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사전에 민원을 감지하여 소통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갈등 및 다량 민원을 예방하라는 것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수시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 배치와 함께 수시 접촉을 통하여 소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시장님만 보세요.”와 “열린시장실”로 이원화된 인터넷 민원게시판을 지난 1월 5일부터 통합·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형 직소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시민공감 36.5° 경청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란 주제로 공개토론을 하고 시민정책제안 여섯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정현안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있으며, 시정연구원과 함께 효율적인 민원대응 및 갈등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시민공감 36.5° 경청토론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수원시정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 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콘텐츠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에 대한 검토 결과 약 25TB의 영상공유 저장공간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기자 워크숍을 당일 교육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숙박형태의 워크숍 형태를 지양하고 당일 교육방식으로 전환하겠으며, 오는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 카페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정홍보 방안 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유튜브, 트위터,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는 상호간 대표 블로그를 통해 홍보영상 상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 지역 온라인카페 등과 연계를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SNS를 통한 민원처리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대표 SNS로 블로그, 트위터, 페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6월 말 현재 248건의 소통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주로 불법 주·정차 및 청소행정 등 일상생활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SNS을 통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여섯 건이며, 이 중 두 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네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5쪽,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 관리감독 부서 감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장안구청 등 총 네 개 기관 종합감사 시에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인 11월 중에는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시에도 소극행정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17쪽, 인근 타 시 대비 감사관 인원에 관한 사항과 감사관 근무직원 인사 가점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네 번째인 특수직렬에 대한 감사관실 배치 역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시민감사관에 대한 사항은 완료 사항으로 시민감사관들이 출입제한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있었던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에서 시민감사관 증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제6기에 추가로 열 명의 시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하면서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각 분야별로 위촉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이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류승희입니다. 2014년도 시민봉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가사홈서비스 홍보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가사홈서비스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구·동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연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3월에 홍보물 리플릿 2만 부를 제작하여 구·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가사홈서비스 안내 스티커를 민원인 댁에 부착하여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급자 가정에 핸드폰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사홈서비스 친절교육 관련입니다. 가사홈서비스의 이용자 대상으로 신속도와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상반기에 만족도 조사 결과 친절도 부분이 향상되어 97점에서 97.2점으로 되었으며, 시청 홈페이지 칭찬 코너에도 칭찬 글 및 칭찬댓글이 지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친절교육을 월별로 확대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승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기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비 매칭사업 연계 시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국비 목표는 총 24건에 681억 원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네 개 의원실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국회 의결과정 전까지 일정별 중점사항 활동 매뉴얼을 수시로 파악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고 국·도비 확보 TF팀과 수시로 정보 공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님 중 세 분께서 예결위 위원이라서 이 위원님들을 통한 국비 확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 뜨거운 감자처럼 떠오르는 것이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우리 수원시의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발제한관리계획변경안이 국토부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주민들하고 아직, 화성시하고 갈등협의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경기도로 조정을 충분히 더 하라는 식으로 해서 조정안이, 검토보고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갈등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 서수원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본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인, 대 조정에 반대냐 아니면 받아들이는 입장이냐고 물으면 답변이 곤란할까요?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이 우선 이해를 해야 안건이 찬성이 되느냐 반대가 되느냐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처럼 적극적으로 주민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회피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SKC 공장 민원 건도 많이 있지요?

요즘에는 SKC민원은 많이 잦아들어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민원을 넣다넣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부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것인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자꾸,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회피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화가 나고 열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되도록 이면 좋든 싫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전하나요? 새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이전 계획은,

그런 것은 없어요?

금시초문입니다.

어쨌든 거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수원시로 의견을 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시 경기도로 의견을 낸 것인가요?

경기도로 다시 주민의견을, 갈등 조정을 더해서 결과를 보고 하라고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갈등조정을 해라!”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다시 내려보낸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권한, 그리고 환경부 권한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화성시에서 최종적으로 화장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국토개발계획 승인이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국토개발계획 승인은 물론 국토부가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지사 사항이지요?

