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대 의원 발언
찬영
안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균형발전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 단위로 세입·세출을 함께 상정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안 하고요, 오늘은 국 단위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6월 15일에 진행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세입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04억 7900만 원보다 14억 6400만 원 증액된 219억 4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총 4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으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세출 예산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43억 5000만 원보다 126억 5300만 원 증액된 1170억 300만 원입니다. 431쪽, 행정도시지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8억 700만 원보다 25억 8200만 원 증액된 223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정책 실현을 위한 기획홍보비 2억 원, 그리고 공공서비스 취약 지역인 조치원읍 서쪽 지역에 문화·체육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 300만 원, 당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이 우리 국 행정도시지원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10억 원 중에 기이 진행된 호수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금액을 제외한 9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3쪽,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5억 3500만 원보다 34억 8300만 원 증액된 350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세종서창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 내에 발굴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 11억 7000만 원, 그리고 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7억 2000만 원, 새내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공간화 사업 추진을 위한 6억 14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각 수입 징수금, 2차분 감리비 등을 위한 81억 7500만 원은 도시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436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9억 8100만 원보다 45억 7000만 원 증액된 415억 5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원읍 신흥리 운동장 조성으로 10억 200만 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 급증에 대비한 문체부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를 위해서 10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주시와 연계하여 ICT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관광을 구현하고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을 위하여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U-도서관 서비스 구축을 위한 3억 400만 원, 3-1복컴 도서관 조성을 위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지역공동체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0억 2500만 원보다 20억 1600만 원 증액된 180억 4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농경지 침수 등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부강면 갈산1리 배수로 시설 정비 등 7건을 위해서 5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 어르신들께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8곳의 마을회관 신축·보수를 위한 4억 4700만 원 및 3곳의 경로당 보수를 위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면 보통2리 진입로 포장 등 5건의 마을도로 정비를 위해서 2억 2200만 원 그리고 연동면 응암2리 교량 확장 등 2건의 소교량 설치·확장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국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94페이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있어요. 지금 활동 중인 할머니가 있으면 그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 했으면 수요조사 여부하고 향후 파견 시 유아교육기관 리스트, 그다음에 414페이지 경사면 있는데 이거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 414, 경사면 용출수 건에 대해서 리스트 좀 주시고, 423페이지 보면 물품 구입이 있어요. 의자하고 책상, 산출근거. 그다음에 마을회관 관련해서...
찬영
안찬영위원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위원
네. 마을회관 관련해 가지고 연동면 쭉 있잖아요. 그 금액 산출근거,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잘 적으셨지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말씀하신 거 중에? 이해가 잘 안 됐다든지 그런 거 없으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다 적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40페이지 보면 세계청년커뮤니티캠프 시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계획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신규 사업으로 해 보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끝나셨고요. 추가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대답 없음)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국장님, 아까 설명했던 자료 중에,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에 공주시와 연계하여 ICT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관광을 구현하고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을 위해서 7억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 내용 간략하게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서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엮여 있습니다. 중추 생활권은 세종시고 거기를 지원하는 지역은 공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매년 공모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 관련한 ICT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 소스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공주시에서는 사업 주관 기관인 세종시에 그 보조금 받은 거를 이관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그 정도 형성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구용역부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ICT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것하고 주요 명소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증강현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증강현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일반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걸 개발하게 되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를 들어 김종서 장군 묘역 같은 경우에 가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뜬다든지 그분이 이룬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각각의 콘텐츠가 개발돼야 되겠네요, 장소별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장소 선정하는 거하고 말씀하신 각각 콘텐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스마트 관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관광이라는 것은 정보를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 정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 내용이 증강현실이고요. 안내 표지 이런 부분들을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폰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좀 갔다 오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한번 공무원들께서 먼저 다녀오시고 좋은 콘텐츠, 우리 시에 접목할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찬영
안찬영위원장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검토하셔서 현재 잘 돼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장소에서 했을 때 가장 극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셔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단계가 잘 이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나요?
충열
이충열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435쪽 상단에 청춘조치원과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예산이 증액됐지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난번에 직원들의 설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크게 두 가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한전 시설 관련해서 배전반들이 필요한데요. 그 배전반들이 우리 한 50개소, 60개소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것들이 인도에 쭉 설치되는 것보다는 한곳으로 집중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통행하고 경관에 유리합니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또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전선 길이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조치원역 앞에서 한 130m 떨어진 데 로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인도·차도가 같은 높이로 구성되는 주요 사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로터리에서 시민회관까지 가는 거를 연장해서 조치원역 앞까지 한 130m를 좀 더 늘이는 사업을, 도로만큼은 같은 패턴으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돼서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면 소재지 전선 배전반이 도로가에, 전주에 세워져 있는 걸 정비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전선이 서 있는 걸 다 지하화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하화 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지중화 시설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그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조치원에 지중화 시설이 지금 몇 %나 돼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치원은 지중화 거의 안 돼 있고...
충열
이충열위원
면 단위는 거의 없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면 단위에도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중화 시설을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한전 부담금이 한 40억 원 정도.
충열
이충열위원
아, 한전에서 일부는 부담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한전에서 몇 프로나 부담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만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원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면 소재지는... 소재지에 국한하지 말고 소재지를 약간 벗어나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라든가 이런 게 어떤 데는 전화선, 전주가 같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걸 한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재지만 너무 좁혀서, 국한돼서 하지 말고 약간 벗어나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인데 439쪽에 문화재 기록화 사업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유계화 가옥, 지금은 부강리 고택으로 부르자고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어떤 개발 행위가 일어날 때에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일정한 범위 내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비에서 지원이 7 대 3으로 보조가 있어 가지고 기록화하는 사업, 그리고 개발 행위 제어를 위한 기준 마련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유계화 부분하고 일부 개발하는 부분만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지구 내에 있는 것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계화 가옥, 부강리 고택 주변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 한옥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 같이 문화재청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439쪽 제일 위쪽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두 번째는 10㎡ 담장이 사유지하고 걸쳐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하는 부분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 시가 출범한 지 5년이 됐잖아요.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 당장 급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세종시 관내에 그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문화유적이 많잖아요, 문화유산,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에서는 교육 자료로 아마 이미 계획을 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재까지. 그러면 우리 시도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재 이런 거를,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빨리 찾아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이 돼서 한번 정리를 해서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부, 작년에 사업한 민속문화회 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 도록 같은 것들 제작하는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 부분이 아직도 누락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은 예산 아끼지 말고 사업을 확대시켜서 우리 시의 문화유산이나 문화재 관리를 잘하고 관광 홍보자료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도시 가로 정비 사업이 언제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지하공사에 지장물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마는 7월까지는 다 공사를 끝낼 수 있고, 관로 전선들을 통신선로 또 전기선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건데 그건 최종적으로 10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중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중화하고...
