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6월 2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대변인, 총무과,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처 소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서금택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 김복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제43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97억 원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19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조 2420억 원의 10.3%인 127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033억 원, 특별회계는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당초기금 1707억 원의 12.8%인 2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지난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2017년 당초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공간 확충,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조언은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기금별 추경예산안 규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국비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공공시설 건립, 신도시 교통난 해소 등 긴급한 시민 불편사항을 반영하고, 의존재원과 법정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9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33억 원, 특별회계는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33억 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1조 873억 원으로 세외수입 45억 원, 교부세 18억 원, 보조금 233억 원, 보전수입 733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AI 보상금 등 편성에 따라 경제산업국이 326억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복지국 218억 원, 건설교통국이 1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 분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은 587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아름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및 설계 83억 원, 도시계획도로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335억 원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5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원 등입니다. 회계 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은 총 36억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17억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출 9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76억 원입니다. 정원 증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36억 원이 증가하여 시설 운영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등 84억 원이 증가하여 하수도 시설 확충,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산업단지 등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 내 조정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5억 원이 증가하여 의료급여진료 예탁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순세계잉여금, 매각수입 등 82억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이 증가하여 대지보상비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원이 증가하여 아름·종촌동 주차타워 건립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타보조금 2억 원 증가로 장군면, 첫마을 등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원리지역대 이전 등 소방시설 확충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도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3개 기금 중 이번 추경에 지역개발기금 등 2개의 기금에 2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21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유 재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이자수입 등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예치금 이자율 감소 등으로 사업 지원이 미미하여 세출예산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535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조치원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4억 원, 영구임대사업 자금 지원 22억 원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급한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사업 그리고 국고보조 변경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혁 실장님, 옆에 앉으시라고요. 부시장님 옆에 앉으셔서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심사하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간부님들은 회의장 밖에서 계셔야... 대기하셔요. 옆에 휴게실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쪽에 보면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용역 자료를 구축 및 활용 계획을 포함하셔서, 운영비 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쪽에 보시면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를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134쪽에 보시면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9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추경예산 요구한 건데요. 이것도 산출근거하고 내용 좀 상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 보면 합강캠핑장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수목 식재를 180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나무를 심는 건지?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의 시설비로 합강캠핑장 웰빙존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그중에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들께서는 얼른 준비하셔서 쪽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합강캠핑장에 가장 급하게 개선할 사항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여름에 캠핑할 경우에 그늘막, 특히 그늘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늘을 할 수 있는 울창한 나무를 곳곳에 심어서 시민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무슨 나무를 심는 건지 제가 말씀...

나무 수종이요?

네, 질의했으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이 햇볕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하고 이런 수종을 좀, 은행나무도 일부 심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나무요?

은행나무는 일부 청춘조치원 부분에서 이식해 와서 심는 부분도 있고요. 주는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180주를 해서 한 주당 50만 원씩 계상했어요. 그럼 느티나무가 수종이 큰 건데요, 한 주당 50만 원씩이면.

네, 좀 큽니다. 거기가 상당히 나무 거름 문제가, 주변에 환경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위원회 실무분과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이거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서 증액분 산출근거하고,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세부적인 거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159페이지?

(마이크꺼짐)사회복지위원회.

아, 사회복지위원회. 저희 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9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8개 분과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1개 분과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1개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운영 수당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7664만 7000원을 본예산에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5호봉, 기타운영비 해서 전년 대비 호봉 인상분 반영, 상근인력 2명 해서 본예산에 8500만 원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추경에 8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에 9호봉 3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차액이 한 1200만 원 차이 나요.

아,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도 읍·면·동 그쪽 분과 운영하면서 1명을 지역사회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3년 한시로 운영비를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9월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사업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워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분의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1200만 원이 계상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받던 분이 있는데 그분 인건비 지원이 9월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보면 6개월 치를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가 그러면 1200만 원이에요?

3개월 치가 629만 원이고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상근직 한 분이 더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호봉 승급분이라든가 처우개선비 그것들 인상해 주는 게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을 하실 때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5호봉 해서 85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호봉 수가 오르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본예산 할 적에 이분들 금년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을 안 시킨 상태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금년도 인상분 이게 저희가...

그러면 사무처장하고 간사하고 호봉 수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금액하고?

그분들 인건비가 8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두 분 거.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으로 세운 게 8900만 원이고요. 그렇게 있는데 2017년도 임금 인상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임금 인상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990만 원입니다.

