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보류 의결되어 계류 중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평가지표별 담당공무원 컨설팅 3천만원하고 그 밑에 포상금 시·군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도에서 시·군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도에서 평가할 때 보은군에서 평가항목이 9개 항목인데 5개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개 항목당 1등 하면 9천만원의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5천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내년에도 또……. 올해도 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컨설팅 비용 3천만원하고 지표담당 공무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하는 데 2,400만원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부 3.0 교육 강사비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비!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정부3.0을 지금 많이 하는데 그 강사비하고 홍보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는 지금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1,9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 홍보부서 우수부서 시상은 2백만원! 이것은 각 실·과·읍·면 해 가지고 보도자료! 홍보를 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비디오카메라하고 편집용 컴퓨터, 저장 장치! 이게 1세트인데 홍보용 홍보자료 이게 없어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예비비는 24억 3,610만 9천원을 삭감해서 32억 8,086만원으로 맞췄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먼젓번에 단체 협상으로 해서 타결된 부분 그 차액분을 182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반환금은 국고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을 결산해서 그 차액분 8억 8,655만 5천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2,969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과에서 수정예산을 받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환경오염사고 방제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유흡착 매트하고 유흡착 붐·롤 해 가지고 4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배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하고 그 밑에 그린스타트 요원 리더교육 1백만원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맨 위에 포획 동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그 밑에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4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고라니……. 올해 고라니를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앞으로 더 잡을 계획인데 800마리분을 5만원씩 해 가지고 4천만원 계상한 거고요, 그 밑에 쓰레기봉투는 그거 처리하는 쓰레기봉투!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800마리분 1,300원씩 해 가지고 10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은 34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야생동물 퇴치……. 그러니까 우리가 단풍잎돼지풀이라고 가시박이 있는데 주로 많은 데가 보은, 용암, 마로, 깃대, 탄부, 대양, 수한, 발산, 회남 거교, 조곡, 회인, 중앙, 부수! 단풍잎돼지풀은 탄부, 대양, 수한, 거교, 묘서, 소개, 발산, 거현천 위주로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인력을 기간제를 사서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내시되어서 세운 건데 이것은 20개를 1개소당 50만원씩 해서 20개를 설치해서 각 읍·면에 부락별로 설치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3쪽입니다. 노후 슬레트 처리비 지원! 이거 7,20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건 국·도비가 30동분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 7,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수논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척리에 수논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소각로를 지금 다시 설치를 합니다. 주민건의 사항을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소각로 설치사업은 총 99억 1,500만원인데 이번에 군비 8억분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해서 내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외부 가격 표시간판은 55개인데 식당에 지금 가격표시판이 내부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로 끄집어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단체협상에 의해서 그 차액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요! 국·도비 반환금 이게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은데 이게 많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번 저기를 해서…….

아, 다른 내역!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끝나고 설명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거 72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30동 추가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기준을 본가라고 해야 되나? 본체!

예.

본체라고 그러죠?

예.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철거하거나 다시 할 때 지붕을……. 그러니까 교체사업할 때 이것을 하는데 창고나 이런 거는 제외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보기 싫게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창고들이 있어요. 면적도 크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게 제외되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실제 본체를 허는 거보다도, 교환 사업하는 것보다 더 흉칙스럽고 더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미관상!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때 좀 감안을 해 줬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원들이 나가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좀 흉측스럽다. 이것은 좀 처리를 속히 해야 되겠다.” 뭐 작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지만 큰 면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너무 일정한 잣대로 재니까 “그 이외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논 개선사업이 사업부서가 이게 지역개발과예요? 그렇죠!

원 저기는 그렇죠!