입안권자는 경기도이고, 승인은 국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의견을 내면 국토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대한 승인은 어느 부서입니까?

화장장에 대한 승인은 화성시의 허가사항입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는요? 환경부입니까, 복지부입니까?

복지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갈등조정을 하라, 마라는 국토부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복지부가 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국토부는 일종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타당하냐 안 하냐만 검토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당하냐, 안 하냐!

네.

국토부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 버린 것이잖아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것, 그 자리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또는 지역주민의 여건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은, 의견을 내 주어야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에도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아직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칙적으로 과학적인 문제에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이나 유독가스에 대한 과학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요, 시민들이!

네, 당초에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문제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문제있음”으로 써 줄 수 있는 학자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것 써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각장 벌써 이전 시켰다고 했습니다. 소각장은 300m이고 굴뚝이 109m입니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써 줄 사람 대한민국에 없다! 단지, 정치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만든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과학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 시켜버린 것입니다. 일부 몰상식한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고! 주민갈등을 조장시키고 있고! 어떤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가, 결과적으로 도가 주민갈등 조정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까?

네.

도가 주민갈등 조정을 위해서 수원시에 구두적으로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국토부로 의견요청이 있은 후에는 별도는 없고 이번 주 중에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경기도 관계자가 모여서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국토교통부에 할 때는 그냥 단순히 화장장을 지어야 되니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공문만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단서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보낼 때 말씀이시지요?

네.

그때는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조정이나 경기도에서 했던 민‧관 협의회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조치사항을 포함해서 국토부에 변경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같이 상식적으로 수원에도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농지나 또는 그린벨트, 공원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해 준 경우도 수원시도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인근시의 의견을 물었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에 대하여 조정을 했느냐라고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국토부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수원시도 예전에 소각장문제나 또는 연화장,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렇게 물은 적이 없지요?

하수종말처리장,

국토부가 물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화살이 도로 간 것이네요, 결국!

경기도에서 갈등에 대한 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잘 정리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함이 없도록 또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정리를 잘 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할 때에는 가감없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판단하기가 용이하도록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양진하 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인데, 인원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감사관실이 인근의 성남이나 또는 안양, 용인보다도 인원이 적다, 이 적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기술적인 검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금액의 한계, 계약방법에 따라서 본청이 감사를 하는, 일상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구 자체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기술적인 문제, IT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본청에서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호환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는 그 사항을 인사부서에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구개편과 조직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감사관에서 요구한 인원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반영을 해 준다고,

차후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이 올 하반기에 또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감사관실에는 몇 분이 계신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이번에 인권팀이 들어와서 스물두 명이 있습니다.

아니, 인권팀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말고는 열아홉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권팀을 넣고 인원을 늘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후자에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LED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각 구별로 집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은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감사실에 필요한 인력이 사회복지직도 없고, 전기나 공업직, 환경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다른 행정직보다 기술직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지금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기술직렬이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 주는 것으로,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허가 시에, 특히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시에 주변여건이나 주변분들한테 공론화시켜서 주변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 영통의 맨 끝자락에 계룡21이라는 오피스텔을 인·허가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차 출입구를 잘못 내줘 가지고 늘 갈등입니다. 계속 민원 들어오고 주변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 못하게 하고, 주차 못하게 하니까 상가는 힘들어 하고, 또 조금 허용해 주면 구청으로 계속 민원 넣어서, 오피스텔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왜 단속 차가 안 오느냐!” 하루에 서너 번씩 단속차가 오게 민원을 넣고! 결국은 출입구를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 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었는데 출입구 하나 잘못 내주어서, 지금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검토할 때 이 검토를 잘 할 수 있도록 권고도 감사실에서 하고 일상감사를 할 때 확실한 의견을 내주셔야만 앞으로 시행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인·허가를 집행한 이후에 문제점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돈 들여서 해 드리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보조금 및 민간위탁 기관 감사실시 현황이 나와 있고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억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0 미만이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한 업체에 7,200만 원 용역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지,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한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어떤 분들, 단체로 해서 교수님들의 수고비 정도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봉급이 아닌 시간당 따져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조건하고 그냥 하는 조건은, 보조금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싶어서,

