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어제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다음에는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태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두 행정과장입니다. 서한택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통해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선진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세종혁신학교 운영과 학교 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학교, 새로운 수업환경을 조성하였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체험처, 프로그램 확보 및 질 관리 등 세종형 진로교육 모델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운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사기간임에도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16년에 7개 학교, 2017년에 17개의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발전을 위해 노후시설 및 외부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 학교의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종교육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과 학생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집행 내역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승복 부교육감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신규 교원, 선생님들이 발령을 많이 받아서 우리 세종시로 오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 어느 학교 실업계인지 인문계인지 여러 가지의 공통적인, 농촌인지 도시인지 여러 가지 배분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들을 인사 하실 때 적재적소에 배려하셔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규분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 좋은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본인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선생님들이, 특히 일반 우리 시청 공무원 같지 않고 교육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교육공무원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에 배치를 적재적소에 하셔야지 신규자들을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배치를 어렵게 하시고 하면 그 학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너무 신규 교사만을 보내지 말라 이런 의미십니까?

아니, 어느 모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간 관계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첫 번째 요인은 교육청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규자를 그쪽으로 발령 내니까 전혀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그 학교는 일반고가 아니고 다른 고등학교인데 그 학생들한테 지금에 와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결과는, 책임은 학생들이 묻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교원 인사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교원 인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지, 그냥 건드려도 폭력으로 보는 건지. 요즘 모 학교에서 또 그런 일이 생겼지요. 그러면 이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얘는 정말 폭력으로 해서 한 게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다 전학을 가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서도, 가해자 쪽에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 좀 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서지 말고 정말 이 가해자들도, 이 아이들도 우리 애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른 데로 전학을 간다면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 앞날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둘이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은 이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업체를 더 육성하고 지역 업체가 한 가지라도 일을 더 맡게끔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시청 마찬가지예요. 간부공무원들은 그런 애향심이라고 할까?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엊그제 신문에도 시청에 대한 것이 보도가 됐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주는 급식 야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충북 오송에서 와요. 그래서 “왜 오송 김치 같은 것을 쓰느냐? 우리 지역도 김치공장 있고 다 있는데.” 그랬더니 “영양사들이 거기 오송 것을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 오송에 있는 업체는 우리 세종시에서 돈을 벌어서 10원 한 장, 세금 한 장도 안 내는 데예요. 그러면 공장을 우리 세종시로 이전해라, 그 업체가 그렇게도 좋으면. 모르겠어요. 그 업체 김치가 얼마만큼 좋아서 학생들에게 큰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지 말고 그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토록 해라.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영양사들이 전입을 올 때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충북에서 많이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북에 있는 업체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교육감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겠다.” 다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 우리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가급적이면 김치뿐만 아니라, 식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세종시의 제품이 우리 세종시에서는 쓰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외지 것을 자꾸 가져다 쓰고 그런다면 내가 우리 시청 해당 과장을 오라고 해서 야단을 쳤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예요. “학교 측에서 요구한다.” 했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비법정교부금을 지출한 내역을 봤어요. 교육청에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이 1%도 안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다 집행됐다 이 얘기야. 이것은 잘못됐다. 옛날 이게 전도자금 식으로 주는 건 아니다. 왜 그러느냐면 최소한 대부분이 공사에 관계되는데, 비법정교부금을 쓰는 것은. 수의계약을 줬다 해도 97%, 98% 해 줍니다, 대부분 시청이나 교육청 마찬가지로. 입찰을 봤다 하면 88.747에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1%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남길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감사부서에도 “다시 한번 챙겨 봐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까지 집행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한번 부교육감께서 챙겨 봐 줘서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승복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9098억 4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194억 8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857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37억 2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830억 2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6억 98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9098억 48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195억 4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194억 8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603억 52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26억 1700만 원이며, 기타 지원금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기타 이전수입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098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57억 6400만 원, 이월액은 1830억 2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10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6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9억 100만 원, 기관 운영,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78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액은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 시설 증·개축 등의 사업으로 148억 99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11억 31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1669억 9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16년 12월 인건비 부족으로 정책기획관에서 12억 1000만 원을 이용하였고, 적정한 세출과목의 집행을 위해 정책기획관 외 9개 소관에서 총 95억 5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학교혁신과 외 7개 소관에서 총 2954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금 외 5건으로 32억 50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8913억 66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 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043억 17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6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2016년 12월 인건비 부족 및 2016년 1월, 2월, 3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7억 3332만 1000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57억 1562만 5000원을 집행하여 1769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결산 검사도 마찬가지지요?

