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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14회 제2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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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14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조례안 사전설명과 의견청취는 산회를 한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문의 질의는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의 인사 말씀 후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보고하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히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녹지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공원녹지사업소가 새롭게 단장한 농촌진흥청으로 이전해 23일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수원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소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원 녹지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 녹색 거버넌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 한 해 두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전국 최고의 녹색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 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재 생태공원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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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15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 수목원 추진입니다. 120만 대도시에 걸맞는 수원 수목원 추진을 위해서 8개 대상지에 대해 검토 후 수원 수목원 대상지를 일월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영흥공원을 민간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계획 중으로 2020년 개방을 목표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꿈꾸는 놀이터 조성입니다. 공원조성 시 계획 단계에서 시공까지 어린이와 지역주민 등 공원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계획도 하고 디자인 하는 창의적인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연차별로 2018년까지 권선동 어공6호 어린이공원 등 20개소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권선동 어공6호 어린이공원, 송죽동 송죽어린이공원 등 2개소를 선정 사업 준공을 금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꿈꾸는 놀이터가 조성되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 사업량 777만 5,223㎡중 중점추진 대상을 일월공원 등 7개소 66만 9,051㎡부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원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총 2,50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일월공원 등 7개소 23필지에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쪽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황구지천‧서호천‧원천천 등 3개소의 수변공원에 대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효력 상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난 8월 7일∼8월 9일까지 3일간 만석공원에서 개최한 제25회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는, 4년 연속 무궁화 수원 축제를 개최하여 무궁화 메카도시 수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전국 최고의 무궁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서 무궁화 전시 및 체험행사, 심포지엄, 콘테스트,무궁화 관련 체험부스 30개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축제 이후 수원시 청사 내, 수원박물관 등에 찾아가는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무궁화를 관람하도록 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16쪽 나라꽃 무궁화 보급 운동입니다. 금년 나라꽃 무궁화 보급을 위한 다양한 추진사업으로 무궁화 연구 자문단 지속 운영과 광교에 무궁화 양묘장을 조성하여 품종육성 및 축제용 분화를 제작하였으며, 만석공원 등 2개소에 무궁화 동산 및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주변에서도 쉽게 무궁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린공원 내 무궁화 특별 관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무궁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양묘장 운영 및 무궁화 보급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나라꽃 무궁화 사랑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과수공원 조성입니다. 수원시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서 기증 받은 과수목을 활용하여 금년 3월∼9월까지 호매실 택지지구 내에 사과 등 10종 870주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LH에서 산책로 및 잔디광장, 정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테마 과수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제초, 병‧해충방제 등 과수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에게 개방하여 과수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봄꽃이 아름다운 명소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도시숲 생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11월까지 관내 공원‧숲‧습지‧팔색길 등에서 20여 개의 도시숲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청소년‧다문화가정‧장애우 등 다양한 연령대 및 계층의 참여자에게 전문생태교육 및 숲 치유, 생태문화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도시숲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발을 통하여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보고하신 도시숲 생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태프로그램 교육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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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단체운영 내역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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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꽃 무궁화와 관련해 축제도 하시고, 보급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렇게 계획에 따라 혹시 예산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위원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아니면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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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생태서비스팀장이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전체 예산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된 것은 없고.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어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보류됐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보류된 원인이 혹시, 현재 이 일을 담당하시는 집행부의 설명이 부진하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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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사항은 아니고 일단 무궁화 관련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전체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재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협의하시고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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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사항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꼭 저한테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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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수원 수목원 대상지로 일월공원하고 영흥공원을 했는데 일월공원은 시에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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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조성 자체를 시에서 하고 보상비 제외하고 조성비로 한 500억 정도 추산하고 면적은 수목원 기준인 10만㎡ 정도를, 아직 위치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월공원에 하겠다는 것만 확정되어 있고, 43만㎡ 중에 거기에서 저희가 10만㎡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영흥공원을 민간개발 한다는 건 전략사업국하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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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전략사업국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교통과하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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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거기 보고회는 같이, 저희도 이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략사업국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종보고서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위원들한테 한 부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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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최종보고, 그때 보고할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자 해가지고 원천동이나 영통1동, 그쪽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사업국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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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사항은 그때 전략사업국 보고회 때,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흥공원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 할 때, 지금 자원회수센터가 거기 있단 말이죠. 자원회수센터하고 민간공원 할 때 그 아파트 짓는 것하고 불과, 거리가 200m 안쪽이예요.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런 걸 했는지 참, 나는 답답한 감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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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런데 위원님, 수목원 관련도 영흥공원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가 한 10만㎡ 정도만 위치를 선정하는 거지,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전략사업국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원은 수목원 자리가 되다 보니까, 수목원 자리로 이 자리가 수목원이 된다고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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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영흥공원 위치상으로 이제 지형적인 구조성 때문에 아마 입구 쪽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생태공원과 쪽에서 관여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러면, 같이 협의한다고 그러면 최종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좀, 대외비라고 해가지고 그날 다 거둬갔는데 저는 그때 중간보고인 줄 알았거든요. 최종보고회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그걸 미연에 좀, 같이 얘기를 해서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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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저도 최종보고회 참석했었는데 보고서는 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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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죄송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잠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지금 이 수목원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월공원도 전체면적에서 10만㎡ 정도, 또 영흥공원도 10만㎡ 확보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한 5개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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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2020년까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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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종근이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아니 그건 모르겠다, 그건 전략사업국에서 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설령 국이 달라도 그 부분은, 이 수목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전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 10만㎡에 대한 개념이 솔직히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산 물안개 수목원과 비교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현장을 가봤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오산 물안개 수목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면적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일월공원 10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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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10만㎡ 정도면 약 3만 평 정도인데 거기는 법정 최소규모 면적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최소규모 면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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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벌써 토지보상비라든가 건축공사비를 제외하고 조성비만 50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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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이미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비라는, 아니면 건축공사비까지 우리가 예측을, 계산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이건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받고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다가는 우리 담당 집행부가 사활을 걸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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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잘 부탁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청개구리공원 화장실, 아직도 냄새 많이 난답니다. 거기에 올해, 금년도에 얼마나 대책을 세웠는지와 그다음에 거기 공연장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참, 저 쪽에서 해야 되나? 공원관리 쪽에서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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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유철수위원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만석공원에 지금 조씨 문중 땅 매입하고 있잖아요? 매입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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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아직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성계획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 이렇게 공원을 많이 바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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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그 사항도 공원관리과에서,

