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사항 보고는 매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 금년에는 본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추진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중간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 상수도사업소의 직제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이 공석이어서 총무부장이 설명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재응 총무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가 일괄 보고드린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주차면은 545면인데 적치물이 100면을 점거하고 있어서 주차장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주차장 안내간판 정비를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적치물을 이전할 수 있도록 계도 안내를 한바 있으며, 철골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장 출입로 노후 철판 도장 및 용접 등 노후공간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중‧도매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특별택시 운영에 따라 민원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보유차량이 적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택시 증가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교통약자 이동수단 차량은 휠체어 탑승차량이 48대, 장애인 일반택시가 50대로 총 9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과 일반택시 요금을 일원화하였으며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장애인 탑승차량을 현재는 48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8년도까지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총 88대를 보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대수의 200%에 해당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올해 48대 중에 10대 추가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 올해 말까지는 58대가 확보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열악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직원에 대하여 처우 개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저희 현장 직원은 대부분 주차관리요원이나 재활용 선별하는 이런 분이 해당되는데 “처우개선”이라 하면 그래도 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년도에 노사 임금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급을 한 34%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100만 원에서 한 134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었고 올해도 임금 협약을 통해서 업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등 12개 항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올해 새롭게 EAP서비스, 그 다음에 하계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야간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직원의 처우 개선이나 복리후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정기권 발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36개소이며 주차장이 급지별로 상이한 요금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통합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공영주차장 관리 프로그램과 중앙서버 관리체계를 구축,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노상주차장을 2개소씩 묶어서 입찰 및 계약 체결을 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1개소씩 분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상주차장은 6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좀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지금 수익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상주차장 구역별로 관리 운영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원역 지하상가에 대한 재임대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으로 현재 저희 역전 지하상가에는 78개 상가의 점포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양수 금지사항과 권리금 수수에 대한 방지 조항을 삽입해서 계약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불법 전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임대 사례가 없도록 임대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미배정된 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배정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31일 현재 배정률이 93.67%입니다. 전년도 90%에 비해서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배정된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정 저조구간 삭선 및 운영시간 변경 등 그런 내용을 가지고 4개 구청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배정률이 저조한 구간 371면을 삭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미배정면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광교 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한 수익이 적자 상태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캠핑장 운영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저희 광교 호수공원 캠핑장 사이트 현황을 보면 일반 사이트가 26면 캐러반이 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과 캐러반 중에 보면 캐러반 이용률이 높고,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주말이 아니라 주중입니다. 그래서 주중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주중 이용자에 대한 신규 요금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예약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6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캠핑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한바 있고 그다음에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에도 저희 캠핑장 소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요금제 이용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4개 구청 민원실에 캠핑장 홍보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쪽입니다. 견인사업부 등 적자사업장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관리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으로 저희 견인사업장이 수지가 적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사업장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1월에 했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3월부터 지속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견인대수가 한 35% 정도 증가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견인관리 예산을 일부 거주자로, 지금 견인이 주로 거주자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견인사업부에 대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시설관리공단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59쪽에서 이번에 직원 후생복지 정책으로 신규 프로그램인 EAP서비스, 이 이용실적과 실태 좀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향후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현장 근무자들의 어떤 심리상담 프로그램이거든요. 작년부터 저희가 실시했는데 올해 조금 확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3개 심리상담연구소가 업체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에 응할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이미경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받아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올해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이미경위원
아직 진행을 안 했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작년에는 일단 진행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피드백 한 것, 그러니까 평가를 한 번 꼭하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이미경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리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 60쪽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합정기권 발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저희가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가 있고, 거기 보니까 요청결과 보류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조례개정을 위한 소비자 정책 심의 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류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보류됐다는 건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차사업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우선적으로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개정을 위한 소비자 정책 심의 요청을 한 부분은 질문사항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옛날로 환원하는 것하고 한 10년 동안 켜켜묵은 요금을 현실에 맞게끔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36개소의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 주차장은 시청처럼 번호인식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곳이 11곳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번호저장만, 이미지만 저장되어 있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8억이 듭니다. 그래서 18억이 든다고 하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이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투입 후의 효과 등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알겠고, 맨 밑에 그것은 뭐예요? “요청결과 : 보류” 하반기에 재요청하겠다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경위원
소비자?
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예. 소비자 정책 심의에서 보류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3페이지 보면 운영시간 변경이 중간에 나오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오후 6시∼아침 9시까지 주차 권한이 있다고 그러나, 권리가 있다고 그러나?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한다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6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련위원장
네. 거기 내용에 “저조 구간 삭선 및 운영시간 변경”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금 한 1만 7,700면을 가지고 18시∼익일 0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질의의 요지, 골자는 배정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62면의 미배정, 그러니까 30% 미만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효성이 없는 구간을 393면으로 삭선 또는 시행을 취소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배정률이 90%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93.5%로 이렇게 향상을 시켰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운영 시간 변경”이라는 것은 배정이 안 된 면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야간을 주간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주간 거주자 우선,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간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금 수원시에서 다섯 군데만 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는 주간에 운영이 필요한 데 즉, 삼성전자 주변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좀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시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아홉 건 중에 완료된 게 한 건입니다. “추진완료”된 것이 한 건이고 나머지 여덟 건은 다 “추진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행감이 끝난 이후 6개월 동안 추진이 완료된 것, 이 추진 완료된 것도 지하도 상가 재임대 부분은 이게 아마 리모델링 건 때문에 완료된 것 같은데 이것 외에 추진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추진중”, “추진중.” 완료된 것 없이 “추진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은 하고 계시지만 완료된 것이 없다는 자체는 그만큼 일을 등한시했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주차면 100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단속을 다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 “추진중”이라는 것은 “추진완료”가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리고 특별택시 같은 경우는 요금체계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발생은 덜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장애인 택시 같은 특별택시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상가앞, 마트나 이런 경우에는 마트에서 분양을 받고 나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사업부 같은 경우 차량단속을 하면 차량 견인 후 다 어디에다 갖다 놓죠? 지금.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시청 옆에,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말고는 없는 건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저희는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속만 하지 징수는 안 하죠? 징수는 시에서 하는 거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견인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죠.
