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화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청 도로개설 계획 변경의 건은 2013년 3월 5일 화성특별위원회 제3 차 회의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계획은 주차장 조성공사는 단계별로 보상과 함께 추진되고 있고, 도로계획 변경은 팔달구청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에서 장기 대안으로 검토하도록 공문을 기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의 건은 이것도 2013년 5월 2일 화성특위 제4차 회의에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14년 2월 20일 한옥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14년 3월 12일 한옥촉진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연무초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의 건입니다. 이것도 날짜는 2013년 8월 21일 화성특위 5차 회의 때 건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신풍초 이전과 관련해서 연무초등학교에 지원해 줄 금액은, 현재 지원금은 완료되어서 아마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일부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장안지구 조성사업 관련의 건입니다. 이것은 2013년 8월 21일 화성특위 제5차 회의에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2015년 8월 5일 화성지구단위변경을 일부 변경해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형이 맞지 않는 삐뚤삐뚤한 부분 799평방미터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실시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화지구 주차장 내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관련의 건은 이것도 2013년 12월 23일 화성특위 제6차 회의 때 건의하신 사항으로 작년 12월 21일 버스 주차장 조성을 교통행정과에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무대 주변 관광편익시설 한옥 관련 건입니다. 이것은 2014년 3월 26일 화성특위 제7차 회의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문화재청과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상가를 지으려고. 그런데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니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먼저 특위 때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신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이 되겠습니다. 한옥 기술전시관 건립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옥기술개발R＆D사업단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옥 기술전시관을 2014년에 유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시공사 선정까지 끝나서 9월 정도에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현장에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화서문 주변 공공한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서문 주변의 관광거점인, 화서문 주변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광안내소와 한옥형 복합문화시설, 그 다음에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동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한 동을 추가로 바로, 9월 중에 착공할 것이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번, 장안지구 한옥 저잣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장안지구에 예절교육관과 전통식생활체험관 전면 도로변에 한옥 저잣거리를 조성하여서 먹거리 등 관광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금년 8월에 수립했고 금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한 다음에 2015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5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1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기술전시관이 당초 계획에 국비가 25억, 시비가 15억해서 40억이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25억에 5억해서 30억인데 10억은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전시하고 할 것, 그것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어주는 것은 건물만 지어주고 그 안에 전시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당초 계획에 국비가 25억 온다고 했는데 얼마가 왔어요?

다 왔, 이것은 국토부에서, 한옥R＆D사업단에서 다 지어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차후 운영은 우리 수원시가 할 것입니다.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인력계획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그래도 인력계획이 나와야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어떤 방식,

제가 볼 때는 재단이나,

재단?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 같은 것은 고건축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건축은 건축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시관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운영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직 계획을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재단 아니면 일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주어서, 지금은 거의 재단이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우리 방침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인들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 교육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옥과 관련한 자수나 이런 것을 화성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면 운영이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2016년 말에 건립 완료 계획입니까?

네.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많은데,

하여튼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예산 투자 안 하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일반 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예절관이나 전통식생활체험관 같은 것을 지었는데 거기에 송진이 너무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내부에서 옷 갈아입고 하는 데를 보면 안쪽에서 바깥 하늘이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을 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지도감독을 하든 좋은 재료를 쓰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수없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자가 금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기술전시관이나 체험관이라고 해 놓고 또 그렇게 망신당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도 잘 보시고 앞으로, 내년 12월까지지만 건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한옥을 처음 짓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두 번째 짓는 것이니까 유념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에 보니까 한옥기술개발R＆D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R＆D사업단에서 기술전시관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사업한 실적은 파악해 보셨나요?

한옥기술R＆D사업단은 이번에 처음 발족이 되어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학교, 명지대학교 교수분들하고 구성이 되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수원이 최초입니까?

전시관은 최초고, 서울에 한옥 택지개발하는 데에 시범으로 한 데가 있는데, 일반 상가를 했는데 두 번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선 위원님께 자료도 제출하셔야 되니까 그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군것도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전시관이나 저잣거리 시설이 완공되면 전체적인 조감도나 이런 것이 있나요?

기술전시관 조감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현장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것이고, 저잣거리도 지금, (뒤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대략은 나왔지, 도면?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기본위치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감도는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유인물 뒷면에 보시면 도로면으로 빨간색이 저잣거리,

이 저잣거리는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닙니까? 체험관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번잡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옛날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2012년도에 제가 그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서 전면에 남겨 놓은 것이 예절관 지을 때,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8월에 계획을 잡으면 아마 다음 회의 때는 저희들이 도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연무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설개선을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권고해서 한 것인데, 주차장이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관여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시초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신풍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학생들 분산대책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었지 거기에, 처음에 계획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체육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서 돈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 화성사업소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소 내에 혹시 임시 주차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사업소 전체 내에?