따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승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가사홈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자격조건은 일단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해서 1만 8,000명 정도,

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집은, 가사도우미로 나가시는 분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는 가사도우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가사홈서비스가 무엇이냐 하면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수리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것,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5월 31일까지 가사홈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매우 불만이 두 건씩 해서 여섯 건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두 건이라는 얘기지요?

네.

두 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가사홈서비스를 받은 사람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보면 미리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수리를 해 달라고 한다거나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할 것, 집에 보면 대수선 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줘서 매우 불만으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가면 고객서비스를, 나가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불만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 불만이 “매우불만”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어찌되었든 본인의 요구사항이 100% 수용되지 않아서 “매우불만”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정례회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고 소통 잘 한다고 평판이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느낀 감회나 수원시에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공직생활 3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점도 많았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의 류승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모를 수도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김기배 소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원시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네 분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 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김교선 감사관께는, 시민감사관 증을 출입을 못할 곳에 시민감사관이라고 말로만 하고 들어가면 불편이 있으니 무엇인가 공신력 있는 증을 패용하게끔 해 드리자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드린 것이지요? 3월 20일에 만들어 드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들이 이것을 패용하고 들어가면서 혹시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왜 들어가느냐”고 시시비비가 생긴 사례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관계부서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소통을 해서, 수원시내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분들이 오시면 잘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고 이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사실상 우리 증을 가지고 갈 경우는 효력이 없고,

당연하지요!

