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현장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가보면 금방,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54평 한 필지만 아주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현재 팔달1구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면 과연 땅 주인께서 정말 쉽게 매각을 해주실 것인가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런 땅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 가더라도 3,000만 원 내놓으라면 그렇게 구입할 수가, 어쩔 수 없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덮어쓰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협조가 안 된다면 재건축사업이 4년 안에 끝날 것이 10년, 20년 가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 활동 하실 때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