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기조실장 김영규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9억 원보다 13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국제자매도시 초청 통역 및 국제교류단 초청 여비 5,100만 원,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지원 3,600만 원, 연금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505억 4,0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 홍보 이미지첩 제작 1,000만 원, 공공시설 개방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운영 4,800만 원 등, 기정 68억 5,800만 원에서 5,8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수첩 제작 2,000만 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기록영상물 제작 1억 원, 방범기동순찰대 각 동 지대 개선 및 방범용 CCTV설치 등 2억 5,200만 원, 방범기동순찰대 각종 지대 집기구입 2억 5,300만 원 등 기정 47억 1,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자산취득 5억 6,000만 원, 내부유보금 9억 4,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공동경비 3억 8,000만 원, 건전재정추진단 운영 3,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7억 700만 원, 예비비 10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415억 9,000만 원에서 533억 9,000만 원으로 11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1,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정보화교육장 PC관리 및 교육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1,900만 원, 네트워크 트래픽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6,200만 원, UPS실 확장 및 설치 증설 3,500만 원, 무정전 전원장비 및 냉난방기 구입 8,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56억 4,000만 원에서 58억 4,000만 원으로 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경제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3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24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메르스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4,100만 원, 수원형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 약속사업인 동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성에 1억 9,600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1억 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에 5,200만 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1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에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억 6,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용근로자 안전노동교육을 위해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1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해 4,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자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사업비로 40억 5,300만 원, 영동시장 안전시설 보수를 위해 2억 9,400만 원, 팔달문시장 안전시설 보수를 위해 9,400만 원,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골목형시장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매탄시장 LED전광판 설치에 9,000만 원, 역전시장 LED등기구 교체에 국비 5억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에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90억 9,000만 원으로 관내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461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살처분 보상금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G마크 축산물 전문판매점 조성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7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세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7,000만 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6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농촌진흥청 내 건축물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억 9,000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4,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규모 물품취득비 5,000만 원과 청사확대 개방에 따른 청소관리 용역 등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3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종합검정실 운영 시설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사시설유지관리비 4,200만 원, 일·숙직 수당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징수단 소관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의 세출예산은 14억 3,8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0만 원,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운영비 8,900만 원,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1억 9,4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관광 활성화 언론홍보를 위한 지면매체 홍보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장감 있는 보도사진 송부를 위해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방송국 프리랜서 기자 보상금 부족액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시정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쪽∼16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70억으로 제1회 추경 2조 1,819억 대비 1,651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21억 증액된 1조 8,135억, 특별회계는 330억 증액된 5,33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33억이 증액된 총 2조 36억으로 지방세가 250억 증액된 7,779억, 세외수입 96억 증액된 2,020억, 지방교부세 12억 증액된 117억, 조정교부금 260억 증액된 2,266억, 보조금 411억 증액된 5,081억, 지방채는 317억으로 변동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3억 증액된 2,456억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19억 증액된 총 3,434억으로 상수도사업 3억 감액된 1,019억, 하수도사업 1,108억으로 변동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323억 증액된 1,30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49억 증액된 1,266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억 증액된 187억, 교육분야 18억 증액된 267억, 문화 및 관광분야 124억 증액된 1,739억, 환경보호분야 8억 증액된 1,025억, 사회복지분야 403억 증액된 6,520억, 보건분야 25억 증액된 480억,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증액된 534억, 산업·중소기업분야 67억 증액된 342억, 수송 및 교통분야 226억 증액된 2,805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4억 증액된 2,333억, 예비비 11억 증액된 294억,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억 증액된 2,24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채무현황을 보면, 8월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804억이며, 연도별 계획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10억으로 제1회 추경 예산 3,668억 대비 6.3% 증가한 23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공보관 2억 6,000만 원 증액, 기획조정실 총 140억 증액으로, 행정지원과 12억 6,000만 원, 정책기획과 6,000만 원, 자치행정과 6억 7,000만 원, 예산재정과 118억 원, 시민봉사과 1,000만 원, 정보통신과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총 66억 3,000만 원 증액으로 일자리정책과 8억 8,000만 원, 경제정책과 51억 원, 기업지원과 2,000만 원, 생명산업과 2억 원, 세정과 1억 3,000만 원, 회계과 3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6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000만 원, 체납세징수단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개 구청은 2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및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와 중국의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가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 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