네.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29페이지 보면 대안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 정산서가 있어요. 이거 정산 서류 일체하고 영수증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원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각 1부씩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과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억 6465만 2000원이며 수납액 또한 1억 6465만 2000원으로 수납률 100%로 세입 결함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억 6465만 2000원으로 이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미래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룬 웹툰 홍보 사업과 교육부 월간소식지인 ‘행복한 교육’의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과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0억 658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5158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25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 예산 현액은 10억 323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818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15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이어서 기본운영비의 예산 현액은 334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339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교육정책 홍보사업 예산의 세부 사업은 교육 여론 분석, 역점사업 홍보, 홍보영상 및 콘텐츠 제작, 소식지 발간 등이며,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교육소식지 발간 편집위원 인원 감축과 청 내 홍보시설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내역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2016년 4월 홍보콘텐츠 발굴 제작 등을 담당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1명이 충원됨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직원의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디자인 편집용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 예산 2000만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상 예산 과목이 잘못 구분·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전용한 것입니다. 이밖에 예산의 이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명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는 등 치유할 것이겠습니다만 그 치유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 총액은 1억 2608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억 1710만 원으로 8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9%입니다. 감사관리 예산 불용액은 882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598만 원이며, 2016년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없어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외부감사 및 수감 및 시민감사관 운영 등과 관련된 집행 잔액 2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경비 예산은 99.6%가 집행되어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 잔액 15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3쪽입니다. 징수 결정액, 수납액은 각각 280억 5318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318억 5433만 원에 지출액은 2315억 7713만 원으로 이월액은 521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2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27쪽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내역은 2017년 정규직 인건비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스쿨 구축 불용 예산 12억 1000만 원을 정규직 인건비로 이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전용 내역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1억 1072만 원을 전용하였고, 2016년 12월 교원 인건비 부족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건비 6억 원과 교원 인건비 중 민간이전비 6억 4000만 원을 교원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뤘을 텐데 지금 이 정책기획관실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이 과다하고 또 예산 이용 및 전용 총액이 한 107억 정도 되고, 인건비를 또 예측에 실패하셨고 또 예산 이용 시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지금 정규직 인건비를 예측 못 한 이유는 뭐예요?

보고드리면 이용할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으면 각종 평가 이런 데에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재정 평가할 때. 그래서 사실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정리추경 때 인건비 2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남은 10월, 11월, 12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착오가 있어서 과다하게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 감액한 배경은 10월, 11월, 12월하고 그전 거하고 보수 나가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이 한 12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원 보수일이 17일입니다. 17일 이후에 법정전입금, 법정부담금 같은 거, 특히 연말 같으면 연가보상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법정부담금 같은 게 연말에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쳐서 그게 11억 이렇게 해서 24억, 그러니까 25억을 감액했는데 24억 정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예비비하고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전하게 됐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 가지고는 인건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추계를 잘하셔서 하시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미리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 이용이나 예비비 부분은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용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서에서 보면 미리 예산으로 미리 의결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도록 있습니다. 예산 총칙에서 저희들이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의회...

말씀 잘 하셔야 해요, 교육위원님들 여기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의 단서규정에 미리 의결 받아 놓은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총칙도 예산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못 받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교육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정을 미리 연말에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하여간 예산 이용에 대해서 교육위에서 논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또 다루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인건비나 이런 걸 예측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예산 총괄 설명을 할 때, 8페이지예요.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이 얼마냐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8쪽에는 우리 교육청 전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이 예산서 전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편성하고 다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얼마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금액이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액이 약 3100억 정도 됩니다.

네, 3061억 6800만 원이 이용·전용·이체됐어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의 34%예요. 이렇게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하려면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서를 통으로 세우세요. ‘교육청 총예산 9098만 4800원’ 해서 나눠 써요, 그냥. 그게 낫지 뭐하러 이렇게 세워서 이체·전용·이용을 합니까? 교육청의 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두 명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일곱 사람 있습니다.