우리 기관은 다 소통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의 류승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홈서비스를 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지역 봉사단체나 새마을단체, 각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가사홈서비스를 갔을 때 가보니까 나는 수도꼭지를 주러 갔는데 도배도 문제가 있고 전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추후에 알려질 수 있으니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홈서비스를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각 동이나 구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도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도 첨부하셨다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보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시민봉사과, 서울사무소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행정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이 중 추진완료 한 건, 추진 중이 열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에 따른 전보제한 준수에 대하여는 향후 가급적 전보제한을 준수하여 과장 및 동장 공석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동 배치 신규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통한 결원 보충에 대하여는 결원 시 대체인력 및 임신·육아공직자 도우미 채용으로 업무부담을 경감하게 하겠으며, 근로자계약 체결 시 사전 직무관련 사이버 교육 이수 안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과 전문직렬에 맞는 인력배치에 대하여는 2015년도 기술직군의 결원율을 사전에 예측하고 결원보강을 위한 신규채용으로 지난 6월 27일 기술직렬 48명을 채용하였으며, 9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1월경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무관 승진 후 동에 발령받는 동장의 공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인사여건에 따라 구청 과장 발령 후 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향후 인사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원시 여성공직자의 비율 상승에 따른 여성공직자 승진비율 상향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승진임용 시 비율을 살펴보면 5급은 여성 비율이 13.6%, 6급은 45.5%, 7급은 56.3%, 8급은 62.9%로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승진비율이 높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공직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여성공직자가 모든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 범위 승진인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규공무원을 1년 정도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신규 임용 시 구청 및 본청에 우선 발령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장기교육자 및 파견직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하여는 파견복귀 후 역량습득을 통해 심화된 업무능력을 우리 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 소속부서와 비교하여 수평 또는 상향 전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동 주민센터에 여직원이 많아 제설작업 시 운전직이 없어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지정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0일자로 근무지지정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방법 모색에 대하여는 현재 생태체험 지속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대규모로 운영되는 교육보다는 소규모 교육방식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대규모 교육보다는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이나 공직자 생애주기 역량강화 등 30∼40명 전후로 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교류공무원을 해외 통신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12국 13개 도시에 해외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은 총 다섯 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7쪽,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모니터단 적절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서 좋은시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모니터단의 구성, 근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민 1,000명 대상 중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차적으로 400명으로 구성하여 저희가 시민여론분석과 정책평가, 의견개진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각 부서에서 시정연구원에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역할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2008년∼2013년까지 발주한 용역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반영 여부, 반영 정도, 반영 후의 성과 검토에 대한 검토를 해서 현재 74건이 검토가 완료되었고, 27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용역 과제 선정 타당성 검토 시에는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전에 연구원의 관련분야 연구원들이 사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고, 유사 중복과제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후에도 연구원에서 객관성 및 정책반영, 활용도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연구원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될 수 없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지적 이후에 행자부와 법제처에 법령 재해석 요청을 한바 모두 반려가 되었습니다.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또 서울시 조례 제·개정사례 검토도 상위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제정도 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 사항을 바꾸자는 의미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창원시 정책기획과와, 또 창원시가 지난 4월에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창원시 강기윤 의원과 또 우리 수원시는 이찬열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해당 연구원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입법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정책과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정연구원이 시에 꼭 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연구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경조사비 집행의 철저, 그리고 결산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50만 원 했던 것을 30만 원까지 전체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산을 한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규정을 통해서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집행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시정연구원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결과는 1회 채용 시에는 저희가 계약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담당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면접위원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직원 채용을 여섯 번 실시했는데 동일한 면접위원이 3회 이상 참여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 이상 중복참여를 배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용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섯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조직 개편 시 경제정책국 내에 예산재정과 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 조직 구성을 비교해 보면 예산관련 부서는 행정지원 및 기획부서에 편제되어 있으며, 행정조직 확대에 따라 행정지원기능과 기획조정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실 내에 예산부서를 편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 및 수원형 모델 실현을 위해 조직이 확대될수록 담당관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정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직개편 시 경제정책국 내에 예산재정과를 편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이행이 되지 않은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검토과제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액에 관계없이 건설 및 환경개선 분야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 지역 시의원님과 주민참여예산 위원, 인근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을 시달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15년 5월 말 기준 채무액은 481억 원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욜은 2.2%, 채무상환비율은 0.08%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은 수인선 지하화 사업 240억,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77억 원으로 총 