이종근위원
견인료만?
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주차 부분은 구청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시설관리공단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리요구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어지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노력이 별로 보여지지 않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58페이지 특별택시 운영에 있어 지금 보유차량이 적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증차시킬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행감 때 이것이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우리 수원시 인구수 상황에 맞게 더 많이 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2월 입고 예정”이라고 아직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유를 안 시켰다는 것에 대해 제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데요, 저희 현재 특별택시 보유대수 48대가 있고 일반택시, 수원택시입니다. 일반택시가 50대, 해서 총 9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택시 구입은 국비 지원을 50%씩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4대를 하반기에 구입을 하게 된 것이고, 10대도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이 단일화되면서 이용객이 많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일반택시와 그다음에 특별택시 구분을 나름대로,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휠체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쪽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원으로 보유차량이 적은 것 외에는 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용함에 있어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민원은 크게 보면 처음 신청할 때부터 사실은 민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원 연결이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콜센터로 연결되는 전화 중에 거의 40% 이상이 사실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일단, 저희 상담원이 지금 현재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이번에 8월 1일자로 4명이 증원되면 1차적인 연결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친절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택시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반면 일반 수원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64페이지 광교 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이것이 많이 적자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 수익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구민회관장 장영수입니다. 올해로 봐서는 지금 인력을 저희들이 작년 6.5명에서 6명으로 줄였고 계속 성수기와 비성수기,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올해 6월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한 40%였는데 2015년도에는 한 44% 정도 인원은 사실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도 상당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아직 수지는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직 적자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것 예약할 때 꽉 차있어서 예약이 안 된다는 시민들의 말이 있었는데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저희들이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수요가 감당은 안 되죠.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민 우선이라든가 장애인 할인 등 이런 혜택이 있죠?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홍보를 요구했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수원시청과 4개 구청 민원실에 홍보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도,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 외에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지를 더 배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7월과 8월은 성수기로 보거든요. 성수기로 보니까 좀 노력하셔서 적자는 모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응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홍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시정요구 처리 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쪽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과태료 부과 83건, 계도 31건 등 114건을 단속하고 83건에 4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주기 상시 단속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한 주기장 미입고 불법 주기 건설기계로 상시 단속경고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민원이 상습 발생하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단속한 결과이며, 특히 학교 주변이나 사회 취약계층 거주지역 등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에 불법 주기한 것을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단속 결과를 분석해 보면 83대 중 30%만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이고 70%는 타 시‧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이는 공사장 주변에 투입되거나 운전기사가 거주하는 주변에 불법 주기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발 시 계도 후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상습적발 시에는 3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협회 등을 통해 사전교육과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불법 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의무보험과 종합검사 등 과태료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하여 과태료 정리 현황을 보면 현재 배부된 보고서는 5월 말 현재 작성된 것으로, 추가로 배부해 드린 6월 말 기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보시면 438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27억 6,700만 원을 징수하고 환가 가치가 없는 부실채권 50억 4,100만 원을 결손하고 총 78억 800만 원을 정리하여 현재 미납과 체납된 금액은 360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억 8,800만 원을 초과 정리한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차량번호판 영치 338대 2억 원, 부동산 압류‧징수 157건 2억 2,000만 원, 예금 압류‧징수 5,346건 12억 3,800만 원, 전체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매달 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인 징수불능분 2만 2,443건 50억 4,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실채권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고 악성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불법 주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한 명입니다.
이종근위원
한 명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해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실무 직원은 한 명이고 팀장과 해서, 야간에는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팀원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주간에는 실무직원과 팀장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교통지도팀과 같이 단속을 한 번 해봤거든요, 야간에. 시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어요.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고 일반 영업용 차량은 시청에서 단속을 하고. 이게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에 효율성이 없어요. 어떤 차는 단속을 하고 어떤 차는 단속을 못 하고, 똑같은 불법 주차인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단속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단속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5월 31일 현재 114건밖에 안 돼요, 단속이.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2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만 단속을 나가도 20건은 넘을 것 같은데.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 드릴까요?