형권
윤형권위원
전선 지중화, 통신 그리고 상하수도 같이 지중화가 이루어집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공동구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공동구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한 박스 안에 넣는 것은 아니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청춘조치원이라면 조치원 회춘을 시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실제 조치원에 젊은이들이 좀 모여들어 살고 해야 되겠지요? 인구가 증가돼야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바람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조치원은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이 사업에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특화시키는 사업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청춘조치원 사업에 청년을 타깃으로 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홍대 앞에 가로 정비하는 사업,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포함돼 있고 또 위원으로도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지역공동체과에서도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 행복주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 문제하고 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행복주택 사업의 대상자가 청년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으로 돼 있습니까, 행복주택 사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상자가 크게 4개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신혼부부들, 사회 초년생들 그다음에 노인들, 대학생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전체적으로 한 80%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러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돼 있지 않고. 행복주택 사업이 부지가 매입돼서 진행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행복주택 부지 매입돼서 지금 착공한 상태에 있고요. 착공 단계, 공사를 시작한 단계에서 비소 오염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토지 오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거기 지금 평면도로 볼 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호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면적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형권
윤형권위원
가구 수가 몇 가구고, 면적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450가구 됩니다. 그다음에 유형이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 20㎡부터 한 43㎡ 정도까지 4개 부류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원룸 형태로 제일 작은 유형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이 사업 후에 청년들이 조치원에 모여들고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조치원 상가에 신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조치원 재래시장을 찾고 상가를 찾고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코디네이터라든지 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이대로 진행됐을 때 기대한 만큼 청년들이 모여들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상가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정비가 됐을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후에, 경제 활성화지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말 그대로 킬러 콘텐츠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핵심적인 콘텐츠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도시 재생이랑 엮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펼치고 있던 사업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조치원에 시립의원 뒤편에 청소년회관인가요? 현재 운영이 상당히 지지부진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권
윤형권위원
네, 작은 규모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조치원 정수장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감액됐지요, 당초 사업비에서?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추경안에 계상한 것은 뭐냐 하면 문광부 예산이 폐산업시설 활용으로 40억, 국비·시비 합해서 40억 원인데요. 그 지침이 이렇습니다. 하드웨어에 30억 원을 쓰고 10억 원은 소프트웨어에 써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주체는 우리가 문화재단이라고 있으니까 그 문화재단 쪽으로 일부를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고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계화 가옥이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등록 문화재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국가문화재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단 한 곳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보수·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최근에는 안 가 봤는데요. 해당 건물에는 사람이 상주하듯이 거주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에 소유주가 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국가문화재인데 개인 소유로 돼 있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이 살지 않으면 보수를 아무리 해도 낙후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연구 결과이고. 최근에는 예를 들자면 논산에 있는 윤증고택이라고 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관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가지고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야 문화재로서 지정하는 본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취지라면 건물 소유자하고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관리비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 소유자를 개인 소유로 둘 게 아니라 이왕이면 지자체에서 소유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 50억 지원이 결정됐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공모를 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센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부지는 어떻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부지는 지금 4생활권 쪽에 건설청, LH에서 협의해 줘서 잡아 놓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 보니까 체육관, 수영장을 넣게 돼 있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수영장을 넣고, 지난해와 같은 동일한 기금공모사업 같습니다. 빙상장 유치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부산하고 청주로 갔다 다시 수원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빙상장 관련된 공모가 해마다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쉽지 않겠지만 빙상장도 요즘에는 사계절 스포츠입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빙상에 대한 어떤 관심도 김연아 선수 이후에 상당히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세종시 관내에 빙상선수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체육센터 공모사업 할 때도 균형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자면 조치원과 신도심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지점이라든지, 그게 6생활권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면 연기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빙상장 같은 경우는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시에 위치를 중간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국비공모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찬영
안찬영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2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8월 30일까지 도시재생기록화 사업 그거를... 당초예산에도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기록화 사업?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도시재생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책자로 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화하기 전 또 변한 후 뭐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후세대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사업 자체에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당초에는 최우수, 우수 이게 목록이 있었는데 3000만 원이라는 이 목록만 없었다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여러 주민들하고 또 공공에서도 그렇고 기록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안 425페이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당초에 한국전력공사 표준설계를 안 하고 일반으로 설계를 하셨나 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표준설계대로 한 걸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하는데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표준설계에 의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마 배전반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건 그렇고 이게 올해 완공이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10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올해 완공인데 지원 조건이 7 대 3이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6억 7900을 증액시켜서 하면 이 매칭사업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은... 네, 애당초 계획에 추가되고 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다른 위치에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농림부 사업을 저희들이 따기가 용이해서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한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끝나야지 다른 사업 공모 선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선 지중화 자체를 계획에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응모할 계획은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왜 다른 구역은 전선 지중화 사업 할 계획이 없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선 지중화를 머릿속에 담은 상태로 공모사업에 응하지는 않는데 좀 더 큰 규모의 지원사업이 조치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통합지원 공모사업이. 그 부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중화사업보다 더 큰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통합지구사업이라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조경 해서 화분이 250개가 있어요, 개당 40만 원씩. 이 화분을 250개 할 이유가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주민들께서, 은행나무가 인도를 방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위원
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은행나무가 열매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은행나무를 없애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도·보도 사이의 어떤 구분이나 경관적인 효과들을 위해서는 “은행나무를 다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화분을 쭉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비가 해마다 이거를 심어야 되는 사업이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훈련 받은 주민들께서는 화분 하나하나에 가게 명칭이나 자기 이름 명패를 달아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진행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일단은 그럼 시내에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은행나무는 전부 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48주.
