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준이 의원 발언
준이
정준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부시장님,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금택
서금택위원
균형발전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28쪽에 보면... 이것이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이 하단부에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20억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준이
정준이위원장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지에 버스정류장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우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졌고 거기에 주거로 쓰고 있는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추가 매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42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사업 육성이 13억 6500만 원 이번에 증액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은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하고 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러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된 것들이 배전반의 분산 배치를 집중화하고 또 보행환경 개선을 역전부터 로터리까지 확장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 436쪽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이 국가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신규로 들어가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무엇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우리 문화원으로 직접 교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하고 또 일반인, 청소년들하고 합쳐서 음악교육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게 문화원에 조성하는 거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돼 있는 겁니까? 국비로 오는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국가도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비도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439쪽에 보면 세종 유계화 가옥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500만 원. 그런데 일부분 유계화 가옥이 아닌 부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0㎡에 해당하는 담장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바...
금택
서금택위원
10㎡?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사유지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매입이 필요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 그것을 매입을 해서 유계화 가옥 그쪽에... 그러면 유계화 가옥은 전부 다 현재 우리 세종시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사유재산인데 국가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문화재로만 지정돼 있고 사유재산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유계화 씨 그분에 관계된 건데, 그런데 이 10㎡만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또 다른 개인의, 지금 토지주가 아닌 건물주가 또 다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담장이기 때문에...
금택
서금택위원
그 부분만 우리 시로 매입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어떤 민자보로 줘서 이후 문화재로 같이 합치는 건 아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사유재산으로 계속 둘 거냐. 앞으로는 공공...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주변을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문화재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후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 팔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가 사전에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1쪽에 보면 중간에 신흥리 운동장 조성이 10억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미 설계는 다 돼 있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기본계획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본 설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공사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설계에.
금택
서금택위원
본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냥 설계비입니까, 이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10억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신도시 지역에 우리 시청에서 오른쪽 편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로...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 시청?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시청에서 오른쪽 편으로 4생활권 쪽에 정부에서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50억 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따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국비가 50억이고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현재 보니까 178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한 120억 원, 128억 원 정도 시비 필요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10억은 설계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저도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봐 주실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433페이지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지금 기존에 1억 9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1억 9700여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인건비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인건비가 되겠고 애당초 도시재생센터 위탁 동의가 올 8월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탁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 동의해 주셨고 그에 따라 올 하반기 부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추가로 재생지원센터에 인력들이 한 2명 추가되게 돼 있습니다. 역할 증대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너무 방만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하는 데 돈을 많이 써야지 센터 운영비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운영비에 집중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되도록 운영센터 운영 지원금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센터장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약 6000만 원 약간 상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센터장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분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겸직 아닙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겸직 아니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많이 내려갔네요.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한 1억여 원에 육박했었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넘어가서 434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제가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철로 변에 조치원고등학교 옆에 짓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같은데요. 지금 오염토 처리 사업이 있어서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또 기존 7억여 원에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가 오염토 처리가 있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파일을 박고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색깔이 좀 다른 금속성의 색깔이 나와서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했었고 그게 비소가 함유돼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양을 측정해 본 결과 약 6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 오염이 된 토양에 대해서는 다 반출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착공을 정상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런 환경... 토지가 돼 있는지에 대한 체크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업체들 특성상 그 업체의 업종 특성에 따른 환경오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는 그리고 인과관계 찾기가 곤란한 이런 상황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도 사실 꼭 땅을 파 보고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아파트 사업이고 또 중대한 사업인 만큼 사실은 시굴을 좀 해 보고 토지오염도 같은 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20여억 원 드는데 더 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것이 이런 사실 있는 걸로 알았으면 토지 가격을 감정 가격에서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그냥 적정토지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토지 감정 가격이 낮춰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간과하지 않았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김선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약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의 어떤 부지를 사야 될 경우, 또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금속 오염이 주민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일정금액 이상 특정한 용도 부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토지오염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경우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전체 조사가 다 이루어졌고 처리가 다 끝났으며 현장사무소 밑에 약간 남아 있는 것들은 그거는 미미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추후에 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 토지 매입은 우리 시에서는 국비·시비 보태서 LH에 준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토지 매입도 LH에서 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시의 역할은 토지 매입입니다. 시는 토지 제공이 시의 역할이고 건축비 또 그 이후 관리까지도 LH, 그다음에 주택기금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 또는 기금으로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토지 매입은 우리 시에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럼 전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LH가 아니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토지주가 토지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원래 이것이 현재는 토지주가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 이 토지주가 책임을 갖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우리 시에서 그걸 알고서 토지 매입했으면 감정가를 낮춘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가 금암리인가요? 금암리, 우리 시에서 500만 평 매입했잖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 당시에도 암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암반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하여야지만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신 바 있었어요, 그 당시 실·국장님 계실 때.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일정의 토질이 암반층의 몇 프로 정도 나오면 토지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언약을 한바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일정 면적은 꼭 지표면 지상·지하 다 조사해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사실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현재. 그 토지주들, 그 당시 토지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전에 아무리 누가 오염을 시켰어도 현재 토지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현행법에 지금 그렇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옛날에는, 그전에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원인 제공자를 가리지 않고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매입할 당시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그 사항을 짚어 봤어야 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그런 사유가 있는지.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 사항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리적으로도 자문도 받고 검토를 미리 사전에 했습니다, 이런 거는. 부시장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구상권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법에서 판단이. 원인 제공자는 가리지 않아요. 그 당시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그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할 논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경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치원역 광장 조성 사업이 한 22여억 원 투입된 바 있거든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거기에서 준공까지 했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데 그 당시 할 때 이걸 잘 하셔서 이렇게 추가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 부분은 일단 광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의견이 약간씩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택시기사분들 또 상가 주인들, 일반 시민들, 어떤 규모하고 위치하고 이런 의견 부분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의 어떤 쉬는 시간에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하고 디자인도 좀 가볍고 느낌이 좋게끔 하는 쪽으로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거기에서 많이 벗어난 데가 아니라 역 광장에서 그 앞쪽에 택시 승강장 그런 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적정하게 그 위치를 잘 배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너머 쪽에... 438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거기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이 있거든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 관리에서. 당초예산이 2500이었는데 18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4400만 원 만들었는데 이 무형문화재 보존하는 데 지원금 아닙니까, 이것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용암강다리기라든지 지금 문화원장이 하시는 그...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판소리.