317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투자심사를 거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면밀한 검토 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수인선 지하화 사업 402억 원, 수원역 환승센터 120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300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424억 원 등 총 1,246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원활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채무가 필요하며,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의 급여체계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수당을 포함한 급여체계는 지난 2011년 실시한 수원시 공공기관 등 조직운영 및 보수기준 정비용역 결과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2012년부터 산하기관에 지급한 급여실태 내역을 취합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 급여체계 검토 및 경영평가 결과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6년 조직운영 및 보수기준 정비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장례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과 상조회 운영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례식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장례식장 운영에 비해 장례용품, 제수음식 비용을 크게 낮추어 평균 37.7% 저렴한 비용으로 유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화장 이용과 장례절차의 편의도모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비치하였으며, 별도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유족은 장례지도사가 사전 상담과 더불어 장례종료 시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운영에 대한 부산영락공원 등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외부 상조회 운영의 제재는 불가하여 조리음식물을 제외한 상조회 운영은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장례용품의 경우는 수원시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과 상조회의 장례용품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58쪽, 교통약자콜택시에 승차하게 되면 운영취지 등의 안내방송을 하고 불편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인 한아름 콜택시는 장애인 특별택시 48대, 장애인 일반택시 50대 등 총 98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에서의 안내방송은 시각장애인에게 이용 후의 비용에 대한 안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영취지에 대하여는 차량용 콜단말기 등을 통한 안내방송을 위하여 음성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취지, 시정홍보 등의 안내멘트는 7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희철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네 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5쪽, 시 산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및 장비 구입 시 정보화부서와 협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서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심의는 여덟 건,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는 48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영통구 정보화교육장에 도입한 PC관리시스템을 각 구 정보화교육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67쪽에 영통구 정보화교육장 PC관리시스템은 부팅, 프로그램 일괄설치 및 삭제, 업데이트/패치 일괄 적용, 전원ON/OFF 자동복구 기능이 있으나 교육강사 및 교육생에게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PC관리시기스템 주요 기능 외에 교육생 화면 감독 및 원격제어, 파일 배포 등 교육생 관리도 가능한 교육원격 시스템인 CMS 프로그램을 도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시청 정보화교육장에 금년도 제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으며, 각 구청 정보화교육장은 현재 PC 설치 내구연수를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자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정보과학축제 행사장 내 먹거리 및 휴게소를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정보과학축제는 10월 16일∼17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먹거리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음식점은 체육시설 내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수원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실내외 매점과 푸드트럭 도입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과 협의하여 행사 기간 중에 푸드트럭을 두세 대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휴게소 확대와 관련해서는 각 대회장별 참가자와 대기자를 위한 대기장소 확보 및 의자를 비치하고 학생과학축제 봉사자 및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정보과학축제는 타 자치단체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격년제 실시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격년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정보화 축제는 200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우리 시 전통적이고 대표적 축제로 격년제 추진보다는 대회 전통과 IT도시로서의 사회적 트렌드에 맞는 종목선정과 대회 구성으로 대회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며, 정보화축제 차별화 추진계획으로는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ICT융복합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전시와 수원정보과학축제의 고유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행사기간 중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체험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신 과학기술이 접목된 과학체험관, 과학과 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팀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과학문화경연 등 다양한 과학테마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50쪽까지이며, 총 여섯 건 중 추진 중 다섯 건, 추진완료 한 건입니다. 먼저 45쪽, 수원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이하인 곳에 대하여 여성위원 참여 확대 안내 및 조례 등을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위원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원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정보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통·반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통·반장 활성화 및 결원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많은 동 주민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동 주민센터에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별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기 안내하였으며, 향후 참여 주민센터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김장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양의 양념을 혼합할 수 있는 조리기구 구입 예산 1,6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각 구별로 한 대씩 구입하여 대여하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철 김치, 반찬 나눔 사업 등을 통해 의례적으로 지원하던 동절기 대비 김장사업을 개선하여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화성·오산 3개 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그동안 장·단점을 검토하여 민선6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원＆화성 상생협력을 위한 도·농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4회 및 협약식을 개최하고 직거래 장터 7개소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찬강연회를 3회 개최하였고 광역행정 홍보를 위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등 5종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원＆화성 상생협력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지속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화성르네상스 포럼 및 3개 시 공동문화행사,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여 선 상생협력 후 수원권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 승진을 하면 동사무소에 가게 되고 동사무소에서 보통 6주입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6주 동안은 결원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보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동장 신규 교육 6주를 가게 됩니다. 공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저희가 이번에 정자1동장이 공석일 경우 장안구 환경위생과장을 교육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를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식으로 개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육가셨다가 교육이 원활하게 되면 진급을, 5급 사무관 진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는 예정자잖아요?