원식
김원식위원
48주를 다 베고 그 위치에 화분 250개를 놓는다는 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나무는 베어 버리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나무들은 골라서 옮기게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베려면 다 베어야지 뭘 또 그거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베어서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정비는 다 같이 하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48개라고 하셨잖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전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구간에 은행나무 그루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전체 다 베고 화분 250개를 놓는다는 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250개, 참 많이 놓는데... 주민들하고 고려를 한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관리하는 부분도 현실성 있어야 되니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425쪽 택시승강장 경관정비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택시기사분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토론하셔서 이 위치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약간 의견들이 여전히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그나마 제일 합의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상가주민들하고 또 택시기사분들하고 의견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시장님 또 군수님이 바뀌면 택시를 꼭 옮겨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들이 옮겨 달라고 하고 또 선거에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해마다 왔다 갔다, 지금 자리가 원상태로 오는 자리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공교롭게 그렇더라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갔다가 왔다가 또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한번 할 거 제대로, 1억씩이나 투자하시는데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좋은 공간을 확실히 잡으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하여간 제가 이 승강장에 대해서는 깊숙이 안 들어가 봤어요. 택시기사님들이나 이런 거 의견을 제가 들어 보지는 못했는데 승강장 하실 때 돈을 1억 원 투자하셔서 하는데 제대로 좀 한 번에, 행정이 한 5년마다, 4년마다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424쪽 행복주택건립 사업에 우리가 11억을 투자해서 토양 오염 처리비를 하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 부분 저희들이 법적으로 따져 봤는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거는 LH나 같이 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번에 의견 주셔서 찾아봤는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423쪽 터미널 주차장 부지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다른 건 없고 토지단가가 평당 9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런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57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거 자료 준비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443쪽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 있어요. 주민들이 카페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버스정류장이 그 인근에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 위치를 좀 옮기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좋은 위치로 확장해서, 지금 컨테이너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조금만 더 넓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주민도 4명, 5명이 해 달라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 주는 거지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3명, 4명들이 이거를 운영해서 과연 이게 성과가 날지. 국장님도 거기 컨테이너 가 보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야 활용도가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원식
김원식위원
위치상으로 거기가 커피를 마실 위치가 아니고 그 옆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먹지. 주민들 몇 분이 이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청춘조치원과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국장님,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예산안 423쪽에 있는데요. 한림제지 문화재생 현장실험실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태환
이태환위원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160만 원 예산 계상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각종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거기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과금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시설비로만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어서 공과금 지출을 위한 그런 명목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러니까 시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문화재생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한림제지 공간에 맞는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를 한번 운영해 본다든지 전에 정수장에 5월 5일 음악캠프 같은 것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는 현장실험실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은 현재 거기 부지 매입만 한 상태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옛날 건축물이 현재 그냥 있는 상태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 자체를 놓고 거기에서 여타의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 그 말씀인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 안에 현재 협의체가 서른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고 전에 위원님 보고 받으신 대로 그렇게 협의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시험 프로그램이 좋은 건지,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걸 거기 안에서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장소는 주로 그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는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거기는 현재 주방기구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을 저희들이 직접 활용하면서 운영할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주방기구 상점이 있지요. 나가고 나면 그 건물 쓸 때 전기료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공과금 2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현재 그 안에 영업하는 데가 거기 한 군데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거기 있고 고물상도 있고요.
태환
이태환위원
고물상하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나오신 김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신 것 같아요. 현재 선조치는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선조치를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선조치 하셨고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파일 박기 끝났고 밑에 터파기 작업이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오염된 토사는 전액 반출이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반출됐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추후에라도 다시 문제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 현재까지 조사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전체 다 유추를 했고요. 다만 일부 구간, 그러니까 현재 현장사무실에 깔려 있는 부분이라든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오염 여부 관계를 전체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공사 경과 후에 그 부분도 추가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를, 오염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들어앉아 있는 건물 밑에도 조금 소량의 오염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애초에 이게 발견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행복주택을 우리가 기획하고 그러면서 설계도 했고 그 이전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시점에 이미 매입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토지가 오염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체크했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방식하고는 좀 예외적인 방식이고 또 그런 오염이 짐작되는 그 정도의 업체가 운영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오래전 일로 그렇게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 점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왜, 원인이 뭐지요? 거기가 오염됐던 원인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별히 탄광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비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오염의 원인조차도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섬유 제조업체 이런 거하고는 “그 업을 한다고 어떤 토지오염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예측하고 조사를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원인은 규명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원인 규명을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공공에서 이왕 발견된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 지역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주변 지역도 그런 상황인지, 혹시 그 주변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상지 전체를 시범으로 했지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저는 그 원인은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게 지금 조치를 하는 환경처리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은 또 어떨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 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추진과정에 세부내용을 보면 ‘비오염 토사 반출을 최소화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기점 삼아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오염과 밀접한 업체가 가지고 있던 부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조치가 좀 된 다음에 매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고 지금 쭉 설명도 듣고 자료를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그게 본예산에서는 431쪽 조치원 제2복컴과 관련된 내용인데 참고사항을 보니까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 일정이 나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3단계, 2단계, 시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동 복컴을 건립하는데 추후계획이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적인...