선무
김선무위원
판소리도 여기 범주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었어요? 이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편성하는 건지, 삭감된 것이 아닌데 지금 증액을 하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 예산 쪽에서 얘기하는데 비용 증가를,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용암강다리기하고 또 판소리 부분이 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원할 때 전승금이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승을 위한 지원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 시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다.” 이런 전문가, 문화재 위원들이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폭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지금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한테는. 여기에서 그분들이 “왜 그 금액이 적으냐?” 그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이게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누가 하셨대요, 그분들한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왜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했었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반문을 제기하니까 제가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적게 준다는데 그러냐?” 해서 “나는 모르는 얘기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적게 주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다.”고 해야지 “의회에서 삭감해서 적게 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선무
김선무위원
간혹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간혹 실과에서 실무자들 선에서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농업예산 줄어들었다.”고 해서 “왜 줄어들었냐?”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비슷한 그런 사항이 제가 직접...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게 덤터기는 의원들이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냥. 돈 적게 주는 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의원들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거기 보면 체육시설 확충해서 금강(1단계) 스포츠공원 조성에 3억 5000만 원 신규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한두리대교 아래쪽에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이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3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방 쪽 비탈면에서 물이 좀 새어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계속 새어 나오게 되면 축구장에 대한 영향 또 경기장 외곽에서도 사용하기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수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유공관을 심는다든지 또 배수구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공사비가 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달 말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7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제가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래 미호천하고 금강하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에서 뭘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게 뭘 제출해서 안 나온다고 자꾸 실무선에서는 거기에서 확정이 안 돼서 ‘미호천에서는 체육시설 못 합니다.’ 자꾸 이런 답변을 주거든요. 그 사실이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 관계 부서별로 하천 변을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을 계속 들고 가니 “한꺼번에 어떻게 활용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와라.” 그런 마스터플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수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거를 현재 대전청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청에서는 한꺼번에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해 주고 추가적인 심의를 또 받지 않도록 절차 단축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건 참 좋은 방안인데요. 그런데 그 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치수방재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주도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 사항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가져 가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선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은 그쪽에 자꾸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치수방재과에서는 또 건의가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취합한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문화체육관광과 실무선에서는 혼선이 생겨서 어떤 분들을 “지금 다 됐다. 나왔다.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지금 그것이 보류 중, 계류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생활체육이랑 그분들이 질의했을 때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다 됐다는데 왜 자꾸 김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또 되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이해할 땐 “다 됐다.”고 했을 때는 그 마스터플랜 다 됐다는 얘기이고, 또 “안 됐다.” 했을 때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 부분은 마스터플랜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는 또 대전청이랑 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아주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이니만큼 체육시설까지 다 거기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업무까지 가져다 다 하든지 양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혼선이 안 생겨야지 이쪽에서는 자꾸 공사해 달라고 하고 시안만 하고 있고, 저쪽 치수방재과에서는 업무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공사해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만 세월인 것 같아요. 그것만 딱 던져 놓고서 그냥 세월아 네월아 지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특정 지역에 어떤 부분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완전히 그 업무를 일임해서 그쪽 대전국도관리청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급한 게 없어요. 자기들하고 공사하는 거랑 체육시설 하는 거랑 아무런 사실은 관련 없거든요. 자기들 거기에서 인·허가만 받아서 거기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한 2년 정도 육박하고 있어요, 현재.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스터플랜 한 1년 정도.
