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139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026억 3,300만 원보다 11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637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526억 7,800만 원보다 11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01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99억 5,5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구축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회선사용료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4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 9억 2,2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보전금 5억 5,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4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4,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10억 원, 송죽동 안심마을 지중화사업 1억 7,000만 원, 이목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5,50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3억 원, 황구지천 자전거길 조성 6억 원, 광교 호수공원 자전거 대행진 6,000만 원, 광교산 공영자전거 운영 3,000만 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 2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사업비 8,000만 원, 시민 자전거대여소 운영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징수 공무원 포상금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 CCTV 공공요금 1억 5,000만 원, 방범 CCTV 설치 8억 원, 기타직 보수 인상분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99억 5,5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총 501억 7,1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억 원, 교차로 내 운영체계 개선 1억 7,000만 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행궁동 공영주차장 조성 4억 원,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7,000만 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1억 5,000만 원, 세류고가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1억 8,700만 원,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5,800만 원, 견인관리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법규 위반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사업 4,000만 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6,4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1억 7,500만 원, 멀티환승정류소 개선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구)교통정보센터 잔여시설물 철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과 안전‧안심‧안정의 3안 도시 건설을 위한 필수적 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교통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이 공무 국외여행 중인 관계로 대신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창조사업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재면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전보한 조열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전략사업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19억 3,900만 원보다 32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74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327억 7,800만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33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2,091억 6,100만 원보다 32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41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사업과 일반회계는 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5,5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계약자 중도해지 대비 선수금 상환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조정 등 32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컨벤션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6억 200만 원, 시설비 29억 원, 감리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 전액을 편성하고 예비비 55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일반회계는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7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도시경관 협정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 원, 성대‧밤밭거리 경관조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전략사업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권선구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으로 발령된 김대식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남다른 열의와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19억 4,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022억 7,600만 원의 약 0.31%인 3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이자수익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환매체 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5억 4,1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감액의 주요인이며, 이 밖에 공사수익은 2억 2,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3억 3,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요약하면, 맑은물정책과의 세입은 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08억 8,000만 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의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억 9,700만 원, 맑은물공급과의 세입은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 예산인 1,022억 7,600만 원보다 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01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업비용은 당초 예산보다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785억 5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세부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 3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200만 원은 증액되었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비용 등 1억 3,800만 원은 감액함으로써 총 2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의 세부 변경내역으로는 상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타 비유동자산 3억 원을 비롯한 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억 6,700만 원을 포함한 8억 6,000만 원은 감액 편성함으로써 총 5억 3,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 등 감액예산이 대부분이고 법정경비 인상분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201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심의 시 각 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수질개선 강화는 물론,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29억 8,900만 원보다 20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는 472억 1,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93억 2,800만 원보다 17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계3호공원 조성비 40억 8,300만 원, 일월공원 조성비 52억 3,600만 원,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84억 원, 제44호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경관과는 165억 5,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36억 6,000만 원보다 28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수 및 띠녹지 방풍막 설치비 4억 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하부 토사제거비 5억 원, 쌈지공원 조성비 12억 원, 몽골 수원시민의 숲 기록영상 제작비 1억 원, 가로수 조성비 2억 4,000만 원, 생활환경숲 조성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샛길 폐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인데요, 한 개인인 의원이 삭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능한 건가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된 내용이 바로 올라가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소위원회에서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내용이 지금 위원장에게 올라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각 소위원회에서 깎은 예산은 내일 모레 조정시간에 서로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가 조정해서 최종 확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깎았다고 그래서 막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네 명의 소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도 결과가 공유되지 않은 내용이 위원장에게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공유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공유 안 된 내용이 올라가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근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어,

아, 정회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