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금상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부지 미분양 70% 책임 분양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경제정책실장 김장수입니다. 우리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부지 미분양 70% 책임 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들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준공 이후 접근성의 최적지로 전국 최고의 산업 입지로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용에 대응하고 살맛나는 보은군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은산업단지 2공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5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보은군 재정여건상 사업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어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한 사업부지 보상 및 사업비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과 보은 산업단지 2공구 조성 공사 민간사업자 참여 협의 중 사업 참여조건이 사업부지 최종 분양 동의 등 매입 확약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은군이 토지 매수, 보상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한 대출자금 550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본 사업의 분양 수익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수입금과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 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바,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또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책임 동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 2공구에 대한 사업부지 책임 분양 동의 요청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39조 및 ｢지방재정법｣ 44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매입자 확약인은 보은군이고 분양자는 사업 시행 SPC”……. 신탁 소유권 및 매출 채권 매입 확약 관련 조건입니다. 대출금액은 550억원, 대출 만기는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최장 기표 후 5년 시점입니다. 채권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법인, 채무자는 사업 시행 SPC가 되겠습니다. 매입확약은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예상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의권 매입 확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미분양 산업용지 및 이에 상응하는 신탁 수의권 및 대출권 매입 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대출약정서의 주요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시행자의 부도, 채무 불이행 등 보은산업단지 시행사의 부도, 채무 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미분양 산업용지 및 이에 상응하는 잔여 신탁 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 매입확약 의무가 발생된다.” 매입확약의 정의입니다.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잔여 대출채권 및 잔여 신탁 수익권 매입 확약” 전체 용지의 70%입니다! “사업 시행 SPC는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노력한다. 사업 시행 SPC의 정관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인하여 효력을 그 발생한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맨 마지막에 그 충북도 내 미분양 용지 지자체 매수 현황입니다. 총 4건을 파악했는데요, 충주, 진천, 음성, 괴산인데 여기에는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지자체가 100% 책임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출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장류체험장의 명칭 및 위치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8조에서는 위탁 관리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미비된 규정을 정비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중앙부처 명칭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34조에서 투자계획 이행 확보 수단 강화를 위하여 “이행 각서”를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자금 지원의 취소, 또는 환수규정으로 현실화하였는데 공장 가동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처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에서 수도권 지역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였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였고, 경기도 일부 지역인 고양시와 파주시·김포시·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양주시를 제외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계획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3-84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사업부지 미분양 책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은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의권을 보은군이 매입 확약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550억원이 소요되는 조성공사 사업비를 보은군이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유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미비된 규정을 정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미분양 책임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책임 매입하는 겁니다.

예, 사업자가. 사업자가!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예.

예, 1차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이자분은…….

빠진 겁니다.

예, 2차분은 저기를 해 갖고 다시 다음에 다시…….

예.

…….

예.

아, 그것은 1차 동의안을 안 받았기 때문에 1차부터 받고 다음에 간담회 시에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2차분 동의받는 거는.

그래서 우선…….

1차부터 동의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2차분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당초의 예산서 우리가 올렸을 때는 5억 8,800만원 올렸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거 우리가 1차분에 돼 있는 거만 계산하니까…….

그때는 5억 저기 돼 있는 그게 맞았었습니다.

예.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 맞아도 그것은 추경에 저기서 올라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생활체육공원 내의 인조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족구장, 또 풋살(Futsal) 구장, 농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를 저기하고자 하는 거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하고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니까 테니스협의회에서 이용을 못 합니다.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저조해 갖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 계량기를 달아 갖고…….

달아 갖고 그 쓰는 데는 비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구장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거기에 인조구장이…….

없지요. 인조구장이 인조 A…….

예?

벌써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동안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분할이…….

없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조 A·B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못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6개 정도의 테니스 클럽 동우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서 코트(Court)를 돌아가면서, 클레이(Clay)하고 하드 코트(Hhard court)를 이렇게 1대씩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