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내일 소방본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모레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89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651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억 원 등 총 5억 86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39억 원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6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31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343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3억 원보다 8억 원 감액한 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정책기획관은 기정예산 26억 3851만 원보다 1억 5512만 원을 증액한 27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업무 계획 및 회의 자료집 발간 4000만 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2000만 원,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1825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확대 전략 수립 연구용역 3000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4100만 원,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에 403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 176억 2001만 원보다 16억 8662만 원을 감액한 159억 3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억 6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27억 7205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세정담당관은 기정예산 8억 37만 원보다 2116만 원을 증액한 8억 2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우편료 1720만 원,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모바일 통신료 14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기정예산 3억 3505만 원보다 6415만 원 증액한 3억 9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4800만 원, 똑똑세종 운영 131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은 기정예산 99억 4875만 원보다 6억 145만 원 증액한 105억 5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지정 해제 결정에 따라 2182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업무용 PC 구매 등 1억 3317만 원,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 3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네트워크 설치 1000만 원, 구 의회청사 회의실 방송설비 구축 6528만 원, 세종시 일자리인식 실태 조사 1억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86만 원을 증액한 12억 86만 원으로 기금 예치금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차입금 70억 원을 증액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158억 5887만 원, 공영개발 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계획했던 서북부 도시개발 조성 사업 융자금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조기상환 예정인 원금 회수 수입 43억 600만 원과 이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4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865억 3750만 원보다 218억 5973만 원 증액된 1083억 9723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액 증가 추세에 맞춰 예치금으로 358억 5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 융자 철회 신청으로 당초 편성되었던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4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30명 위촉했다고 했는데 그 30명 위촉한 내용 좀 자료 제공할 수 있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그분들이 무슨 회의한 것도 있고 뭐 있습니까?

회의도 두세 번 했습니다. 전체회의도 했고요, 분과위원회도 했고 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 주제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자세히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분들이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앞으로 진로방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종시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청년.

청년에 대한 핵심적 멤버를 토의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토의 핵심 내용, 회의 결과, 회의 일정 그것 좀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112쪽에 세종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설명서에도 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대상을 어떻게 할 방법인지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질 건데 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대상을 19세에서 70세까지 가구원 해서 2470 표본 정도 대상으로 하고요.

19세부터...

70세 가구원 보니까 표본이 2469 정도가 됩니다. 거길 대상으로 하고요. 충청지방통계청이랑 저희 세종시랑 공동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1억 원을 부담하고 충청지방통계청에서 5000만 원 부담해서 총 1억 5000만 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사 대상은 72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미취업상태라거나 구직 관련 사항이라거나 희망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주관은 하지만 관련 부서가 경제정책과라거나 투자유치과, 여성아동청소년과, 노보장과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특화된 통계에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사하면 말씀한 대로 청년이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든 어쨌든 장년층이나 아니면 노인층의 어떤 취업실태나 취업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실질적으로 해당 과나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항목을 제가 아까 72개 항목을 말씀드렸는데요. 항목을 설정할 때도 말씀드렸던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같이해야 되지요.

같이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 저희가 지원 사업이 있으면 하거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과에서 같이 항목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항목 설정할 때부터 그쪽 의견을 다 듣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또 나중에 과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입 96쪽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지원금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2015년도 정산분이라는 게 뭡니까? 6920만 원하고 1066만 5000원이 우리가 더 세입을 잡는 건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방소비세의 35%를 추려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중에서 50%는 융자계정으로 되어 있고, 50%가 재정지원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35% 출연금액이 소비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보다 달라집니다. 예산보다 결산 부분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년 전에 것을 정산해서 추가로 받는 겁니다.

추가로 2015년도 정산을 싹 해서?

네, 2016년 것은 지금 정산이 마무리는 됐는데 아직까지 작업이 필요하니까 2년 전에 것을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줍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다 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위원회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15세에서 만 29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청년위원회 연령대가 어떻게, 30명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5세∼29세 사이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5세에서 20세까지는 조금, 어쨌든 법에 있기 때문에 좀 넣더라도 내 생각 같으면 30대 초반, 중반까지도 함께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 좀...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중·고등학생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대학생도 몇 분 있고요. 연구기관에 계신 분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름대로 직렬은 다양하게 안배를 했고요. 그 연령도 지금 40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잘됐군요.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서 미리미리 그런 자료까지 있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오면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저출산 극복’ 이게 있는 것이 참 적응이 안 되는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요구액이 14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일단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인구보건협회’라고 그쪽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요, 언론기관이라거나 시민단체라거나 기업인단체라거나 이런 쪽에서 의견 개진하고, 정책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이 1월에, 금년 초에 조직개편 하면서 노보장과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왔는데요.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지정하는 사업 외에 저희가 그쪽 운영협의회라거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출산이 제도도 필요하지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홍보 관련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행자부 쪽에서 권고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총괄 부서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사실 업무의 본질적인 성격은 제가 생각해도 이게 복지파트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행자부에서 권고했던 걸 알아보니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총괄 부서에서 다 모아서 하면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아요. 출산이라고 해서 여성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맞는 거고, 어쨌든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도 되고, 인구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총괄 기획을 하셔서... 또 78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추경 요구액이 160만 4000원이에요.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큰 틀에서 추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가내시 되었던 것보다 변경된 게 있습니다. 변경된 걸 반영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80만 원.

