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돈빈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일자리정책과 청장년층 직장체험 연수비 1억 5,571만 원을 조정 없이 심사하였으며 추가로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비 4,500만 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여 총 2건 2억 71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위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한 번 더 거르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좀 저기해 주자.”하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한 번 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볼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덜 걸러진, 즉 검토가 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특위에서 삭감하자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존중해 주자는 전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이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연구과제가 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받을 때에 정확한 자료, 그것이 꼭 필요하다!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료가 정확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그러한 검토된,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여기 올라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무엇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연구과제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추경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수원의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 드렸고,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감하면서 본 위원도 지난 번 예결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소위 위원 선임이 당일 날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차 본회의 때 예산결산 위원이 선임되면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소위에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 때는 예산결산 위원이 정해지고 나면 바로 소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