유철수위원

아니, 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 조성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 요구가 그건 저쪽에 만든 것처럼 요청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자료 좀 한 번, 제출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남아너스빌 옆에 수원 숲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 이 자료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상으로 자료 요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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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만석공원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고 그 나무, 장안구에서 지금 임시로 나무 보식해 놓은 데는 금년에 저희가, 이달 중순부터 체육진흥과에서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나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가 토사반입 받아가지고 일단 정비하면서 기존수목을 내년 봄쯤에 녹지경관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수목 있잖아요. 그걸 우선 옮겨 심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걸 임시로 심은 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 그 자리에 공원 조성을 할 거잖아요. 그 공원 조성 할 때 지금 현재 저 쪽 롯데마트 앞에 물놀이 시설한 것, 그다음에 일월공원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일월 도서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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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좀 더 크게 해서 물놀이 시설을 좀 해 달라, 지금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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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면적이 협소한데 거기다가 물놀이 시설까지 들어간다는 건, 저희가 거의 실시계획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서 조금,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릴게요.

유철수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 전에도 저한테 보고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주고, 서류상으로 나한테 주기는 했는데 내용도 모르니까 이 자료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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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꿈꾸는 놀이터 조성에요, 지금 20개소라고 그랬는데 3년 동안 2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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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향후, 금년도에 2개소를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구별 하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알기로는 워크숍을 실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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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했습니다. ○ 김은수 위원 : 주민 상대로요?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주민 상대도 했습니다, 예.
은수

김은수위원

학교에 가서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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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학교에서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는 거의 공사계약까지는 다 완료, 공사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앞으로의 계획하고 3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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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녹지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 등을 통하여 관내 114개소에 시민의 숲을 민간투자사업인 재개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성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1개소에 시민의 숲을 11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중앙분리대‧교통섬‧시설녹지 등에 녹음형 수목을 식재, 도시환경 개선과 녹음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드컵로 중앙분리대 등 9개소에 대하여 5,000여 ㎡의 면적에 느티나무 등 3만 8,000여 주의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인선 당수동IC 부근 2만 7000여 ㎡ 면적에 단풍나무 등 7,300여 주의 녹음형 수목을 11월까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종합적인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푸른 녹음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수성로‧수인로 등 9㎞ 구간에 대하여 토양개량‧보호판‧보호틀‧수형불량목 교체‧생육기반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가로수 생육 관련 모니터링으로 내년도에도 생육불량수목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장기간 가뭄에 따른 별도의 관수 작업과 하자 발생에 따른 보식 공사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레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분산식 빗물처리를 통한 도시 사막화 방지 및 생태계 에너지 순환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지대 교차로 교통섬, 수인로 성대입구 사거리 교통섬 등 6개소에 2,360㎡의 저류형 및 수로형 레인가든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 2016년도 사업대상지 조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 레인가든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원 팔색길 운영입니다. 수원천 등 4대 하천을 중심으로 녹색도시회랑을 조성, 보행문화 정착과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수길‧지게길 등 8개 노선에 대하여 방향안내판 등 62개를 정비하고, 팔색길 안내리본 4,400개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방문 확인하여 시민들의 팔색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등산로 정비 및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광교산 및 칠보산 20㎞ 구간 등산로 정비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교산 부분 휴식년제 구간인 사방댐∼절터약수터 등 3개 노선 유지관리와 광교 수원함양림 등 산림 내 등산로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 생태 보전입니다. 적극적인 산림재해 예방 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조기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절별로 산불‧산사태‧ 산림병해충 방제 등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또한 105ha의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9월 말 현재 강수량이 543㎜로 작년 대비 50%에 불과하여 건조한 산림에서 산불발생 우려가 매우 큰 관계로 10월부터 등산객에 대한 홍보 활동 등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 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우리 녹지경관과뿐 아니고 3개 부서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금년도에 공원조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각종 시민 숲 가꾸기, 그리고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무 심을 때 나무 수종을 많이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심고서 죽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이번 행감때 자료 제출을, 각 부서별로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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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원 팔색길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 팔색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홍보현황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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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홍보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29쪽 산림 생태 보전 쪽에서 보면 우리 산림재해 대책본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운영현황하고 금년도 산불발생 현황, 작년 연말∼금년까지 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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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소나무 옆에 등나무를 심으면 소나무가 사나요, 죽나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행궁에 가보시면 소나무를 식재해 놨어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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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소나무 식재 해놓은 옆에 보면 넝쿨이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소나무가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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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 큰 지장은 아니지만 지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왔는데 행궁,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저녁에 보니까 소나무마다 다 지금 넝쿨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꼭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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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확인을 해서,

이종근위원

확인을 한 번, 필히 좀 확인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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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로수 정비하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턱을 주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파트 담장 옆에 나무를 심잖아요. 담장 옆에 심고 또 가로수를 심고 이중으로 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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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이중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수식으로 그렇게 해서 심은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은 질문을 할게요. 제가 답답해서 행궁동에 있는 나무를 질문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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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과에서 수원시를 푸르게 하려고 심고는 있는데 아까 이종근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유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했지만 수종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룰이나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어떤 경관을 가린다든가 그런 수종이 선택된다든가 아니면, 한 번 심으면 몇 년을 보고 심는 거예요? 적어도 5년 이상은 제대로 유용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 계절도 넘기기 힘들게 사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저도 몇 군데를 보는데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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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받은 바가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로수 전지하는 것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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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것도 녹지경관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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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재 저희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니다.

이미경위원

구청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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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하지만 구청에서 하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본청에서 나름대로는 서로 연계해가지고 상의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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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나무가 있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있고.