이것도 지금 가내시보다 확정내시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작년에 이거 보조율이 50%입니다,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겁니다.

추가 변경분? 80만 원이라서 이게 도대체 뭐하러 내려온 건지...

그게 예를 들어 장애인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하면서 컴퓨터 교육이라거나 기본교육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니, 장애인 정보화교육 관계되는 분들이 왔었어요. “일반인들하고 함께하기가 너무 힘들다.” 얘기해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따로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예산은 조금이지만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하여튼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입니다. 예산서 109쪽,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똑똑세종 사업이라고 있어요. 똑똑세종 사업이 무엇인가 똑똑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똑똑세종 사업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이것을 시작함에 있어 확고한 법적인 근거나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냐, 확고한, 진짜 똑똑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근거와 관련돼서는 큰 틀에서 제안 제도의 일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네?

제안, 정책 제안.

정책 제안.

네, 그쪽으로 근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의 제안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배포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70점이 되면 채택을 하고 미만이 되면 채택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똑똑세종은 일종의 제안 제도이긴 한데 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정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2명으로.

그럼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크게 작은도서관...

거기에서 채택된 게 있습니까?

채택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카톡으로 받기도 하고, 문자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정책 제안을 받아서 자문단에서는 정책 집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1개, 도서 기증을 통한 작은도서관 1개 개원을 했고요. 세종 호수공원에 희망우편함이라고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과연 “우리 세종시에 어떠한 이익을 창출했다.” 이렇게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자?

네, 그렇습니다.

막연하구먼.

좀 그렇게는... 성공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개가 있고요. 채택된 사례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그러면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어떠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까? 그러한 요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 기증을 통한 작은도서관 개원 같은 경우는 전 시민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부하는 것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기부하는 거니까 대상 자체는 시민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주로 아파트단지라거나 이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나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컴에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6시까지만 개방을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또 개방을 제한했었는데 이용 시민들이 “저녁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말에도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 제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방시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요, 좀 알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26만 세종시민 전체에 큰 이익과 영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 질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또 한 개가 뭐냐 하면 고복저수지의 수영장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수영장을 확대했고, 그런 부분들은 전 시민들이 대상이 될 수도,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겠습니다만 과연 말 그대로 전 시민들이 똑똑히 알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바라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한 거 이따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쪽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 연구개발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확대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한 동기나 모든 걸로 따져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세종시가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세운 바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연구모델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 2011년에 했고요. 신행정 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약 8000만 원 들여서 2013년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또 신자치모델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16년도 7900만 원 들여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이 계속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연구개발까지, 꼭 연구용역 안 줘도 지금은 필요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이라거나 세종시로 접근로 확대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책공약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시범도시를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준비는 하겠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준비하고 또 이게 관련 학회라거나 이런 쪽의 의견을 좀 모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했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지방자치 무슨 학회가 있지요?

지방자치학회나 자치법학회라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건 필요해서, 자치분권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연구용역을 주면 잘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6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지방공기업 관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본예산에도 2016년보다 많이 증가했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계속 한 10여억 원 지원하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정원 증가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정원이 증가된 거고요. 관심 있게 보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하고, 공단 1주년 기념행사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임직원 전략 워크숍이 800만 원 있고 또 일반 홍보비라고 있는 것 같아요, 2800만 원이.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적자기업인 형태에서 공단 1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시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전략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추경까지 필요해서 가져다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요. 아직 성과연봉제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직자랑 조금 다르다고는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곳이거든요.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에서는 시설 인수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난 거고요. 또 공무원 임금 3.5% 늘어나니까 이에 따라 3.5% 늘어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10월 24일인가 아마 1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1주년 기념 사업비를 넣은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늘어나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번 워크숍을 하면서 면도 익히고, 공사의 목적이나 취지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감도 가지고 공동체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시행 여부가 향후에 공기업 평가할 때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런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적자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절감해서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어느 정도 조촐하게 계획을 하셔야지,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회용 행사 한 번에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규모도 아직 직원 100여 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한 2000만 원씩 투입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돈을 얻어다 쓰는 형편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서요. 수익을 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됐다, 우리도 홍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념식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돈을 가져다 쓰는 입장에서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려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비가 또 28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위원님 그게 2000만 원하고 800만 원 합쳐서 2800만 원입니다.

워크숍하고 합쳐서?

합이 그렇습니다.

합이?

네.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똑세종에 대해서 잠깐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똑똑세종의 자문단하고 위원회 이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 제도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도.

그래서 여기 예산 편성해서 자문단에도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회의 참석수당은 보통 2시간 이내까지 하게 되면 7만 원 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 되면 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당은 줍니다.

그리고 그 위쪽 109쪽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이런 사건이 많은 건지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우리 시에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시에 변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 있고 또 더 필요해서 이렇게 자문료가 나가는 건지?

이것은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 52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소송 사건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도 있고 한데, 수임료가 5200만 원 반영해 주셨는데 거의 소진 단계입니다. 1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소송 사건이 있고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반영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하면 안 돼요, 두 분이나 되는데?

그런데 저희 변호사들도 내부 검토도 하고, 법률 자문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전문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 분야도 있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한번 여쭤보고 싶은... 들어가는 건 변호사 수임료야 줘야 되겠지요, 사건이 있으면. 그건 별 문제될 건 없는 거고요. “우리 시에 사건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제가 문의드린 거고요. 112쪽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의회청사가 구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실 방송설비가 본예산에 당초 2억 원 편성됐는데 또 6500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 의회청사예요, 현 의회청사입니까?