그러면 이 위에 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걸 하더라도 이 사업은 당연히 여기서 재원은 지원될 지언정 이 사업부서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게 시설직이……. 토목직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사업신청자들이 많이 있고요,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사업을 지역개발과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쪽 부서에서 해야지 이걸 여기서 하는 건 옳지 않죠!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경지정리 한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련부서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기술에 연관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쭐게요! 지금 어느 과에서……. 본예산에도 그런 게 한 2건 있었는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본 과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저는 원칙을 무시하고 가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외로 하는 거는 이상하게 다 실·과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 타 읍·면 보면 주로 수논 개선사업이 경지정리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1건도 그 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한 게 더 우선이고 그다음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게 2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타 읍·면에서 들어올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획실에서 계속 할 거냐, 앞으로. 경지정리 안 한 지역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선 소각로 설치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원칙을 벗어날 경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기재까지 해 놓으면서까지 이것을 시행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역개발과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소각로 설치사업이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뿐이지 실제 집행은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포장한다 그러면 원칙이 있잖아요? 농로포장한다 그러면 농로포장에 대한 거! 농어촌 도로에 포장을 한다라면 농어천 도로의 포장사업에 대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수문 개선사업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에! 그런데 환경과로 해서 한다, 또는 지역개발과에서 한다! 나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봐요. 그러면 원칙의 잣대로 봤을 때는 타 읍·면에서 다음에 농지정리가 안 된 데에서 들어와도 해 줘야 될 거냐, 해 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옳은데 그러면 타 읍·면에서 이런 경우에 들어와도 다 수용할 거냐 이거지!

타 읍·면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을 해야 맞습니다.

아니, 이것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수논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타 읍·면에서 내년부터 예산에 올라오면 지금 주민들이 이 예산 신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오면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지! “안 된다.”고 그럴 거냐, “이건 특별 예외규정을 둬서 했다.”고 그럴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이것은 소각로 설치사업을 그 주민들……. 솔직히 민원 무마용이거든요, 실제. 지금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니까 그거 좀 무마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타 읍·면에서 전부 “수논 개선사업 해 달라.”고 이게 들어온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검토를 다시 해 봐라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해 줄 게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정하게 지금 소각로 설치사업같이 3D 직종! 그러니까 3D에 해당하는 쓰레기, 소각장, 또는 공원묘지 이런 거 하면서 무마용으로 해 주는 것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앞당겨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책사업에 지금 품목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 줄 거면 타 읍·면에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들어올 경우는, 예산이. 이걸 그냥 “여기는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것 말고 기획실장님 농기구 사업하는 거 있죠?

예.

그냥 갖다 삭 했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고나면? 조례도 통과도 안 되고! 책임자도 없고, 정부도 없고. 지도소에서 나가서 계속 확인합니까, 읍·면에? 어떤 건 원칙의 잣대로 세우고 어떤 거는 원칙의 잣대로 안 세우면 예산편성에 기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실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간단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과장님에게 조언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삭감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들으시면서 삭감조서에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경제정책실장 김장수입니다.