이종근위원
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합동단속 건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교통국장님도 늘 그 관계를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상시할 수는 없고 한 달에 두 번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고 단속결과를 통보해 주면 처분은 각자 처리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4시간 다 있다고 단속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 한 번 돌고 나서 한 5분 동안 정차되어 있으면 하듯이 저희도 장기 주기를 하고 있으면 단속하고 있는데 사전 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단속은 지속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그분들을 단속하다 보면, 저희가 부딪히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일반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이 부지기수인데 그것은 많이 합리화 해주면서 왜 건설기계만 유독 단속하느냐 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 외곽에 많이 주기해놓다 보면, 덤프트럭에 기름이 한 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그 한 드럼을 전부 빼가거나 정비하는 기구를 도난 당하는 이런 현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이 충족되는 부분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단속도 많이 하지만 계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 차량이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왜 대형 트럭이나 건설기계 차량을 단속하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어버려요. 승용차들을 중간에 세워놓고 딴 짓을 하든지 아니면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을 하라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적한 곳, 그런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해 주시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체납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정량 체납을 하면, 카메라로 보면 그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 있잖아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체납된 차량들이 있으면 바로 견인해서 견인장소에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내지 않으면 못 찾아가게끔 한다면 많은 체납을 징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사람들이 돈 받으러 쫓아다닐 거예요? 차량을 영치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라고 봐요.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 자체를 영치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49페이지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습적인 차량들, 30만 원까지 벌금 부과된 차량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상습적이라는 것은 3회 이상을 기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상습으로 해서 과세된 것은 없습니다. 2회까지만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회까지만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돼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단속한 것 중에 약 15% 정도가 2회까지 단속된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난 후 그 현장을 가끔은 둘러보는데 많이 계도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고하신 것 인정하고요, 뒷장 50페이지를 보면 체납차량 단속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타 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 차량들을 아예 바퀴를 채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체납세를 내고 나야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체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일명 저희 체납쪽에서는 족쇄라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족쇄를 채워서 하는데 저희 체납세 징수단에서는 전담팀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 인력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영치활동과 대포차 전국 단속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등록사업소에서 족쇄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족쇄를 채웠을 경우 견인해서 공매까지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인력은 등록사업소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준한 전국 합동단속 할 때, 체납세 징수단과 할 때만 하고 평상 시는 저희 독자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후에라도 공매와 족쇄의 방향,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체납에 대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입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Wifi(와이파이) 통신비용의 월 한 대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 통신비용에 비해 일부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음. 통신비 산출 내역을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상세히 제출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시내버스 통신비용으로 연간 2억 9,7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Wifi 설치 현황을 보면 광역버스와 좌석버스에 37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수원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동통신사, 그러니까 KT와 SK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설치한 것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8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요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 한 대당 2만 9,000원을 납부하고 있고 성남시가 2만 9,000원, 서울시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4만 2,000원 정도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 책정 근거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요금이 월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저희가 저렴하게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Wifi라는 것은 유선으로 보통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망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Wifi가 되지 않기 때문에 Wibro(와이브로)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Wibro망이 버스까지 들어오고 버스 안에서 Wifi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Wifi 요금이 아니라 Wibro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는데 작년도 질의사항 중에서 미설치된, 그러니까 수원여객 같은 경우를 보면 총 580대 중에서 541대가 설치되어 있고 39대는 미설치 되지 않았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그당시 답변으로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안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차량은 노후되었지만 배차 때문이든 어쨌든 그 시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객에게는 역차별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것으로 끝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이미경위원
그당시 답변에는 시정토록 한다고 한다든지 그정도 답변이 있었는데.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2012년도에 600대를 설치하고 2013년도에 253대를 설치했습니다. 미설치된 55대가 그 이후에 증차된 버스인데요, 그동안 증차된 55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Wifi를 추가로 설치해 주라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기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통신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은 많이 있었는데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은 저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설치를 안 해왔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추가로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저도 현실적으로 100% 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떤 것은 설치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즉각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때 당시 얘기했던 “미설치”는 설치가 되었고 새로 증차된 곳에 안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2003년까지 버스에는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증차된, 저희 설치 당시 이후에 증차된 버스에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12년이나 경과가 되었는데. 2013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 2013년입니다.
이혜련위원장
2013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작년 이미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차에는 역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똑같은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기복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기복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천 남수문 관련 유수량, 통수단면 등을 확인하고 남수문 옆 도로에 물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으로 수원천 내 남수문 복원공사 시 하부에 수로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수로박스 설치 후 홍수위 0.9m 감소와 제방여유고 1.79m 증가로 하천 기본계획 기준에 적합하므로 별도의 수로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일상고에서 화홍문 사이 경사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휀스가 없는 부분은 휀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으로 팔달구에서 안전난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용 시설, 추락방지 안내문 및 볼록거울을 설치하여 위험 요소 해소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은 4개 구에 시민안전 점검단을 구성하여 대형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시에 시민참관인이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 등 5개소에 아홉 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사고에 노출된 보도블록‧볼라드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으로 노후 또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보도블록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비규격 볼라드는 지난 6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성석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우선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쪽,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사업계획과 사업내용, 보조금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해 금번 1회 추경에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저희는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교육을 지난 2월에 녹색어머니회 임원진 3개 단체 9명을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시기별로, 또 월별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보조금 규정에 맞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원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도 예산 3,000만 원, 이게 바로 현장 찾아가는 교통포럼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송죽동 로얄팰리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교통 전문가들을 모셔서 현장 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 2013 이후, 특히 이 지역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운영시간 변경과 공영주차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태교통마을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만 해도 내국인 890명과 외국에서 52명이 현장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셨고 자동차 없는 날을 저희가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물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으로 기사식당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는데 감정가가 너무 저렴하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재보상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태교통마을 사람 중심의 완벽한 생활도로 조성공사를 저희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6월 20일 현장에서 이웃 주민들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생태교통마을 활성화를 위해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센터와 주민 참여형 자동차 없는 날의 지속적인 운영,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표시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 보호구역에 대한 통일화가 필요하다, 통일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3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수원시 관내 보호구역 27개소에 대해 저희가 지난 6월 착공해서 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계약, 현재 미끄럼 방지 포장과 표지판, 노면표시, 가장 최근 지침에 의한 통일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4. 11. 19) 및 행안부 제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2011. 11)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전 지정구역 내 시설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규정된 시설물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고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지난달에 계약해서 8월까지 CCTV 신규설치 2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 또한 현재 22개교에 기존 41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200만 화소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부 상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배정받아서 주차목적 외 타용도로 쓰는 사례가 있으니 단속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3월∼5월 석달 동안 집중단속을 해본 결과, 아닌 게 아니라 차량 외 점거한 데가 27건 있었고 무료 개방시간 주차 방해로 물건 적치행위 9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내 대형화물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원인은 수원시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없는 관계라고 수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는 산업3단지 음식물처리장 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이미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성비의 7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을 2개소씩 묶어 입찰 및 계약체결하는 이 관계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모든 스쿨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모든 스쿨존에?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 앞에 다 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스쿨존에 최소 1개소 이상은 다 있죠. 그런데 1개소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 데가 있고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개 이상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1개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없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다음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41만 화소는 어떤 식으로 200만 화소로 교체할 것인지 그 계획 좀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기능 개선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5억 6,000만 원의 예산 배정을 받아서 현재 22개교에 대해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1만 화소는 당겨서 봐도 사실 번호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 전부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화소로 설치할 때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개당? (공무원간 협의) 뭐, 대충.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기계값만 300만 원 정도.