충열
이충열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기록해 놓은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금남, 부강, 전의는 내년부터 복컴이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네요, 부지매입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봐서는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마는 매년 한 군데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부강, 금남, 전의, 전동 중에 어디가 우선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주민 의견 수렴 착수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은 아마 지난번에도 개인적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군, 연서, 소정에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오면서 면사무소를 새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요즘 같으면 ‘하지 말고 그냥 올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사실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급하고 어쩔 수 없었으니까 약 30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서 복컴을 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종합적인 복컴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면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주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아마 오래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장군면 같은 데는 건물을 지은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주에서 신도시 건축 디자인을 새롭게 공모해서 한 건데 우선 장군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라든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주변 부지 확보에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이지요? 본예산에는 431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호수공원 편의시설이 계획서를 보니까, 이것도 새롭게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설명서 하단에 보면 ‘호수공원 방문객에게 레스토랑, 전시 공간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설문조사 및 결과... 설문조사는 이미 하셨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350여 명 중에 공감이 71.3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시 공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존의 원주민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예전 모습은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이 신도시 건설에 따라 다 사라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기록물 같은 것들을 실내에 전시도 하고 또 카페 같은 것들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전체적으로 위치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넘어서 왼쪽 부분으로...
충열
이충열위원
중간? 가운데 저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리를 넘어서 왼쪽으로.
충열
이충열위원
왼쪽으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바람의 언덕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편의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시민들 전체가 공감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큰 구조물을 짓는 것은 또 경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체 사업비를 한 10억 원 정도 내외에 잠시 들를 수 있는, 거기가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걸어 다녀야 되는 큰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충열
이충열위원
이 자료에 보면 1층 건물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1층 내지 2층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층 내지 2층?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330㎡?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100평.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치행정과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행정도시 우리 세종시 원안사수 기록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시장님도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었고 지금 거기 의견이 내일도 아마 추진위원회 2차 용역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시 공간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좀 아쉽지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여기도 그런 내용을 전시하고, 물론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기록물들이 전시가 된다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기록화 사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여기저기다 조금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사업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기에 그거를 좀 담아낼 수 있고요. 다만 “분산하기보다 집중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향토박물관 사업이라고 LH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아내면 훨씬 더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죄송한데 혹시 이경대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꺼짐)하시라고...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하시고 하시겠어요?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꺼짐)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체과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언제 오나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따라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고운동과 보람동은 도서관이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공립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공립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운영 연장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것 때문에 요구를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운영시간이 없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요?
원식
김원식위원
네, 예산만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연장을 했으면 시민들이 ‘언제까지 가서 내가 책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홈페이지에 연동시키도록 하고요. 실제 이용 주민들은 동네별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도담동, 아름동 이쪽은 다 홈페이지에 있는데 2개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홈페이지에 없어서요?
원식
김원식위원
고운동하고 보람동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439페이지. 지금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세종시하고 대한산악연맹하고 장애인들하고 멘토를 한다고 그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단 440페이지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그 부분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이 내용은 아니고, 문체과에서 이 예산을 추경을 세우기 전에 이거를 대한산악연맹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대한산악연맹에서는 시를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세종시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세종시 산악연맹에서는 이 사업을 꼭...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하고 싶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금남면에 비학산 정비가 그린벨트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도시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부분 또 그쪽에 잘 정비된 자연환경들을 누리는 것들을 이용해서 대한산악연맹 측에서 가족 프로그램처럼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세종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체육인들 의사가 많이 결집돼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런 거를 할 때는 대한산악연맹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미리미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예산안 441페이지 전동면 국궁장이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본예산에 5억 세워 줬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세워 줬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는 이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
원식
김원식위원
예산을 한 번에 세우지 왜 이렇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돼 있는데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아무리 단체라도 그렇지 내용을 그 단체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마요.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역공동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47쪽인데요. 공공주택 스마일 운동 전개가 있어요. 500만 원 인쇄, 스티커 이렇게 하신다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부분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 위주로 입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형성하기 전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원 사례에 보면 동네 전체가 더 많이 웃고 인사하고 이런 운동들이 주민 주도로 많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촉발하기 위한 어떤 스티커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주민들께서 제안이 있으셔서.
원식
김원식위원
스티커를 붙이면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하나의 동네운동처럼 벌여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인데요.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첫 출발점이 아닌가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 부동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연서면 부동리 마을회관은 지금 예산이 2억이에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건축비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마을회에서 토지를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건축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어떻게 확보를 했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 마을에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마을회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 토지가 있어서?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거기에 신축을.
원식
김원식위원
의외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3억 5000 이상도 가능한데 이게 2억밖에 안 올라와서.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명리 마을회관 증축이 있어요, 6평?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시민과의 대화 때 그 마을에서 건의된 사항인데요.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 공간이 좀 좁고 그래서 그 부분을 증축해 달라고 하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6평을 증축해서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공간을 특별하게...
원식
김원식위원
시민과의 대화 때 얘기하면 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이게 지금 6평으로 해 주는데 과장님이 가 보니까 6평이라도 ‘어떤 용도에 따라서 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는 거실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증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증축을 하면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증축해서...
원식
김원식위원
벽을 터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2000이에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1억 2000이면 건물을, 이게 기존에 몇 평짜리예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기존에 1·2층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부지가 사실상 굉장히 협소한 부분인데 리모델링은 1층 부분을 터서...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이 건물이 몇 평짜리냐고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지금 그 건물 평수를 말씀하시는?
원식
김원식위원
네.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제가 정확한 평수는...
원식
김원식위원
왜 말씀 물어보느냐면 평수가 작으면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낫지, 1억 2000이면. 1억 2000 이거 리모델링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얼마나 좋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증축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설계는 다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개략적인, 저희가 진단하고 판단했을 때 1층 부분을 다 터서 이 부분은 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증축하고 전체적인...
원식
김원식위원
하여간 그거는 평수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전의면 노곡리, 나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는 지붕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방수?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저번에 작년인가 언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수 계속 해마다 하면 이게 일회성 아니에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런데 건축물, 마을회관마다 다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 시기나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방수를 하는 것보다 옥상을 안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방수를 하지 말고 위에 덮는 게 실용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방수를 해마다, 마을회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방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산학리는 보수가 있는데 보수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소정리, 송곡리도 마찬가지예요. 옥상 방수 좀 검토를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방수만 해마다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거를 앞으로 하셔야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들이 마을마다 있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거 마을회관 지을 때는 방수 안 합니까, 건축할 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방수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지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방수를 보수 공사하는 부분은 건축연도가 어느 정도 10년, 20년 이렇게 된 부분을...
