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사무공간 조성하는데 옥상 정원이지요?

옥상 정원하고 5층 하실 때 참고로 보니까 담배 피우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마련하는 데도 보니까 5층에는 사무관 이상 의원님들 담배 흡연구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옥상에는 다른 일반직원들 흡연구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사무관 이상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담배를 태우시는데 그 밑에 하위직 되신 분들은 저쪽 가서 피우고 이쪽 가서 피우고, 서너 명씩 모여서 담배 피우더라고요, 외지 나가서.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 올라가면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또, 어차피 담배는 직급이 높다고 안 피우는 것도 아니고 피우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피울 바에는 그렇게 나눠서 해 주면 의원들 담배 피우는데 평직원이 와서 담배 피우기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연령 차이도 많이 있지, 한국의 또 통상적인 관례나 모든 걸 따라서, 아무리 공직자지만.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구상할 때 5층에는 사무관 이상 의원님들 해서 같이 흡연하신... 사무관은 나와서 피우는 거고,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위에는 일반직원들 대상으로 흡연구역을 하나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덧붙여서 청소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청소하러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면 또 본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구상할 때 그분들도 잠시, 약간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잠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공간 마련할 수 있으면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있어요?

의회가 개원해서 이사 올 때는 그 공간이 없었지요?

잘 하셨네요.

그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쉬는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본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니까 잠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하는 자리지 휴식하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회의 자료는 9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경대·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따른 입법·법률고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문 의견 제공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입법고문분들, 여러 분들이 우리가 고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분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입법정책계인가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간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안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자문하고, 무조건 자문하고, 자문을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한 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냥 법이에요. 맞는 걸로 알아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법 해석이라는 건 다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고문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다.” 그냥 ‘GO’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저도 많이 있었고, 지금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 분야에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별도로 별정직으로 돼서 그런 분들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전문위원을 아예 서기관 정도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 식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문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사무관 한 분 계시지요? 그분들도 전문성을 갖춘 분도 아니지요? 거기에 6급, 7분 이분들이 한 두 분 계신데 그분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무슨 사안만 있으면 그냥 자문 의뢰하고, 자문 의뢰하고 거기에 어떤 답이 오면 그것만 무조건 맹신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회가 3기 때는 특히 우리가 새로 출범하는 세종시다 보니까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만들 조례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고문변호사하고 입법고문도 증원하는 계기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돈은 1년에 한 250여만 원 줘 놓고 계속, 그분들도 강의는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또 이메일로 계속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자문료도 꼭 여기에 얽매이는 금액보다는 우리가 한 번 모실 때 이분들 출장비,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 주시는데 10만 원은 사실 여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기 오려면 자기 차 가지고 오면 기름값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 오면 그분들 한 번 강의 나가는 정도의 경비가 있을 거예요. 40만 원이 될지 50만 원 될지,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1시간이나 2시간 강의할 때 그분들이 받는 강의료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경비를 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 모시고 직접 시간을 같이 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직접 모시고 그런 자문을 하려면 최소한 어디 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분들이 강의하는 그 정도 수준을 주셔야 참석시키지 그냥 여기 와서 1년에 25만 원씩 12번 받고, 그리고 여기 와서 회의 참석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올 때 1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최소한 기름값밖에 안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간 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자문료를 올리기가 힘들면 그런 쪽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활용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인 자문만, 고문만 받아서는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55건 했으면 내년도에는 한 60건을 이분들이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굳이 다 받는 건 아니고 여섯 분을 보내고 세 분의 의견이 왔다, 두 분의 의견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를 하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