990만 원에 처장은 얼마를... 간사하고 처장하고 분리하면 얼마, 얼마씩이에요?

두 분 합쳐서 990만 원입니다.

분리를 하면 얼마씩이냐고요.

딱 얼마인지는 저도 지금 모르는데...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빨리 국장님께 메모를 좀 드리세요. 메모를 좀 드리시라고요.

(공무원석에서)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이런 내용도 몰라요? 담당 계장님 오라고 그래요.

(공무원석에서)제가 담당 과장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를 좀 하시지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본예산에는 이렇게 잡고 지금... 저기, 보셔 봐요. 산출근거에... 보시는 거예요, 지금? 159페이지, 예산안. 본예산도 7급 10호봉이라고 해 놓고 지금 추경도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6호 똑같아요. 산출근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사회복지위원회 인건비에 보면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5호 기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 봐 봐요. 사무처장 7급 10호봉, 간사 9급 5호봉.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호봉이더라도 저희 공무원들 기준으로 하면 2.4% 정도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

아까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호봉 수 올랐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호봉 수가 올... 저는 그냥 인건비가 2.4%에서 3% 정도 오른 거를 생각했고요. 지금...

얼마예요?

사무처장하고 간사를 구분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무처장하고 간사가 같이 합쳐져서 호봉 인상분이 533만 원이고요. 다음에 퇴직자 퇴직급여를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게 97만 원, 다음에 사회보험료 36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리해서 말씀해 달라고 안 했어요?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0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이게 본예산 할 때 3%를 계상해서, 증액분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3%를 계상해서, 2016년 대비 보면.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호봉 수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금액 부분, 얼마씩 있는 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추경에 인상시킨 거 그것은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맞고요. 다만 부기해 놓은 그 산출근거에 7급 10호 다음에 9급 5호라고 2016년도 할 적에 그렇게 해 놨던 부분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증액 요청한 것은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간 것에 대해서 반영을 못 한 부분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이분들 개인별로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7급 9호봉 때 본봉이 236만 원인데 10호봉으로 올라가면 236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본봉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약...

아니, 이게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추경 다르고 본예산 다르고 말이 다 달라요. 여기 본예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전년 대비 호봉 인상분 반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아니, 실수를 본예산에서도 하고 추경예산도 실수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 할 적에 2016년도 예산도 인건비가 8493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써 놓기는 했는데 요구액을 8500만 원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봉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가 똑같이 그냥 2016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 본예산이 올라가서 저희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59쪽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분과별 회비가 갑자기 42만 5000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시장님이 세부적인 거 잘 파악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차감 금액이, 추경 요구액이 300이에요? 예산안 159페이지.

159페이지에 어떤, 정확하게...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네.

여기에서 지금 300만 원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추경.

700에서 300 해서 1000이 된 거지요.

네, 이것은 당초에 700만 원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실무분과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것을 제가 답변드렸었는데, 2016년도에 8개 분과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동협의체 분과라는 게 하나가 더 생겨서 분과를 하나 더 운영하다 보니까 1개 분과를 더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분과별이 37만 5000원이었단 말이에요.

1개 분과당이요?

네, 작년에.

네.

그런데 올해는 분과가 갑자기 42만 5000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분과별로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회의하는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과별, 본예산에는 분과별 3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42만 5000원이에요. 이 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됐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분과별로,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운영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서 300만 원을 저희가 더 증액한 것은 1개 분과를 더 운영함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기존에 700만 원 가지고 8개 분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개 분과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1개 분과가 늘어났습니다. 8개에서 9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내용이 뭐 있어요,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는 게. 그리고 국장님 오셔서 설명했어요?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지? 설명을 하셨냐고요. 국장님만 아시지.

...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159페이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 증액되는 이유 좀 설명해 보셔 봐요.

저희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당초 예산이 4억 15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2042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 요구한 내용은 보면 저희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운영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족복지사업이라고 한 300만 원 정도, 이건 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기가정 밑반찬 사업 이런 것들 해 주는 지역사회보호사업 이쪽에 218만 원, 다음에 자체적으로 주민복지 연구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한 24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 지원 증액분으로 한 908만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자체 종사자들이 9명 있습니다, 전담 직원. 이분들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1133만 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133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만. 그러면 2016년 대비 몇 프로나 인상이 된 거예요?