찬영
안찬영위원장
방수가 한 번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건축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지금 그렇게 방수가 다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종종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게 뭐 엄청 복잡한 구조물 같으면 본 위원장도 이해하겠는데요. 마을회관이면 거의 개인주택 규모 정도거든요. 이거는 방수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방수를 얼마나 시원찮게 했길래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매년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 방수재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슬래브를 써야 되는데...
찬영
안찬영위원장
지을 때 잘 지어야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앞으로 짓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겠고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지은 것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물이 어떻게 얼마나 새는지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엄청 큰 구조물도 아니고 다들 개인 주택 정도 규모인데. 하여간 좀 답답하네요, 매년 이거 방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할 때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여기 어디야... 정리인가요? 정리 마을회관? 이거는 과장님, 내용을 상세히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사진도 첨부해 주셔서 잘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1억 2000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1억 2000 들여서 리모델링할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도 맞는 지적이라서 다시 한번 현장방문 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벽 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벽도 구조적인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고 하여간 이건 리모델링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팔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고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 혹시 안 하실 건가요?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꺼짐)하시지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하실 거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따 하고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듣고 보충할 것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그것 먼저 할게요. 아까 행복주택 있는 데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그거를 제거하는 걸 시작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게 사전에 알았다면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약은 없어요? 사전에 알았다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택을 지으면 안 되는 거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안 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사전에 알았으면.
경대
이경대위원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지금 잘 대답하셔야 돼요. 사전에 그랬다면 그 허가가 안 나지요?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택 짓는 의사결정은 안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그걸 치운다고, 그리고 전체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 얘기하고, 제가 그전에도 생각했던 건데 과연 이게 지금... 그러면 그냥 치우고 예산 들여서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거를 알아봤다면 거기에 행복주택을, 저는 그게 두 가지로 나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 정도면 주택 허가가 날 수 있을 거라는 분이 있고 아마 안 났을 거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제가 몰라서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사전에 알았다면 주택을 못 지었을 거다.”라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알았으면 못 짓는 거를... 그리고 지금 보세요. 먼저 있던 그 기업에서 뭘 했든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된 게 아니고, 아니라고 판단되시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다른 걸로 인해서 오염피해가 있다면 그 일대가 전부 다 그런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부분은 개별사업 부서의 의견을 뛰어넘는 부분인데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주변에 대한 판단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대
이경대위원
전의에 모 기업에서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묻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되니까 그 오염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소정면에 33유류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군부대에서 몇 급지로 정화하고 가서 시에서 그렇게 시장님이고 다른 분들이 발표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아파트 지으려 그랬다.” 얘기를 했는데 그 급지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럼 거기 같은 경우도 군부대가 아니었고 사전 정리 작업을 안 했고 그냥 허가를 내서 짓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속 지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답변하신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사전에 알았다면 거기에 못 짓는 것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마을회관 얘기 나왔어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방수라는 게 그대로 두고 방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붕 같은 거 씌우는 것까지 같은 방수로 보고 예산을 세운 건지, 그건 확실해요? 나가 보셨어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경대
이경대위원
과장님 좀.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나가서 보셨을 때 그거 씌우는 것보다는 방수가 낫다고 그래서 방수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런데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지붕을 씌우는 부분은 당초에 슬래브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슬래브에 지붕을 씌우는 부분은 사실상 조화 측면에서 볼 때도 지붕을 씌움으로써 방수는 해결될 수 있지만 이런 슬래브에 갓 씌우는 것 같이 어떤 지붕마다...
경대
이경대위원
시에서 작년도 거하고 이렇게 하면 마을회관 마을에서 요구했으면 그렇게 해 줬었잖아요? 마을회관을 그렇게 한 데도 많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해서 해 왔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 사업을.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하나도 없고 이번 사업은 전부 다 방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그냥 올리니까 ‘방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올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책사업 비슷하게 세워서 했어요. 그게 건물이 몇 센티미터 이상만 띄우면 건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씌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건 없고 다 방수로 있어서 혹시 그것까지 같이 방수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실한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나가봐서 ‘이거는 방수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신 거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저는 그걸 한번 방수밖에 할 수... 담당직원이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마을회관 또 전기시설 옥상에 하는 거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태양광.
경대
이경대위원
태양광 시설이요. 그것도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 이 전체적인 거를 그런 거로 할 거냐, 그거 연결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이 마을회관을 계속 보전할 수 있는 건가를... 방수하고 그 위에 그거 할 수도 있고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또 요청하면 그 위에 태양광 시설 또 해 주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큰 제약 없이. 그 3개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사업이 나은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 좀 한번 진단해 보고 방수하면 이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수를 그냥 했을 때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좌우간 위원장님 이거 두 가지만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참고로 오늘은 국 전체 통합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과 별로 안 하고요.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꺼짐)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현장을 좀 잘 보시고요. 본 위원장이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을회관 방수 건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방수인지 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옥상 구조물이 지금 뭐가 설치돼 있는지 좀 보시고, 옥상 구조물 설치할 때마다 보드 박고 그러면 그거 다 물이 새요. 옥상에 원래 다 방수액 발라야 돼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지금 방수로 들어가는 대부분은 슬래브로 된 마을회관이면서 그 방수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방수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마이크꺼짐)아주 씌우는 게 나아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래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또...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4000만 원이 사업비로 올라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세계청년커뮤니티캠프 시행을 하겠다고 2000만 원이고, 공동체컨설팅으로 해서 10개 공동체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인데 공동체컨설팅 사업은 뭡니까?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형권
윤형권위원
청춘조치원과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청춘조치원과 아닙니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사업이...
찬영
안찬영위원장
사업이 넘어가 있어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넘어간...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는 청춘조치원과라고 쓰여 있어요, 주신 자료에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영
안찬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 잘 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저희 주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2000만 원에 대한 그 질의를 해 주신 건가요?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 지금 위탁,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건데...
