 1‧2단지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도 결심하셔서 어떤 민간에 분양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공공이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확보해놓은 3개 필지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저희 부서를 포함한 타 부서까지 관련 지시를 했고 또 아울러 이번 주 수요일 산업단지 관계자들과 저희 시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연석회의를 한다는 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연석회의 할 때 저도 참석할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주관 부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위원님도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첨단교통과장 이영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도비 확보 및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과‧교통정책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노선은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KT위즈파크∼장안구청까지 약 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677억 원 중에서 국비가 1,000억 원 정도, 지방비가 한 67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7월 27일 사업계획 수립을 하였고 2013년 1월 2일기재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16일 노면전차 조기 도입을 위한 전국 자치단체 토론을 개최했는데 참여 단체는 서울‧부산‧대전‧울산‧성남시가 참석하였고, 트램 도입 자치단체 협의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재 경기도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율을 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5년 8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정책박람회 트램 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고 이후에는 각 구청‧동 주민센터 등 순회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조사항으로 대중교통과와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버스노선 개편 등 협조를 구할 예정에 있고 교통정책과와는 트램 도입에 따른 주차정책,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원도심 교통수요 관리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완료 후 율천동 및 정자 2‧3동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2014년∼2017년까지이며 시행자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코레일, ㈜코레일유통으로 대지면적은 1만 2,150㎡가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민자역사와 북부역사, 환승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약 308억 원 중 민자역사가 200억, 북부역사 60억, 환승주차장이 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4월 29일 북부역사 신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14년 12월 30일에는 율천동 주민설명, '15년 3월 26일에는 정자 1‧2‧3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책자에는 착공이 7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말은 어렵고 9월 착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밤밭고가차도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율전지하차도 보도에 대해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율전지하차도 보도에서 성대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율전지하차도는 길이 37m로 인도 폭은 부산방향 0.75m, 서울방향 1.3m로서 상당히 비좁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율전지하차도 폭 확장 등 개선은 필요합니다. 철도기관, 즉 공단과 공사의 승인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면서 중장기 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 사업으로 실시설계 시 율전지하차도 내 역사 신설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북부역사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율전지하차도 확장 등 협의는 2016년 상반기, 교통대책수립 추진은 2017년 상반기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시‧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거짓말쟁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대역사, 연말까지만 해도 5월에 착공하겠다, 그 다음에는 7월에 하겠다, 지금 현재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입니다. 엊그제 김대용 팀장이 저와 같이 율전동 발전협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7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 번 끝까지 노력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열 의원하고도 어제 만났는데 이찬열 의원께서는 7월 중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코레일 쪽에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있고요, 어제 그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도 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7월이 안 되면 8월 초라도 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성대역사를 지으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민자”라고 그랬지만 민자역사에 대한 부분은 상가부분입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서 겨우, 자기들 것 실속 챙기면서 이렇게 질질 끌어주면 진짜 힘듭니다. 우리 주민들, 잘 좀 할 수 있게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75쪽 선하역사 건립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하”라는 것은 그 선보다 밑에 쪽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선하에다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 있는 데다 역사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선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플랫폼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음번에는 교통안전국과 도로과 쪽하고 해서 같이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연말에 성대역사를 완공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이미경입니다. 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6일이잖아요?

네.

거기 트램 관련해서 예비비 타당성조사가 이시간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KDI에서.

마무리 단계라면, 언제 연락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예.

그러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원래는 11월 예정에 있습니다.

아, 11월?

금년 11월.

11월 타당성 여부가?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KDI에서.

끝나는 게 11월이요?

예.

아, 11월이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거기 밑에 보니까 주민 공감대 형성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트램 관련 홍보부스 운영을 8월에 하실 건가요?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운영을 한다?

예.

그러면 어디서 이 부스를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시청 내에 일단 운영하고요,

아, 청내에요?

예.

청내 어디?

청내 별관과 그 중간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콘텐츠가 어떻게 되나요? 그 부스요.

몽고메리 텐트 2개를 활용할 겁니다.

아, 텐트에다가?

예.