선무
김선무위원
1년 넘었어요, 지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년 넘었습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넘었어요.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용역 결과가 28일인가 각 읍·면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4∼5년 됐어요, 미호천 수계 용역 준 지가. 진짜로 그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작년에 제가...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호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거 오래됐어요. 하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28일인가 27일인가 읍·면 다니면서 국토부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때 같이 나가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체육시설 들어가 있는 건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나가 보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431쪽에 행정수도 기획홍보비 있지요, 2억 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장
먼저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이거는 뭔가요? 기획홍보비는 무엇에 쓰는 거예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번에 예산이 2억 받는 그 내용 말씀이지요?
복렬
김복렬위원
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그 2억 내용을 보니까 우리 행정수도 기획홍보비인데요. 주요 중앙의 언론기관에 홍보 1억 원, KTX 열차 영상 광고를 비롯해서 자료집 발간에 60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를 비롯한 관내 야립광고판 게시하는 데 4000만 원 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런데 보면 대변인실에도 추경에 요구한 게 1억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도시지원과에도 기획 홍보를 하는 거고 대변인실에서도 홍보인데 이렇게 굳이 부서가 다르게 해서...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대변인실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그런 홍보이고...
복렬
김복렬위원
딱 그러면...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번 사안은 순수한 행정수도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관련 업무 총괄 부서가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실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데...
복렬
김복렬위원
이게 중복되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예산 항목은 우리 전담 부서인 행정도시지원과에 편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보니까 대변인실에서도 KTX 역사에 광고하는 거 있고 그러면 굳이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같이 문구를 넣어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좋은 지적 사항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과를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복렬
김복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연일 계속되는데 무더위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 번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은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어려우실 때 세부적인 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미 9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족해서 1930만 원을 더 증액한 거네요, 그렇지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번에 국비가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절초 건강식품산업 활성화 관련한 것이 저희들이 연고산업인데 국비 확정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국비 매칭사업도 아닌데, 시비로 하는 건데.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매칭 비율이 국비 90%, 시비 10%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게 없어요, 다 우리 시비인데... 시비가 맞습니까, 국비가 있는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1930만 원 속에서도...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것은 시비만 있는 거고요. 국비는 산업부(KIAT)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국비를 우리한테 줘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만 별도로 하고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국비는 사업 주관기관이 직접 국가로부터 받아서 수행하는...
금택
서금택위원
주로 뭐하는 사업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구절초 소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R&D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어디서 이것을 주로 합니까,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어떤 기업체에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공주대학교?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공주대학교에 줘서 하는 거군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실제 돈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대부분의 돈은 일미농수산이라든지 콜마라든지 이런 기업체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R&D를 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일미농수산에서 구절초를 가지고 뭐를 하나, 구절초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를 이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구절초를 이용해서, 그러면 구절초를 어디에 재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영평사 절 주변에 대규모 재배 군락지가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 구절초를 영평사에 있는 것을 따오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초의 성분을 활용해서...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영평사에 있는 구절초가 본 위원도 가 봤지만 많이 재배를 하지만 거기 있는 것을 가져다 어떤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한다는 것은 맞겠습니까? 대규모로 수매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구경하는데 그것을 채취하면 되겠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은 R&D를 하는 겁니다. 그 성분을 뽑아서 결국은 제품을 개발하고 나중에 상업화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관련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전동면에도 한 2000평 정도의 재배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되면 조달하게 됩니다. 조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금은 연구단계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466쪽 중간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라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은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일부 본예산에 1600만 원이 섰는데 800만 원을 삭감하고 800만 원만 가지고 했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시장매니저 사업인데요.
금택
서금택위원
아 그게 매니저 급여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신청을 하지 않아서 돈이 남아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매니저 급여인데 급여를 우리 시 예산으로 줬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중기청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매칭이 있는 사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매칭이 있는 사업이라 이것도 마찬가지 중기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별도로 또 중기청 별도로 줍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중기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우리 일은 우리대로 시장 상인회에 주고, 중기청은 중기청대로 줘서 그 분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거군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468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소형 LPG 탱크 및 가스 배관 설치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LNG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LPG 공급망을 구축해서, LPG를 종래에는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도시가스를 쓰는 것처럼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국비가 80%는 아닌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를 드렸고요. 