아니요, 조치원 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치원 청사는 각종 단체가 들어오고 거기 또 민원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방송장비가 한 3억여 원이 무슨...

3층에 공동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회의실에 무슨 방송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정예산에는 없었고요. 본예산에 없었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건데요.

그래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의회청사 회의실 방송설비 해서 65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쳐서 한 2억 8000인데 방송장비는 65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거기 구 의회청사 3층에 방송장비 설치하는 것만 65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쪽 전문가들이 아니라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전산장비나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라고 하면 이것이 적정한 건지, 3억이라면 3억이고,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라고 이건 뭐 어떻게 도량으로 잴 수도 없는 거고 참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거 한 칸에 6500만 원이라면 방송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또 예산과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신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쪽에 저희 행정기관도 입주해 있지만, 지역공동체과나 청춘조치원과 들어가 있지만 시민단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쓰던 그 3층에 무슨 교육장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동회의실.

공동회의실이나 교육장. 그런데 그 앰프시설 하는 데 그렇게 6000여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한 칸 하는 데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갑자기 사회단체 등이 입주하게 됐고요, 그 사회단체분들이 회의 등을 하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서 적정한 방송시설을 갖춰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방송시설이라 하면 간단한 방송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인테리어도 조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흡음을 벽체에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본예산에 했었던... 오늘 아침에도 저희 회의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왜 못 했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사회단체 등이 입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갑자기 조치원읍사무소가 비좁기 때문에 그쪽에 사회단체가 옮기는 결정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그런 아침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쓰던 그 당시에 말소리가 울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냥 앰프시설만 하면 되는 거지 흡음 장치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 간단한, 막고 뭐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부 제거해야 될 시설물도 있고 그래서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의원 10여년 하면서 사무실 이전하는 거 무척 많이 봤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여성단체가 10년 동안 3번 아니면 4번 정도 이사하는 것 같지요? 그래요, 정 위원님? 몇 번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이 한 번 딱 정해지면 처음에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제대로 해 놓고 계속 거기를 이용해야지, 제가 보니까 각종 실·과도 그래요. 지금 기술센터도,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기술센터도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 한 3억 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의원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각 사무실 이전하면서, 우리 공직자들 사무실 이전할 때, 각종 단체 이전할 때 그때마다 집기 다 새로 사고 뭐 칸막이 하고 뭐하고 몇 억씩 들어가고 그 돈을 무시 못 해요. 지금 일례로써 비즈니스센터인가 그거 짓는 곳 있지요? 제가 의원 할 때 거기에 사무실도 2층에 리모델링해서 실·과 그쪽으로 옮겨 간다고 해서 거기에 4억 원, 5억 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또. 들어가고 금방 다 털고 그 돈 다 없어졌지요? 또 지금 농협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은행하고. 거기 또 민원실 한다고 얼마 전에 한 2억 원 가지고 사무실 싹 해서 농협하고 자동차 세금하고 하는 거 만든다고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 또 다 뜯어서 또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회 쪽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오면서 또 돈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농협이나 그쪽 설치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우리 시청 오면서 그거 한 겁니다, 리모델링. 또 농협도 다 이쪽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럼 지금 농협이 맞는 건물이 또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그것도 다 털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 털고 또 뭔가 몇 억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장기적인 안목 없이 일회적으로 “여기 있어라.” “민원실 거기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가자.” 또 “농협 거기 있지 말고 민원실 옆으로 따라가라. 같이 이사 와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또 세종시청 별관 이사 갈 때 그때도 또 거기에 얼마나, 돈을 몇십 억 들여서 별관 조성한 거예요.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지요. 여기 또 현재 어디입니까? 농협중앙회 연기군지부 하던 자리 2층 있어요, 조치원 시내 역전 쪽에. 거기도 2층에 세 산다고 해서 한 2∼3억 들여서 또 리모델링한 거예요, 청춘조치원과. 그것도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 청사 뒤쪽으로 또 이사 왔지요? 이사 다닐 때마다 몇 억씩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제가 의원 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게 다른 일반 개인 회사나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이게 시 예산이니까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예산을 막, 이사 간다고 하면 몇 억, 그때 또 이사 오려면 집기 다 내버리고 오고 또 다시 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지금 여성단체도 갑니다만 앞으로 거기 단 20년 동안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해 줘요. 해 주고 다시는 이사 가지 말아야지, 무슨 그런 단체 여기에 갖다 놨다 또 지금 저기도 가 있지요? 그 어디지요, 일자리, 버스 터미널 쪽에? 그쪽도 몇 개 단체 또 가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네, 거기도 가 있고. 지금 또 체육회 사무실도 어디, 옛날 파출소 자리 신안리인가 어디 또 빌려 와서, 빌렸는지 샀는지 하여튼 거기 가서 또 차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불만이 있어요. 너무 좁으니 뭐니 해서 바로 또 어디에 건물 산다든지 짓는다든지 가고 싶어 하고. 그럼 거기 가서 또 지금까지 설비했던 거 다 내버리고 또 몇 억 들어갔던 것도 없어지고 또 이사 올 때 가구, 집기 사야 돼요.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이걸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라든지 각 실·과라든지 배치할 걸 아주 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서 한번 이사 가면 거기 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 시청사 너무 좁잖아요. 제2청사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짓는지 몰라도. 그럼 빨리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각 흩어져 있는 실·과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모아 놓고 다시 2청사를 빨리 마련하든지 해서 안 가야지 그분들 기술센터 조금 좁잖아요?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인원 조금 몇 명 늘어나면.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 거 갈 때마다 그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게 사실은 무척 아깝더라고요. 앞으로 신중히 그런 점 고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속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만 다음 총무과장님이나 누가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옮겨 놔서 ‘내가 있을 때 그냥 여기에 놔두고 가면 누가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는 아쉽기도 하고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소송 건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시청의 공무원으로 변호사가 두 사람은 있습니다. 채용을 별도로 했었는데요, 아마 수가가 1억 이상 되는 것은,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으로서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처음에 대한노인회 사무실, 대한노인회 건물 3층에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쪽의 회장도 지냈고, 그쪽에 쭉 근 10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읍사무소 뒤쪽에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도 협의회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었고, 사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당시는 15개 단체가 있었는데, 16개 단체가 있었는데 사무실이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고 그래요.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는 사무실이 있고, 새마을이라든지. 그런데 일반 작은 단체들은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캐비닛 하나씩 해서 단체 이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단체들,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강당 하나 같이 썼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의회로 왔는데 거기에 지금 여성단체가 사무실 몇 개 가지고 있나요?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 하나 배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배정해 주신 겁니다.