이미경위원
기계값만 300이고 혹시 상황에 따라서 거기 거치대라든가, 그러니까 300에서 상황에 따라 최고는 얼마까지 들죠? (시간경과) 어려우세요? 예,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이 CCTV 설치하는 것이 업무에 따라서 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선명도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기술이 보완된 그런 제품을 저희가 배치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현실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요, 보니까. 모든 부서가 비슷비슷하면 모르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예산이 너무 방대한데 지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어머니나 부모들이 이 부분은 다들 원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된다면 구입할 때 퀄리티를 좀 더, 가격과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올해 연말쯤 되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방범용 카메라나 이 스쿨존 카메라 등 거기서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CCTV 하나도 우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미경위원
아, 지금 현재는 도시안전통합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한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협의해서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 다음에 16쪽 생태교통마을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생태교통마을 방문객을 보니까 내국인이 892명, 외국인이 52명인데 이 외국인 52명은 어떤 식으로 집계하신 거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외국인으로 오신 분들은 주로, 지난번 이클레이(ICLEI) 총회를 서울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원에 오시더라고요. 사전에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올 10월에 아프리카, (공무원간 협의) 아, 요하네스버그에서 생태교통을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과 의원들 일행이 금년에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52명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생태마을이 홍보가 되면 사실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 때문에, 요즘에야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와서 무슨 큰 데, 유적지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데도 보면 가회동 뒤쪽 동네 골목,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웃음있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도 수원의 특화 관광상품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문화관광 부서와 협의하셔서, 우리가 어쩌다가 공식적으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 또 그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 시도를 해볼 것이 아니라 관광부서와 연계해서 하면, 우리 이런 모든 정책 같은 것은 사실 수요자가 있었을 때 더 유지되고 발전되거든요, 또 더 개발하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2014년 이후에는 그때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시 이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괜찮아요. 아주 재밌어요. 이것을 한 번 활용하셔서 다음 행감 때나 차후에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대표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참고로 화성사업소와 수원문화재단, 또 관광과에서 이 생태마을의 그런 벽화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사실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내국인과 외국인, 이 방문객 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운 숫자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외국인 숫자 뽑은 것은 어떤 공식적인,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의 숫자만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그것만 넣은 것은 조금,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많은 숫자가 왔었을 거라 보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9페이지 보면 대형 화물차 주차장,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화물차고지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온 게 어디, 북수원 차고지 만든다고 그랬던 그 부분인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거기 중간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개요에 “권선구 고색동 551번지 일원”이라고,
이혜련위원장
네. 그래서 보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북수원을 염두에 뒀었는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가까이 있고 해서, 그리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그랬더니 그쪽은 어려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위원님 얘기대로 “북수원 쪽에 있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권선구 쪽이라,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이혜련위원장
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옆에 부지입니다. 이 부지도 원래 폐수처리장 부지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폐수처리장 부지, 또 옆쪽에는 향후 버스 공영차고지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혜련위원장
네. 어쨌든 여기 보면 진행이 이렇게 돼도 '17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가봐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이혜련위원장
빠른 시간에 완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1페이지 녹색어머니회 현황을 보니까 중부‧남부‧서부, 여기 초등학교 학교수와 회원수가 다 다름에도 예산 편성액에 있어서 같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그전부터도 사실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수는 거의 같다고 합니다. 비슷하답니다. 전체 회원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은수
김은수위원
1만 명하고 6,000명 하고 같다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주로 학교마다 활동하는 분은 회장과 임원진들인데,
은수
김은수위원
학교수가 적으면, 38개교와 23개교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어떻게 같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 예산편성액이 사업비와 피복비인데 여기에 같은 예산 금액을 주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쭉 그전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왔고 또 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냥 같이 해왔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14페이지 생태교통마을, 저희 수원이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 축제를 하였고 10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회째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수원 행궁동에 와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 저는 참, 같이 동행을 하셨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때 부시장님께서 안내를 했고, 요하네스버그 시장님 외 의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생태교통 커뮤니티센터에서 우리 수원시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상물도 다 보여주면서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처음 되기 전에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등 이러한 준비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현재 가서 봤을 때는 너무 창피하고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희 시민들조차 가가지고 볼 것이 없어서 지금 발길이 끊긴 상태인데 외국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며, 무엇을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 처리요구사항에서 화서문이나 장안사거리나 화성행궁에서 들어가는 데 “생태교통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설치되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생태교통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념 조형물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상징물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조형 전문가들이나 생태교통마을 추진단에 들어오셨던 민간인‧공무원으로 해서 조형물 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은수
김은수위원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교통정책과 보면 추진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 업무 특성상 “완료”라고 보고 드리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힘드신 것은 아는데 앞으로 보여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행궁동 여기에 속도제한이라고 도로에 보면 “30”이라고 써있는데 가서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도 8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그쪽이 아주 위험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 속도가 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 20㎞로 낮춰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는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는 30㎞, 40㎞ 이내에서 차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 필요한 것은 공영주차장 설립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상,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 생태교통마을이라고 외국인이나 뭐, 시민들이 갔을 때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주차단속만, 요즘 주차단속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속만이 다가 아니니까 주차장 설립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어서 이병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병규입니다. 대중교통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보조금 지급‧정산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조금 지급 단체는 수원 중부‧남부‧서부 모범운전자회와 삼운회 교통봉사대로 2014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당초 사업 계획대로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였으며, 2015년도 보조금 지급 결정 전에 항목별 산출 근거를 검토‧조정하고 보조금 지급 목적 및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 수행토록 지시하는 등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4쪽, 민간 위탁업체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한 수원택시에 매월 보조금 지급 시 차량별 운행 건수 및 이용요금 내역 등 세부 지원내역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타 시의 모범 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9월 창원시와 대전광역시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급한 보조금 및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버스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입니다. 