국비가 38%, 시비가 62%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장군면 송학2리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마을을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송학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가스배관은 쭉 타고 가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이 지역에 소형 LPG 탱크를 설치해 놓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는 트럭에 LPG를 싣고 가서 저장고에 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가정주택까지는 배관망을 타고 들어갑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469쪽에 보면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민간경상보조 하단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뭡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든지 일정 정도 아니면 언어의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능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연륜을 가진 분들께서 본인이 축적하고 계신 그런 능력을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곳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매칭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관과, 그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필요한 기관을 파악해서 매칭을 해 드리고, 그 과정에서 4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활동비를 한 2만 원 정도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예를 들자면 영어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기관과 연결을 해 드립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필요로 하는 기관도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를 하실 분들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의 범위를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예를 들자면 통역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재능 또 어떤 기술 이것을 받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분야를 좀 나눠 놨는데요. 예를 들면 경영전략부터 외국어 또 IT, 법률상담, 멘토링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야는 크게 제한이 돼 있다고 보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인천에 퇴직하신 분들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들. 그분들이 어린이 장난감을, 고장난 장난감을 수집을 해서 고쳐서 필요한 곳에 갖다 주고 또 고장 난 장난감을 받기도 하고, 참 그분들이 기술도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1억 2000 정도 저희 지역에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번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어린이들 장난감이에요, 보니까. 저도 손주들이 와서 보면 금방 고장 나요. 애들이 내치고 이래서 금방 고장 나. 그러면 고칠 수도 없고 뭐 하니까 버리게 돼요. 본 위원이 TV를 통해서 보는데 참 좋은 사업이다, 수선하고... 또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선거 때 보니까 고물자전거를 많이 봤고 또 주변에 쓰지도 않는 자전거를 쭉 놔두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자전거도 저렇게 그냥 놔두고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다니는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것을 우리가 전부 싸게 수집을 한다든지 그냥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기술자를 채용해서 고쳐서 우리가 저소득 국가에 보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도 깨끗해지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471쪽 상단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 지역에 기업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할 때 그때 저희가 산업부의 재원을 받아서 75 대 25의 비율로, 국비와 시비의 비율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군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477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7300인데 어디에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축산 분야는 현재 업무를 농업정책관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음 분야가, 이것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제가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질의하실 때 부시장님을 쳐다보고 질의를 하세요. 국장님을 쳐다보고 질의하시니까 국장님이 다 대답을 하십니다. 눈을 꼭 부시장님하고 마주치세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안 마주쳐도 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465쪽 보시면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이라고 해서 한 19억여 원 새롭게 편성했는데요. 엊그제 실무진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 바 있어요. 한 바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이것이 국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는 여기 정확히 내용은 없습니다만 국비 사업 같...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시비 사업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시비 사업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전액 시비 사업...
선무
김선무위원
전액이요? 독특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창업할 사람들 보육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지원센터 같네요, 비슷하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창업할 때 처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공간을 저희가 빌려주는.
선무
김선무위원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구 세종시청사 그쪽은 현재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쪽으로 시청을 옮기고 나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봤거든요. 거기 현재 보면 농정원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고 또 우리 청춘조치원과 또... 몇 개 과가 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
선무
김선무위원
산림공원과도 있고 또 거기...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지역공동체과.
선무
김선무위원
지역공동체과도 있고 여럿이 있고, 이번에 그쪽에서 민원실도 있고 또 농업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이번에 여성단체들도 이사 오고 또 도시재생센터도 거기로 온다고 하고 여러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가면 차 댈 데가 거의 없습니다, 뱅뱅 돌다가 하는데. 지금 의회 앞쪽이나 그전에 보육원 있던 시설이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지상 위로 쓰고, 밑에 지하시설은 주차장 공간으로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와서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취지는 좋으나 이 부지를 조치원 쪽의 어느 다른 곳으로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주차난도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면 아무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어디로 옮겨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치 선정을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또 일부 사람도 더 오고 또 시설도 밑에 주차공간 하려면 주차공간도 줄어들거든요. 시설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으나 위치를 유휴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아니면 유휴토지를 찾아보는 방법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난에 대한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현재 주차공간의 대부분을 사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립 취지 자체를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쪽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하는 SB플라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한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청년창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관련된 기관들 또 이런 것을 한곳에 집적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또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또 성공의 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시청 실·과를 거기에 배치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공간을 차라리 이분들한테 주시고 우리가 시청의 공간을 다른 쪽에 마련해서 갔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설한다든지 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필로티 방식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당장 그것을 신설할 때는 주차를 어디에 할 거예요? 그거 금방 한두 달에 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려면 몇 달 걸릴 건데 그간에 여성단체라든지 구 의회 쪽에 오는 그분들은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청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실·과를 다른 쪽에 배치하고 그쪽에 그 공간을 쓰게 그렇게 마련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답변 유도하기는 어려워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위치를 당장 다른 곳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여기 산림축산과는 다음에 하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산단·공단이 지금 몇 개 정도나 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일반산단이 7개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산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게 한 3∼4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우리 조치원의 번암공단에 관해서, 혹시 거기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다녀오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개선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성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조치원 번암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하고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현재는 아닙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번암공단에 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좀 하세요. 하시고, 거기 지적도나 이런 것을 보면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근 30개 기업이 있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재 그 지역이 산업단지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에 공업지구이기 때문에 개별입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 의붓자식처럼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거기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산단 새로 만들면서 몇백 억씩 들어가는데 세상에 어떻게 조치원이 세종시에서 나오면서 거기가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 미집행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 미집행 도로도 그대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살려서, 약간 축소를 시켜서 하더라도 살려서 거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설교통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준이
