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5분자유발언

: 먼저 발언을 하게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계획도 떴죠? 그리고 우리 지역구인데 팔달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보시면 사실 이 도면상으로 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동네 한 중심에다가 폭 16m 도로를 내는 겁니다.

이런 도로를 내서 왜 내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로가 주택 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차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주택을 넓혀야 되는데 기형적이고 동네 한 복판에 16m 도로를 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관계공무원에게 뭐하는 도로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로가 대기차선이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대기차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거리 같은 데 대기차선이 있지 동네 한 복판에 대기차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 원인이 뭐냐면 사실 현대아파트는 지금 항아리형 모양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통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구조거든요.

권광로라고 보이는 이 도로 자체가 고가차도입니다. 고가차도 옆에 차선이 아주 좁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의 도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중로 보면, 16m 도로 오른 쪽에 보면 거기도 나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를 현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단지 입구에 보면 133-3호 여기에 땅이 한 54평이 됩니다. 들어가는 법 내 왼쪽에 보면 모서리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도시정비 계획구역에 왜 안 들어갔는지 의문이 생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옆에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알박기 땅이 되어서 저기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진‧출입로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권광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다시 들어가는 도로 하나 있죠, 거기도 급커브입니다.

저런 데 도로를 내서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이런 도로를 내면 여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행정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들께서 의견제시하고 또 이것을 다시 재지정을 해달라고 360명이 서명운동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진관 의원님하고 명규환 의원님, 지역 주민들, 저희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러한 형평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을, 아까 기우진 과장님께서는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그리고 이 목적사업에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기본 목적사업에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효율적인 진‧출입로 확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효율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면 또 검토를 해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