잠깐만요! 경제정책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장수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는 긴급 보수 등을 위한 풀사업비 추가로 2백만원을 더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보은 종합시장 태양광 설치 공사는 현재 20㎾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15㎾를 더 설치해서 군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비와 시설비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은 종합시장 TV 전광판 설치 공사는 아케이드! 현재 설치된 아케이드 바로 아래에 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원! 그다음에 보은 전통시장 갤러리 설치공사는 현재 통로 입구에, 그 옆 통로에 한 3개소 정도의 해가림과 비가림 시설 이렇게 이쁘게 장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림판 역할을 하는데 이쁘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그리고 삼승 원남시장 시계탑 보수공사인데요, 이것은 글자도 탈락돼 있을 뿐더러 ‘원남재래시장’이라고 돼 있어서 탈락된 부분이 있지마는 ‘전통시장’이라고 고치고 시계탑도 고장이 나 있고, 좀 페인팅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추축제 농특산품 교환권 인쇄비 3백만원인데 이것은 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2천매를 인쇄하겠습니다. 31쪽 맨 밑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13개소는 이게 물가대책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써 13개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마로 수문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수문마을 뒤에 입주기업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현코리아 외 3개소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공사비는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지마는 수문이 마을 뒷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해서 배수로 흉관하고 옹벽 L형 측구, 도로포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시설물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장안면 장류체험장에 두 제조소가 있는데 창문이 없어서 좀 비가림이 안 돼서 상당히 비가 들이치고 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장작 같은 거, 나무를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조그만하게 창고 하나 짓고 그다음에 농지보전비 한 6백만원 정도. 합쳐서 2천만원 정도를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 초청토론회는 보은군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우리 군 출신 교수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대행시키는 사업으로서 도비 증액 변경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부일반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13억 7,400만원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군비를 7억 5,600만원을 더 세우는 사업인데 당초에 2015년도에 이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겨서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류체험장 진입도로 공사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입니다. 맨 위에 태양광 발전사업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난 3월 27일날 보은군과 OCI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군청이나 의회 청사, 지붕, 군민체육센터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 사면, 알엔지센터, 하수종말처리장, 교사정수장 등이 약 2,297㎾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원 투자되는 사업인데 군비 투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OCI가 시행토록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할 사항이, 추진할 사항이 남아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구｢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는 65개소를 시행을 했는데요, 도비가 2,4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하는데 도의원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은군에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탄부 구암 17가구에 태양광 3㎾를 각각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7가구에 3㎾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2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해서 알엔지센터 운영관리비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및 KLIS 정비용역인데 이것은 지형도면 고시하고 KLIS 정비용역으로 보은 산단지역의 지구경계가 좀 불합치한 지역이 있고 동부산단은 진입도로를 좀 정정 고시할 부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연수원의 변경 고지사항을 KLIS, 그러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용역을, 용역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승인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동부일반산업단지 투자촉진지구 승인 사업비를, 용역비를 깎아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보은산단의 용역비를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투자촉진지구 승인은 보은산단은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동부일반산업단지는 입주 기업이 이미 단일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촉진지구 승인이 필요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은 동부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은 우진플라임에 대한 공업용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예비 사회적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인데 이것은 성립 전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4개소인데 보은낙농하고 보은한우, 대보, 선애마을 이렇게 4개소에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써 인건비인데 이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하는 사업은 2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뭐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시가지 내 보·차도 정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 여비인데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2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여비를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백만원 2명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 물품 구입비는 아까 일자리 사업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청소도구라든지 장갑, 뭐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2,400만원을 추가로 수립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 지원된 사항인데 자전거도로에 데크를 4개소를 설치토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인데 이것은 선애마을인데 2012년도부터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죽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 9월 1일부터……. 9월까지는 지금 집행이 됐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업비를 추가로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1,597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1명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구직등록증 발급 등등 취업 지원 업무보조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입니다. 다음 37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동부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1억 3,700만원은 오수처리시설이 약 5백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기술교육원에 대한 5백톤 규모인데 이거에 따라서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산을 총사업비는 한 48억 정도 하고 있는데 도비가 40% 지원, 군비 60% 지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은산업단지 단지 내 도로사업인데 이것은 총……. 저번에도 간담회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총 50억 중에서 25억원은 개발공사가 좀 부담을 하고 25억원은 군비를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차년도에 4억원을 우선 수립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이 1백만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출금, 설계비가 1억 3,700, 단지 내 도로사업에 4억원 이렇게 총 5억 3,80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43쪽입니다. 단지 내 도로사업, 그다음에 실시설계 1억 3,700, 기타 이자수입은 일단 응급복구비로 잡아 놨습니다. 세출예산,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이요! 맨 위에 부분에 ‘태양광 발전사업 감정수수료’ 이렇게 했거든요? 2,270㎾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려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를 하든, 또 어떻게 하든 간에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한 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디 좀 다녀오는 바람에 의정간담회를 사전에 못 했는데요, 바로 끝나고 나서 다음 의정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맀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그래 이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전 승인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또 몇 년 후에는 우리한테 모든 시설이 위임된다든지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 태양광 사업이 뭐 10년이나 이렇게 돼서 지자체로 와서 이양시켜 주거나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느 발전소 소속이에요?