네.

거기에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거 함께 공동으로 쓰는 걸로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이사 갔고, 여러 번 건물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이거 뭐하러 지정받습니까? 우리 총괄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여성들이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의회가 보람동으로 이전하시면서 그쪽 공간이 좀 생겼고, 예를 들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저녁으로 가 보기도 하는데 주차공간이 쉽지 않더라고요.

주차공간 얘기 아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세워 주실 겁니까, 안 세워 주실 겁니까?

일단은 주차공간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옮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기획 좀 하세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려서라도, 여성기금도 마련하고 있잖아요. 여성회관 하면 여성단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모든 단체들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의회 건물도 보면 사실은 너무 짬뽕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여성단 다 주면 거기에 성폭력, 가정폭력 다 들어갈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 들어갈 수 있고 다 함께할 수 있는 건데 거기도 보면 그냥... 또 옮겨야 돼요. 또 옮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108쪽인데요, 모바일 영치폰 통신료예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설명을 보니까 영치폰을 활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통신료예요, 총 6대고. 영치폰은 영치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쓰고 있는 폰을...

아니요, 직원들이 쓰는 폰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6대를 구매했습니다. 시 본청에도 가지고 있고, 아름동이나 조치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PDA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PDA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고,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 가서 저쪽에서 확인되는지 그렇게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번호판 떼면 체납차량이 아니고 납부된 차량을 떼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2015년 말에 행자부에서 특교세를 주면서 그거 가지고 설치했고, 영치폰이 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고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돼 있나 봐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이게 영치차량인지 아닌지 검색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앱이 깔려서.

앱이 깔려 있고, 그것에 대한 폰은 이미 다 지급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통신료라는 거잖아요?

네.

이 예산이 이번 추경 말고 그전에 있었나요?

그전에는 없었고 올해...

구입을 올해 하신 거지요? 올해 첫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그냥 안 썼나요, 아니면...

‘통신료’라고는 예산이 없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집행...

운영비에서 일부 집행하다가 통신료를 별도로 부기해서 하는 걸로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번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관용차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영치를 하는 차량의 운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뒤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는데, 그때 옆에 모니터가 있고 어려워서 나가기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을.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도 한번 그 차를 타고 영치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운행에 관련돼서 어쨌든 영치 목적으로 구입해서 영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 동안에 다달이 나간 운행 횟수를 다시 제가 받았어요. 안 나간 날도 꽤 돼요. 아예 운행을 안 한 달이 몇 달이 된다고요.

네, 얼핏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아니면 영치폰을 들고 나가서 영치차량은 안 갔고 공무원이 개인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나갔을 수도 있겠으나 영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 영치차량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썼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몇 달 돼요. 제가 구체적인 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 한 석 달인가는 아예 운행 실적 자체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정말 어렵고 힘든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는 매일 나가요, 매일. 영치차량 그거 하느라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간 날이 세 달, 내 기억으로 지금 세 달인데 더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위원님 자료를 드리면서 제가 봤는데 위원님 지적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다녀오셨다는데 어떻게, 잘 되던가요?

일단 차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단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번호판 인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그걸 연결돼 있는 컴퓨터 본체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인식된 번호를 가지고 영치폰으로 이 번호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때 제가 한 2시간 정도 같이 갔었는데요.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그다음에 노변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를 주로 들렀었는데요. 몇 대를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네 군데 정도를 가서 한 3개 정도 영치했습니다. 영치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영치 자체도 본래의 목적이 영치차량이기 때문에 영치로 가는 게 맞고요.

그건 맞아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차량을 보니까 컴퓨터가 있고 카메라가 있어도 카메라는 탈부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장 갈 때 써도 사실은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가서 영치해야 되는 차량을 발견하는 게 여러 군데를 갔는데 세 건이다.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운전하고 나간 실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하고 나간 실적 자체가 없어요, 2016년도에. 그것도 제 기억에 석 달이나.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간 달이 석 달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잘못한 거고요. 그때 나가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프로그램 장애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빨리 요구해서 수리했어야지 왜 안 했냐. 그래서 제가 좀...