이미경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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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이미경위원

할 수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은 이 전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와∼!”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게 사각이든 원형이든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것, 같은 수원시내 맞아?”할 정도로 딱 봐도 손이 안 간 그런 가로수들, 똑같은 가로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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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정조로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로수길 조성을 예전부터 준비한 것이고 앞으로도 가능한 데는 테마가로수길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미경위원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방향성만 설정할 수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만 손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마로 집중해서 한 데와 또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일단 우리가 봐가지고 시민들이 좋고 또 다른 시‧군에서 와가지고 벤치마킹한다고 할 정도이니까 그렇다면 한 번 구와 상의하셔서, 예산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로수길을 정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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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자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부분도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하고, 본청에서는 수원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고,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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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경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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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관리과장 정남채입니다. 2015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근린공원 64개소, 어린이공원 190개소, 소공원 9개소 등 크고작은 공원 261개소, 약 673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갈증 해소를 위한 공원 큰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녹음이 많이 부족한 공원에 큰나무를 식재하여 공원이용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4,450주 식재 계획으로 현재까지 1,318주를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만석공원을 비롯한 7개소 근린공원에 5월까지 사업비 6억을 들여 큰나무 598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신나고 짜릿한 도심 속 워터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을 떠나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 가까운 공원에서 신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구별로 3∼4개소를 조정코자 하며, 금년도에 샘내공원‧일월공원‧벽적골공원 등 3개 공원에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들여 6월까지 종합물놀이 시설과 워터드롭, 워터터널, 악어착시, 기린벤치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로 공원마다 특징을 살려 워터파크를 조성하였으며, 7∼8월 무더운 날씨에 많은 어린이와 시민이 워터파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7쪽 문화예술의 선율이 흐르는 명품 호수공원 관리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계받은 전국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으로 2012년 조경대상과 2014년 경관대상에 어울리는 명품공원으로서 공원에서 문화와 예술을 보고 즐기며 느낄 수 있고 추억과 낭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유치와 프로그램 운영, 공원 곳곳에 특색 있는 포토존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철인경기대회 유치를 비롯하여 수원연극축제, 다둥이축제, 길거리 공연, 재즈페스티벌, 건강박람회 등 40여 회의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여 문화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진입로에 꽃벽 설치와 편익부지에 튤립‧꽃양귀비‧만수국‧해바라기‧봉숭아 식재로 계절별 꽃이 피는 꽃들판을 조성하였으며, 봄철부터 연중 공원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공원생태 문화프로그램으로 광교호수공원 가꿈이단 운영 등 26개 프로그램에 9,5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11월 말까지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달려라 바둑이!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공원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4개소를 조성코자 하며, 2014년 광교호수공원 제3주차장 옆에 조성한 애견놀이터를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수원시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거점 반려동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추가 조성은 2013년 11월 22일자로 동물놀이터는 3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한하여 조성이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수원시에서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원의 일정 구간에 한하여 개 목줄을 풀 수 있도록 수원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원관리 추진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며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크고작은 모든 공원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매뉴얼에 의한 적기 수목 식재 및 관리, 완성한 생육을 촉진하기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용객 불편을 제로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완벽한 시설물 관리, 이용객 안전을 위한 공원조명등 및 수질관리, 깨끗하고 청결한 공원 및 화장실 관리로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공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청결 및 화장실 관리, 조경 및 시설물 관리, 공원등 유지관리사업 등 공원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말까지 시민 모두가 불편없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안심하고 즐기는 어린이 놀이공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196개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뛰며 놀며 즐길 수 있도록 예방 위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월 어린이 놀이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설물 정기검사 3회와 모래 및 탄성포장재 클리닝 사업 3회를 실시하였으며, 유사 시 공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원에 대해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하였으며, 연말까지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철저한 예방 위주의 관리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시민과 함께 공원형 모델 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원에서 텃밭은 단순하게 농작물을 가꾸고 생산하는 텃밭에서 벗어나 공원이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꽃과 허브식물을 더하여 정원개념을 도입, 보고 즐기고 배우며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기존 텃밭에서 벗어나 화학비료‧비닐멀칭‧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3무 농법과 텃밭 면적의 20% 이상 꽃식재를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공원 텃밭 경작자를 선정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작은 나눔행사인 팜파티를 개최하였고 현재 생육 중인 농작물에 대하여는 불우이웃과 시설 기부를 통하여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40쪽에 보면 안심하고 즐기는 어린이 놀이공간 가꾸기를 잘하고 계신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모래 및 탄성소재 클리닝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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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아무래도 아이들이 모래 위에서 직접 만지고 접촉하는 것도 감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교육적이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소재가 많이 바뀌는 것 것아요, 탄성 소재라든가 그런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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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바뀌고 있는데 저는 그 모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모래 놀이공간의 현황이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놀이터 모래를 소독하고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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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그 점검하고 소독한 결과 있잖아요? 그때 기생충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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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리고요, 35쪽에 보니까 녹색 갈증 해소, 공원 큰나무 심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해오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만석공원 등 7개소를 지금 완료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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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완료했고 향후계획으로 지금 현재 10월∼11월까지 용역을 해서 2016년도에 식재할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궁금해요. 11월 말이 되면 이 대상지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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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근린공원 64개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나무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추가식재를 지속적으로, 2018년까지 추진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참고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위원님들과 함께 광교 호수공원을 갔을 때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나무, 물론 이관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그러니까 빈약한 나무 여러 개보다는 제대로 된 나무 하나라도 좀 있으면 굉장히 가치가 돋보일 것 같고요, 특히 반려견 쪽도 저희가 가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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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거기에도 일단 한 그루라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 보다는 우선 하나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거기도 보면 사실 나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공원이라고 하기에 이것은 2%가 아니라 한 20% 부족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줬는데 나무 하나라도, 나무 하나가 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배려하셔서 수요가 많은 곳에 이런 나무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10월까지 그런 내년도 계획이 나오면, 여기 보면 11월까지이고 내년도 대상지가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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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광교 호수공원 쪽 위주로 많이 심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혹시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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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애견놀이터, 지금 4월에 개장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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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혜련위원장