네.

그리고 결원도 되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광역 같은 데는 연초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미리 연간 사무관 예정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일단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직받기 전에! 갔다 와서 결원이 생기면 성적순에 의해서 임용하는 데도 있고 주로 광역은 그렇게 하고, 기초 같은 경우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처럼 직무대리제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연말이 되거나 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두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인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네.

누가 진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심이 되어서 사실은 과장님도 힘들고 그 과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미리, 예를 들어서 올해 사무관 자리가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이 되면 그 정도 숫자를 미리 6개월이나 1년 전에 진급 예정자로 발령을 내서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받고 오시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하시고 나면 바로 임명을 해 드리면 교육과 관계없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관두신 다음에 발령을 내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느 동과 같이 교육 갔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시스템이 흐트러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잘 근무하던 분을 긴급발령을 내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정부분, 지금 우리가 수원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대교체기지 않습니까? 어느 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두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발령을 내고 교육을 갔다 오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교육을 받고 후에 임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광역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광역은 6급이면 차석입니다. 6급일 경우에 광역은 직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급이라도 팀장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무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자를 동으로 안 보내고 구청 보직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다수의 인원이 아닐 경우에 6급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원래 동사무소에 6급 팀장님이 두 분이 계시다가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지금은 한 분씩만 있으니까 결국은 6급 분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겨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전담을 하셨던 것이지요? 기획실 내에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세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장님이 메인이셨습니까?

제가 메인으로 했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네.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와 동사무소의 모든 회의가 다 중지되었지요?

당초에 발발했을 때는 중지되었고, 지금은 거의 다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 가동해야 되는 조직이 어느 조직입니까? 우리가 재난·사고가 났을 때!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전총괄과나 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잘못된 점이, 지금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가 왜 구성되어 있지요? 무엇 때문에 구성 되어 있지요? 그냥 심심하면 불러다가 교육시키려고 구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재난 때 이분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르스가 재난입니까, 재난이 아닙니까?

일종의 재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적어도 이럴 때는 그동안 없던 통장회의라도 빨리 소집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지금 메르스가 확산되는 데는 어느 지역이다. 평택지역이다. 삼성병원 근처다. 그러면 동네에 공고를 붙여서 삼성병원 면회를 갔다 오신 분, 평택에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파악된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격리할 것이냐, 삼성병원 갔다 왔으면 응급실에 갔다 왔느냐, 아니면 일반 병동에 갔다 왔느냐 이 파악을 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파악을 안 하시다가, 다행히 그런 분은 없으셨지만 불똥이 튀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가동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생각도 없으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시장님 혼자만 왔다 갔다 하고 보건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바빠진 사람은 보건소장님들이고, 대책을 못 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동해야 될 가동 인력, 그동안 예산을 들이면서 교육시켜왔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지금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전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메르스 사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처음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지나서 정보를 공개하면서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처음에 혼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메르스사태를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 했지 않습니까?

네, 보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보고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장에 있어야 되지 의회에 보고 하러 동원되는 자체는 본 위원은 위기관리능력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이 와서 보고, 만약에 보고 하게 되면 보건소장은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상황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상황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의회나 어디에 보고 하러 불려 다니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위기관리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백서를 만드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조직표는 어디에서 짠 것입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보고 받을 때 조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직표의 문제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부 회의에서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백서가 나올 때,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몰라도 혹시 전문가가 보신다면 조직표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가동되었느냐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 했느냐 하는 문제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진급대상자인 사무관으로 승진하실 분들이, 그동안 20∼30년 동안씩 고생하시면서 진급대상자가 되셔서 중국에 역사탐방을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에서 가신 분이 몇 분이시지요?

세 명이 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돌아오신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치료를 해 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시장님께서 안부전화를 했고 저도 일단 통화는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 가지고 저희가 만나지는 못 했는데 현재 교육은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여기에서 격려단이 가서 일단 격려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항을 추후에 검토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일선에 가서 동장님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이분들 치료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껴안아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동장으로 일하게 하면 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 문제는 언제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세 명은 동장교육이 아니고 장기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현재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연수원 차원에서도 교육을 할 것입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우선 조만간 격려를 가서 위로를 해 주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병원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결원보충하고 전공 및 전문직렬에 맞는 인력배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권선구 건설과장 직렬이 무엇입니까?