정준이위원장
관련 부서하고 함께 하셔서 도로과, 교통과, 도시과 다 함께 하셔서, 저도 이번에 그거 하면서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다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하고 다 함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관리 주무부서를 주시고, 세상에 전혀 진짜... 이번에 도시재생 디자인 대학교를 거기서 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 문제는 여러 개 부서가 지금 관계돼 있고 다만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인 정책조정위에 상정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치원이, 거기가 하여튼 조치원의 입구이고 세종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 거기 미집행 도로에 이미 하기로, 실행하기로 1순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선 급합니다. 이게 빨리 도로가 개통이 돼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으로 예산 세우셔서 함께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더불어서 추경이 확정되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해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분까지 약 10여 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예산안 503쪽에 보면 세종형 셰어하우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게 뭐냐 하면요. 조치원 관내에 홍대하고 고대가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기숙사 비슷한 것을 저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아이들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이라든가 그쪽에 저희가 볼 때 3년 동안 세종시 출신 학생들이 서울 쪽에 가 있는 곳이 한 180명 정도 조사가 됐는데 일단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관내에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저는 우선은 우리 시의 아이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에 180명이면 전국으로 가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쪽 아이들한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이것은 저는 산업건설 거라서 좀 봤는데 우리 시의 아이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 아이들을 한 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이쪽 고대나 홍대 쪽 아이들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시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서울로 가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을 하셔서 실태조사 하셔서 그것 먼저 해 주고 이것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이번에 할 때 관내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지만 세종시 학생이 가는 학생도 있거든요,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사실 외부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넓기 때문에 서울 어디를 할 것이냐 또 서울 다음에는 어디를 할 것이냐, 부산이냐 해서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상당히 광역적인데 저희가 이것을 좀 처음에 시도를 하면서 학습효과도 노리고요. 그리고 타 지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꼭 임대주택으로만 주택을 구입해야만 그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가 서울로 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얼마가 드는지 그 아이한테 주거비 명목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능하지 않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이번 예산은...
복렬
김복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뭐 계획을 세워서...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딱히 어디를 정해서 어디에 집을 임대를 할 것이냐는 말씀이셨잖아요. 그것 아니고 그 아이가 어디에 집을 임대를 했어. 그러면 그 임대료를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대를 해서 그 아이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나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외부에 있으면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질 거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셰어하우징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관내에, 저희가 세종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인구라든가 학생들의 편의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좀 공부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4년 동안 그 장소에서 임대하는 거예요? 4년 동안 다 있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복렬
김복렬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올해 처음인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일단 처음 매입을 시도하려고 하고요. 일단 금액이 좀 증액이 된 것이 저희가 시도했던 건물이 다른 데 매각된 것도 있지만 13가구에서 18가구로 늘기 때문에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채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게 다가구주택이니까 1채인데...
복렬
김복렬위원
1채에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는 18가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먼저, 우리 시 아이들이 먼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이것은 사실 100대 과제로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100대 과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100대 과제라고 그래서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100대 과제라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00대 과제니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겠지만 100대 과제라니까 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형 셰어하우징이 100대 과제는 아니에요. 100대 과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주택 짓는 것을 거기에 학생들이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100대 과제지, 관내 원룸을 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100대 과제 속에...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건 100대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못 들었는데 100대 과제 속에서... 원룸을 사서 한다는 것은. 한동안 처음에 시장님이 당선된 뒤에 비는 원룸이 많으니까 원룸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행복주택 짓지 말고 공실이 많은 원룸을 사서 대학생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저는 100대 과제 속에 이게 있는지 다시 한번 열어 보겠지만 행복주택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김복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 학생도 서울 가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 오는 학생이라고 해서 원룸을 사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507쪽에 보면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한다는 게 뭡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어울링이라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전거도 보급을 하고, 대여소도 확대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자전거 있는 데에 서 있는 거하고 자전거 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19군데 자전거대여소를 했고요. 하반기에 15개소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먼저 경제산업국 할 때인가, 할 때도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판매점이 조치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가게 앞에 고물자전거를 쭉 쌓아 놓고 있어요. 비 맞고, 먼지 내리고, 뭐하고, 부서진 거, 자빠진 거, 별 자전거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그 주인이 매일매일 수리해서 판매를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여기가 자전거포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앞에 쭉 내놓고 있는 거예요. 볼 때 환경적으로도 참 그렇고,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저걸 전부 수거를 해서 고쳐서 어려운 국가에 한번 보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부시장님,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관내 자전거포 다녀 보세요, 전부 앞에 쭉 부서진 거 쌓아 놓고 있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자전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좀... 자꾸만 확충하고 대여소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511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미꾸지 삼거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금택
서금택위원
어디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미꾸지 삼거리요.