어떻게, 많은 반려인들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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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까 보니까 앞으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구간을 설정하겠다, 아직은 없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어떤 구간을 설치하면 그 안에 이렇게 휀스가 있다든가, 격리되는 모양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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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지금 현재 동물놀이터가 법령상으로 2013년 12월 22일자로 해가지고 30만㎡ 이상 근린공원에 한해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조례를 갖다가 일부 개정해가지고 현재 필요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술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 애견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구간에 저희가 개 목줄을 풀어놓을 수 있는 휀스를 쳐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분명히 조금, 어쨌든 그 휀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그 놀이터를 누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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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당초 조성할 때 시민들 스스로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명을 갖다 거기 배치해 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그들이 집에서는 교육이 잘 돼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낯선 곳으로 일단 이렇게 오게 되면 방뇨라든가 문제들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거기 놀이터가 아주 오염이 되고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관리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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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수원시에 아까 얘기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된 곳은 애견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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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30만㎡ 이상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혜련위원장

수원시에도 몇 군데나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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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수원시에 지금 현재 30만㎡ 이상 근린공원이 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벽히 다 조성된 공원들이 아니다보니까 아직까지 동물놀이터를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라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 수원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목줄 없이 개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가까이에도, 저는 아니지만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요, 공원형 모델 텃밭 가꾸기에서 텃밭 경작자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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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모를 해서 어떻게, 개인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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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개인과 단체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명하고 몇 단체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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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것은 저희가 서면 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고, 교육은 몇 회 시켰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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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연초에 저희가 전부 다 모아서 집중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현장을 갔다가,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계도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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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청개구리공원 화장실 지금도 이전해 달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하고, 거기 청개구리공원 내에 공연장 설치해 달라고 수없이 얘기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공원마다 호수 있는 데 있죠? 호수공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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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청개구리공원도 마찬가지, 만석공원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연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연꽃 심고 나서 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이, 갑자기 많이 번져 버렸어요. 번져가지고 물은 거의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향후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그런 대책사항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워터파크를 조성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보면 애초에 공원 조성할 때부터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 양쪽으로 조성 쪽에서 할 건지 공원관리 쪽에서 할 건지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조성 할 때는 사실 주민들하고 이게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애견놀이터요, 지금 현재 이용은 많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용현황이 어떤지 이용현황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또 추가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곳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 거기 어떻게, 어디 어디 선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에 대해서 업체별로 공원관리 현황,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놀이터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어디까지 가입을 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다 저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운영하는 데만 들어가는 건지, 각 아파트나 이런 부분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하는 건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안 되고 개별로 밖에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된다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가 어떤 부분들, 어떤 부분까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개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쪽에서 관여는 안 하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쪽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요, 그것은 건축, 주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하는 그 현황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중에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놀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더 좋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어린이 놀이터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어요. 그 이용되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를 어른들의 놀이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현재 국토부에다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법령상에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르신들의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파트, 제가 단적인 예로 정자지구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자지구 내에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데 아이들 놀이터는 블록마다 다 있어요, 또 아파트마다 다 있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몇 개 정도만이라도, 수원시에서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어르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원에서의 체육시설물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게,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대부분 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용 안 할 뿐이지. 농구대도 다 설치되어 있고, 그것 자체도 체육시설이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그 농구 안 하는 공간을 좀 어르신들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것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공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님 인사말씀 후에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략사업국은 더 큰 수원의 도약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재 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이 편안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면 창조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창조사업과장 이재면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첨단 R&D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R&D 클러스터의 완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만 7,000㎡이며, 도입시설은 R&D 연구교육시설,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00억이며 현재 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 변경을 신청하여 2017년 6월 사업을 착수, 2019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5만 122㎡로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전시장과 컨벤션 홀, 부대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3,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고하여, 실시설계 적격자와 시공업체를 동시에 선정하고, 2016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후 운영계획은 건립 후에 운영하는 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수원산업3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9만 9,000㎡로 사업비는 약 383억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52%로 분양토지 30필지 중 15필지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 토지는 재분양하여 분양이 안될 시 업종변경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1월 중으로 사업을 준공하여 건축 인‧허가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창조사업과 사업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자료 제출 부탁하는 것은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35만 7,487㎡잖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10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했고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또 2017년도에 토지보상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입북동 484번지, 그 일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일단 또 병행되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토지보상, 물론 그때 토지보상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나름대로 작업을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현황을 좀 알 수 있을지? 지주 관련?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직 지주는, 거기는 성균관대 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1필지에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전체. 그리고 일부 자투리 땅이 좀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유인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원산업단지 3단지 1단계는 이미 다 끝난 거죠, 분양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완료 됐고, 그 1단계 분양이 언제 완료됐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1단계도 다 완료는 안 됐고요, 112필지 중에서 102필지는 됐고 10필지가 지금 남아있는 단계이고요, 2단계가 30필지 중에서 15필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재분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다섯 필지가 분양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할 때, 그동안 1단지‧2단지 추이를 봤을 때 3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고무적이었고 아주, 이것은 완판될 것이다, 한 마디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또 여의치가 않네요, 생각만큼.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래도,

이미경위원

이유가 뭔지?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요, 산업용지에 대해서 아직, 지금 분양률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분양이 될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입지 등등 해가지고 수원 우리 산업단지는 사실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의 계획이 있어서, 인근지역도 그렇고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한 분석을, 이유를 분석하셨는지?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이미경위원