운행 횟수 미준수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 확대하는 방안을 2월 11일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지급방식 변경은 불가능함”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버스업체의 운행 횟수 미준수 원인 분석 등 체계적인 인‧면허 관리와 엄격한 행정처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엄격한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버스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방안입니다. 올해 신설된 체납세징수단 세외수입팀에서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통합 관리하고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30만 원 미만의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전자예금 압류,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금액 한도를 월 1인당 3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불법 주‧정차 알리미 가입 홍보입니다. 현재까지 4만 5,300명이 가입하였으며 가입률은 10.3%로 1일 평균 1,600건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아직 가입률이 저조하여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형평성 있는 운영 방안입니다.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올해 2월 27일 일부 개정하여 휠체어가 장착된 특별택시와 휠체어를 미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시의 상이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는 지난해 12월 5명을 증원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12명의 인력을 추가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택시쉼터 홍보 방안입니다. 지난 11월 택시쉼터 이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중 96.3%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도 많이 이용하도록 일반택시업체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지부에 택시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24시간 운영에 대하여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버스공영제 검토입니다. 전문가‧시민단체‧운수업체 등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해 9월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원의 교통여건을 고려한 수원형 준공영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수원시정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로 맡겼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광역단체의 도입 사례 분석 및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버스체제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대형화물 불법 주차단속입니다. 대형화물차량 불법 심야단속을 도심이나 주택가, 상습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50개소 민원 다발지역에 홍보현수막 게첩 및 수시단속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통정책과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차량 압류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지 않고 번호판 영치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압류까지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불법 체납세 징수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이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면 차량 영치까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작년 행감 때 보면 200만 원이 넘는 차량들도 있던데 그런 차들은 강제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월부터 체납세 징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고 해서 고액 체납세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고질화 되면 차량까지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도심 내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그 단속요원이 3명에 차량 한 대라고 그랬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요? 그 공무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단속 나가고 그러는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수년 전에는 사실 교통지도과까지도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박차 관련만 시에서 직접 단속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팀장과 공익근무요원까지 다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1회 정도만 운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상습지역 내지는 민원 제기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주1회 해서 단속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하루 같이 단속을 하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와봤거든요. 그대로예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속인원을 더 늘린다고, 주차딱지 떼는 과태료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급여주고 남을 것 같아요. 무기직을 쓰든지 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같은 질문이 반복될 것 같은데 예,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적은 인원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특별히 또 주차단속까지, 우리 이종근 위원님은 주1회가 적다고 하지만 그것도 벅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서 비슷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 관내 화물차가 30%라고 그랬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관내 비율이 30대 70 정도로,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관외 화물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관외 차량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해당 지자체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통보하는 정도. 관내도 주차면이 일단 우리 주민들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나마 관내는 관내라고 쳐요, 그런데 관외까지, 것도 관내보다 더 많은 70%에 해당하는 관외차량에 대해서 적발했을 때 그것을 소속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일은 하시는 거거든요. 일은 하시는데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기 때문에 점점 강력한, 통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외가 적발됐을 경우 좀 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 보다는 워낙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권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업무로 관내 30, 관외 70 이렇게 숫자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하고 서로 질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변화가 있도록, 저도 그 사이에 다른 사례를 한 번 알아보고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과제는 관외 불법주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실상 택시나 버스는 관외‧관내 구분이 있겠지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외‧관내 개념이 별로 없는 것이, 이분들은 전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소속이 여기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여기 사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화물을 가지고 왔다가 주차하든가 아니면 하룻밤을 자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바로 또 확보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제일 근본적이겠고요, 우선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화물차량은 특성상 관내‧관외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해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룻밤 자러왔다가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보고하실 때 이미 퍼센티지가 확연하게 차이 나고 또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은 차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도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차고지 증명을 발부할 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사실 그분들 차고지를 조회해 보면 연천에 있거나 평택에 있거나 여주에 있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죠, 사실은. 차고지 증명은 거기로 되어 있지만.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속 부분이랑 다 묶어서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현장에서의 형식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연천 그쪽에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는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향후 또 다른 상급기관에 의뢰할 일이 있다면 또 의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풀 수 있도록,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과제로 삼아서 연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0페이지 보면 하단에 “버스 운영체제 개선에 대한 의견 조회”라고 하면서 소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12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한 거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인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회의가 있을 거라든지 있었다는 보고를 이렇게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소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대중교통정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때 위원님들 참여부분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요청해서 추천해 주시는 위원님들로 참여시키게 되는 과정입니다, 보통. 그래서 한원찬 위원님이 참여하신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우리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심의를 하는 어떤 것에 중대하게 관여를 할 때는 저희 위원회가 배제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고 관여를 하고 있는 저희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제대로 나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서 심의위원회가 아닌 상태에서는 관할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조정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의회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연이어서 7월 중에 있을 버스 운영체제 개선연구 중간 보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공무원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7월 30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7월 30일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보고를 받는 건가요?
그동안은 우리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 내에서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그쪽에 제시하고요?