OCI 주식회사입니다.

아니, 어디 발전소 속해 있는지!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설치 위치가요?

발전계약을 할 때는……. 자, 전기 공급업체가 있고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소 소속이 어디냐 이거지! 중부냐, 서부냐, 북부냐 이게 있잖아요! 중부발전이 있고……. ‘중부발전’ 하면 지금 서산, 태안 이쪽 방향이고 ‘남부발전’ 하면 그 발전소 저기가 있는데! 거기 소속된 일시적인 회사인데, 이건. 간담회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하게 되는 가로등 사건 같은 사건이 난다고, 이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간담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가로등 사건 같은 사건이 난다고, 이게.

간담회보다 이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거 심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지만!

우리 예산안 설명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 이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 실용 행정 역량 강화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자율방범대원과 해병전우회, 어머니 방범대원, 내북 어머니 방범대원의 야간 간식비가 273일 서 있던 걸 갖다가 92일을 추경에 반영해서 연간 지원하는 거로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난방 유류대! 해병전우회 특전 동지회에도 2개월분을 난방비로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다 탄부 자율방범대 시설정비 사항입니다. 화장실을 지금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난방도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탄부 자율방범대 시설정비를 하겠습니다. 서부 자율방범대는 보은읍에 있는 방범대입니다. 여기 화장실을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비가림이 시설이 안 돼 갖고 비가 들이쳐 갖고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다 마을방송 설치사업을 세중리하고 수한면 교암리에 설치했습니다. 이 세중리는 군의원님 사업비인데 마로면에서 1,500만원이 반납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수한 교암리는 “금년도에 마을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의 숙원사업을 일체…….”……. 면으로다가 “방송시설 외에는 다른 사업을 거절하고 방송시설을 꼭 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교암리에 안 하는 대신에 교암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있는 국고대여장학금 전출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삭감 사항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삭감 사항입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무상 보육이 되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집행한 것만 2,346만 4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로 풀여비를 당초예산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수요가 예상이 돼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해 갖고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 전부 다 모여서 읍·면별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이런 행사로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560만원을 추가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고, 워크숍 34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하단에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도 초에 군청 본관에 있던 정보교육장이 시설관리사업소 옆의 주민교육장으로 이전할 당시에 그때 비품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비품을 그대로 쓰던 걸 가지고 내려 가 갖고 컴퓨터 책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자라든가 책장이라든가 이게 좀 낡았기 때문에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에는 유아, 초·중등 교육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까지 마찬가지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는 연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계산해서 연금 부담금을 법정 경비 부담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4쪽에 있는 것도 43쪽에서 이어지는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마을방송 설치 지원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게 지금 마로면 세중리하고 수한면 교암리가 올라왔는데요, 아까 설명한 거 들으니까 충분히 잘 들었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또 한 게 있지만 앞으로 이게 면마다 확산되면 마을마다 앞 다투어 “이거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마을방송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심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 작품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머리 속에서 누가 작품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 다른 면……. 다른 면 아까와 같은 저기……. 환경과와 같은 그런 저기인데 이거 만약에 타 면에 다 올라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면 그거 다 해 줄 용의가 있으면 시행을 하고, 용의가 없으면 시행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마을에 기금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장님들이 행정사항을 홍보한다든가 하면 마을방송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이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다 하려고 의회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다 읍·면별로 이렇게 한두 개 마을씩 연차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 이쁜 마을만 한두 개씩 골라서 해 주고……. 벽지, 도서벽지 이런 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선 랜으로 해서 하는 거! 그런데 이거 지금 수한면 교암리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는 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일반 방송시설로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지금 있는 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해 달라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 마을방송 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해 갖고 편리하게 다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방송시설이! 그래서 이장님들이…….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님한테 급한 사항을 전화로다 하게 되면 전화로다 바로 각 가정까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방송시설이 낡은 거라든가 다시 해야 될 시설들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추세고, 저희들 재난방송 부서에서는 이미 재난 취역지역에는 이런 시스템을 몇 년 전부터 도입해 갖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시설을 마을 단위로 해 준다고 하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다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한번 전국을 싹 뒤져봤어요. 전국! 1개 면에 한 데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대개 도서벽지, 그리고 마을이 몇 키로씩 1개 마을이 막 분산돼 있는 곳 이런 곳에 방송설비를 짝 하기가 어려우니까 해 준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그런데 지금 교암리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많이 떨어져 있나요? 독립 가옥이 많은가요?

