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협의회 지자체에서 초대 협의회장은 저희 시장님이 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5개 시·군이 합쳐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분씩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철도의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 그리고 또 활용계획,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철도를 쓸 거냐, 주목적이 뭐냐에 대한 설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타이틀은 ‘충청산업문화철도’라고 그랬는데 산업에 중점을 둔 건지, 문화에 중점을 둔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으로 묶어가기에는 거쳐 가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구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이동하는 것하고 속도나 시간 면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정차하는 시간 이런 거 빼면. 여기에서 공주, 공주에서 부여, 부여에서 청양, 청양에서 보령, 이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거의 완행열차 정도 거리 수준입니다, 여기. 그래서 산업 쪽인지 문화 쪽인지 콘셉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규모 면에서도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철도가 항상 모든 면에서 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나중에 타당성조사 하실 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미래의 수요에 대해서 수요는 얼마나 있을 것인지 잘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건설·교통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살기 좋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자전거 활성화 및 교통 기반시설 구축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8억 245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9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4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801억 5469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변화 없습니다. 도로과는 하반기 공공자전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일반자전거 거치대에서 대여·반납을 가능하게 할 계획임에 따라 대여소 설치 비용의 일부를 공공자전거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75억 48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92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의 조기 착수를 위한 사업비, 택시사업 선진화, 행정수도 조기 건설을 위한 홍보 등 행정수도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산업문화철도 추진 분담금 1억 원, 버스 및 택시 외부 벽면 행정수도 홍보 등 3294만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 20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하다고 생각...

세부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체 다른 지자체 것도 다 비교를 했고요. 서울시 것도 지금 10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차례 회의도 해서 실제로 자전거 비용만 따지면 단가가 25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짜리 아주 저가용 자전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스마트형 락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 락 가격이 한 25만 원, 그래서 지금 60만 원 저희가 산정했는데 추가 협의를 해서 50만 원으로 줄여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도입하는 방안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LH에서 약 2000대 정도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공급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윤형권 위원님 먼저 손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양보 좀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충열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양보하신답니다.

네.

네.

두 개의 건물을 저희들이 산건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샀거든요. 그런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버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고, 지금 모서리에 있는 부분들은 구조 진단을 받아 봤는데 견고하고 또 아직 몇 년은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활용해서...

장기적으로는 조치원로 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터미널 주변에 건물들 말씀인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업종 선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유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경의 매칭 추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들은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 형태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범주를 어떻게 볼 거느냐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예산일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떤 범주로 예산 편성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이 전부 일자리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우리 시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이미 저희가 시행했는데요. 예를 들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오늘부터 저희가 별도의 일자리 게시판을 설치해서 일자리 관련 정보들을 월 2회 거기에 게시할 예정에 있고, 예를 들면 세종도서관에도 저희가 일자리 관련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을쯤에는 한번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또 관련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자리, 미래의 먹거리지요. 일자리,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고민이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곡지구 개발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저 벨트를 우리 세종시의 일자리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지역 산업하고 연결해 나갈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일자리 매칭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로드맵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이나 신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관련해서 창조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분야를 좀 분명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 분야하고 보육 분야 선을 분명히 그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 창업하고 보육을 섞어서 일을 진행했다가는 둘 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창업에 초점을 맞추실 거면 창업에 포커스를 완전하게 맞춰 주시고, 보육에 대한 부분은 어떤 스텝으로 연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육이 끝난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육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세종시에 안착시킬 거냐, 다른 지자체에 뺏기지 않고. 힘들게 힘들게 기업 하나 만들어서, 회사 하나 창업시켜서 매출 좀 나올 만하면 다른 지자체로 뺏겨 버리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큰 손실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기업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인구도 뺏기는 거고요. 타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시가 조성하거나 산단 안에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이미.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기업들을 우리 세종시에 안착시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로드맵이 같이 나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 써 주시고,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화되는 게 빠른 시일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같이 보고해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시작할 때 어떤 경험이 많은, 우리 사회의 한 50대 이상의 경험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창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취업으로 경험 많은 분들을 창업 기업에 넣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매칭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우리 세종시에는 중·장년층의 시니어 클럽 중에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교부 결정과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인해 2579만 원이 증액된 244억 73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732억 1393만 원보다 0.04%가 증액된 732억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38쪽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14억 59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7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성립 전 예산입니다, 125만 원. FTA 피해 보전 사업 보조금 414만 원,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이 또한 성립 전 예산입니다.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25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25만 원, 직무수행경비 318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