아, 이쪽에서 내신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우리의 의견도 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예.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용역에 대해 과업지시한 사항이지만 혹시 공유할 수 있다면 저희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북부민자도로 건설에 대해서 민원 해결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행감 이후 진행된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 추진내용 중 2014년 12월 29일 광교 학부모 대표 아홉 분을 모시고 시장님께서 대화를 나누셨고 금년 3월 17일‧18일 양일 간에는 이해관계자인 장안‧영통구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약 8월 초순경에 공청회를 통해 환경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와 관련해서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저소음 포장 공사 후 소음측정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6쪽 하단 밤밭 고가차도, 또 37쪽 터미널 고가차도와 수원역 고가차도가 현재 저소음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주간 68㏈, 야간 58㏈입니다. 그래서 밤밭 고가차도는 이상 없이 완료가 되었고 터미널 고가차도는 약 0.3∼4.9㏈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역 고가차도는 전반적으로 야간측정이 굉장히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본 사항은 입주민 대표와 현재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세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8월 20일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통상황이 다양하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만 고가차도와 영통 고가차도에 대해 금년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영자전거 도입에 따라 시‧군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를 검토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가장 우수사례가 되고 있는 고양‧대전‧창원에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다녀왔고 또한 세종시와 창원시도 저희 T/F팀 일원이 다녀왔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친 뒤에 국‧도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이 금년 8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염화칼슘량이 많아서 재고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염화칼슘 확보량 8,580톤 중에 3,229톤을 써서 현재 5,351톤이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 금년 3월 31일자로 염화칼슘에 대한 관리 실태 방법을 도면 첨부해서 다 하달했고, 또한 저희 도로과 주관으로 상반기 각 구별 도로정비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도 확인을 했고 참고로 상반기 도로정비 평가 결과,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로굴착 심의 시 제한시기에는 철저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때는 각 유관 부처에 반드시 이 부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본 사항을 할 건데 참고로 현재 7월에도 굴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굴착허가 이후에 공사기간이 좀 장기화 되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도로순찰 등을 통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천천동 경부선 횡단육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베스트타운과 조속한 협의를 거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1월 30일자로 71m가 준공되어서 현재 41m가 미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을 비롯한 제2부시장님과 제1부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했고 금년 4월에는 제가 베스트타운 주민대표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금년 6월 5일에는 제2부시장님실에 천일초교,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일초교 학교장 외 학부모 대표가 588명 연명으로 청원서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베스트타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주 중에 베스트타운 입주민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찬반토론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정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주민대화를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가 되도록 하고, 참고로 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국‧ 도비 반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수반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광특 특별회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금 등을 신청 요구하고 여러 채널로 면담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전량, 전공사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내년 9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탑 지중화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한국전력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한국전력에서도 공사비가 투자되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송전탑 전체가 지금 산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 적치장소를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단에 보면 구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지금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강설이 일시적으로 내린 것이 한두 번에 그쳤기 때문에 거의 소진하고 녹은 상태인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감안해서 제설작업 때 꼭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5쪽, 경사가 심한 곳의 제설작업은 민간업체와 상시 계약해서 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강설이라는 것이 불특정 시간에 많이 내려서 대기시간에 따른 인력투입, 이런 것은 또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구청의 애로사항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제설제도 배치하고 소소한 장비도 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선구에서도 민간업체를 활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설 때는 취약지 중심으로 저희가 조기순찰을 돌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해야 될지 금년 중으로 별도의 대책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북부민자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게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꼭 해야 되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것은 광교택지개발로 인해 본 민자도로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 요구에 의해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수감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학부모회에서는 학교 구간을 지하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 해줄 수 있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학교 앞에 부분은 지하차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교개발 이익금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도시공사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러나 광교개발 이익금이 아닌 수원시비로 할 경우에는 통행료의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만 지하차도를 현실적으로는 하고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요구사항인 지하차도를 만약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학부모회에서는 이 민자도로 만드는 것을 찬성하겠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웰빙타운 주변 주민들께서 전체 광교터널까지의 방음터널‧지하차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사비 증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공사 전과 공사 후 소음측정 기준에 대해 주간에는 68㏈ 야간에는 58㏈인데, 저희가 이 소음을 측정할 때 측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도로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동일 시간대 전‧후를 측정하고 또한 일기도 교통량이 증감되지 않는 가장 일정한 동시간대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아파트 1층‧중간층‧고층에 대해 사전에 아파트 대표 등을 이해시켜서, 야간에도 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음 포장이라는 게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일반 포장에 비해서. 그래서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많게는 4∼8㏈이 저감되고 적게는 소소한 ㏈이 저감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소음을 측정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참여는 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분들이 야간에 부분적으로 입회하시는 분도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입회를 하셨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리고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라도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원에 부딪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소음이라는 게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평균 한 시간 정도의 소음을 측정해서 그 평균을 낸다든가, 저희들이 또 소음을 잘못 측정하다 보면 가장 유리한 시간대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여쭤보는 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장 민원이 있을만한 그런 시간대,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평균을 내서 정말 저감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업체를 저희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소음측정을 해서 얼마의 ㏈이 저감되는지도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것 측정할 때 비가 오는 날의 측정도 평균을 내야 되지 않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상 비 오는 날은 피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백업 자료가 있는데 공사 전 일기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공사한 후에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 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사실은 비 오는 날 더 시끄럽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빗소리와 마찰이 되어서 그런,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런 날도 넣어서 평균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것도 한 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저소음 포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소음 포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밭 고가차도는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맞춘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터미널과 수원역 고가차도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특별히 터미널 고가차도 주변에서는 야간에 아직도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수원역은 주간에 상당하네요, 거기 그죠? 