물론 때가 되면 당연히 되죠. 미분양 아파트도 1년‧2년 지나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부평가 자료가 있으면,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 부탁합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산업3단지 쪽에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주차장은 기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은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아마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것은 이제 무료 주차장으로?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무료‧유료는 아마 계획하면서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창조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인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상 앞에 있는 자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호선 트램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트램 도입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KDI에서 진행되면서 금년 4월 기재부에서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발표와 함께 우리 시도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을 함께 검토 추진하던 중에 10월 2일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목표년도는 2020년까지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이 같습니다. 위치 또한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 KT위즈파크∼장안구청까지 또한 같습니다. 사업량은 재정사업이 6.049㎞, 민간제안사업은 5.9㎞로 약간 차이가 있고 정거장은 아홉 개소가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24개월이고 운영기간은 30년으로 제한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8회하였고, 전국 자치단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노면전차 제도개선 T/F팀에 참여하였으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서 노면전차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열린정책 한마당 노면전차 홍보부스를 설치하였고, 대전 트램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시민교통평가단 대상 노면전차 정책홍보와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정사업 및 민자 Two-track으로 추진·계획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사업 시에는 예타가 완료된 후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와 `18년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년도에는 노면전차 개통 예정이며, 민간제안사업 접수 건은 10월까지 중앙부처,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경기도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KDI에 제안서 검토 요청한 후 2016년 7월경에 3자공고, 10월경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완료하여 `18년 착공해서 2000년 개통예정입니다만 민간제안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뿐 각 단계별 절차에 따라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려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수원∼고색∼오목천∼인천까지 52.8㎞ 중에 수원시 구간은 5.3㎞로서 목표연도는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1조 7,000억 원 중에서 우리 시 예산은 168억 원이고 신분당선은 정자~광교 간 12.8㎞ 중에서 우리 수원시 구간은 3.1㎞로서 목표연도는 '16년 2월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5,000억 중에서 우리 시 예산은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인 광교~호매실 간은 11.14㎞로서 목표연도는 2020년도, 소요예산은 약 9,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수원선인 인덕원~영통~서동탄까지 35.3㎞중에서 수원시 구간은 13.2㎞로 목표연도는 2021년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광역철도망 재원투자계획 총 사업비 4조 6,300여억 원 중에서 시비가 76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목표연도는 2017년까지이며 규모는 민자역사가 지하 1층, 지상 6층, 북부역사는 1층, 환승주차장은 3층으로 민자 및 북부역사는 코레일유통이 시행을 하고 환승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합니다. 소요예산 347억 원 중에서 민자역사가 237억, 북부역사는 시 부담이 60억, 환승주차장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7월 21일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간담회 1회, 주민설명회 2회 등을 거쳐서 `15년 5월 6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하였고 8월 30일에는 기공식을 개최해서 현재 공사장 내 휀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구간 상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부공간 조성사업은 세류동∼오목천까지 연장은 4.6㎞로서 연면적은 12만 4,000여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19년까지로서 사업비는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색역 도서관 건립사업은 고색역으로서 연면적은 4,000㎡ 3층 규모로 2017년까지 예산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82억 원은 전액 시비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3월 11일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협약체결, 수인선 고색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협약 체결 등을 거쳐서 주민설명회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색역 도서관 건립 착공을 2016년 7월에 하고 `16년 12월에 상부공간 공원조성사업 착공, `17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지막으로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소공연장과 사무실, 기계실, 분당선 연결 통로 등이 되겠고, 지상 1층은 택시, 승용차 환승, 지상 2층은 버스환승으로 계획되었습니다. 7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150억, 도비가 105억, 시비 339억 원과 민간자본 156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2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14년 7월 25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약 41%로서 금년도까지는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되는 게 올 12월까지 공정률 60%라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 내년 9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11월 28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어느 구간 개통이 더 될 거라는 게 9월이었나요? 서측과 동측이 연결되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동‧서측 연결통로는,

이혜련위원장

지하는 올해,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원래 신분당선 지하화하고 수원역, 그 중간에 하기로 했는데 철도공사하고 시설공단에서 그 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주민통행 상황을 봐서 끝나고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환승센터가 기능을 완전히 하면서 완공되는 것은 '16년 11월 28일?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월로 알고 있어서 3개월이 딜레이 되는 것인가, 했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도시철도 1호선 트램 도입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고, 향후 잘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요? 첫째.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고 또 일부 참여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입법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어저께도 국토부 방문해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언제쯤? 지금 현재 우리가 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이 언제쯤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될 것인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개통이 2020년도이기 때문에 한 '19년도까지는, 문제는, 국토부에서 개정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철도안전법은 국토부 소관인데 도로교통법은 또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저희들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올해가, 아직은 2015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까지는 그래도 5년 정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하게 되면 전국 최초의 도입이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뜻이 있는 지자체는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관망을 하든지 아니면 검토 중에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용감하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때라고 해도 먼 훗날처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자칫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시민기획단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버넌스 행정을 한다는 차원의 한 일환이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물론 그것은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하면, 거기 구성원이 성인들이 한 300명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안들은 초등학생들의 안목이라든가 남다른 의견과 관점이 상당히 주효할 때가 있는데 트램 같은 경우 그 결과 추이를 좀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자료의 통계를 낼 때, 이것은 통계의 오류예요. 통계에서 어떤 대상이 참여하느냐 할 때 과연 초등학생 300명을 그대로 동일한 의견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은 약간,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미지, 어떤 모양의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느냐는 질의에서 아이들은 자기들 만화에 나오는 만화캐릭터를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어떤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에 아주 적중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경찰청과 국토부가 이견이 있느냐 하면, 둘 다 옳아요.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대화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찰청도 이유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변경된 보고서에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내용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그게 원래는 오늘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민간제안사업은 제안서가 상당히, 최초 제안자 보호를 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미경위원

아!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래서 만약 총금액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포되면 나중에 3자 공고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미경위원

혹시라도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불편하시면 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좋은 방향이나 목적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니까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다 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없으면 왜 없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매력이 있어서 많은 업자들이 BTO 방식에 들어오는 건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금년도 4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에서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당초에는 MRG라고 그래서 최소운영수입이 95% 이하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일부를 보조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2009년도에 없어지면서 민간사업이 쇠퇴기를 걷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기재부에서 5월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좀 활성화된 차원이라서 지금 민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최초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작년 7월에 이 사안을 대했을 때 당연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걸려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의아해 했었거든요. 아까, 신수원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아까 새로 변경된 노선이 나왔는데 사실 북수원 IC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엊그저께,