제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서 사 달라고 부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면 거기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요.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원은 몇 명이 증가된 거예요?

정원 1명이 늘어났습니다.

1명 늘어난 부분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이미지 및 온라인 광고가 본예산에 2억 66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2억 6600만 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전광판, KTX 서울역, 강남센트럴시티 그다음 부산역 등에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홍보 등을 위해서 증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시정소식지 우편료가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7680만 원으로 해서 3680만 원을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우편료가 몇 %나 인상됐습니까?

김재근 지금 건당 30원이 인상됐고요.

아니, 글쎄 그게 몇 %나 됩니까, 프로 수로 따지면?

김재근 지금 전체적으로 세대수도 늘고 그래서 작년보다 17%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우편료 인상이 본 위원이 볼 때 프로 수로 따지자면 몇 %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거의 배에 가깝게 증액하는 거란 말입니다.

김재근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편요금이 30원 정도 올랐고요, 건당. 그리고 작년보다 발행 부수가 한 5000부 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면수가 작년에 12면에서 올해는 16면으로 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니, 면수가 늘어나는 것은 공공요금에 포함이 안 되지요. 면수 는 거하고 공공요금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5000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몇 부를 발송합니까?

김재근 발송 부수가 3만 3250부입니다.

3만 3250부를 현재 발송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5000부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근 네.

5000부는 주로 늘어나는 게 뭡니까?

김재근 올해 2생활권에, 3생활권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입주해서, 그래서 발송하는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을 입주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상 있다고 해서 다 발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근 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송하는데 그렇게 5000부씩 늘어납니까?

김재근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렇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재근 지속적으로 읍·면 지역에서도 그렇고 신도시 지역에서 우편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온 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편 배달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등기를 부치는 게 아니라 일반요금을 부치지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다음에는 전입 주민 서한문 및 생활안내 발송 이것은 각 읍·면장이 하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재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대변실에서? 읍·면장이 전입 왔다면 바로 어떠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게 아니라?

김재근 네, 주로 신도시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에 세종시를 간단하게 안내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연락처들 이런 것들을 담은 인쇄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발송할 게 아니라 전입신고는 꼭 본인이 해야 하니까, 우편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입신고와 동시에 어떠한 홍보물을 전입을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전입하신 분에게 드리는 거다.”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꼭 우편물이라는 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우편일 거예요, 그렇지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일반우편을 대변인실에서 일일이 읍·면장한테 받아야 알지 몰라요, 그렇지요?

김재근 네.

일일이 읍·면·동장이 “아, 우리 지역에 오늘 몇 명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이것을 매일 통보하기 전에는 자세한 내역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김재근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굳이 우편요금을 들여서까지 발송할 게 아니라 읍·면장에게 인쇄물을 줘서 전입 오시면 전입 오신 분들한테 축하드린다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만든 우편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좋아요. 해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굳이 우편요금까지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됩니까?

김재근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상반기 됐는데, 상반기가 지나는 지금 시점에서 7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620만 원을 또 증액한단 말입니다. 연초에 1년 치 예산을 충분히 세웠을 텐데, 그 예측을 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전입자에 대한 예측을 했을 텐데 또 늘어난다는 것은, 또 거의 배를 편성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측을 못 했다든지, 전입자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 요구를 잘못 계상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네, 거기 서한문 우편요금도 있고 그다음에 안내 전단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 8절지 접었다 펴는 건데 지금 한 20페이지 정도로 페이지 수를 늘리고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늘었습니다.

글쎄 페이지가 20페이지 되는 것을 서한문을 발송하는 거예요?

김재근 네. 아니, 그건 안내문입니다. 세종시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락처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것까지 다...

글쎄, 그것이 페이지 수가 20페이지나 되는데 두껍게 나가느냐 이 얘기야.

김재근 네.

그렇게 해서 발송한다?

김재근 네, 그전에는 접었다 펴는 거 8절 전단이었는데 지금은 페이지 수 늘려서 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페이지 되는 것을 보통우편으로, 우리가 보통 편지 한 장 붙이는 금액과 같아요, 어때요?

김재근 네, 우편요금이 그래서 조금 더 나갑니다.

그 서한문 좀 한번, 생활안내서 좀 서한문하고 제출해 주시고.

김재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시정 이미지 및 온라인 광고 관계가 우리가 그 예산을 1년 치분 1억 660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얼마큼 썼는지, 지출했는지 모르지만 또 1억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많이 세운... 그렇다면 대변인실에서 어떠한 계획성 없이 우리가 받은 1년에 1억 6600이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몇 월에는 뭘 하고 몇 월에는 뭐 한다는 그러한 계획성 없이 막 쓰는 것이 아닌가. 또 세워 달라고 하면 또 세워 줄 테고, 추경에 또 2회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러한 계획성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편성을, 본예산을 하면 그것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쓴다. 그러면서 추경이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억 6600을 가지고 12월까지 쓰라고 했는데 그걸 다 썼다? ‘예산에 대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우리가 그쪽 예산이 3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다 반영해도 사실은 작년 것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걸 본예산에 일부 넣고 추경에 또 반영하는 형식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편성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우리 세종시 캐릭터지요?

김재근 네.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김재근 지금 농산물 박스 같은 데도 일부 조금씩 넣고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은 이것보다는 좀 더 간명하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때 앞에 붙여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거 말고 이모티콘을 다시 또 만든다는 얘기지요, 따로 해서?