아니, 독립 가옥은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것은…….

타 마을같이 많이 분산돼 있지는 않잖아요? 막 1km씩 떨어지고 1.5km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마을 자체에서 읍·면별로 보면 읍·면별로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 갖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각 마을별로다 다 사업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방송시설이 더 시급하고 이렇게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이 진짜 재정자립도가 좋고, 또 이런 거를 국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받아서 내려서 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순수 군비로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전부 넣으세요, 각 마을. 한 번에 다 해요. 50%씩 잘라서 하든지!

그래서 읍·면별로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같은 재정자립도 약한 군에서 하여간 이런 무선 랜 방송시설하는 데 어디 있나 한번 봐요!

저, 이재열 위원님의 질의가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단 부락에는 이 시설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을이 자연적으로 간격이 많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길게 형성됐다든가 이런 마을과 재난이 우려되는 이런 곳은 이 사업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편의성으로 지금 거의 마을에는 농로 포장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거의 완료돼 가는 단계에 있는 거로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직도 덜 된 곳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이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각 이장님들 알게 되면 이장님들이 이장직 수행하기에 엄청 편리합니다. 이 방송시설이. 서울 가든, 또 외국에 가든 현지에서 핸드폰으로 방송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된다라면 우리 열악한 보은군 재정형편에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지원이 꼭 필요한 마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각 동네에서 너도 나도 신청하는 사업이라면 결과적으로 전자에 말했던 그런 사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똑같은 거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까지 4천만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2천만원 집행하고 2천만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니, 당초에 6천만원 서 있었잖아요?

예.

6천만원 서 있는 중에 지금 현재 4천만원 집행했다며요?

아니, 2천만원 집행하고 집행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게 2천만원! 그래서 현재 2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계획이 안 잡힌 게.

당초에 6천만원 세운 걸 그럼 얼마 집행했어요?

실 집행한 건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4천 남아 있네요?

아니, 2천만원 계획이 잡혀 있다니까요, 나갈 날짜가.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기정에 해 놓은 게 6천만원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1천만원 증액해서 7천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2천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으면 지금 현재 4천이 남아 있네요!

예.

그러면 1천만원 세우면 5천만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아,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만원은 돈이 실제 나갔고 지금 10월달까지 10월달 집행 안 했는데 지금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서 공무여행 승인을 지금 한 사항이 2천만원이 지출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2천만원은 실제 돈이 나갔고, 2천만원은 계획 잡혀서 나갈 거고!

그러니까 현재 집행하고 집행계획에 보면 군수님이 쓴 부분은 지난번에 호주 다녀오신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쓸 건 캄보디아 있고?

예, 풀여비에서는 군수님이 호주 갔다 오신 거하고 캄보디아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네덜란드 가는 데는 이 돈에서 안 쓰는 건가요?

네덜란드 안 가십니다.

예?

안 가십니다.

네덜란드 안 가세요?

예.

농업인들 가는 데 간다며요?