3% 한 거고요. 아까 것은 100%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했어야 됐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거라 작년 연말에 본예산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복지부에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인건비를 이만큼 인상해 줘라는 확정내시액이 온 상태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 요구를 한 겁니다, 3%.

아니, 그러니까 3%를 증액시키고 또 3% 증액을 또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3%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3%가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

국장님,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여기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 요구액을 보면 ‘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를 예상해서 인상 적용’ 해서 본예산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3%를, 우리 국장님 말씀은 3%를 또 적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그건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걸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작년도에 인건비가 증액이 안 되고 통상 이것은 가이드라인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담당 과장님은 이렇게 질의 나올 때 얼른 메모를 하셔서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공무원석에서)네.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본예산 자료에 아마 이게 항상 같은 서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호봉 인상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그 산출근거에 잘못...

호봉 인상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 잘못 기재됐으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기재된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아니,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이런 거 설명을 한 번이라도 했냐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아니, 집행부에서 잘못 쓴 것은 잘못 기재했다고 하고, 설명은 왜 안 했냐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산출기초나 이걸 그...

이것뿐만 아니에요, 부시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 공무원들은 아는 척을 안 해요, 아는 척을.

그게 무슨 말...

공무원이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산업건설 위원 아닙니까? 행정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설명을 이렇게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기타 등등 또 여기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도 있는데, 실수를 했으면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 문제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우리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 신경을 저희들이...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예결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래도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우리 산건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예결 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복지는 다, 그 과에서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는. 훌륭하신 분들만 있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오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 자료 오면?

네.

그러면 다음 질의할게요. 예산안 16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에 인건비를 우선 산출하셨어요. 이 산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계속 수요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정규 직원 1명이 하던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해서 업무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산출근거는 7월부터 6개월 치로 해서 대략 1명 채용하는 데 360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360만 원은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2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뒤에 채용 방법 및 근무 조건이 있어요, 257페이지에.

네.

월 보수액이 191만 8000원이고 여기에 보면 근로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왜 이게... 190만 원에서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출근거가. 여기에는 19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만 원 정도는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191만 원 거기에 법정부담금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산출은 못 하고 그냥 개략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출장여비 1만 원씩 해서 12 하면 최대 71만 원이고, 시간외수당 10시간 최대 100만 원 잡고. 그렇게 해도 토털이 132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명절 수당 포함해서 150만 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산출근거하고 차액이 7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것을 어떻게, 700만 원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 자원봉사센터 운영. 한솔동에 하나를 더 확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희망터라고 자원봉사센터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는 조치원에 있고요. 자원봉사희망터를 현재 한솔동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조그만 사무실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자원봉사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새롬동에도 하나 더 해서 자원봉사희망터라는 조그만 사무실 2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네, 저희들로서는 현재 하나 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정상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한솔동주민센터에도 희망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여기 새롬가족복지센터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곳에 1㎞도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좀 멀면 상관없는데 1㎞도 안 되는 구간에 바로 옆에 이것을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전화로 많이 상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데, 굳이 멀지도 않은데 인원이 많아서 여기에 신설하는 건지. 1㎞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에 굳이, 위치를 왜 거기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위치는 새롬동 광역복지센터 거기를 이번에 개소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 한 11개 정도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자원봉사희망터를 더 추가하기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1㎞밖에 안 돼서 좀 부적절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거리가 멀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373, 예산안 176쪽 노인복지주택지원.

네.

의회에 위탁 동의받으셨어요, 이거?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지는 못했고요. 행복위 때도 저희들이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11월 전에...

왜 못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작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기존에 장남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도 다 하고 해서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탁 동의를 안 했던 거고요. 그런데 연말에 상황이 바뀐 게 시설관리공단은 주택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이 장남에 계속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건축파트하고 노인보건장애인과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건축 관리 쪽을 저희 실무 쪽에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동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탁 동의를 받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들은 자꾸, 동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90일 전에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존재감이 없어요, 조례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 놓치면 “아이고, 죄송하다.” 그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담당하셨던 분이 또 오시게 되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또 일일이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챙길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동의안은 조례에 있는 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밀마루복지마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약간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에 그런 사항들을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그건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0%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데에서 좀 간과한 사항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한 것 같이 복지시설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17일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의회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 건이 돼요, 해마다. 그래서 ‘90일 전’을 아예 없애든지. 이거 맨날 “죄송하다.” 또 “왜 안 지키냐?” 의원들은 왜 안 지키냐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죄송하다고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 문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각종 민간위탁 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총괄하는 게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중삼중 보완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중간에 복지허브화 추진 성과보고회 포상금 65만 원 또 추진에 따른 여비가 100만 원 또 우수지역 시상이 750만 원 하면, 본 위원이 3개를 더해 보니까 915만 원인데 이것은 다 포상금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건 복지부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받은 포상금을 전까지는 별도 세출외 구좌인가 거기에 넣어서 과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예산을 가능하면 이쪽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글쎄, 당연히 세입에 잡아야지요.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는데,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9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빠진 건지.