금택
서금택위원
미꾸지 삼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면』하는 위원 있음)
동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이것은 국고보조 5 대 5 매칭으로 내려온 거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네, 저는 회전교차로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래야지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도 없는데 신호등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고, 이것보다는 회전교차로를 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조치원의 예를 들자면 조랑말 앞에서부터 수원지까지, 정수장까지 가는 길이 길게 도로 폭도 거의 한 왕복 2차선씩 해서 전체 4차선 정도 너비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양쪽으로 꽉 차 있어요. 더 하나 바칠 데 없이 꽉 차 있는데도 도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소통은 또 잘돼요, 도로 폭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고 주차선이 그어 있는 것은 우리 시민회관 앞에 한 토막만 그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안 그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불법 주차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한쪽 면으로 반듯하게 수원지까지 주차선을 그어 주면 차 대는 분도 불안하다고 할까? 왜냐하면 차 대지 말라고 호루라기 삑삑 불고 단속차량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아마 경찰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회인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돼. 공무원 하나 보내 놓고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안 된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이 나가 봐서 정말 여기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번 나가보세요, 양쪽으로 차를 쭉 댔는데도 서로 차가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넓게 도로를 해 놓고 단속만 한다 이거예요, 단속.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또 시장에 가 보면 구 시장해야 된대요. 구 시장 어디를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하면 닭전이나 쇠전, 옹기전, 옛날 장옥이 있어서 거기 역시 도로가 넓어요. 차를 어떻게 대느냐 하면 도로 한가운데에다 대 놔, 장날. 그래서 왜 차를 이렇게 대느냐 하는데, 이 넓은데 대면 어떠냐 이 얘기예요. 도로 한복판에 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읍사무소보고 단속 좀 하라, 왜냐하면 단속권이 읍사무소 있다길래 읍사무소에서 단속 좀 하라고. 세상에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한가운데에 대고 다니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대는 거예요. 상점 앞에 또 1대 또 해서 가운데까지 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그전에는 섰는데 지금도 섰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게 구 경찰서 앞에까지, 예를 들자면 주차타워 앞에 장날되면 도로를 전부 점령하고 장사를 해요. 당연히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 그것을 우리 전통시장 안에 몰아야만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교통도 편리한데 차를 대 놓고 장사를 해. 그나마도 화물차를 뒤 뚜껑만 열어놓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거야. 그래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주민세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에요. 주민세조차도 한 푼 안내, 장사를 해도 내버려 두고, 우리 주민들이 차를 도로에 대 놓으면 20분 지났다고 딱지 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항상 불평하는 게 그거예요. 장날은 그렇게 그 구역만 차를 대 놓고, 이중씩 대고 장사를 해도 누구 하나 와서 “이렇게 대면 안 된다. 차를 좀 저 안에 주차타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라.” 이런 얘기 하나 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주차타워 가 보세요. 거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타워에 가 봐요, 차가 없어요. 안 대요, 뭐하러 댑니까? 나 같아도 안 대지, 도로에 대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 줘야지. 그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돼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511쪽 위에 보면 남리 철도 변 방음벽 설치 관계... 참, 이게 언제 예산이냐면 2016년도 본예산에 섰어요. 2016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안 해, 계속 있어요. 물어보면 “설계 중입니다.” 또 물어보면 "설계 중입니다." 하더니 2016년도 연말에 가더니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냐, 철도 방음벽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안 해 봤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해서 “얼마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1억인가 얼마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3월이면 착공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착공을 안 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업비가 또 부족하다 이거예요. “얼마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1억 5000이 부족하대. 그래서 1억 5000을 또 세운 거예요. 한 사업장을 가지고 2년 동안에 3번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본 위원도 철도 방음벽, 도로를 계속 설계하다가 이렇게 했다면 혼나야지요.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는 사실상 철도와 위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2년에 걸쳐서 3번씩 예산을 세워서, 이것마저도 1억 5000을 세워서 진짜 이번에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고압선이 있고 해서 출동대에서 안전조치가 더 추가적으로 요청이 와서 좀 더 반영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주민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씩이나 예산 세워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번에 꼭 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502쪽 봐 주실까요? 그쪽에 보면 아마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확대 수립 용역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여러 분들이 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얼마 전에 봤더니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국토이용계획법이고 싹 무시하고 시가화조정구역에 거의 준하는 조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기이 성장관리방안 남부권 한 곳이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취지가 난개발 방지하고 또 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좁은 도로를 가지고 계획 난다는 도로에 공장을 짓고 무슨 사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까 도로를 6m로 하고 또 공장 같은 것 지을 때 후면으로 후퇴해서 지으면 그만큼 나중에 도로 낼 때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먼젓번에 기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은 잘했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그런 버섯재배사라든지 농어촌정비법 그러니까 기존 법을 가져다 교묘하게 이용해서 난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이 성장관리방안은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개별공장은 지양하고 주거 존, 공장 존을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 설정 안 된 것은 지가도 아주 폭등하는 곳도 있고, 만약에 설정이 돼 봐요, 공장구역으로 설정되면. 옛날에 공업지역이라고 있었어요. 국토부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을 지었어요. 그쪽만 땅값이 계속 상승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이용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도 마련해야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설정하고, 개별공장 입지를 반대하고 또 도시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반발이 심하지요. 이렇게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짜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지역을 제한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못 짓게 하고 그러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여기 계획서에 이것 보면 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역에서 기이 수립 성장관리방안 내용은 여러 가지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이거는 또 다릅니다. 이것 수립해서 기이 성장관리방안 내용하고 지금 이 자료에 여기 보면 공장 및 제조업체 개발지 제한 방안 마련하고, 도시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개발행위는 지양 유도하고 또 용도지역별 집단화를 유도하고, 공간정보 관리방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우리 시만 독특한 시가화조정구역을 북부지역에 만든다는 거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너무 이렇게 강력한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개발행위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은 더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감이 됐어요.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4억 예상했는데 국고보조가 3억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적어서 줄였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이 사업은 빨리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국고에서 예산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빨리 하는데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전거 어울링도 이 부서 소관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관내에 어울링 자전거 몇 대 있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500대 좀 넘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올해도 샀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올해도 샀고요, 하반기에도 100여 대 추가적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제가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예산은 주는데 조치원에도 좀 놓으라고 했거든요. 왜 안 놓으세요? 하기가 어려운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상반기에 일부 들어갔고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몇 대 들어갔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개수는 잠깐만...