하여튼 군수님 쓰는 건 두 번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일부 군수님이 국제화 교류 협력이라든가 우호협력에 관한 거는 국제화 여비에서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지식재산 권리 청구 수수료가 2,200만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침해로 보은군에 소송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해서 2,2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두 번째, 청사개선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쪽 시설비 5백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일러 집진기가 5년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노후돼서 그거 5백만원을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하단부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로 월남 참전 기념탑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건립된 월남 참전 기념탑이 성명판이 떨어지고, 옹벽 블록이 붙인 돌이 떨어지고 뒤편에 울타리가 약해서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지금 현재 기정 예산으로 5백만원 돼 있는 것은 예산편성 프로그램 입력 시 국민방위군 재단 설치하는 사업이 5백만원 있었던 건데 입력 과정에서 잘못돼서 기정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월남 참전 기념탑 개·보수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를 80%인 1,76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 결정됐고 군비 부담분 20%에 대해서 441 6천원을 이번에 추가로다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가운데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거기 여성회관에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이런 부분이 미반영돼서 이번에 1,689만 6천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난 6월 1일날 실시했습니다마는 참가자가 3명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하단부입니다. 효도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월 말 현재 저희들이 약 3천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부분에 기타 보상금 화장장려금 지원도 7월달까지 운영한 결과, 다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의료급여관리사 노순미 씨의 명절휴가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전기 분전이 안 돼 있고, 또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백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103쪽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월남 참전 기념탑 개·보수사업에 기정예산에 5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입력 시 문제가 돼서 이번에 기존에 있던 거와 같이 국민방위군 운영 재단 설치와 기념탑 개·보수사업 그 부분을 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이재권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과목경정은 국비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재조사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되겠습니다. 지적정보화 해서 도로명 주소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부족돼 가지고 보은군 전 세대에 금년 말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새주소를 써 주십시오.”하고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진교통 행정 추진에 교통운영 개선사업 추진에 일반사무과에 일반수용비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 안내 간판 제작입니다. 본예산에 540만원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버스승강장에 붙이다 보니까 309만원이 부족돼 가지고 309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시간표를 1장씩 붙이는 거로 계상했는데 사실 붙여 보니까 버스승강장에 3개, 4개씩 그 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소요가 돼서 예산에 309만원 올렸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청주 국제공항 내 상징물 보수입니다. 7백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들여서 청주공항 본 건물 우측 편에 각 시·군에서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는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정이품송을 만들어서 그걸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글씨도 하나도 안 보이고, 또 녹도 많이 슬었고 이래서 이것을 지난달에 각 시·군에서 상징물 세운 거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고 신문에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너무 부실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 전면적으로 대리석도 다 싹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글씨도 다시 새겨 넣고 스테인리스도 다시 한 번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4백만원을 올렸는데 택시에 부착되고, 또 화물차에 부착되고 있는 사항이 부족돼 가지고 4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36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에 세우면 다시 정부에서 예산 세워진 개편에 대해서 안분을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5억 7,4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분에 대해서 9억 6,800만원 예산 세웁니다. 또 다음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 민간이전사업에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택시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에 택시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이 1만 8천원 생기는데 우리 보은군의 택시도 카드기를 달고 다니는데, 택시가 카드기 달고 다니는 게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기 달고 다니면 군비를 40%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 도 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단체의 화합 및 친목 도모를 위해서 2백만원 증액된 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정착자금 지원도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5백만원 증액된 5,800만원으로, 귀농인 영농 및 생활자재 구입 지원 사업도 20만원이 증액된 220만원으로, 귀농·귀촌 농기계 구입 지원 자금도 대상자 증가에 따른 5백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입니다. 당초에는 9·10·11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부처 간에 협의가 늦어져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득이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퇴비 공급 사업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1억 821만 2천원이 증가된 2억 4,8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 및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서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을 헥타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10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 일손돕기 추진을 위한 작업장과 구입 등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상단입니다. 저온 피해 과일 등 직거래 행사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상단입니다.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시설 기준의 의무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해야 됩니다. 유전자원센터 축사 환경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을 2백만원 증액된 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78쪽이요! 맨 밑에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 이거 삭감됐습니다.

이거 밑에 거?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쪽에요! 101쪽에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전국 기념대회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항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7천만원! 자기들 재단에서 7천만원 본인들 계획하고, 우리 군에서 이제 3천만원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장환문학제는 그 행사기간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지?