김재근 네.

지금 이거 홍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김재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모티콘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김재근 할 수는 있을 텐데 저희들이 판단...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이모티콘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하고 또 이거 다시 하려면 또 돈 들어가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거의.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 세종시 이거 표시된 거 외에는 몰라요, 이게 세종시 캐릭터인지 뭔지.

김재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빛이, 새날이인데...

그러게 새빛이, 새날이인데 이것도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 또 해서, 이것도 지금 부족한 편에 이모티콘을 또 돈 들여서 하는 게 옳을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만들면 뭐해요.

김재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새빛이, 새날이가 요즘 젊은 세대들 SNS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세련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겠다고, 또 돈 들여서?

김재근 간명하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 얼굴 캐릭터를 해서 웃는 모습, 화난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으로 그걸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 새빛이, 새날이가...

이걸 활용해서 그렇게 변형시키면 안 돼요? 이거 자꾸 따로 만들게 아니라 하나로 가면서 모바일로도 쓸 수 있고, 어떤 상품에도 붙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있긴 있어야 되는 거고.

김재근 네, 그런데 좀 세련미가 아직...

세련미가 없으면 세련미 있게 이걸 다듬으세요.

김재근 그래서 지금 이제...

나도 사실은 이거... 그렇다고 지금 이거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김재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적정한 시기가 오면 새빛이, 새날이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좋아요, 좋은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지 말고 함께할 수 있는 걸 하면 더 홍보효과도 좋을 거고, 어차피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하니까 거기에도 넣고 여기도 하고 다 쓸 수 있게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할 거 기획조정실장님께 다 해서 할 게 없네. 그건 아니고,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근 700여억 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요. 예산안 80.

아,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증가된 것은 작년 12월 연말에 재난교부액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게 12억 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12월 29일 와서 세입·세출을 못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것만 들어서는 이렇게 많이 는 건 아니지요.

그 내용으로는 대교...

690억 원이 늘었어요, 순계잉여금이.

결산안이 나오기 전이라 추경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억이 증가된 거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별도로...

2016년도 결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잡았다 이거지요?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다 나눠졌겠네요, 세입을 잡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 세입에 있어서 세종시청 별관 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 11억 6200만 원이 저쪽에 있는...

별관 청사 지금...

네, 그것을...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차들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우리가 반환을 받아요?

그건 무상으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은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보증금 없이?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없이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1억 6000만 원 반납했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반환금은 우리가 명예퇴직금을 줬는데 어째 반환이 들어와요?

이재관 부시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다가 다시 대전 부시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납받은 겁니다.

아, 그렇게 반납받아야 돼요?

네.

그분이 수석전문위원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끝났을 때 1억 9000만 원 명예퇴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기간 제외하고 1억 50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네.

그것이 1억 53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 좀 한번 봅시다. 8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4층 중정 구축물 설치가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세종대왕님상이 있고 이 사이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금님들 옥좌를 보면 일월오봉도 병풍이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휑해서 이 일월오봉도를 형상화시켜서 여기에 한번 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가 봤어요. 거길 가 봤는데 오봉도 넣기에 너무 간격이 좁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4칸이니까 약 3m 정도 되거든요. 그게 뜬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는 5층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횡단하는 다리. 그 다리가 있어서 떠 보였는데 그 5층에 횡단하는 다리를 떼버리고 나니까 너무 휑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글쎄 오봉도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네, 형상화를 시켜서 놓으면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 오봉도는 임금님이 앉은 그 뒤에 설치하는 건데 이건 머리 위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까지 해서 같이...

바로 머리 위에, 흉상은 앞에 조금 있지만 그 바로 머리 위에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잘 알았습니다. 설명은 한번 들었는데... 그리고 86쪽 여기에 보면 동호회 운영 경비가 우리가 1년 치 600만 원을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줬는데 추가로 6개월 치가 8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00만 원에서 일부 적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적어서 일부 300이고 얼마 필요하다 했다면 모르겠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시기에 800이 더 필요한 건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동호회가 현재 7개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정액 지원해서 20만 원씩 줬는데 이번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인원을 한 20만 원씩 주니까 너무 적어서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명까지다 그러면 20만 원 주고, 30명은 30만 원, 40명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줘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네.

기정예산 39억이 편성됐는데 2억 94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42억 22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 2억 9400만 원이?

감액된 건데요.

아, 감액된 건가?

네, 성과상여금 감액된 겁니다.

아,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서 외부강사료가 1500인데요, 강사료 지원으로. 이거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자료 요청하려고 해요. 동호회 활동 내역, 현황.

알겠습니다. 2015, 2016년도 동호회 활동 내역.

2017년까지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뭘 선호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자산취득비에 기획조정실장 관사 3억 5000인가요? 3억 3000이 있는데 기획실장만이 꼭 관사가 필요한가, 그 필요성이라고 할까? 그동안에 이런 실례가 있었어요? 실장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꼭 사 줘야 한다.

기획관리실장은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저희들이 뽑았고 여기에서 상주하니까 거주지가 적당해서 안 사도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행정부시장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국비로. 국가직이라 그분들이 내려오면 쉴 곳이 없어서 관사를 마련한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17개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종시에서 정착을, 살림을 안 해요?