전기직입니다.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거기도 복수직렬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사실상 토목, 건축, 전기도 시설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건설과는 토목이 99%입니다.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전기직을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목이 사실상 맞는 직렬인데 저희가 인사운영상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영통구 건설과장을 건축직이 가서 하고 이번에도 또 그런 인사를 했는데 부서장이, 책임자가, 과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토목에 대해서 “토”자도 모르는 사람을 과장으로 앉혀놓고 밑에 사람 얘기만 듣고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직언을 하세요!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렬, 또 여러 가지 직렬과 승진에 따른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문제는 향후 인사를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가 아니고 다음 인사 때 빨리 바꿔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장을 전기직이 하고 있고, 건축직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건축직 자리에는 토목직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지구나 호매실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LH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직이 이주택지나 사업협약을 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협약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요즘 지하실 파요? 웬만한 데는 4층, 3층까지 물 직수로 다 가지 않습니까?

네.

아무 필요도 없는데 지하를 파야 되고, 또 하나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3면이 코너면 아무 곳으로나 주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밖에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수 억제하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일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고, 향후에 그럴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전문직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 김진관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에 연화장 사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물론 연화장이 수원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서부터 약 37%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연화장 측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데 그동안은 5∼7%의 마진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이것저것 다 제외하면 3∼5%도 안 남아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수원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실용적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따른다면 지적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연화장사업소의 이재린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점검하셔서 굉장히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재정과에 보면 수원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많이 있고 근무인력 중에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기간제, 무한기간제 등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유지되는 정규직은 상관이 없으나 수원시에서 창출하는 실버에 관한 일자리창출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수의 계층을 위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한 달 급여가 최소한의 생계비입니다. 그나마 우리 수원시에서 선진적으로 도시생활 임금을 개선했기 때문에 최저생활임금보다 1,000원 정도 상향이 되어서 지금 급여를 받고는 있으나 급여체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고충을, 상황을 접수하셔서, 파악하셔서 가능한 한 그분들의 피해가 적도록,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실태파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현재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택용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받는 민원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별 얘기가 없으나 자기가 일한 만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복지가 와도 본인은 느끼지 못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예외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 업무는 보나마나 50%가 성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현실에 맞는 원칙을 준수한다면 불의의 사고나 비리가 있는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정의로운 원칙을 끝까지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공원부지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2020년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6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채발행하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채발행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년 동안 1,600억 원에 대해서 분할해서 기채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한 300억 정도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잘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일부 보상은 계속 해 왔습니다만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년도까지 매입할 것은 하고 또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2020년도까지 기채가 발행되어서 1,600억을 다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매년 300억씩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가능한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기채발행하는 것이 우리의 뜻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발행 계획할 때는 5년간 연간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하고 소송이 걸려서 임대료 내는 부지가, 공원부지가 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채발행하는 데에 전력투구하고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대응방안도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안을 모색을 잘 해 보시고, 그러면 금년에 기채발행은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부터 계획이 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교육받는 직원들 빼고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한 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센터나 경찰청, 자치분권이나 시민단체나 중앙부처 같은 곳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원 가까이에 있어서 교류하는 자치분권이나 행궁동에 있는 이클레이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나 경찰청이나 그런 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교류나 그런 것이 없나요?