대한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도 71.2㏈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다 같은 업체에서 한 건가요? 이 세 군데를 다 같은 업체에서 했나요, 다른 업체에서 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듯이 수원시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의 제품을 씁니다. 포장은 관내 업체이지만 제품은 우후죽순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수원에 소재한 업체의 제품을 우선 썼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원에 소재한 업체의 제품을 쓴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이 소음측정이 차도와 아파트와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관련된 역학적인 어떤 요인도 있겠지만 혹시 소재에서, 같은 공사를 하고 난 이후 소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 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일단 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지금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부분은 과제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요. 기술적으로 이것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공사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건지 보완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2017년 이후에는 방음벽 증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가능한 한, 방음벽 같은 것은 미관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이 저소음 포장이 다른 포장에 비해서 비용이 나간다 할지라도 일단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인근 여러 아파트 주민들에게, 요즘은 층간 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더 저감할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음은 공영자전거, 다음 페이지요. 지난번 저희가 광교 자전거 대여소 개소식에도 갔었는데 우리가 이제야말로 공영자전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날 저희가 시승을 했어요. 시승을 하고 주변 모니터도 해보고 또 방송에서도 보니까 약간 좀 위험하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벌써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측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상당히 벅차죠. 그런데 그쪽을 보면 양방 교행을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도로교통법인가 거기 보면 이것은 합법이에요, 보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합법이고 중간에 쌍방이 아니어도, 그게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혹시라도 이용자가 많고 차량이 왔을 때 어떤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한 6,000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까지 할 계획이 있는 상황인데 그 광교 쪽을 보니까, 담당자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민원을 듣고 그쪽 폭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거기 나무데크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나무데크 있고 거기도 보도가 있고 그옆에 자전거도로 있고 자동차도로가 있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있는 것 없애기도 힘들지만 지금 이시간 이후에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할 때, 그 보도에 턱이 있어요. 높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보도턱을 차라리 자전거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면서, 물론 거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할 때는 정확히 보도를 지키고 자전거도로 선을 다 지켜서 해야 되지만 지금 거기는 방지턱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자전거도로 거기 경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는 상황인데 그게 결정된 것이 주민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향후 보도를 할 때 보도턱을 높여서 하기보다는 그것을 수평으로 해서 사용에 여지를 좀 더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일반적인 제 의견인데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던 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는 거라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페이스북이나, 제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곡선부위 같은 데는 시선유도봉,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옆에, 사실 저도 약간 갸우뚱하고 고민이 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고민이 될까 싶은 게, 염화칼슘 부분이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거기 염화칼슘 2014‧2015년 확보와 사용량,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총계를 보면 뭐, 구별로 볼 것도 없어요. 총계를 보면 확보량이 8,500톤이고 여하튼 사용량이 3,220여 톤인데 잔량이 5,300여 톤이란 말이에요. 5,351톤이란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용량보다, 어쨌든 현재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눈도 덜 오고 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작년 일기예보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안 왔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살수하는 식으로 방식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는 또 동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에 약간 미스테익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여기 보니까, 맨 아래 추진결과 하단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물이 유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중포장도 하고 또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좀, 최선을 다한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습기라는 게 우리가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염화칼슘에 습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도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거고, 이게 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고에는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포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크게 1톤짜리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이미경위원
아, 1톤으로. 그냥 포장 하나가 1톤이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작은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미경위원
작은 포장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몇 ㎏으로 되어 있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한 25㎏인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단위로, 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포장으로 나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고 비닐포장 되어 있는 것은 1톤짜리도 있겠지만 언뜻 지난번 사진을 보니까,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짓설명) 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쌓여있는 것 같던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로.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30㎏이 한 포에 얼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톤당 국내산이 40만 원 정도이고,
이미경위원
아, 톤당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중국산이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톤당 40만 원 정도인데 과거 제가 실무자 시절에는 염화칼슘이 제설작업 후 남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주고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수요량이 많으니까 약간 좀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입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시민들은 살포제보다 염화칼슘으로 하는 것을 더 원해요, 액상보다도. 속도가 늦으니까.
이미경위원
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래서 평균 4,000톤을 썼고 최근 5년간 7,000톤을 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염화칼슘 재고가 없어서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구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확보하는 그 심정과 그때의 정책 결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다른 부서를 보면 진짜 고사목도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근래 여러 가지 수원시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이런 문제를 함께 이해시키면, 또 시민들도 거기에 일조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알던 비용과는 조금, 1톤에 40만 원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싼데, 지난번에 더 비싼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현금이잖아요, 현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현금인데 첫째 질문은 그게 도난의 우려가 없는지, 그것을 사람이 계속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쇠자물쇠로 잠가놓는 것도 아닌데 혹시 도난의 우려가 있는지, 요즘 인삼이고 뭐고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은 뭐, 보도에 있는 맨홀 뚜껑까지 집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돈인 것을 뻔히 아는데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위원님! 정확한 단가가 톤당 국내산은 46만 원, 중국산은 24만 원입니다. 이게 정확한 단가입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단가인데 포로 되어 있는 것들, 지금 안 들으셨네요.
웃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가 들었습니다. 재점검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맨홀 같은 것도 요즘 다 파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느 한 귀퉁이에서 도난을 당해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셔서, 진짜 이것은 그냥 새는 거거든요, 새는 것.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 한 번 좀, 잘 부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얘기 좀 드릴게요. 저희가 공영자전거를 수원시에 도입하면서, 이번에 광교쪽에 만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시범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냥 시민홍보 내지는 붐 조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공영자전거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 겁니다.
