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홍종수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해 2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 등 예비비 사업의 시기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신중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소관부서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당해 사업의 관리 소홀로 전액 미집행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또는 삭감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추경 및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양진하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비 집행 중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한 곳이 있어 예비비 예측 및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향후 예비비 사용 시 신중을 기함은 물론 꼭 필요시 활용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세입결산 부분에서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등을 마련하여 세입 증대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결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특히 이월액은 절대공기 부족, 집단민원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원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심상호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4소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부서 결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낭비와 불용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