여기 오셨다가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살림이 쉽지 않다고 보지요, 저희들은요. 우리 국장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임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지만 행정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은 국가직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여기 오셨다가 행자부의 명을 받으면 다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이기 때문에 꼭 사 줘야 한다?

사 주는 게 아니고 관사가 필요한 거지요. 저희들도 또 그분들이 내려오면 그만큼 역량을 발휘하니까 좋은 점이 있고요.

국가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국가직이 아니라 여기 내려와서 살집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사 집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지요.

특혜라고 하면 말이 통하지 않겠네?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는 역할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실장이라고 해서 관사까지 해 주나.”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86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증축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 짓는 겁니까? 여기 주차장 옆 어디라면서요.

여기 바로 주차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증축을 하려면 주차장 옆에 하다 보면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하필 주차장 옆이다 보면 주차의 애로도 있을 테고 뭔가 걸림돌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하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시에 어린이집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높은데 지금 일반 어린이집은 다 충족이 됐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다 충족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태에서 짓는다면 불평이 없을 건데 일반 어린이집 충족도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짓게끔 돼 있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3층을 증축해서 부족하다면 옆에 있는 단지의 자녀들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럼 이걸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을 1순위로 하고, 부족할 시에는 2순위, 3순위로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불평이 없겠구먼?

그렇게 되면 괜찮지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 주차장 옆이다 보니까 주차의 피해라든지 또는 더군다나 어린이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어떤 그런 안전점검을 100% 한 상태에서 여기 결정된 겁니까?

그건 설계할 때 어떻게 교육여건을 짤 건지, 교육이 아니라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지를 가운데에 지을 것인지 외부로 뺄 것인지,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안전점검을 해 봐야 할 거 아니야.

네, 그건 설계할 때 다 회의를 거쳐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안전국을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시민들의 안전 업무에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76억 6281만 원보다 1.3% 증가한 178억 960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금 집행 잔액 및 2016년도 승강기 안전유공 시상금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9억 2000만 원보다 269만 원이 증액되어 9억 2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67억 4281만 원보다 2억 777만 원이 증액된 169억 5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8억 5000만 원과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월하천 재해예방사업 7억 5000만 원과 조천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안전총괄과 753만 원과 생활안전과 1524만 원 등 227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123쪽에서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61억 9323만 원보다 5.2%가 증액된 486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에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억 8927만 원보다 12억 2257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10억 원, 유관기관 CCTV 연계용 정보통신회선요금 9000만 원, 재난영상정보 송신시스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안 130쪽에서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7954만 원보다 1억 3245만 원이 증액된 1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트스키 구매비용 3100만 원, 공공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4800만 원,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등 설치 지원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 주요 사업 증감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133쪽에서 136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4억 2441만 원에서 10억 5934만 원이 증액되어 384억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남면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사업에 4억 원, 합강캠핑장 웰빙존 편의시설 보강사업 3억 원, 연동면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사전에 다 설명도 듣고 했지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23쪽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앞서서 이번에 중학생 사고 난 거 참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어떻게 난 건지 그 경위를 아시나요?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한번 조치원에 가는 길에 들렀는데 항공대 옆에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윤형철조망을 부대에 쭉 둘러쳐 놨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오면서 운전기사가 주의를 게을리 한 것 같아요. 청소차가 크지 않습니까? 크다 보니까 울타리 그 윤형철조망에 걸렸는데 마침 거기에 학생이 지나가고 또 차가 비켜 가고 가는 과정에서 사실 그걸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런 부상이 됐는데...

그럼 그 철조망이 밖으로 나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차가...

아닌데 차가 걸린 것이지요.

차가 걸려서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운전기사가 안전에 늘 유의하고, 뒤에 늘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럼 사전 안전점검 이런 것도 소용이 없었던 거네요? 그건 아니네요?

네, 그건 안전점검의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운전하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가 보면 굉장히 길이 좁은 데다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좁은 데다가 넓은 차가 지나가니까 걸려서 끌려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 청소차에 대한 백미러도 별도로 설치해서, 그런 게 뒤에서 보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청소과장하고 제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살펴봐서 그런 게 미리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났는데 그 아이도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데다가 그런 사고까지 나서 앞으로 그 아이가 크면서까지도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상처 입은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고 없이... 국제안전도시 만들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고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지금 안전을 부주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늘 저희들이...

더구나 다른 차도 아니고 우리 관 차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꺼짐)우리 관 차는 아니지 않아요?

우리 청소 차.

(마이크꺼짐)아니에요.

그럼 용역 준 청소차예요?

용역차입니다.

용역 준 청소차? 어쨌든 우리 관 일을 하는 청소차이기 때문에...

(마이크꺼짐)관 일은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일하는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인데요, 안전지도사 심화교육을 받고 있는데 추경에 조금 더 올라왔지요, 2기, 3기 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한테 교육받고, 심화교육받고 이렇게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2기가 끝나고 나면, 3기는 늦으니까 그렇지만 2기 끝나고 나면 아무리 못해도 50∼60명 정도는 지도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심화교육 하는 거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보면 이 사람들 바로 투입돼서 나가도 지도사 특강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기 하고 나면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워크숍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천안에 우리가 먼저 가 봤지만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직접 가서 보고 견문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강사료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시민안전전문가를 육성·양성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한 클래스를 조치과정하고 여기 시청에서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하겠는데, 자원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갖추어졌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전문성이, 그런 체험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보수 비슷하게 그런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보수교육이나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자부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합쳐서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워크숍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것을 이번에 반영시키세요. 가능하시면 시키셔서, 어차피 올해 지도사를 배출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이번 추경에 강사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넣어서 정말 올해 안에는 제대로 된 지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대답만 하세요, 나오시지 말고.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었느냐면...