화성지구단위 내에요?

네.

지금 저희들이 남지 복원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먼저 주차장이었던 곳, 그 다음에 연무지구 동사무소 앞에 개발 못 한 곳도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팔달구청 뒤에 주차장하려고 했던 곳도 크지는 않지만 쓰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주고 집 철거한 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수원시 행사할 때 사업소로 협조사항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주차장 관련해서요?

네.

주차장 관련해서요?

네.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소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으로 잠깐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활용하면 행사의 질이 높아질 텐데, 본 위원이 요즘 행사에 가 보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그 주변만 벗어나면 텅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협조사항이 있었나 해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재단에 얘기해서 행사 때 학교나 이런 데를 쓸 수 있게끔,

사업소에서 할 것은 없고 재단에서 자기들이, 행사 주최자가 협조를 구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한옥을 권장하는데 사업소 내에 보면 요즘 일반 개인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옥상에 기와는 아니지만 무슨 기와라고 하지요! 그것을 상당히 많이 올렸던데, 보셨지요?

FRP 이런 것,

네. 일반 외곽에서 볼 때는 보기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지원책은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없고, (뒤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건축과나 주택과 쪽에서 있나?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아직 없고 6월 4일자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보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구상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FRP인가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기와가 검은 색이지 않습니까? 은은한 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분들이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사업소에서 색상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이 정도를 쓰면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패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제를 안 하면, 지금 건축행위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무엇인가 체크를 해 주시면 다음에 후손들한테 무엇인가 “아, 시에서 무엇을 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주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이야 그렇지만 우리 사업소 내에서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무대 주변 관광 편익시설 관련 건해서, 제가 기존에 진행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고한 내용만 보면 어쨌든 위원회 위원님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건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전반적인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불가해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위에 보면 연무정에 활 쏘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활 쏘는 건물, 기와집 큰 것.

네.

그것이 원래 도에서 예전에 지어서 저희한테 넘겨준 것인데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2층 바닥이 자꾸 누수되고 해서, 그 다음에 건물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 번 하고, 또 화성이 가려지기 때문에 주차장 아래쪽에다 상가를 쭉 펴서 짓고, 거기에 상가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짓고 위에 있는 건물을 다 아래로 내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전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건물을 짓겠다고 그랬더니 승인이 어렵다고 심의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꼭 필요해서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현재는 어렵지만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시고 필요하다 해서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청의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문화재법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보호하고, 보호하고 발전하기 위한 안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하면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여기에서 불가라고 해서 그냥 사업을 제척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에 문화재보호구역이지만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사항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에다 도로 같은 것을 검토하라고 보냈는데 진행되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글쎄요, 이 사항은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구청 계획하고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에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것은 도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당초 게스트하우스 지으려고 했던 데에 게스트하우스가 추진 안 돼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학관 부지로 돼 있어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문학관으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땅을, 아래쪽이나 옆쪽으로.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가 확보는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철에는 거기에 상당히 많이 댑니다.

사실 부족은 한데 그것도 저희가, 원래 관광공사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옛날 생태교통 할 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행정과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단하고 해서.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교통행정과에 공문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처리토록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화동이나 가끔 가서 물어보니까 주차는 많이 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장안문 주변에 막 세우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탈 수 있어서 좋아는 하는데, 면수가 좀 부족하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통보해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던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 팔달구청 도로 계획 변경의 건에 있어서 우리가 권고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고안을 낸 내용이 사업주체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권고안에 대한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보상을 줬는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중에 토지보상을 주는 것이 국비 70%, 시비·도비 30%로 분담해서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남지를 지동 쪽하고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이 있고 해서 남지를 보상 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복원 순위에 보면 화성행궁에 네 가지 시설 신풍초등학교 이전 되면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후차 순으로 하는 것이 남지, 북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생각도 저희들이 했는데 철거를 해서 거기를, 남창초등학교부터 남지 있는 데까지 건물을 다 철거하다 보면, 거기가 공방길이라고 해서 쭉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헐어놓으면 남수동처럼 풀만 자라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우선 건물을 활용하자, 그래서 레지던시에다 작가들한테 활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그런 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주민들하고 작가들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2008년, 2009년에는 레지던시 작가들하고 직접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궁동 아트센터추진위원회가 있어요. 한창석 그분이 위원장이신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한 20여 분 되거든요! 20여 분 되는데 지동시장도 있고 로데오거리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한 20여 분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그런 데에다 저희들이 준 거예요, 작가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옛날처럼 하지 않고 재단이나 어디에서 넘겨줘서 거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