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체 발대식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PPT자료 이용 설명) 군공항 이전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현황은 전체 면적이 190만 평이고 수원시 면적부분이 160만 평, 화성시 탄약고 부분이 30만 평 되겠습니다. 화성시 탄약고 부지는 화성시에서 부동의로 제외가 된 상태이고, 세류관사는 군에서 지속 보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제외가 되고 수원 군공항과 체력단련장 부분이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일정으로 작년에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후 1년간 협의를 거쳐 6월 4일 이전건의를 승인받았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종전부지 개발 160만 평, 그리고 군공항 이전사업이 440만 평이며 이전지역 지원사업은 이전지역과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조 원으로서 군공항 이전 개발이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일정은 2015년 하반기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고 2016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에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군공항 개발방향은 수원 스마트폴리스 조성을 목표로 첨단과학도시와 친환경 배후단지,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북쪽에 R&D 단지를 조성하고 중앙부에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 좌‧우측으로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사업 기본구상으로 국방부 공군본부와 협의된 구상계획도입니다. 440만 평의 규모이며 건축물은 한 10만 평 정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전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며, 저희 건의서상 소요재원으로는 5,100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활환경 개선 이주단지 조성 등에 1,000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으며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1,800억 원,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1,200억 원, 후생복지 지원에 1,000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이전 후보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국방부에서 제시한 경기 남부권 10개 시‧군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하남시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평군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0개 시‧군의 설명회가 끝나는 대로 국방부와 향후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군공항 이전사업은 앞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상생발전협의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전문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장기사업으로서 사업비의 효율적인 도모를 위해 상생협력, 갈등관리 자문단과 사업관리, 건설사업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되면 해당 지자체와 국방부‧공군본부‧경기도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제안이고, 한 가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특위가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에 대한 것은 마침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받는 것보다는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은 향후에 수원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변까지 하면 한 300∼400만 평이 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또 주거용지가 26.5%입니다. 첨단과학 연구용지는 1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주거용지를 만들면 수원이라는 도시는 결국 아파트만 있고 산업을 유치하지 못 하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빼놓고 호매실과 광교가 다 들어오면 135만입니다. 이렇게 계획 잡으면 150만이 됩니다. 135만과 150만의 차이는 15만밖에 되지 않지만 이 15만이 더 들어오면 소각장 증설하는 데 한 2,000억 들어갑니다. 음식물처리장 증설하는 데 또 돈 들어갑니다. 그것 이외에 간접 인프라에 수 천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인구를 더 늘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실리콘밸리처럼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연구동을 유치해서 수원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을 이핑계 저핑계로 늦춰버리는 바람에 삼성전자를 축으로 하는 IT산업이 수원에 유치되지 못 하고 판교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핵심이슈는 만들어냈는데 군공항 이전 이후에 과연 수원의 먹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앞으로 수원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이냐 하는 철학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나 받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우리 특위에서 할 의미가 없어요! 왜 주거용지로 26%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용지가 26.5%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원 스마트폴리스라고 명명해서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과학용지를 최우선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산정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지가 나름대로 계상이 됐는데 저희 주거용지로 계상된 것은 사실 고밀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거단지로 두는 것은 첨단과학도시의 배후단지 기능으로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수원시민과, 정말 수원시에 힘 있다는 분들이 다 나서서 토론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대기업은 몇 십조 또는 몇 백조씩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강남에 있는 한전부지 입찰에 삼성이 4조를 썼고 낙찰된 현대자동차는 10조를 썼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돈은 7∼10조입니다. 그 땅, 몇 만평 되지도 않은 땅에 기업은 10조를 써내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 3개∼4개만 유치하면 이 돈,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연구단지로 만들어 줄 것이냐, 무조건 “첨단”이라고 하는데 첨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이해하는 첨단이 IT입니까, 아니면 BT입니까?