아, 제 생각에는 트램을 갖다놓는 줄 알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우스갯소리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본관과 별관 사이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고 와서 볼 수 있을까, 그런 위치에. 차라리 우리가 트램을 계획하고 있는 그쪽 지역 어디 노선에 공간이 있으면, 시청은 포함이 되지 않죠? 수원역부터인데 차라리 수원역부터 장안구청 그쪽 어딘가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도 있고 또 사람들의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위주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한 번 좀 참조해 주시고, 그쪽에서 타당성 결과가 당연히 나온다고 내부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50대 50의 여론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감안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부스를 1차적으로 하는 것, 8월 28일∼29일까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전체적인 홍보부스를 만들 거고요, 그것이 끝나면 트램은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순회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철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추진 및 지방채 발행으로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는 413개소의 서호공원을 비롯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 완료된 곳이 256개소, 한 62%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한 38%에 해당하는 공원이 지금 조성 중에 있거나 미조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에서는 2014년 11월 공원조성 실행 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공원조성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는 2014년 11월 20일 영흥 힐링파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2월 19일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개발 용역과 영흥 힐링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통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24일 수원시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개발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0만㎡ 이상 공원에 대해 9개소를 검토해서 영흥공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일 수원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공고한 바 있고 4월 22일 영흥 힐링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19일 수목원 대상지 사전 검토 및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통합보고회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6월 24일 일시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시킨 것은 영흥공원에 붙어 있는 용인시 시경계 조정 및 수목원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일시중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태공원과에서는 올해 1월∼8월까지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6월에 지방채 발행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는, 자료제출 당시에는 6월 중에 최종보고회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7월 중에 최종보고회 및 용역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경에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 공모를 통해서 12월경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12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협의와 협상, 주민설명회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상반기에 공원시설 조성공사 착수를 하고 하반기에는 비공원시설 분양 및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공원시설 공사를 준공해서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19년도에 비공원시설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여기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 저희가 생태공원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별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시원치 않으셨어요. 이 부분을 좀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조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관련해서 지금 선뜻 들어오겠다는 그런 기업이나 민간업자가 있나요, 현재요?

아직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현재 문의하는 업체는 별로 없고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예. 비공식적으로는 몇 개 업체들이 아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차후에 또 계속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선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시 안전지도 그리기의 자료를 활용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2014년 10월 아동안전지도 기본계획을 적용해서 학교 주변 위험공간, 쓰레기 무단투기장소 등 파장초등학교 어린이가 직접 제안한 위험환경보고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 국비 지원금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며, 참고로 2015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가 1차 선정되어 내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불법 가로등 배너기에 대한 원천적 차단방안이 강구되기 힘든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광고물 등 관리법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하여 30일 이내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가로등 현수기 게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법 협의건수가 17건이며 불법 무단게첩 1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불법 무단게첩에는 각종 콘서트 등이 거의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진정비 계도가 10건, 자진철거가 8건, 강제철거 2건, 해서 과태료 부과 2건에 68만 4,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한 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수원웨딩연합회에서 하는 가로등 현수기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계고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경기 및 공연취소로 인한 자진철거가 많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단속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안 및 현수막 게시대 위탁 시 관리비용 절감 방안 마련 요구사항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수원시에서 총 10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지정 위탁업체 현황에서 수탁자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추진실적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2015년 5월 31일 현재 총 116만여 건이며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은 총 16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 2,000만 원 중 현재까지 466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반영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타 시‧군과 비례하여 관리비용이 월등하게 많지는 않으나 거의 평균 수준인 것을 도표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밤밭 문화의 거리 주민경관 협정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 8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공공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7월에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9월‧10월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간판과 입면이 완료될 것이며, 그 외에 2016년 12월까지 공공부분 공사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계획이 지금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관협정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경관협정에서 추진하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주‧정차 시설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해봐야 진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놓고 이렇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밭 문화의 거리도 있고 또 현재 두 군데 추진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시설을 먼저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남기완입니다. 시설공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추진 전문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례가 많음. 시설공사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관리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10건,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5건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타 부서에서 9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력 보강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7월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등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어 부실공사 사례 우려가 있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공정은 지붕 및 외벽 외장재 공사 중으로 67%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12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에 지붕 외벽 외장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공공건축물 준공 후 같은 건물 하자 중복 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하반기에 하자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도 실시하였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신속한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고 하자책임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보면 인력에 관한 것이 있는데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업무가 상당히 좀 과중하지 않나요, 시설공사과가? 낙낙해요, 아니면 좀 빡빡해요? 하시는 일이.

과중한데 저희가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인력사항이 결원 한 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왜 현재 결원 상황인가요?

저희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바람에, 그분을 채용하면 현원이 다 차는 것이고,

아니, 채용하기 전에. 그것은 앞으로 7월에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이시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가,

아, 인사이동 때문에.

지금 신규자 대기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한테 박박 우겨가지고 , 이것은 사실 능력이에요. 한 사람 몫이 굉장히 대단한데 여러 가지 조직개편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일하시려면 내식구 챙기는 것 확실하게 하시고, 어쨌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인사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기인데 현재 공사 중단된 것은 없나요?

공사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경남기업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사항은 없어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제2체육관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60%라고 여기 보고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올 연말이 준공인데 뭐, 차질 없겠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67% 정도 되고 있고 예산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항상 우리가 공사하고 나면 그게 필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자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