이혜련위원장

북수원 IC 있는 데 북수원역이라고 야구장 있는 쪽에 생기는 것,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야구장이 생기면서 교통란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한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트램이 수원역부터 이렇게 가면 그쪽에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20년까지 늦춰진다니까 결국은 신수원선, 인덕원에서 거기 북수원역 생기는 그것과 거의 같은 시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아까 따로 준 별지에 격자형 광역철도망란에 보면 신분당선 소요예산에서 다른 데는 국비라든가 우리 시 부담이라든가 이게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 이게 안 잡힌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광교∼호매실 간은 민자사업 추진 중이라서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광교 교통개발부담금과 호매실 교통부담금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것을 빼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전에 국비까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국비는 신수원선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발표한. 그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당초 2조 5,000억이었는데 북수원역과 노선이 일부 변경되면서 2조 9,000억 정도로 늘어나서 증액이 4,500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기재부에서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냐, 앞으로 또 큰 산이 남아있는데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거고요, 3조 정도를 한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었다, 발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토교통부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트램이요, 그날 시민기획단 원탁토론회에 이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은 긍정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걱정과 우려가 진짜 많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스페인에 가서 트램도 타보고 우리 수원에도 이게 도입이 된다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트램을 도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사실 주차문제보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문제이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버스 그것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트램을 도입해서 실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버스를 줄이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트램을 운영할 때는 자동차를 이 구간에는 탈 수 없게끔 하던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렇죠.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외곽지역 주차장에, 진짜 몇 백대 댈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거기 차를 대놓고 시내는 무조건 트램을 이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뭐, 이것만 도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트램 도입을, 계속 활성화 시켜서 도입을 한다고 치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대책은, 트랩 성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교통체계 개편하고, 또 하나는 어느 구간은 트램만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느 구간은 버스하고 트램만 다닐 수도 있고, 어느 구간은 자가용을 통제하는 구간이 있고 그런데, 이걸 보고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 대중교통전용지구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버스체계 개편도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은 다 끝내놨는데 이것은 세밀하게 또 실행단계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위치가 수원역, 남문, 북문 도심지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교통체증 문제도 있을 것이며, 문제점이 앞으로 많은데 잘 시행됐으면 좋겠고 지금 5년 동안, 2010년에 추진이 됐는데 5년 동안 추진이 안 됐던 큰 문제점은 뭐였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국토부에서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에서 과감하게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단계가 아직 안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 문제, 이런 문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

경전철이 지금 실패 본 데가 많이 있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런데도 아직, 국토부에서는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인데 그 변경을 확실히, 정책을 계속 연구만 하고 있지 그런 과정이 조금, 아직 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문제인 것 같고, 24페이지 성균관대 복합역사개발 사업이요, 저도 기공식 때 가봤었는데 주민들 불만사항이 또 많더라고요. 이걸 제가 봤을 때도 기왕 지을 거면 미래를 내다보고 좀 신축을 했으면 좋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시에서 예산을 일부 투입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시비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한 11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국비·도비 대상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하고 민간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간사업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목적으로, 장사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민간이 누구냐 하면 코레일 유통이거든요. 코레일에서, 철도공사에서 민간 제안을 받았는데 수익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코레일 유통이 이제 그냥 들어온 건데 코레일 유통에서도 이것을,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하고 이것 좀 자료 요청할게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은 지금 기존 역사를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새로 지어달라는 건데 이것은 계속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우선 리모델링은 안 하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을 우선 하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첨단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열호입니다. 2015년도 균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면적이 1,130만 4,000㎡로서 수원시가 88%인 995만 2,000㎡이며, 용인시가 12%인 135만 2,0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7만 7,800여 명이며, 건설호수는 공동과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3만 1,113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용지비와 개발비를 포함해서 9조 3,96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현재 3단계까지, 2013년 12월까지 완료되어서 81% 정도가 그때 완료되었고, 현재 4단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 미완료 사업으로서는 우선 경기도청 이전과 북수원민자도로, 컨벤션센터 건립, 또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공사와 법원‧검찰청 이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광교 웰빙타운 송전탑 이설과 안동김씨 분묘이전, 초‧중학교 과밀 해소 등 주요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올 12월에 4단계를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변경인가 17차가 올라가 있는데 아직 준공승인이 안 되어서, 4단계와 5단계를 합쳐서 4단계로 해서 2016년 12월에 같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면적이 31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가 5만 5,000여 명이며, 건설호수는 공동과 단독필지를 합쳐서 2만 4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비와 조성비를 포함해서 2조 2,9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입주가 10개 블록에 1만 45세대가 입주해서 약 50%가 입주 완료됐으며, 총 전체면적 중 91%인 283만 2,607㎡는 2014년 6월 30일 준공되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사업 중에서 지구외도로는 행정타운 사거리 입체화 공사와 칠보중~42번 연결도로, 호매실~구운사거리 연결도로 등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인 호매실~당수동 간 중로3-78호선과 호매실~구운동에서 대로3-89호선은 현재 지장물이 많고 또 민원 등으로 인해서 이것은 2016년 5월쯤 준공 예정이며, 또한 행정타운 사거리 입체화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나머지 공공 주택지구조성사업 2단계 사업도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영흥 힐링 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 영흥공원이 되겠으며, 여기는 영흥공원으로 최초 '69년 6월 12일 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59만 3,311㎡로서 조성이 완료된 면적은 6%인 6만 2,862㎡이며, 미조성 공원이 53만 44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19년까지이고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영흥 힐링파크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보고와, 40쪽 되겠습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현재 용역은 수목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정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0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민간공원 추진자 제안공모를 거쳐서, 2016년 2월에 민간공원 추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6년 2월∼12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6월에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8년 1월∼2018년 7월까지는 비공원 공사 착공 및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에 비공원시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및 제95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권선구 고색동 893-20번지 일원 권선구청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8만 6,706㎡로서 배후단지 6만 1,400㎡, 공원조성이 2만 5,30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0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23일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이후 2010년 1월 4일에 배후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2013년도에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배후단지 조성공사 착공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2015년 7월 24일 준공된 상태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체비지를 현재 매각 공고해서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5월에 행정타운 배후단지 조성공사 완료 및 환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 말이었습니다만 시공사인 태익종합건설의 파산선고로 인해서 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사업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2016년 5월~12월까지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이 22만 4,191㎡에 2,432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해서 공사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8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15년 6월 12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조금 공기를 당겨서 201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권선구 고색동 887-51번지 일원으로서 동보연와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 24만 8,950㎡에 공동과 단독주택을 합쳐서 2,06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가칭, 아직은 조합 설립이 안 됐습니다만 고색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10년~2019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4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6월 8일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2012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그다음 5월 8일에 지정고시하고, 그다음 2013년 12월 24일에 주민대표 등 개발방식 안내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 지역은 토지주 간 조합 및 사업시행 주도권 갈등에 따라 조합설립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2015년 10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2015년 말에 실시계획인가, 2016년 3월에 환지계획인가를 거쳐서, 2016년 7월에 공사 착공 201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및 제95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업체가 지금 파산선고 났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또 다시 진행할 건지,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도 그렇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준공이 다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지금 광교신도시 4단계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다만 실시,