준이
정준이위원장
상반기에 지금 들어갔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어디 어디 들어갔나요? 대략 조치원역하고, 읍사무소하고, 구 시청자리 거기하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고대 앞에...
준이
정준이위원장
고대 앞에만? 그렇게 들어가고 고대 앞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
준이
정준이위원장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건설지역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조치원도 필요해요. 너무 이게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종시 관내에 균형발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얘기를 많이 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조치원 공영터미널에 들어갔고요. 고대, 홍대 캠퍼스에 들어가 있고 또 조치원...
준이
정준이위원장
역에는 안 들어갔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역에도 들어갔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역에 몇 대 들어갔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조치원역 남측, 북측 해서 43대가 있고요. 조치원 공영터미널에 15대, 고대 20대, 홍대 20대 이렇게...
준이
정준이위원장
잘 하셨어요. 그게 넣은 지가 얼마 안 되나 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금년 상반기에 넣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상반기에 넣었어요? 그래요, 조치원에 기차 타고 와서 좀 둘러보고, 자전거 놓고 다시 기차 타고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본예산 세우면서 조치원에 놔 달라고 했는데 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관리해 주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마이크꺼짐)저도 한번 잠깐만...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관리 구축에서 예산이 54만 5000원이 국비가 줄어서 삭감하는 것인데 지적관리 구축은 뭐하는 겁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적관리 구축은...
금택
서금택위원
다 국비 사업이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건 전부 다 국비고요.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용역을 주는 게 아닌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 지적도 한번 보셨어요? 우리 세종시 구도로에 구심, 조치원이라든지 면 단위에 지적도를 한번 가 보셨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사실 요즘에 지도도 열심히 보고요, 많이 다니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로만 내고 과거에는 지적 정리를 했는데 지적 정리가 안 돼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도로 내고 나서 지목이 도로, 대지, 농지 뭐 전, 답 해서 그냥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과연 이 땅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 샀느냐 안 샀느냐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예산은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세워 줄 테니 예산을 좀 세워서 지적 정리를 도로, 도시계획도로, 시도 도로에 대해서 합병을 쳐 봐라. 합병을 치면 다 나와요. 샀는지, 예산을 집행하고 보상을 주고 도로 등기를 안 받았는지 아니면 안 샀는지. 아마 도로를 개설하고서 10년씩, 5년씩 보상 안 주고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저희 동네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15년 만에 등기 받았어요, 15년 만에. 한 통이 전부가 다 등기가 안 났어요. 한 필지 처음 입구 것만 등기가 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났어요. 다 받아서 이번에 다 완료를 했는데 그런 데 쓰는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좀 줄이지 말고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좀 우리 시비를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합병을 쳐서 지적도도 깨끗하고, 과거 것은 전부 합병 다 쳐져 있어요. 한 필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은 전부 토지 매입만 하지 지적 정리를 안 해. 우리 부시장님, 책임지시고 예산 좀 세우셔서 이것 좀 하세요.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한 필지만, 보상 주고 등기 안 낸 것 말입니다. 한 필지만 해도 많은 예산 절약할 수 있어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새로 와서 그쪽 분야, 지적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힘을 보태서 또 필요한 예산 별도로 의회에 요청해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할 때 알기로는 한 필지를 두 번 보상 준 것도 있고 또 한 필지를 체육관에 있는 것 어떤 분이 “나 이거 보상받으러 왔다.”고 했을 때 서고에 들어가서 직원이 찾아서 “당신 보상받았지 않느냐.” 등기를 안 내놨으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꼭 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택사업, 도시개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간단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번 산건위 상임위 때 예산 삭감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교통공사 경상전출금 부분은 지금 교통 수요 폭증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많은데 운전원 처우 개선이라든가 하반기에 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에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김선무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성장관리방안은 사실 행정수도 완성이라든가 인구 증가라든가 해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김복렬 위원님 셰어하우스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 반영이 안 되면 본사업까지 저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꺼짐)얼마 안 남았는데 다 하고 하시지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다 하고 할까요?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꺼짐)다 하고 하시지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모셔 놓고 계속 부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에게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산업국 소관 때 저는 잘 몰라서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요즘 한-미 또는 한-EU FTA 체결에 따라서 농축산물이 개방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희들이 대외 개방에 따른 전염병 발생 방역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앞으로는 관내 축산업들이 다 이렇게 현대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꼭 어떠한 국비가 올 때만 바라지 말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농업축산과장하고 작년에 경기도인가 복숭아 축제 하는 데를, 장호원에 다녀온 적 있는데 거기 벼 수매가격하고 우리 벼 수매가격하고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장호원에서 수매 품종을 딱 정해 놓고 그 품종 외에는 절대 수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위원도 과거에 보면 어느 품종 수매한다고 하고 농협 이사다, 뭐다 한 사람들이 “우리 것 좀 받아 줘.” 하면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면 우리 먹을 식량은 고품질로 조금만 짓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수확으로 짓는 거예요, 다수확. 이중으로 농사를 지어요, 농민들이. 고품질 지은 것은 내가 먹고, 다수확은 수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한번 어디에 가서 우리 시장, 우리 세종시 쌀 ‘행복한 아침’이나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무슨 벼의 품종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호남미’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호남미예요, 이것저것 다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우리 세종시가 우리끼리는 세종시 쌀이 제일 맛있다 하지만 마트에 가 봐요. 마트에 가면 없어요, 우리 쌀. 