일단 파견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아니면 최대 2년까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은 가급적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만약에 사람을 교체할 때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기간을 준수하고 사전에 저희가 대상자한테 “이런 데가 있으니까 당신 갈 수 있느냐”고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멀리 있는 분 같은 경우, 2년 정도 있다 보면 소속감 같은 것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계시다가 그냥 그쪽으로 이직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는데, 대부분이 그쪽, 중앙부처에서 권유를 하는데 안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가는 직원도 있기는 한데, 그 전에는 몇 명 갔는데 지금은 수원시가 좋다고 안 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실무자가 일하기 힘이 드는지 그런 권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크게 이동자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이랑 수원시 입장이랑, 또는 중앙정부의 입장이랑 기초단체의 입장을 다 보는 자원이니까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승진가점이나 인사 배치할 때 우선순위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센터에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청소년문화재단에 있던 센터장님도 기한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이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센터가 개소되거나 할 때 파견 나가시는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기한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택시 한아름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루 이용자들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이용전체 대상자! 장애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용자 현황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용자수 같은 것은 잘 모르시나요?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용자가 몰리고 그럴 때 전화로 보통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용자 신청이 많아서 전화가 불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응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보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대상자들 중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700회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5% 안쪽에서 이용하시고, 나머지 대다수 50% 이상은 1년에 몇 차례 이용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인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어디에 무엇을 배우러 간다든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어쩔 수 없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똑같이 1,000원 내고 타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랑 어쩌다 한번 타시는 분들이 같은 요금을 내면, 계속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하니까 다른 차별을 두어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높게 받는다든가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연구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김주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위원회방이 개설되어 있어서 누르면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이나 위원들 구성인원 등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아직도 안 올라온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물론 위원회가 바뀐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안 올라온 데도 있지만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음 행감 전까지 다 위원회방에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교체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잠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몇몇 부서에서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다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희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축제할 때 먹거리 부분이나 식당이, 보통 관람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찾거나 그런 것은 주변에 매점을 안내해 주면 되지만 봉사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장시간 거기에 있으면서 근처에 매점이 없으니까 간단한 요기 같은 것을 못 한다고 합니다. 배를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료수를 사먹거나 과자를 사먹을 데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식당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밥차 같은 것은 거할 것 같으니까 요기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봉사하는 학생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매점차 같은 것, 간단한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운영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 이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하면 연인원 몇 명이 관람했다, 몇 명이 참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인원 통계 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장권을 끊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누가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대충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일단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인원수를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부스나 이런 데는 경연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거기에 오는 인원수를 참고를 해 가지고 연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주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네.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관‧학 연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관‧학 연계프로그램,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요즘 같이 어려울 때는 실직자들이나 젊은 층들이 재활을 해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에 인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인사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너무 잦아서 그러지 않도록, 또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것도 지양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누면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지요?

네.

기술직에 보면 토목직, 전기직, 화공직이 있는데 또 무슨 직이 있지요?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건축직, 지적직 등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직에서 가장 진급이 잘 안 되고 오래 머무는 그런 직이 있을 텐데,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전체 직렬과 인원수와 현 직급 연도를 보고 형평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 중에서 어떤 직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형평성에 의해서 고루고루 하다보니까 어떤 직은 인원은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그 분은 입어요, 그 다음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피해가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 분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공직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화공직은 현재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부분에,

환경사업소 쪽에 있는 것이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산업단지에도 화공직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폐쇄되고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공직들이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산단의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보니까 조금 언밸런스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보다는 행정직이 거기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분들이 못한다는 것보다 행정직이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렬과, 직렬이라는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직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한 번 검토해서 조직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면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주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 김장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계속 김치만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고추장이나 된장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새마을협의회 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태장동에서는 된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센터가 있고 장소가 협소한다든가 준비가 안 되어서 불가능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열무김치를 올해 2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김치나 이런 것들로 해서, 김장 김치만이 아니고 계절별로 하는 김치로 바꿔서 시스템을 바꿔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된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김치 담그기 행사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협의를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김장 김치 버무리는 기계를 말씀해 가지고,

잘 협의해 보세요.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리나라가 강타를 맞아서 경제도 어렵고 가뭄도 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메르스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안 했지요?

메르스가 시작되어서,

한 1주일 정도 쉬었나요, 열흘 정도 쉬었나요?

2주 정도 쉬었습니다.

2주 정도 쉬었나요?

네.

그러면서 어떤 민원발생된 것 없었어요?

“왜 문을 안 여느냐”고 민원발생된 사항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일단 건강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체조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노약자 프로그램은 동별로 판단해서 천천히 시작하도록, 지금은 거의 88% 정도 개원되었습니다.

지금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해를 해서 중지해도 크게 물의는 없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네, 주민들이,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유별나게 “왜 프로그램을 안 하느냐, 돈을 받고 왜 안 하느냐”하는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하고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환불조치 했어요?

네.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강사나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지금같이 환불조치나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해를 나중에 해서 마무리를 한 것인데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다른 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잘 대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