IT‧BT‧NT 이렇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800만 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광교에 찔끔 넣고 어디에 찔끔 넣고, 이렇게 해서 첨단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공론화 안 했어요. 결국은 또 주택분양해서 무고한 시민들 집 하나 사는 것 때문에 그 돈을 빨아다가 다시 여기에 투자해서 뭘 만들어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 다시 이것, 주거공간으로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유치할 산업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량제 때문에 못 합니다. 바로 이렇게 군비행장을 옮겨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에 우리는 산업시설을 유치해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굴뚝 없는 공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연구개발되는 것이 동남아를 축으로 우리가 먹여살리는 중심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철학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과 기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논의가 안 됐는데 왜 설명회를 다니시느냐, 이거예요. 그런 논의가 안 됐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특위가 제대로 되려면 부시장과 도시계획실장을 불러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전할 때 이전할 부지를 우리가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짚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특위라고 모여서 그냥 특위 회의 몇 번 하고, 이게 특위입니까? 이따위 특위를 하려면 할 필요가 없죠! 이건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으면 돼요, 각 상임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2차 회의 때도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것은 처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먼저 도시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군공항이전과가 생기면서 이전되어 온 게 맞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지금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한 사항이고 향후 개발단계 때, 물론 백종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개발단계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같이 큰 고민을 해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부지, 이 계획이 사업으로 시행되려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군공항이 다 이전되고 그 부지를 양여받아 하는 사업인데 크게는 건물조성까지 우리 계획대로 향후 10년∼15년, 앞으로 2018년부터 이전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0년∼15년 이후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충분히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10년∼15년 후의 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 몇 개를 유치한다면 이 돈, 바로 나와버린다니까요. 5년 이내에 끝내버려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예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아니,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시점이 앞으로 10년∼15년,

10년∼15년을 잡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1∼2년이면 돼요, 빨리 하면.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같이 나서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토지에서 돈이 나와야 되죠? 돈이 나와야 이전부지로 가서 이전부지를 사고 또 이전할 수 있는 비행장을 건설해 드리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땅을 분양하고 아파트 팔아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녹지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고 IT기업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명품도시가 될 거라고 광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끌어서 아파트 분양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미래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를 여러 가지의 중심도시로, 굴뚝 없는 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드릴 거냐라는 토의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금마련은 쉽다니까요. 요즘 보면 경제인들 사면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사면은 왜 합니까? 결국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하라고 사면할 때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니까요. 왜 이것,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는 단계는 현재 단계보다는 앞으로 향후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값 다 오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네?

땅값 다 오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아, 지금 현재는 예비 이전후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전부지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사업이 진행, 지금은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비후보지가 발표되고 이전부지가 선정되면서,

계획이 나중에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부지 중에 얼마를 시민을 위한 공원부지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공론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높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됩니다.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주거용지 몇 %, 산업용지 몇 %,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 기획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용역을 거쳐야 될 것이고,

용역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유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리고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지, 왜 용역업체가 선 그려준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언제부터!

저희가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이라든지 또 말씀하시는 대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충분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또 향후에 의원이 되실 분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것은 어차피 계획 초기단계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처음 이 이용계획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우리 백종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계획 잡았던 상임기획단과 군공항이전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정말 실리콘밸리 단지를 좀 더 확보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우리가 10년 뒤에 개발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의 경제도 예측을 하면서 이것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한 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금융권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네.

이것은 선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돼야 되는데, 근 5조 원∼7조 원 가까이 되는 사업에서 선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가장 좋은 토지이용계획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이 계획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상임기획단하고 담당하는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과, 이 3개 과와 우리 특위가 뭉쳐서 다시 한 번 좀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면 좋은 계획이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계획이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전 대상지역이 여주, 평택, 화성 맞아요?

저희도 모릅니다.

아니, 이 세 군데로 압축됐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저희가 풍문으로 듣기는 하지만 국방부에서도 지금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낭설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주, 평택, 화성, 대상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언비어만 무성하게 난무하고 그렇다면 이전후보지는 신청을 언제부터 받아요?

절차가 앞으로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협의 단계로는 하반기에 예비 이전후보지 2～3개 곳을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표된 2～3개 지역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협의가 된 사업계획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고 그 선정된 중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이건 만약인데요, 그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여주, 평택, 화성이라는 어떤 대상의 주민이 반대를 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우리는 싫다.” 그랬을 때 대안은 있어요? 어떤 대안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주에서 주민투표를 했어,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대안이 있어요? 지금 두 군데, 세 군데를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선으로 발표한다는 근거가 말로만 들은 거지 공문 받은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절대 발표 안 합니다. 만약에 발표하면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또 이어서 얘기하면 가령 여주하고 평택 두 군데를 선정했다 했을 때 두 군데가 다 반대를 했다, 했을 때 대안이 뭐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현행 규정상에는 진행을 하면서 이전 후보지로 됐다가 주민투표 결과 "반대"로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주민투표를 해서 안 됐는데 무슨 다시 검토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시 검토하든지 아니면 제외시키고 다른 지역을 선정할 건지는 국방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주민이 반대했을 때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현재?

예,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수원은 군공항이전추진위원회 발대식 했죠, 지난번에?

예.