이혜련위원장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앞으로 종점까지도 더 연결되는 도로 확장사업도 있고 한데, 그 총괄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례상 15m 이상 도로는 수원시 도로과에서 개설을 하고 15m 미만은 구에서 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아, 잠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 도로 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장안구 안전건설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공영자전거, 이번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어느 위원회 소관으로 일을 하는 거냐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장안구 안전건설과도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는 역시 저희 위원회죠.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것은 진행이 돼서 개소식도 하고 그러는 중간과정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입장에서 편리하게 생각하다 보니 중소기업은행에서 내는 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어서 우리 위원회가 소외된 것이었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도 행사 전에 “아, 불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만 이 기부금이 당초에는 광교 공영자전거로 생각을 안 하고 시민 편리를 생각해서 장안구에서 했는데 그 외 기업은행에서 광교 공영자전거 측면에서 10억을 기탁하겠다고 기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시기적으로 일정치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추경에, 이 부분은 당초 공영자전거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삭감시키고 기부금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영자전거 도입과 홍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저희가 주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진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행할 때 저희 위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흘러온 흐름이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소외된 채로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듯이 진행되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수원시 전체 공영자전거 제도를 만드는 데 어쨌든 좋은 모범이 되도록 계속 시행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기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99쪽 맑은물정책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월 이상 장기 체납관리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2014년 10월 31일까지 5개월 이상 장기 체납 현황은 1,247건에 1억 2,550만 7,000원으로 2015년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927건에 5,02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320건에 7,5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 체납액 1,247건 1억 2,550만 7,000원 중에 정수처분 및 부동산 압류 609건 8,959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02건 3,506만 원을 정수 처분하고 247건 5,453만 9,000원을 부동산 압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납액 320건 7,523만 9,000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요금 징수전담반 2명을 편성하여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 관리 징수토록 하고 50만 원 미만인 체납자는 담당 구역 검침공무원 31명으로 하여금 현장방문 및 전화 독려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대책으로 월별 장기 체납자는 체납 수용가 건물 압류예고 및 정수처분에 대한 사전통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욕탕용‧영업용, 대형상가 등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로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입니다.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네 건 중에 세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가 보안시설인 정수장의 출입통제가 허술함. 출입자 통제 등 정수장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기 바람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광교정수장만 있을 때는 일괄 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가 권선동에서 정수장 내로 이관해 오면서 수도신청 민원이라든지 요금 민원, 공사관련 민원은 일반 민원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일반 민원 주차장과 저희 정수장 출입부를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봤을 때 당초에는 일반 민간인들 출입이 엄했었는데 출입이 잦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의구심도 있을뿐더러 현재 우리 고도청리공사와, 차후에 또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만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자유스럽게 출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직원과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정수장 안전관리시설이 미흡하고 정수시설 견학 시 안전사고 및 독극물 등 테러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물을 보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광교정수장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위원님들이 2단계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배려해서 편성해 주셔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30년 된 2정수장에 대해서 지금 구축물 보수‧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과 106쪽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염소가스를 소독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나 세계적으로 독성이 있으면서도, 이 수돗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관이라는 밀폐공간에 있다 보니까 소독성에 있어 잔류성이 좀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로 많이 썼습니다. 물론 염소 말고 오존이라든지 차아염소산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발이 많이 되어서 현재 우리 염소가스에 의한 것은 폐쇄하고 위원님들이 차아염소산, 즉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소독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장치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은 차아염소산 발생장치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사진은 소금물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스는 저장실이 밀폐된 공간, 작년 업무보고 때 사진으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염소가스는 저장실이 지하나 밀폐된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아염소산은 바로 1층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수시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중에 위에 있는 사진은 차아염소산과 물이 통과하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우리 차아염소산 발생된 것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F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FRP탱크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가스는 철통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LPG통의 10배가 되는 철통에 저장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차아염소산에서 발생된 가스는 106쪽과 같이 어떤 관로를 녹슬게 하거나 하는 그런 작용이 없기 때문에 FRP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그냥 시설만 준공한 게 아니라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공인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답변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차아염소산 만드는 과정이 소금에 물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소금을 물에 혼합시키고 그것을 전기분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를 넣어서, 우리가 학교 때 물리학 시간에 배운 음이온과 양이온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개발이 됐으면서도 안 된 이유가, 음이온과 양이온은 분해가 가능한데 거기서 발생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저장물질을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성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혜련위원장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아마 메르스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한 1,000만 원 상당의 차아염소산 액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각 업소에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 게 이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것을 차아염소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염소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안전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작년 저희 행감 때 이미경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단 빨리 진행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혜련위원장
그때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지난번 행감 때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우리 이병기 과장님도 그렇고 아마 즉각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완료”도 상당히 많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추진완료”라고 자신 있게 여기다가 기록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104쪽 보안관련 CCTV 현황에 대해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보안시스템 구축사업(1차)”로 해서 66대가 설치 완료가 된 거죠, 이것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앞에 안전교통국에서도 안전 관련해서, CCTV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은 화소가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화소가 41만 화소입니다.
이미경위원
41만 화소. 그런데 요즘은, 이게 아마 근거리 측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기존 41만 화소를 지금 200만 화소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 예산이 상당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완료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2차 구축사업에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반기에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94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도 그러면 41만 화소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41만 화소를 사업소 내에 설치할 때 전혀 문제가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안전관리 그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도 배수지가 한 열세 군데 있고, 정수장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발생되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그 화면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제실 근무자가 2명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는 데 시간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데 대한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한 것을 지금 200만 화소로 바꾸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엄청나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지금 통합안전센터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것도 지금 통합안전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한 번 그 부분을 좀, 이게 나중에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 뭐죠? 유수율 같은 것은 통합안전센터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관측이 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유수율 센터도 저희 자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통합안전센터랑 상수도사업소가 연계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신광교에 수질측정장치 한 것, 그 일부만 되어 있고 나머지 상수도와 교통안전 쪽은 별개로, 왜냐하면 저희는 또 보안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야말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근접 촬영이에요, 아니면 거리가 좀 있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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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CCTV 설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을 실수했습니다. 당초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했고요,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명확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당초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꿨습니다.
이미경위원
바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스러워서. 지금 41만 화소가 굉장히 쓸모가 없다고 계속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다 교체하는 중인데 새로 설치하는 것을 41만 화소로 한다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옆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이 장치가 4월 현재 공사 계약 및 착공, 아, 완료했다는 이야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완료했는데 그러면 지금 7월 현재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이 차아염소산나트륨에서 발생된 그런 염소를 가지고 소독된 물을 먹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현재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드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기존 염소가스와 이것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동일합니다. 또한 이것을 설치하면서 가정 수도전이라든지, 매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염소가스는 사용을 안 하지만 철거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 차아염소산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또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이미경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염소가스 탱크라든가 지하 시설물을 처리하실 때 저희들에게 중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저것은 어떻게 처리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중간에 업무보고가 있고 연말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또 여러 가지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인물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험실, 일명 수질검사실, 금년에 당초 용역비를 세워 주셨잖아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래서 건축심의와 설계심의가 다 끝난 상황이고 용역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는 금년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공사발주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 사항도 금년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쪽 실험실 쪽이 굉장히 열악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