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의 미래와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588억 3,000만 원보다 37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96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511억 2,300만 원보다 37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88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억 600만 원보다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731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1억 9,000만 원, 메르스 격리가구 지원 등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1,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억 9,600만 원 등 총 2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교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비용 1,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9억 6,300만 원 등 총 9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79억 200만 원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기능보강비 4,300만 원, 성매매 방지 홍보비 3,4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4,2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총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1,70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4,500만 원, 시장형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원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2,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응급안전서비스 1억 7,300만 원 등 총 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485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10억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5,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8,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대행사업비 2억 2,400만 원 등 총 1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12억 등 총 1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액은 2,78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9억 1,0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16억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9억 9,000만 원,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3억 4,500만 원, 가칭)행궁동 보육관련시설 건립 10억 원, 가정양육수당 82억 4,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12억 5,600만 원 등 총 34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6,500만 원 등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당초예산 47억 3,2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29억 7,4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휴먼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 진흥, 관광산업 육성발전,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도시 만들기,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그리고 미술관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333억 5,566만 9,000원보다 111억 8,204만 6,000원이 증액된 1,445억 3,7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재 계승‧발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련 사업, 학교복지 사업과 교육청 대응사업,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체육 인프라확충과 미술관 운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24억 9,714만 원으로 기정예산 312억 7,562만 6,000원보다 12억 2,15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옛 부국원건물 토지매입비 9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1억 6,930만 원, 예술단체 지원금 9,221만 4,000원, 소극장 유지보수 지원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0억 5,7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3,166만 7,000원보다 33억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고속도로 옥외광고 1억 6,500만 원, 수원 관광 활성화 언론광고 2억 5,000만 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TV광고 5억 원, 수원 관광 전속방송사 운영 2억 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 4억 8,000만 원, 수원 관광 대표홍보물 제작 1억 440만 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투어 2억 9,450만 원,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1억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 1억 원,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 4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10억 4,6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8,956만 6,000원보다 27억 5,7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사업 11억 8,600만 원, 학교 교육발전 운영 5억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9억 48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04억 6,2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67억 519만 3,000원보다 37억 5,6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FIFA U-20월드컵 개최관련 민간행사보조 3억 7,000만 원, 수원체육관 전광판 교체 12억 원, 체육시설 확충 4억 400만 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1억 2,900만 원이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4억 8,000만 원,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6,300만 원, 학교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3억 1,550만 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및 쉼터 조성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관운영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 24억 7,4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361만 7,000원보다 1억 2,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발권시스템 구축 4,012만 원, 미술관 시설관리 7,100만 원, 기타직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담당 부서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4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454억 8,982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30억 7,868만 원에서 24억 1,114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국·도비 예산은 4억 2,368만 원, 자체예산은 19억 8,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16억 4,785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 8,158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 7,686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 6억 485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국가 암 및 고 위험군 관리 3억 7,000만 원, 모자보건 사업비 9억 522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2억 6,05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840만 원 등 16억 4,785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7억 2,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중 국‧도비 사업은 314억 1,665만 원으로 국비 128억 3,599만 원, 도비 24억 1,619만 원, 시비 161억 6,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암환자 의료비 3억 7,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사업비 6,848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 등 8,1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31억 4,8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사업비 4,986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450만 원 등 7,6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32억 8,4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1억 7,808만 원, 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설치 등 2억 5,00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사업비 1억 5,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37만 원 등 6억 485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3,0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화성사업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363억 2,300만 원보다 31억 8,000만 원, 8.75% 증액된 39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안문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20억 원, 한옥기술전시관 건립 국비대응자금 5억 원, 한옥기술전시관 내부시설 설치 5억 원 등 총 3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95억 300만 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 99억 2,200만 원, 지특회계 20억 9,800만 원, 도비 21억 5,500만 원, 시비 25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보호·복원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의 본예산 포함한 31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어린이도서관 전자태그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화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학습공간 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800만 원, 선경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아동문학가 특별전 개최, 영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1억 1,000만 원 반영으로 총 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2억 2,6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9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박물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69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8,7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광교박물관 야외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기 편성된 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박물관 야외전시장 움집터 보수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2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800만 원보다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전번역서 발간 2,000만 원, 입장권 통합발권시스템 개편 2,000만 원, 창호벽 실사 썬스크린 설치 1,3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1,600만 원, 일직수당 인상분 306만 원 등 5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20만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원시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8,738억 원, 특별회계는 82억 6,000만 원으로 총 예산안 8,8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258억 원 대비 56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와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82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58억 6,500만 원 대비 6.81% 증가한 562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총 370억 3,400만 원 증액으로 사회복지과 25억 2,900만 원, 여성정책과 1억 5,300만 원, 노인복지과 1억 8,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억 500만 원, 보육아동과 344억 1,5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교육국 총 111억 8,200만 원 증액으로 문화예술과 12억 2,100만 원, 관광과 33억 2,500만 원, 교육청소년과 27억 5,700만 원, 체육진흥과 37억 5,600만 원, 미술관운영추진단 1억 2,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개구 보건소 총 24억 1,100만 원 증액되었고, 화성사업소 31억 8,000만 원 증액, 도서관사업소 5억 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박물관사업소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 구청은 8.91% 증액된 12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분야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과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비 증액, 생화학장비 구입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님하고 문화교육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두 군데서 올라온 추경이 한 500억이 되죠? 그죠? 500억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즉, 기 예산보다도 증액된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당 우리 상임위원회에 1차 상의를 해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사전 협의가 있어야지 그러한 협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내놓으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물론 개별 소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을 적에는 기 예산보다도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이나 문화교육국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소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민한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12억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보류상태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증액하기로 약속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수원시만 예산을 세웠고 다른 지역은 예산 조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협의과정에서 공투단이라고 그래서 공투단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협의하기를 활동지원비에서 지원하기로 구두약속을 했었는데 수원시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 예산조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의 형평성 때문에 집행을 못한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자가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땠는데요?

부분적으로 만족도도 높고 또 시장님이나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기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원만 단독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도 전국 31개 시‧군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활동지원비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못 받는 게 아니라 더 추가로, 시에서 추가서비스를 해주려고 추진했던 것인데 그 부분만큼은 아직 집행을 못할 형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용을 했던 분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건 불편은 없는데 공투단에서 추가지원 서비스를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우리만 또 지원해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예산에 대해서 항상 타 시‧군하고 협의를 보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죠?

예.

근데 왜 이것만큼은, 보면 중증장애인들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케어하기 굉장히 힘든 것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도 배려해주시고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되어서 OK사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한테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팔달구 노인복지관이 기본설계보다 변경이 됐죠?

예.

그런데 변경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도 모르세요.

최종적으로 설계가 끝나지 않았고요,

왜 이것이 변경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쭉 해서 되어야지 이게 기존 설계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통과된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 어떠한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이래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당 상임위원회니까 사전에 전파해 드려야지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최종 설계가 아직 덜 됐는데요,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설계를 어떤어떤 이유로 변경한다는 그 이유를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돈을 들여서 다시 설계를 하고 그래야지 완전히 설계변경에 대한 이유도 하나도 없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저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러한 이유로 기 설계변경된 것을 다시 고친다.” 그러한 것을 문서화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하나씩 드리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