그냥 전부 경기도, 전라도, 충북 이런 데에서 올라온 쌀이지 우리 쌀 없어요. 파는 데가 없어요, 우리 쌀을. 그것은 뭐냐? 우리의 농산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복숭아,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라고 하지만 실제 가락동 시장 가 봐요, 쳐주나. 안 쳐줘요. 장호원 가 보면 복숭아 수매를 해서 전국의 각 마트마다 전부, 마트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우리는 어떤 크기로, 어떤 상자로 해서 몇 개 보내 달라.” 해서 각 백화점마다 전부 와서 그 백화점의 수요에 맞춰서 포장해서 저녁 때 나가고, 남는 것은 전부 가락동시장으로 가더라 이거야. 우리도 그러한 유통 개선을 해야 해요. 농업정책보좌관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면 거점소독세척시설 보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작년 겨울에 AI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전의면 유천리에, 우리 세종시 내에 가금류라든가 축산 가축들이 가장 많이 왕래가 되는,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전의 유천리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 NK비료,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가 많이 감됐는데 어떻게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감 요인은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액되면서 확정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나왔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도 NK비료라든지 환경보전형 맞춤비료는 농민들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됐어도 시비를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국비는 매칭사업을 50 대 50을 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 지원’ 했는데 퇴비 액비 지원 사업 이것도 감이 됐네요? 이건 거의 감됐는데요? 이 사업이 부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국비가 감돼서 내려와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너무 많이 감돼서 이 사업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의 반 정도 감이 됐네요, 반 이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가락몰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임대보증금이라고 돼 있고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컬푸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서울 가락동시장 내에 농업회사법인 ‘팔도마당’이라는 법인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매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점이 뭐냐 하면, 전국의 각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파는 판매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5년 동안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가서 판매하는 건데, 운영비 1000만 원은 5년 동안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고, 2억은 5년 동안 하나의 보증금액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5년 지나서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환수받는 걸로. 그래서 사실 5년 동안 돈 1000만 원 내고 세종시의 농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아주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선무
김선무위원
농민들이 직접 각 농가마다 참여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농업법인이 로컬푸드법인 있지요? 거기에서 참여... 참여 업체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법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국 단위 농업회사법인 팔도마당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하고 같이 협약해서 커다란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주체가 가가호호 희망농가냐, 아니면 농업인단체나 법인에서 참가하느냐.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농업인단체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만든 것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은 다 가능하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래서 여기 임대해서, 거기에 입점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문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도와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이틀 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정말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추진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들이 정말 소중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 지적사항들은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 보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꺼짐)계수조정인 만큼 2시까지 하지 말고 1시 조금 넘어서 하지요. 점심 먹고 바로. 2시까지 너무 멀어요. 1시에 반에 합시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이크꺼짐)하면 밥 먹고 바로 하든지, 5시에 하든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부위원장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 분야 국고보고금 집행 잔액 반납’ 사업명을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전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정보통계담당관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 등 총 13개 사업 10억 2738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과 냉난방기 설치 등 18개 사업에 9억 77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재난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오게 하세요.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안 드렸나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공무원석에서)최종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행정부시장에게 계수조정내역 전달)
준이
정준이위원장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한 2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준이
정준이위원장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계수조정조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3회 정례회 회기 중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조언과 의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성심성의껏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그 편성에 대한 조정권이 있습니다. 존중해 줘서 감사드리고, 전체 추경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과 감액한 것은 각각 1%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정 폭은 적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교통공사에 대한 감액분에 대해서는 전출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세세항목을 정해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감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항목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운전원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감액하지 말고 임원들에 대한 과대한 또한 과다하게 추계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만큼 철저하게 반영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시장
(마이크꺼짐)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의교
천의교전문위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