이미경위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아직 안 났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변경인가가 아직 안 돼서 이 사업을 준공만 5단계하고 같이 준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준공만 5단계로 한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5단계 할 때 1년 차이가 나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때 같이 준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상관이 없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보니까 이 준공이 다 지연되고 있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당초 목표,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준공이 지연됐을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지연됐다는 걸로 끝나는 건지 당초 계획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는데, 사유가 있을지라도 사실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준공일자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우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준공일은 2016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간에 지구외도로 이게 일부 준공기간이 2015년 12월로 되어 있던 건데, 저희 주민들 간에 일부 칠보중학교에서 42번 연결도로는 12m도로인데 한쪽은 농로 한쪽은 보도 이렇게 넣었는데, 주민들이 원했었는데 그걸 같이 넣어달라고 해서 변경하고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다만 또 호매실사거리∼구운사거리까지 지하차도 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지장물이 좀 나와서 그것만 한 몇 개월만 연기되면 충분히 다 하고, 또 구운동 지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먼저 공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제가 애쓰는 건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진행사항을 다 계획을 하고 “아, 준공은 이때쯤 한다.”라고 항상 하는데 보통 준공일자를 잡을 때도 이런저런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다 감안해가지고 잡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지장물이라든가 또 이런저런 민원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2016년 6월에 이제 준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물론 예정이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좀 뭐든지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이게 이런저런 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보다 좀,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향후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준공일자가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민간사업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패널티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공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 총괄 준공 기간에는 준공이 다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영흥 힐링파크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모를, 아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5년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거론되어 왔고 계속 힐링파크를 조성한다,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공모를 이번 10월, 이달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질문은, 있었는지, 답변하기 뭐 하시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동안 공모를 하지만 공모 이전에, 사전에 이런저런 민간업체와의 어떤 대화 내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민간공모 했을 때, 이건 민간 투자식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잡았을 때, 이것이 승산이 있었을 때 하는 건데 그전에 뭐, 바로 공모한다고 된다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해보고, 민간이야 당연히 이득이 났을 때, 본인한테 어떤 페이버가 있을 때 손을 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사전에 어떤 협약이라든가 뭐, 대화한 내용, 공모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말씀하시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 추이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현재, 아까 수목원 계획 발표했잖아요. 그게 한 3만 평 정도 되는 거죠, 그 부지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수목원은 3만 평이라고 정확하게 저기된 건 없고요,

이미경위원

아까 저희가 수목원 관련 보고 받았을 때 그게 한 10만㎡ 정도 된다, 그게 이제 수목원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이제 좀, 정확히 더 잘 아실 테니까 나중에 한 번 이 수목원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공원과 관련된 부서보다는 지금 우리 이쪽 부서에서 더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영흥 힐링파크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수목원과 관련해가지고 함께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될 것인지 좀 더 정확히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떤,

이미경위원

수목원도?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아니, 이 전체가 다 공모사업으로 나갈 겁니다. 영흥 힐링공원이 다 공모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이종근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그 날도 보고서를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야 될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모 전까지는 좀 드리기가,

이미경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은, 그러면 여기 용역이 정지가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수목원 계획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타당성 검토 용역은 거의 완료됐고요,

이미경위원

거의 완료가 됐는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결과를 보고 지금 할 거라는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것 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에 들어갈 거죠.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각종, 권선 행정타운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들 있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다 민간투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민간투자 사업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만 해주는 것이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죠.

이미경위원

하는 것은 다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행정적인 절차만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제대로 이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약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보고하시기를,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과정에서?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할 때는 토지소유자 2분의 1과 토지면적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지정을, 저희가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LH라든가 타 기관에다가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그쪽 민간들이 해야 될 일이지, 거기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관여를 한다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민간이 하더라도 저희가 저기는 받아야 됩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토지면적의 2분의 1, 3분의 2는 그 동의를 받아서 타 업자한테 넘겨야 합니다. 저희가 그걸 받아서 사업시행자한테 지정을 해서 넘겨주면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얘기는 아는데 그 사업시행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없는데 그때 가서,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 아니면 판단을 했는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현재 어렵다고 판단해서 계속 촉구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전체 면적의 한 25%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이 당초에는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간 서로 간에 반목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면 지정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이걸로 봐서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영흥 힐링파크가 10월에 주민설명회하고 민간공원 추진자를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 자원회수센터 문제, 그것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건 현재 위치 검토를 다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될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것, 나오면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이쪽으로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37쪽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대로 3-89번 도로 개설 있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 지역에 지금 서부우회도로, 무지하게 불편해요. 이것,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 이 공사하는 데 4년씩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39쪽 영흥 힐링파크 조성사업에 이어가지고 우리 수원시 관내 다른 지역은 민자공원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선길입니다. 저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경관계획의 재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현황 조사‧분석 및 경관계획의 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 작성,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특화계획 수립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11월에 경관위원회 심의, 12월에 용역 완료 및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경관협정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사업공모는 주민공모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선정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경관협정서 체결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공모를 접수해서 7월에 경관협정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팔달구 인계동 장다리길 상인회와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상인협동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상인들과 시와 주민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국토부에서 용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보행 공간 확보를 통한 안전통학로 조성과 셉테드 도입으로 인한 안전마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5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 선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사업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노후‧불량 간판으로서 안전에 취약한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와 소규모 점포 영세상인 사업자가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업소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7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7월에 공모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전체 85곳에 1억 5,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정산보고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관협정사업이 몇 군데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거북시장하고 밤밭하고 두 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두 곳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분별로 계획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보고 싶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분야별로 금액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뭐냐하면, 도대체 거기에 무엇을 하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씩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파장초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자세히 제출을 같이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여기 50페이지에 새로운 2,500만 원짜리 경관협정 시범사업 공모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아직 두 개만 선정되었고 지금도 계속 공모를 받고 있는 거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선정은 끝났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왜, 3개를 한다고 그러더니 하나를 줄여서 해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줄인 게 아니라 두 개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이혜련위원장