오장환문학제는 신규 사업으로 시인과 촌장, 또 시인의 책방, 시문화 버스 투어! 지난해에도 한 5백만원 정도가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일반부 오장환백일장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그럼 행사기간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 사업내용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나 또 회인에서 오장환문학관에서 문화제 전야행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로 해서 좀더 지난해보다 좀 알차게 이렇게 운영하고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거를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요, 밑에 국제미술교류전! 이게 혹시 작년에 했던 그 국제미술교류전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에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자 남발하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게 다시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완하고 올라온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연날리기대회도 했고, 체험학습 관련해서 도자기·장고·북·마블링 해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

아니, 국제미술전이 어떻게 연날리기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날리기대회랑!

연날리기대회는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국제 연날리기대회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추진하면 점검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작년에 했던 그 사업자랑 똑같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06쪽이요! 저희가 풋살 대회를 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대한민국 풋살 왕중왕전이 금년도 신규로 했는데 지금 풋살이 현실적으로는 대중화가 조금 덜된 실정입니다. 대중화가 조금 덜된 실정인데 지금 풋살연맹이 여기 대한축구협회에 같이 소속되는 게 대한풋살협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88개 팀 한 3천여 명이 지금 찾는 거로, 보은을 방문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최를 했을 때는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을 거고, 대회 유치비보다. 효과도 있을 거 같고! 앞으로 우리가 또한 축구 각종……. 우리 앞에 스포츠파크 조성이 완료됐을 경우에 아마 그런 데에 좀 대회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는 며칠간 하는 건가요?

이틀간 하는 겁니다. 이틀간입니다.

이틀간에 1억 6천이에요?

인원이 188개 팀이 이렇게 와서 7세부, 9세부, 11세부, 13세부 이렇게 해서 아마 학부모들도 많이 같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국민체육센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MBC 꿈나무축구 리그전은 저희가 춘계, 추계를 개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왜 신규…….

이것은 신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8대 8 해서 신규로 개최를 하는 건데 이것은 청주 MBC에서 생중계로 해서 직접 진행을 하고 1,200명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며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예.

우리 대회 유치 및 풀예산으로 서 있는 거 있죠?

예.

그거 얼마죠?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치 및 풀예산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올라온 게 보면! 그런데 풀예산을 할 때 이때는 이것을 예상치 못하고 풀예산 신청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된 거네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게 갑자기 뭐 한두 달 사이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회 유치를 하는데 갑자기 후반기에 뭐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 이 사항은 하반기에 얘기가 돼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무슨 검토를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하나! 결과도 안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것도 다 파악해 보고 할 텐데…….

예.

그러면 그 대회 유치비를 아예 풀예산으로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풀예산으로 묶어준 게 그런 목적성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보은군수, 도내 남녀 궁도대회, 축구대회, 그 밑에 보면 또……. 다음 장에 보면 전국 도지사배 장애인 축구대회, 풋살 왕중왕전, MBC 꿈나무 축구대회, 이게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없던 게 다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그거 몇 회, 몇 회 이렇게 된 건 연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 예산에서 계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뒤에 신규 사업으로 풋살 왕중왕전하고 8대 8 리그전 두 가지는 신규 사항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저희가 뭐 ‘스포츠 메카’고 이렇게 하고, 그 타이틀하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명색은 좋지만 군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은 이렇게 지금 해 갖고 이것을 갖다가 체감이 와서 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풀예산으로 좀 늦더라도 연초에 계획적으로 잘 세워서 하는 거하고, 갑자기 지금 벼락치듯 세워서 하는 거하고……. 저는 기대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그 대회가 경제적 효과가 많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풀예산에 못 세우고 이것을 다시 세운 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계획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해도 부족된 부분들이 많은데. 대추축제나 모든 축제나 대회나! 그런데 우리가 대회 유치할 수 있게끔 풀예산을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비용보다 오버되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에 왜 못 세웠고, 연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을 지금 갑자기 “군민의 질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유치한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 하여간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연초에 당초예산 2억 세운 것은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요, 반영을 했고. 지금 이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한 거로써는 이제 대한풋살연맹에서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유치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건의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인원하고 선수하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정간담회 자료나 이렇게 할 때는 씨름대회 하면 “추석 전후로 하겠다.”……. 구정 명절 임박해서 “군 홍보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제 시행하는 거 보면 완전 비수기 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스포츠 비수기 때! 스포츠의 열기를 갖고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 타임에, 계절적이나 시간이 아닐 때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 경비는 그와 똑같이 한다고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온 예산은 우리가 풀예산으로 다 묶어 줬는데 그러면 차라리 풀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연초에 세웠더라면 더 보람차고 경기가 진행이 잘 될 거 아니냐? 지금 홍보기간도 적고 언제 뭐 한다는 것도 군민들 전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질 것 같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당초에 검토를 못 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반영을 해 주시면 경제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과장님, 101페이지 관련해서요, 속리산 전통무용단 무용복하고 소품 구입이 있네요?