하실 말씀 많으시면 나오셔서...

박종국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1기가 다 교육이 끝나면 국립방제교육연구원이 이런 분야의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교육 같은 걸 시키는 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늦추지 마세요. 늦추지 마시고 지도사들이 모든 생활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이번 중학생 같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게 확산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사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치수방재과 건데요. 이번에 조천 연꽃공원 조경하고 시설비를 3000만 원 올리셨는데 엊그제 가 봤어요. 엊그제 새벽에 가서 보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고, 활짝 핀 것도 있고 너무 천차만별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꽉 차지 않아서 좀 그렇고 또 수풀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걷어 내고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걷어 내니까 너무 휑해요. 그래서 올해는 풍족한 연꽃 축제가 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에. 보셨지요, 우리 국장님도?

네, 저는 매일 거기에 가는 사람인데요. 저녁에 가다 보니까 그런데 낮에 가서 보고 휴일에도 봤는데 금년에 특수한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연말에 갈아엎고 보식을 했는데 또 지금 가물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지금 물달개비인가 그것이 아주 극성이어서 그걸 뽑아내는 데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기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상당히 그래서 다시 새로 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연꽃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연꽃 축제이기 때문에 연꽃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자체가 좋기에는 조금 기대를 못 할 것 같고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도 엊그제 만나기는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더 충족시켜야 되나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날씨 탓도 있고 또 작년 겨울에 엎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잘 관리하셔서 그리고 조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세요. 조경으로라도 더해 줘야 되니까 잘 좀 하셔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치원의 기본 축제가 연꽃 축제이고 벚꽃 축제거든요. 벚꽃 축제는 잘 했고 또 연꽃 축제 잘 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에서는...

지금 부여에 궁남지가 연꽃 관리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한번 견학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2014년, 2015년 계속 봤는데 갈수록 연꽃이 크는 생육 상태가 다르다, 내가 볼 때는.

네, 맞아요.

그래서 갈아엎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건데.

그 빈자리 그것은 자연스럽게 갈아 치우는 문제가...

그것은 보니까 골을 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져요,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너무 뒤죽박죽 된 데다가 수풀은 잔뜩 하지.

그런 부분이 올해 특별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제트스키를 3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여기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기존에 인명구조대는 구명정 보트가 지급되어 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해서 제트스키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줘야 되는지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도 세워서 무상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우리가 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80%, 자부담이 있는데 이건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전체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자본보조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80%를 준다, 70%를 준다, 50%를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자본보조를 50% 주는 것 있고,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60%, 이런 건 100% 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또 제트스키를 민간자본보조로 사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사면서 임대료 없이 빌려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데 사례는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치수방재사업 10페이지에 보면 용수천이 금남면에 있는데 용수천 제방축조, 호안 정비사업에 4억 예산이 되었는데 이 4억이 어디,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수천의 저기 발원지 32사단 거기에 아직 제방이 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페이지.

10페이지가 없는데.

아니, 여기 제안설명서에.

제안설명서에, 네.

용수천 제방 그 사업 한번 얘기해 보세요. 4억이 어느 부분인가.

용수천 제방축조, 호안 정비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가로...

어느, 어디요?

치수방재과장을 통해서...

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종철입니다. 그 사업 구간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사업하는 구간 전체... 총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용수천 사업비를 조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왜 묻느냐면 “용수천 사업을 잘해 놨어야 했는데 32사단 그쪽을 덜 했다.” 이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축조 전체적인 사업인지?

32사단 쪽...

반포면 쪽으로 있어요, 성강리 가는 그 원천 흐르는 데.

그쪽 구간은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좌우간 이 4억을 앞으로 쓰는 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보면 백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전의면 재해, 조천2 재해 위험 개선사업, 용수천 제방축조 개선사업 또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만 정비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한 하천에 흐르는 물, 물의 수질까지도 관리합니까? 왜냐하면 조천천의 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다 또 용수천 수질은 어느 정도다. 이 물은 오염도가 많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오염도의 원인은 상류에 32사단이 있어서 32사단의 장병들이 누는 오수를, 잘 정화되지 않는 물을 흘려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질이 오염됐다.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제방 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천에 흘러가는 물의 수질 오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천천의 수질 오염도하고 용수천의 오염도하고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네, 하천 쪽의...

그것까지도, 수질, 오염도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환경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하천의 홍수...

그 흐르는 수질, 오염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국, 수질 환경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치수방재과하고 협조 안 됩니까?

치수방재과는 호안 공사, 하천...

그것만 한다?

네, 그거하고 그 이후에 수질 관리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환경 부서에서 관리...

난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도 거기에 관심 있어서 그러한 것도 한번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2사단 장병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 장병들이 하루에 흘러나오는 물, 하수처리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화돼서 나오나 우리 일반인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치수방재과에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심은 당연히 가지고요. 5번의 2에 용수천 사업에 지방하천 사업의 국비가 2억 증액됐습니다. 2억을 더 추가로 내려 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하면서, 설계하면서 그 과정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비 2억을 매칭하다 보니까 4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가서 알아 봐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