일곱 분 있으면서 34%가 이용·전용·이체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공직생활을 최근에 하신 분들 아니에요. 다 그래도 최소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분들이 34%를 이용·전용·이체했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쓰는 곳은 아마 세종시교육청뿐이 없을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선 내역에서 예산 이체...

아니, 또 예산이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를 정리추경에 잘못 죽였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산도 보면 충분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할 것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이체하고, 전용하고 그리고 예산서 총괄에 ‘이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인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체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또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해석합니까?

네, 가급적 미리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반영해서 적절하게 해야...

그렇게 예산 그렇다고 하신다면 뭐하러 이체할 때 의회 승인받으라는 소리를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미 통괄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승인받았다는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충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교육청은 써 대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직생활 한두 번 하신 분들 아니고. 또 일부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직으로 일반행정직들이, 20∼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교육청도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변명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총칙에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승인받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이용이나 전용, 이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편성단계에서 혹은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혹은 또 예비 결산 등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 이체가 컸던 3000억 가까이 됐던 부분 이건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이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함께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261억 6632만 1000원, 수납액 261억 6632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5쪽 교육정책국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115억 3629만 2000원이며, 지출액 792억 6084만 6000원, 이월액 247억 5140만 6000원, 불용액 75억 2404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45쪽에서 47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의 내실화, 효율화를 통한 장학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전 시·도 분담금을 교과교실제 장학활동 지원비로 전용하는 등 교육정책국 15개 사업 부서에서 7억 405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추가경정예산 감액을 위해 교육정책국 4개 부서에서 총 254억 6382만 7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사업 및 초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매뉴얼 개발 사업으로 1억 5673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등 교육정책국에서는 총 9개 사업에서 247억 514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3쪽 전년도 이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 교육정책국 12개 사업 289억 2165만 1000원, 이월사업비 중에서 22억 121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장애 영유아 통합 프로그램 개발비 등 56억 9400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국가교육정책 실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학습보조 공학기기가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36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어요. 이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학습보조 공학기기는 학생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는 데 한 1개월 걸렸습니다. 10월 15일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수요조사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정해서 저쪽 재무과로 또 입찰을 하도록 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였는데 일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그런 다양한 공학기기를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세종시 관내로 제한했더니 그 부분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희가 불용을 처리하고, 올해 2017년도 예산 1차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이 보조 공학기기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나 돼요?

그 당시에는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응찰을 한 세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잘 살펴보니까 작업복을 취급하는 데라든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찰을 관내 입찰을 띄우다 보니까 업체 수가 적고, 사업자 몇 군데만 여기에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이 기기를 파는 곳은 드물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 맞춤형으로 그것을 빨리 지원을 해야 해서 통으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는 예산 절감만 생각하고 통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학생도 아니고 장애학생들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원이 없고 또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장애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약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 결산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은 징수 결정액은 8646억 6919만 원이며, 수납액은 8646억 1058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69만 8000원, 미수납액은 57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세출 결산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5617억 505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703억 542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2억 1899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32억 2614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1%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은 자료 61쪽에서 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3쪽 예산 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외 6건의 사업 74억 7964만 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용하였고, 201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을 위하여 2699억 4039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7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외 9개 사업비 1582억 189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9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전년도로부터 이월 받은 학교 신·증설 외 9개 사업비 3028억 8271만 7000원 중 1958억 37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789억 3630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 281억 922만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고견은 다음연도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태양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여름에 방학 동안에,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때 태양광을 사용해서 이것이 그냥 한전에만 들어가고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한전에 연결하는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그냥 저장이 안 되고 바로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아닌데, 개인 가정집에, 우리 집 같은 경우 저도 태양광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 겨울에는 별로 안 쓰니까 마이너스 얼마라는 게 쭉 매월 나와요. 그것이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넣어 주던데.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저는 한전에서 기본요금만 나왔다가 여름에 쓰면서 그 마이너스 얼마 돼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40이면 40용량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여름에 보충해 주더라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싹 소비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5년씩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수기간이 15년, 20년씩 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학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3에서 85쪽입니다. 연구원 소관 세입 결산은 징수 결정액 4억 8998만 9000원, 수납액 4억 8998만 9000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35억 1503만 9000원, 지출액 34억 5173만 6000원, 이월액 0, 불용액 633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학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차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6월 22일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소통담당관 정광태 감사관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