예.

이거 문화예술 진흥 풀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풀비에서는 자본 보조는 안 됩니다. 무용복을…….

민간단체라?

예.

지난번…….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성모유치원 관련해서 약속했던 부분은 예산에 없는 거 같네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유치원별로 시달해서 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다요?

예, 2014년도.

내년 예산에요?

예. 성모유치원 사항!

그럼 약속이 틀리죠, 조기에 약속한 거랑은?

그래서 그 성모유치원…….

유권해석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말고요, 학교 교육경비 등에 관한 지원으로 하려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관하면 됐던 거고, 아이들이 다양한 예술성을 키운다든지 감수성을 키운다고 보면 문화관광 예산에서 가능한 겁니다. 풀비 예산에! 그걸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약속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성모유치원을 포함해서 다른 데까지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확대하지 말고요, 일단 약속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제가 됐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감실로 이관을 하든지 문광과에서 했든지 챙겼어야죠! 그걸 왜 다른 데까지 확대를 해요? 그건 아니지! 군수님이 약속을 했다며요? 그랬으면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약속이 된 부분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103페이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딴 거요! 삼년산성과 함께하는 신라여행이 있네요? 당초에 3천만원 서 있었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백…….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백 몇 쪽이죠?

103페이지.

103쪽!

그거 저기 당초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 가지고 3천만원 서 있는데 이거 군비를 늘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까, 75%까지? 아니죠!

이것은 지금 삼년산성과 함께하는 신라여행은 8월……. 지금 현재 2012년도도 지금 이 금액으로 6천만원 예산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년하고 예산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호미도 해 주고, 썰매도 해 주고 부손 시계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아마 9월달이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게 대장간 지원해 주는 게 계속 늘어나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04페이지도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어요. 보청천 얼음잔치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민간행사보조로 하는데 어느 민간단체에 줄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민간행사보조로 할 거면……. 그 행사를 할 단체도 안 정해 놓고 이 예산을 세워요?

아직 저희들 계획상은……. 당초에 계획은 자총,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보은청년회의소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또 민간단체에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 별도로 이렇게…….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안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봤을 때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문광과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도 없는데 후하게 다 예산을 편성해 주네요? 그런 부분이 어떤 주체가 나와야죠!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돼야지!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졸속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겨울에 얼음……. 겨울에 어떤 축제가 없어서, 겨울에 보청천에 얼음축제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추억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묻겠습니다.

백…….

106페이지요! 충청북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축구대회를 유치한다고 돼 있네요?

네.

우리 지역에 장애인 축구회가 결성돼 있나요? 장애인 축구인들!

장애인연합회가 지금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연합회는 있는데요, 장애인 축구동아리가 있냐고요?

장애인 축구동아리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를 하려면 그런 실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지! 우리 지역에도 그런 동아리 축구도 없는데 이런 게 가능한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라면 누구를 줘요? 장애인연합회에 그냥?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축구연합회에다! 그런 부분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참석 이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