찬영
안찬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지금 자료를 청춘조치원과 도시재생담당 부서에서 보내 주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을 기본적으로 청춘조치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지역공동체과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고요. 여기 컨설팅 하는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공동체 처음에 육성하고 그루핑 시킬 때는 지역공동체과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세계청년커뮤니티캠프 추진계획안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지원센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담당 부서는 그럼 청춘조치원과겠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공동체컨설팅 10개 팀에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세계청년커뮤니티캠프 사업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돼서 재협약 동의 때 제안되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커뮤니티는 별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컨설팅은 10개 정도 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육성하고 컨설팅 해 나가겠다. 그렇게 별개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지금 실제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는 것은 조치원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10개 공동체로 하면 전의면도 있을 수 있고 장군면, 기타 10개 지역의 공동체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저희 청춘조치원과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형권
윤형권위원
자, 그러면 공동체컨설팅 사업은 지역공동체과로 이관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럼?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지금 업무가 마을공동체...
형권
윤형권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전액이 이관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는데요. 이관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하는 게 되겠고요. 재생지원센터에서는 조치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지역 주민들이 재생대학에 참여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재생대학에 참여하는 분들을 모아서 10개 그룹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10개 그룹에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교육 차원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육성을 전략적으로 할 때에 대상이 한 10개 그룹이라고 보자 했을 때 그거를 계속 이런 사업으로 해 보자 요청하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좋습니다. 세계청년커뮤니티캠프 사업을 추경에서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자료 내용을 보면 ‘국내 청년들이 2∼3주간 관내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며 마을 주민과 마을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 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도 하고 면 지역에 일손 데려다가 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이 사업은 예산을 2000만 원 받아서 내년도에 이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 보면 사업기획 및 관내기관 협의 등 사업 준비 기간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사업을 기획하는 데 2000만 원을 쓰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사업의 시행은 2018년 5∼6월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실제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가 설명자료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1년간을 봤을 때 그 사업이 설명이 되는...
형권
윤형권위원
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올해 사업비를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기본적으로 추경 반영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추경에 받아서 본예산 내년에 쓰겠다, 그런 지금 계획이에요, 추진계획이.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금년도 추경에 관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참고3 자료는 위탁기간 연장하고 재협약 시에 제출됐던 안이고요. 지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나눠 드린 설명자료 35페이지에 있는 요구 및 산출근거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이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세계청년커뮤니티캠프 같은 것들도 내년 사업비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협약 동의 받을 때 제출됐던 걸 참고로 붙여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설명서라고 하면,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내용이. 책자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업에 대한 시행연도나 이런 걸 써서 명시해 줘야 되지, 본 위원이 자료 받고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서 답변해 주십니까, 이거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상세 자료를 첨부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혼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거 관련돼서 부산에서 2014년도에 시행한 그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게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지요, 이 자료 보면?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상세 세부사업설명서는 실질적으로 3년 동안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고 그것이 추경예산이 아니라 이미 위탁을 시키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이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9월 1일부터 센터 위탁 기간이 시작되는 게 있어서 회계연도와 위탁 기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혼란이 있어 보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설명서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해서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있는데요. 질의를 위원님들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국장님 국의 소관에 과들이 여러 개 과가 있어요. 특히나 주민들의 어떤 행사라든지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행사들도 많이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간이나 건축물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리고 나면 그 공간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언제 하시는지, 혹시 국장님은 국장님 소관에 있는 부서별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 행사의 총괄 계획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월간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월간계획 따로 받으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의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보면 공연하기 좋은 시즌 아닙니까? 여러 개 공연들이 각 지역별로 조그만 소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됐든 공연이 됐든 그런데 본 위원장도 본 위원 지역구에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언제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특히나 문화 관련돼 있는 행사라든지 소규모 공연 이런 부분 좀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도 우리 국 문체과 위주로 행사가 취합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청춘조치원과도 마찬가지고 일부 행사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취합하는 폭을 넓혀서 매번 알려드리기...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일이 다 위원님들한테 전화드려서 와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행사 날짜하고 시간 정도, 행사 제목 정도를 문자나 이런 정도로 취합을 해서 월별이든 주별 이렇게 나눠 주시면, 뿌려 주시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들이 갈지 안 갈지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공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가서 봐야 이런 공연문화를 확산시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장 경험이거든요, 그것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지금 취합해서 어떻게 전달해 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또 하나는 홍보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관련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외적인 홍보를 특별히 국가 주도로 행사할 때 참여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 국내 관광 같은 경우에 수요가 꽤 늘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세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문화관광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게 아직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홍보 전략 잘 세우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알리는 게 좋겠습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광 홍보 전체적인 전략이 좀 부재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규모의 마케팅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지금 저희가 세종시가 출범하고 5년째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 시작부터 관광 홍보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성, 어떤 프로그램성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기본 전략들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업만 놓고 봤을 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가 홍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원분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어떤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지금 실제 저희가 세종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문체부라든가 우리나라 국내 유수기업에서 하고 있는 관광협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2개의 박람회를 참가합니다. 참가하는데 실제 타 시·도의 경우는 박람회를 최소 4∼5회 정도씩 참가를 해서 세종을 알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의 기회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올해 2번 나갔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올해 2번 나갔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아예 없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실제 예산도 2000만 원, 2500만 원 두 번을 현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드리느냐면 다른 지자체들 보면 꽤 홍보를 잘해요. 그게 저희들한테까지 올 정도니까요,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특별하게 홍보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자랑거리가 꽤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뭘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되고 있는데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휴식을 못 하셨는데 휴식 후에 중식을 서둘러서 하고요. 오후 일정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관련 국의 질의에 대한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부분이 좀 남으셨습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셔야 되니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중식과 또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일정에 경제산업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45억 8286만 원보다 33.7% 증가한 328억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3억 394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11개 사업 77억 3145만 원을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2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532억 9931만 원보다 25.6%가 증가한 669억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147억 6908만 원보다 46.7% 증가한 216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23억 4400만 원,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19억 1800만 원, 전략산업 육성 7억 903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기정예산 244억 3413만 원보다 16.6% 증가한 284억 8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4억 2526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1억 5125만 원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140억 9608만 원보다 19% 증가한 167억 7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미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3억 46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9억 원,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증액내역은 명학일반산업단지 교통개선 도로확장공사 3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5억 원이며 감액내역은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1억 42만 원, 명학산업단지 사업 정산 과납금 87억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린신재생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비비 8억 5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산출근거 좀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축산과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산출내역 그다음에 행사계획 그다음에 2016년도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개최 결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선 국장님 설명하셨던 자료 중에 감액내역이 조금 있어요. 감액내역 2건인데요, 금액은 조금 큽니다, 예산 금액이. 이 두 가지 감액내역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감액내역 부분은...
