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수원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정책실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산회하고 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보좌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도시정책실 업무담당 과장이 직접 부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입니다.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및 거버넌스 행정요구에 따라 도시 주요정책 추진 시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2월 24일 시민계획단 130명과 청소년계획단 100명으로 구성 출발하여 현재 시민계획단 300명, 청소년계획단 300명 총 600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역 롯데몰 개점 관련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토론회 등 2회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0월 2일 성매매집결지 정비안 및 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에는 시민계획단을 소규모 회의 등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용역 추진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 및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절약 생태적 생활이 가능한 생태마을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코자 용역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용역 내용으로는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791번지 일원, 즉, 경기도 건설본부에 인접한 서울농생대 연습림 부지 일원에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등 용역 추진 중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금년도 6월 26일 현재 용역중지 중이며, 향후에는 토지소유자인 경기도 및 서울대학교와 협의해 사업방식 검토 및 구역지정, 개발계획과 기본설계 추진 등 2017년 3월까지 기반시설 설치 및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구 서울농대 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도심 내 방치된 부지의 효율적 활용계획 수립과 편의 공간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도심 명소로 조성코자 구 서울농대 부지 26만 8,000여㎡에 대해서 2015년 금년도 2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 소유부지 내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되어 4월 15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심의되어 5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항으로서, 향후에는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 경기도 및 서울대와 지속적인 협의, 시민의 이익이 되는 활용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권선구 서둔동의 SK부지 및 KCC부지 일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역세권 제1구역은 2006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되었으며, 2007년 6월 7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고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아울러 제안자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공동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제2구역은 2006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2010년 3월 16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2012년 1월 3일 롯데쇼핑 건축허가, 2014년 11월 21일 건축물 사용승인되어 2016년 11월까지 수원역 환승센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망포3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망포동 박지성로 좌측 토지이용 합리화 및 난개발 방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구역면적 21만 6,000여㎡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2013년 10월 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14년 5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15년 3월부터 토지보상 등 추진 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20% 정도로 2016년 12월까지 도시기반시설 등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여건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코자 정자택지지구 등 6개 지구 용역 추진사항으로 2015년 12월 말까지 기본구상,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 예정으로 2014년 7월 4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6월 17일 체육시설용지의 허용용도 완화 관련 공동위원회 자문, 금년도 9월 3일 공공기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완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등에 대비 장기미집행시설의 합리적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현황 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집행계획 작성 등을 추진 중이고 향후에는 금년 말까지 의회 보고 후 2016년 내년 상반기 중 해제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GB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행위허가, 주민지원 사업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행위허가 사항으로 건축허가 23건, 토지형질변경 등 29건,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적발이 61건으로 계고 44건, 원상복구 17건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주민지원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건립사업입니다. GB지역 내 거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장안구 상광교동 409번지 일원에 마을공동 구판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면적 996㎡에 지상 2층으로 금년도 3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지장물 철거, 기초공사 추진 등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내년도 상반기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용호 실장이 안 계셔서 제가 총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그냥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가 7개 과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7개 과?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1개 과입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4장이고 건축과가 4장이고 나머지는 3장, 2장, 이게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3장, 4장 가지고 업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업무보고 때 내용을 많이 넣으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적게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건, 2건, 건수로 보면 7∼8건 가지고 1년 업무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한 과가 이 정도 나와도 시원찮은 마당에 지금 7개 과입니다, 7개 과. 업무 안 하십니까? 뭐한다는 거예요? 3장 가지고, 기껏해야 내용 6∼7건을 가지고 무슨 1년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아니, 일을 이것밖에 안 하세요, 1년 동안?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이 책자 펴보세요. 1년에 3장, 2장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3장, 4장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 하는 만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하시는 것인지, 3장 가지고 업무보고를, 1년 동안 3장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동안 3장 가지고 4장 가지고, 7∼8건 가지고 업무를 1년 동안 어떻게, 그것도 과 차원이면 팀이 3∼4개 될 텐데, 최소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보면 매월 시정주요업무 보고에서 책자를 만들잖아요?

네.

거기에 각 과별로 중복되는 것들, 매월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것을 참조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업무보고 자료가 비단 도시정책실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를 떠나서 수원시 전체의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받는 업무보고하고 우리 의회에서 받는 업무보고가 좀 다르다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받아야만 그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호 실장이 공석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심상호 위원님이나 조석환 간사가 말씀했듯이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일정은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주무과장이신 임인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아까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님한테 매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별로, 저희 실에 7개 과, 또 마을만들기까지 8개 과인데 8개 과에서 실장님이 보고하는 것은 2건 정도입니다. 1건∼2건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또 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저희 과장님들이 알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도시정책실에서 지속가능도시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하시잖아요,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단 말이죠.

맨 뒷장에 보충자료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업무보고 자료가 연초에,

과장님, 소속을 밝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이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대호입니다. 도시재단에 대한 내용은 원래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이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그 이후부터 업무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뽑다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추가로 보충자료로 집어넣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아까 의회하고 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우리 보고 드릴 때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추가로 하나 가져왔다고 그래서 정회 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전문위원이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보고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이번에 추가로 자료 만들 때 다 포함시켜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빠져있는 내용들도 빠지지 않게 다 보완을 해서, 심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으로 해서만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빠진 부분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비단 도시정책실에 관련된 내용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 드리면 가이드라인이 너무 넓으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면 팀별로 주요 사업들을 정리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팀별로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도시정책실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자료를 보완 작성하셔서 2015년 10월 19일 10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하고 성실히 자료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