그것은...

성과보고회가 65만 원, 여비가 100만 원, 우수지역 시상이 750만 원. 915만 원이 맞나? 915만 원이 맞지요? 그런데 어째 1000만 원이... 총 얼마 왔습니까, 포상금이?

21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을 전처럼 저희들이 2100만 원을 포상 받은 부서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세입으로 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저희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예산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이 몫으로는 그 정도를 배정받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줄 때 복지정책과가 쓰라고 주지 이것을 그냥 다른 어느 과든지 마음대로 쓰게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할 적에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복지업무에 쓰라고 하지 이것을 일반 행정으로 쓰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같은 포상금, 포상금 이렇게 목을 세부사업명에 써 놓고,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포상금이라고 어딘가에 쓰여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 장 159페이지에 보면 다기능 복사기 포상금, 복지상담실 캐비닛 포상금 이것이 그것인가? 이걸 넣는다고 해도 그래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정확하게 100%는 아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운영비 쪽으로 해서 700만 원 정도 한 게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관련되는 분야로 쓴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같이 전체 재원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쓰라고 합니까? 일반 재원의 다른 데 예를 들자면 “기획실에도 써라. 누구 네도 써라.” 그렇게 쓰라고 합니까? 보건복지 복지정책 업무에만 이것을 넣어서 쓰라고 하지.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포상금이라고 뭐하러 명시를 해? 하지 말아야지. 본 위원은 그래요, 포상금을 받았으면 그 받은 금액이 혹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아니면 그 금액을 다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솔직하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또 우리 시 전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자꾸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바로 이 포상금 2100만 원이 온 것을 어디어디 썼나 내역 좀 한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네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어디어디 썼나 한번 자료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물 처리 예산이 본예산에 10원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이 섰는데 어째 본예산에서 이게 빠졌어요?

우리 부시장님.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네.

지금까지는 포획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자가소비나 무상제공으로 충분히 자가 처리가 되었는데 요즘 급격하게 개체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가소비 형태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 야생동물 포획되는 것이?

네.

그런데 포획되는 것이 산 채로 포획될 때가 있고 죽여서 포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차에 쳐서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처리하는 비용을 과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일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마 전문 소각 처리하는 데에 소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살아 있는 것을 포획했을 때 그걸 죽인다는 것도 너무 잔인하고 불안하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생포한 동물은 불임시켜서 놔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번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사교류 파견자 주택 보조비 및 교류 지원비는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한 지원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한 지원이지, 그쪽 부서에서 우리한테 온 직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쉬었다 해요.

그럴까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 질의는 예산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얼마 전에 청주 가는 중봉리 다리 그 옆에 상리 화재가 났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가인데 화재 진압할 때 여러 가지 그것을 쭉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진압을 할 때 공가 같으면 차라리 아주 부서지게끔 소방관들이 부숴 놓든지 말이에요. 어설프게 불을 꺼 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흉하고 또 그 건물이 과거에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은 건물이에요. 몇 년 전에 2015년도인가 언제 사람이 죽었어요, 2016년도인가 2015년도에. 지저분한 흉가 같은 데다 또 화재가 나서 불을 일부 끄고 나니까 그 건물이 그냥 있으니까 아주 더 흉가가 돼 버렸어요. 차라리 안 사는 건물 같으면 아주 불 끄는 거 핑계 대고서 부숴 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건물주가 누구인가 소방서에서 통보해서 위험건물이니까 부수라고 이렇게 통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평소에 노숙인들 그분들이 가끔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불을 피우다가 그 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건인데요.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든지 복구 차원에서든지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이 있으면 한번 면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노숙인이.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방업무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건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