찬영
안찬영위원장
설명하신 자료 4쪽에 있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전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화 사업하고요. 명학산단 사업정산 과납금 내용인데요. 전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은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명학산단 정산 과납금은 저희가 명학산단을 분양하면서 분양원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 기업들에게 받은 원가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을...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국장님. 87억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돌려줄 계획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기업들한테 돌려줘야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36만 1000원에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요. 최종 확정가가 34만 612원이 확정됐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제곱미터당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제곱미터당 36만 원 정도 계획했는데 34만 원 정도에 최종 정상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안 616쪽에 보면 그린신생재생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린신생재생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군데는 똑같은 장군면인데 마을회관 운동기구가 4개소 4400만 원 또 장군면 마을회관 건강검진기구 4개소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각각 이게 목이 달라서 이렇게 운동기구가 금액이나 지금 용도나 다 다른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게 특별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처음 들어올 때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사업 내용이 예산에 뭐라고 할까요, 예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는... 기본지원사업은 운동기구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장군면 마을회관에 저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고 돼 있는데 마을회관이 장군면에 몇 개소가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해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 내용하고 운동기구가 4개, 4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운동기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금액 차이가 많아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마을회관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마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군면 지역 관련해서는 정자 설치하고 기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1000만 원짜리 안마기를 4개 하신다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하나당 35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4개소인데요. 개수는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몇 개소인지를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개소 수는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4개소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대수하고 마을회관도 무슨 리, 무슨 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게 정리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65쪽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로 이렇게 벤처기업 보육공간을 구축하신다는 거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것을 보면 고려대 안암캠퍼스가 5층으로 이것을 샘플을 보시고 우리 시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고려대를 가 봤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어떻게 보시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가서 본 바로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충분히 기능이 가능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콘크리트 건물로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사람을 규정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모양의 디자인과 형태를 갖춘 건물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물을 하나쯤은 저희 조치원 지역에 구도심 지역에 지어서 젊은이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도 기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지금 시의회 건물 앞에 주차장 부지에 하신다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평당 8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 사업은 지금 여기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비싸고 부지가 협소해서 캠퍼스 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건축이지요, 토목이 아니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보면 감리비 요율이 1.53%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왜 1.53%인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감리비 비율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관련한 자료는 기존에 있는 고려대 등의 건물을 지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이게 산출근거가 1.53%로 돼 있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엔지니어링 단가가 지금 공사감리비가 1.53으로 돼 있고 건축 부분 감리비는 1.24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따져 보면 한 0.29가 차이나요. 이것을 퍼센티지를 해 보니까 한 520만 원이 산출근거에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담당한테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관련해서 나중에 만약에 컨테이너로 한 창업 보육공간을 완성하게 되면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국장님?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그 앞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SB플라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B플라자의 기업공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SB플라자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앞쪽에 청년창업주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이 창업공간은 주로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창업 한 1∼2년 정도 되는 신생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해서 SB플라자에 입주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인큐베이팅 기능까지 저희가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 주요 품목은 B2C보다는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기술벤처 쪽을 저희가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별도의 다른 창업 관련 기관, 조금 더 성숙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공간의 운영주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공간의 운영주체는 현재로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염두에 해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글쎄요, 다른 모델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업무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관리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조금 그렇고 만약에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의 일정 부분 사용하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간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여기에 주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런 공간들을 자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도 해 보고 관리도 해 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역마다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는 주로는 보통 TP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간략하게...
원식
김원식위원
금방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운영주체를 창조센터가 하시려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운영주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백업해서 왔는데 ‘시 직영보다는 창조센터를 운영 주체로 관리 위탁’ 이렇게 돼 있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 조직관리비는 매년 최소 1억 이상 재원이 소요가 된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매년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최소 1억 원씩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부담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게 성과가 날지 안 날지를 본 위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동안 제가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고대 학생들 또 충대 학생들을 만나고 관련 교수님들을 만나고 관련 기업들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 몇 년과 달리 세종시에 정착해서 세종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 성과는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이 정도는 투자하는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 위치에 짓게 되면 국도1호 바로 옆이라 3층으로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관상 이런 것은 현장 가 보니까 괜찮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그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라는 형태를 저희가 굳이 취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특히 국도 1호선 라인에 있게 되면 저희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옆의 SB플라자와 함께 우리 지역을 지나다니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통과하시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께도 강한 인상을 드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식이 맞다는 얘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레고블럭처럼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어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샘플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샘플이 국도1호변에 있어서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디자인을 좀 간결하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디자인을 굉장히 멋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화장실 사인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히 홍대라든지 이런 젊은 디자이너들의 재능기부 또는 비즈니스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콘크리트 건물로 짓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과는 조금 더 차별화 된, 보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눈에 튄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지금 기본설계비가 8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기본설계비가 8800인데 혹시 뭐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을 공모를 받아서 하실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경쟁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경쟁입찰이다 보면 금액으로만 되지 않겠어요, 공모를 하셔야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했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금액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모는 어느 디자인이 우수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게 나중에 이동이 가능하시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나중에 필요하면 건물을 폐지해야겠다 싶으면 분해가 가능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공간을 옮겨야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분해해서 옮겨서 다시 재조립이 가능한 형태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공법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콘크리트로 옆에 기둥을 하게 된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것은 고민하면서 설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468쪽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4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 단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4억이 계상이 됐는데 민간대행사업비요, 민간대행사업비한테 4억을 주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일반 대행사업체에서는 본인 부담은 4억 정도 부담하는 건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 4억의 구성은 국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별도로 자부담 10%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민간대행사업체는 저희가 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민간분담금도 있을 거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1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10% 주고요. 우리가 4억을 주면 대행업체에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회사분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회사분담금은 없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없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4억 원을 주면 이 돈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10%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일반회사에서도 분담금이 없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해서 산업부 등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식에 4억에 50가구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위치는 어디 사업장인가요, 선정돼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장군면 송학2리 마을에 3개 마을, 금남면, 그러니까 송학2리 마을이고요. 3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장군면 송학2리가 선정됐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NG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LPG를 통한 가스를 공급하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만 이번에 탈락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마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어느 지역은 이 지역은 되는데 건너서 조금 멀다고 해서 연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착안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6쪽, 227쪽. 좀 헷갈리게 해 놨네요. 그린신재생발전소 주변지역 이게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이 있는데 실제 첫마을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를 말하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장군면 남양유업 내에 그린재생...