신청이?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두 군데만 선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은 공모마감을 했고 이 사업기간 1월∼12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협정서를 만들기 위한 지원비를 주거든요, 2,500만 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협정서도 만들고 기본계획도 만들고,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협정서를 만드는 기간이 12월이 마감이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도 계속 남아있을 때는 더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시기적으로 예산이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이혜련위원장

여기 예산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5,000만 원만 집행을 하시겠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왕이면 더 해서 잡힌 예산은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됐으면 좋았을 걸,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신청이 안 되어서 두 곳을 선정했는데, 지금도 세 곳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두 곳만 들어와서 두 곳을 했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늦추더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못한 것 같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중요한 것은 이 공모 협정사업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자부담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그리고 51페이지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국‧도비 받은 거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선정이 확정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국비가 지금 27억 지원된다는 소리예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국비 가지고 모자라서 시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반이 부담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그러면 여기 파장초등학교 교문이 시장 안에 있어서 조금 복잡하고 위험하거든요. 파장초등학교 교문 위치를 바꿀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상인회하고 학부형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3자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기본계획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따라 하는데 그 교문 변경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없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서 추진되는 간담회 등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53페이지 보면 간판개선 보조금 사업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우리 시에서 규격으로 얘기하는 LED 간판이 되는 것, 맞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LED 사용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고요.

이혜련위원장

강제 아니에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왜냐하면 조명을 넣는 간판도 있고 조명이 없는 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혜련위원장

조명이 없을 경우라도, 기존에 있던 것을 크게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 시에서 규정한 게 있죠? 규격 간판?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이나 조례에 간판 크기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하는 범위가.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2010년도인가 2011년도부터 4개 구에 하나씩 시에서 거의 80∼90% 정도 보장하면서 건물 한 개에 대해 시범사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럴 때 보면 꼭 크다고만 잘 보이는 것은 아니고 작아도 깔끔하면서, 요즘 남문쪽 행궁거리도 그렇고 수원역에서 남문 행궁으로 가는 곳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런 형태로 하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런 식으로 이 사업도 할 때 불을 굳이 넣거나 안 넣는 것은 알아서 하더라도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 새로 정비할 때 그렇게 해주면 전체 수원시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수원시 관내 교회종탑 설치 관리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우리 자료요구서에 보면 전에 했던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과는 관계 없습니까?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업무가 작년에 그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징수현황하고 지금 배너광고가 불법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 실태, 그 다음에 업체들 용역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 주민 경관협정 시범사업 공모가 있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번에 3개소를 공모했는데 2개밖에 안 되었다고 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자부담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만약 계속했을 때는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하신다는 건지?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동 거북시장 환경이 변화된 것을 보고, 지금 여기 인계동 장다리상인회나 호매실 칠보상인조합도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문의도 들어오고. 이번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지만 내년이 되면 좀 더 우리 사업 효과 때문에 별 무리없이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이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도 보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재능이라든가 시간‧노력봉사 이런 것으로 자부담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만약 이 쪽도 그렇다면 자부담 부분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금액 내에서는 그 자체 내, 여기 보니까 주로 시장상인회나 그런 쪽인데 그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아이템을 그렇게 해주면 더 많은 곳을 지원할 수도,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없게 이렇게 응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잘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기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현재 지붕 알루미늄 판넬은 완료하고요, 현재 유리 끼우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60쪽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2015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개원은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수원시 관내 거주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아이러브맘 카페, 2층은 임시보육시설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3층은 장난감 도서관으로서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거주에 만 5세 미만이 해당 되겠습니다. 61쪽 금곡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금곡동 개청일은 1월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층 어린이집은 정원이 65명입니다. 0세~4세가 되겠습니다. 62쪽 연무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10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업무개시일은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3쪽 호매실 금호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지상3층입니다. 2015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정원은 140명입니다. 개원식은 10월 5일 하였습니다. 현재는 93명 어린이 모집을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64쪽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술자문 설계VE를 완료했습니다. 2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팔달구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3층입니다. 현재 기술자문 설계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착공해서 `17년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66쪽 영통2동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2015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67쪽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주차대수는 303대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160대, 지상에 143대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2015년 6월에 하였으며 현재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68쪽 호매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에 VE 및 도 계약심사를 하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행 개선을 위한 동아리 운영입니다. 시공 중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대처하고 친환경건축물 등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적인 건축물 완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분야 토론회 및 건축박람회 견학, 공공청사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시 제2체육관 건립하고, 주차장 건립 있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좀 주시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 이제 체육관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내역, 그 자료 좀 같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끝났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 지금 이용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운영, 어떤 부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 안에 시설이용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해당 과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교통복지회관하고 팔달구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세부운영, 건물은 지어놓고서 그 안에 어떠한 시설들을 운영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 상세한 것, 팔달복지관이라든가 녹색교통복지관 이 안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런 사항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철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 제2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그쪽에 어떤 운동시설이 들어갈지 자세한 내용하고요, 또 녹색교통복지회관하고 팔달구노인복지관에 대해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수원 제2체육관 건립 공사기간이, 2016년 2월 15일에 끝나는 것이고, 거기도 개관식이니 준공식이니, 이건 날짜가 안 잡혔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구단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게 농구단이 있어야지 개관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상주해서 쓸 수 있는 농구단을 입점시키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이제 농구 유치가 되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다른 체육대회, 태권도 대회나 뭐,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일정 및 날짜를 잡아서 할 것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어떤 행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시겠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따로 하는 건 아니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동시에 하는 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68쪽 한 가지 더요. 호매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있어서 이쪽에도 내용이 궁금하니까 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동안에 그래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이 준공도 하시고 이제 한시름 놓을 때가 되셨는데요, 혹시 그동안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시설 건립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현황이 있으면, 안전과 관련된 그런 자료, 여러 가지 사건·사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현재 재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무재해네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건설 쪽이니까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원청사에서 하청 주는 그 비율하고, %라고 그러나요? 그걸 좀 요구하고, 또한 급여, 하청에 돈을 지불할 때 그 지불한 내역들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퍼센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전략사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가오는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오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