우리는 신난다고 장구치고 북치고 사전 식하고, 화성 가봐요. 시뻘건 “군공항 이전 반대 우리 동네 절대 비행장 들어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김칫국물을 빨리 마시는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비행장 이사 간다고 춤추고 있어, 이게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지금부터 빨리 된다 하더라도 10년이에요. 그런데 그걸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논한다는 것은 김칫국물 마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면 어떻게 정세가 변하고 어떻게 뭐가 될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향후 추친계획이나 이것은 국방부에 내야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원시가 왜 동마다 다니면서 사전설명회 할 이유가 아닌데, 지금 부시장이 몇 군데 했어요?

지금 한 열여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단지 비행장 이전하겠다라는 것만 국방부에서 승인났을 뿐이지 어느 지역으로 언제 어떻게 가겠다, 시기가 언제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관에서 너무 섣부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충분합니다. 대상후보지가 정해지고 해도 근 10년 걸려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조용조용 있어야지, 나는 좋은 것이고 남은 가도 우리는 좋다라는 것은 너무 이해타산적인 것 아닌가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우리가 조용조용 있어 주는 게, 지금 너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춤추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별로 위원님들이 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벌써 “군비행장 언제 이사 간대?” 이렇게 나와요. “언제 이사 간대요? 한 10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과장님 답변할 게 있으세요? 시기가 언제이고 비행장 언제 이사 간다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물론 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건의서가 통과된다는 것도 계획 하에 해서 통과가 된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렇죠. 기본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비행장 부지를 이렇게 활용하려 한다, 그래서 여기에 땅값이 얼마이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큼 주고 국방부도 그런 안을 갖고 협의를 하겠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너무 축제 분위기로 갈 이유는 아니다, 괜히 당장 화성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빨간 플래카드 수십 개를 걸어놓고 “절대 못 온다! 주민이 반대한다!”, 이걸 자극할 필요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최종 건의서안은 3월에 협의가 끝났고 승인은 6월에 났지만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발대식 같은 경우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10개 시‧군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의 홍보는 진행을 해야만 이것이 간다는 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지 않느냐."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각 동에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음피해하고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20개 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굳이 왜 설명회를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주민들한테 당장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가 했을 때는 몇 년 안에 이게 들어와서 그렇다 하지만 이제 승인난 것을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군공항 이전 진행상황을 사실은 동에 가서 우리가 오신 분들을 접해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동장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각 단체 할 때 한 10분이나 15분 잠깐씩 설명을 해줘도 충분한데 몇 명 데려다놓고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 방법을 택해 보세요. 해당 동의 동장님들 교육을 해서 “군공항 이전 절차가 어떻고 향후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지 가뜩이나 요즘 사실인지 아닌지 국회의원 선거 어쩌고 이런 소리가 하도 많아서 오해받을, 왜 수원시가 오해받을 소지를 갖고 가는지 몰라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얘기는 왜 하필이면 부시장이냐? 과장님이 다니면서 설명 못 해요? 국장님이 설명 못 해요?

사전 설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축제가 맞습니다. 우리가 소음이라든가 고도제한의 재산피해를 60년 동안 입고 살았던 분들한테 정말 말로만 비행장 이전하겠노라고 공약사항이 나왔었지 어떤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야말로 장밋빛 희망을 심어줬던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2013년도에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게 장밋빛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설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전시민협의회 발대식 한 것도 너무 잘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전설명도,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전설명 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준 제2부시장님도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 청취를 마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조명자 위원장한테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그렇게 가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 정도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피력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아직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느냐가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천이 힘든 게 청라지구 때문에 그래요. 계산도 안 될 만큼 부채를 안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10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연간 몇 조 이상의 예산을 갖는, 거의 10조의 예산을 갖는 광역시이니까 이게 버텨내지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이게 삐그덕하면 용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발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향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계획 세우자."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더 깊게 토지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사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용도변경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사전에 협의할 때에 이 문제를 정확히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버리면 나중에 용도변경 할 때는 특혜의혹 시비가 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누구보다도 기술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용인시하고 하남시 사전설명회 다니셨잖아요?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쪽 지역에서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하니까 예비 이전후보지가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비 이전후보지가 발표된 이후에,

잠깐만요!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해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 이야기 할 때는 속기를 하지 말든가 우리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이 우리 수원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수원시 공직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속기록을 읽어봤을 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겁니다. 예상되는 후보지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거 안 읽어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고, 하게 되면 이 수원비행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비공개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사례에 대해서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주 방폐장에 관련된 사례라든가 기타 두 개 지역이 있던데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발표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공유해서 듣는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 또 다른 갈등을 겪는 부서하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일정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범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 관련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백종헌 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소음피해 관련된 것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에 1차 소음피해 승소판결이 나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09년도에 1차 판결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12년도에 항소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보상액을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정현 팀장님께서 준비해오신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