형권
윤형권위원
그게 그린신재생이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첫마을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에서 나오는 특별회계 기금이지요, 이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는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물론 이게 시 전 지역에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 정서적으로 볼 때 첫마을 그리고 이런 사업비는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위원회가 없어졌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기본지원금?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금 이외에 이것도 기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전소가 처음 들어올 때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그다음에 연도별로 발전량에 따라서...
형권
윤형권위원
이 사업비는 해마다 이게 발전소, 한전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형권
윤형권위원
발전소 측에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발전소에서.
형권
윤형권위원
호수공원에 사업을 이 부분이 조금... 그전에는 바깥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5㎞ 이내에 이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5㎞ 이내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 지역은 5㎞에 저희가 볼 때 해당한다고 지금...
형권
윤형권위원
해당된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난번에 발전소 처음에 첫해 하면서 첫마을 아닌 다른 지역에 대거 투입을 해서 상당히 전 시장께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이지요, 이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첫마을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나온 분진이라든지 또는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악취 부분이 다른 데서 규명이 됐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발전소하고는 조금...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론 5㎞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내에 쓴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쓰고 하면 모르는데 전액을 이쪽 호수공원에 투입을 하는데 이게 호수공원에 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발전소 지원금이 첫마을은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발전소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예산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해 그해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는 시 자체의 기본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기본지원금은 위원회를 통해서...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찬영
안찬영위원장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이?
형권
윤형권위원
과장이 한번 직접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 그리고 여기서의 사업은 작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그 목적에 맞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정한 거고요. 여기에 맞는 사업들은 환경 관련된 개선사업을 갖다가 하도록 돼 있고 5㎞ 이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사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이라고 하면 첫마을도 있고 가까운 장군면도 있고 금남면도 있고 이렇게 직선거리 5㎞ 이내에 사업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변지역이라고 해 놓고 실제 쓰임새는 물론 호수공원 자체가 5㎞ 이내에 들 수 있겠지만.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네,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첫마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민들 정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뭐...
형권
윤형권위원
이 사업비가 굳이 호수공원에, 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수공원에 쓰여야 할 사업비가 부족해서 끌어다 쓰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로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기본지원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마을에 위원회를 거쳐서 지역에 50%, 인구25%, 면적 25% 이렇게 할당해서 기본지원금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발전량에 따라서 전 발전소에서 나오는 세입을 잡고 그것을 환경 관련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 명칭이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돼 있기는 한데 사업 명칭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첫마을에 수력발전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수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지원이 나오는데 알고 계시나요?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수력발전소는 기본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형권
윤형권위원
기본지원금만?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 부분 어떻게...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거기까지 곁들여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기본지원금은 첫마을에 전액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형권
윤형권위원
한 1500만 원 정도?
상호
이상호경제정책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아무튼 이게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악취라든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서적으로 유해지역, 약간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지금 우리 시가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자리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 게 맞냐 이런 질의 주셨는데 전에 우리가 일자리정책과가 있었지요, 국장님?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지금 투자유치과로 넘어왔나요, 일자리 업무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담당 계가 하나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미스매치가 좀 일어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일자리 매칭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통계 데이터가 없는 게 사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일부 데이터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올해 1/4분기에 가장 많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한 인력은 사실 경비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직한 건 회계라든지 사무직이었거든요. 이 정도 데이터는 저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정도의 인력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솔직히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 통계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늦었지만 자료를 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우선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이 기초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고 그 일자리 안에는 어떤 전문직들이 어떤 직군에서 일할 수 있느냐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되겠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래야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을 하든 아니면 인력을 데리고 오든 방법이 나올 거니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관련한 조사를 사실은 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쓰려고 하면 거기에 딱 맞게 데이터가 가공돼 있지 않아서 그런 자료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지난번에도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대개 보면 기존에 기업 다니시던 분들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해서 매칭을 해 줄 거냐의 문제인데 좀 구체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일자리 매칭도 시원시원하게 이루어지고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이들이 1년에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그런 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찬영
안찬영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요청은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뭘 할 건지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 좀 주세요, 의회에.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면 반영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225쪽하고 예산서 616쪽에 있는 내용은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못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양유업에서 올해 첫 사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전에는 우리 첫마을에 있는 발전소를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었고 기본사업은 1400이고 특별지원이 1억 4700이고 첫마을 3000만 원,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우리 장군면에 투입을 하는데 주변지역인 장군면 같은 경우는 원래는 3개 부락인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나누어져 있어서 남양유업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동네가 사실은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문제는 산출근거에서 운동기구하고 정자 있는데 요즘에는 공장·발전소 주변에서 거의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까 마을회관 내에 또 아니면 경로당 안에 운동기구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 요구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야외 운동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부기명이 다소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저희가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뽑아서...
충열
이충열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이것 당초에 4억 6000 본예산에 이미 서 있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추경에 4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됐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이 부분 아까 사실은 사업명 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인데 호수공원에 봤던 사업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소 동떨어지는 그런 사업의 개념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못 하는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명확한 설명이나 추후의 계획을 바르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름대로 설명은 하셨지만 자칫 그동안의 첫마을에 있는 발전소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가지고 세종시 출범 이후에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이나 해당 지역 위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초를 당한 사업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유념해 주셔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
희상
정희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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