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태환 위원장님 대신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현장 방문 및 국제교류의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의 무더위에 의정활동과 담당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9월에는 상쾌하고 행복 가득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6000㎡ 이상인 사업이거나 기존 관리계획 대비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취득 1건 78억 8060만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재산별 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현장 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가칭 북부교육지원센터 설립 부지 1만 5155㎡를 78억 806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금해 건물 취득은 없습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해 왔으나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영송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답변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할게요.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별 질의·답변 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시어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충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통담당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응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800만 원보다 50.6%가 증가한 최종 예산액 1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영상캠페인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재원을 가지고 추진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영상캠페인 제작비 2억 9800만 원, 영상캠페인 송출비 2억 원, 심사수당 50만 원, 국내여비 20만 원, 협의회비 130만 원 등 모두 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충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시행사업으로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비전에 대한 캠페인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려는 것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되는 국가시책사업인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특교사업으로 17개 시·도에 공히 증액하는데 사실 보면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세종시교육청을 여기에 넣는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 T/F팀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전문성 있는 분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이 되면 저작권이 우리 교육청도 같이 공유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만들어서 전체 배포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시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저희가 주관 교육청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순서이나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소관 순에 의거 바로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충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해에는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설명은 소관별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1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계수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본래의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소관 부서가 아닌 국 단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이 아닌 국 단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가 속해 있는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정책국 학생생활안전과로 승진 발령받은 유득근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이충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97억 8900만 원 대비 3.6% 증액된 930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학교혁신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5억 4700만 원 대비 1.4% 증액된 137억 42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쪽과 11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독도전시관 구축 및 운영비 등 학생 생활지도 지원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교육과정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억 2100만 원 대비 9.7% 증액된 71억 54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과 13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사업 등 교육과정 운영비에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업 지원 장학활동은 수석교사제 수업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비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유·초등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및 유아교육 홍보비 등 유아교육 지원비 8200만 원과 유치원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비 1억 500만 원 총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은 시각장애용 대체교과서 구입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는 학교 도서관 장서 확충비 2억 4500만 원과 읽기 지도 컨설팅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양질의 특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4000만 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학교진로교육 역량 강화 사업비 47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학생부 신뢰도 현장 인식 확산 및 활용성 제고 사업 700만 원, 학생부 지역 및 학교 간 격차 해소 시·도분담금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은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목적사업비를 교육청 자체집행을 위하여 운영비로 1억 5700만 원을 목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7년도 교원인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7억 74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감액된 195억 19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5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2017년도 신규 임용 전문직 대상 국가교육정책 이해과정 연수 경비 특별교부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인사 관리는 2018년도 교원 선발 예정인원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임용시험 출제·채점 분담금 2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2017년도 창의인재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6억 4500만 원 대비 7억 2900만 원 증액된 403억 74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6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는 세종시 읍·면 지역 영재교육 기관 소외계층 대상 영재교육 지원비, 소외계층 영재교육 학부모 연수 운영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EBS 교육방송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시·도분담금으로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운영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과학실 안전 관리 강화 3000만 원, 눈높이수학 학습지원단 운영 1000만 원 등 총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특성화고 교육 지원 시·도분담금 1억 2900만 원, 목적사업비 1억 90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등 총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활용 교육은 SW교육 방송콘텐츠 제작·보급 2000만 원, SW교육 교수학습 자료 제작·보급 1000만 원, SW교육 역량 강화 연수 900만 원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관리는 보건실 현대화 1100만 원, 잠복 결핵 검사비 2500만 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관리 200만 원, 교사내 공기질 관리 2억 원 등 총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 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기정예산액 103억 100만 원보다 18.9% 증액된 122억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8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체육특기자 시·도분담금 2000만 원, 초등 스포츠강사 역량 강화 연수 2100만 원, 하이텍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신축비 18억 6200만 원으로 19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소방교구 구입비 1000만 원, 학생 안전을 위한 가방덮개 구입 990만 원으로 1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사이버폭력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교육 정책 구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9쪽 교육과정과 보면 수석교사 수업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수석교사가 몇 분 계시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4명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 사업이 계속 해마다 지원된 사업인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전국 수석교사 모임에서 수업 연구, 수업 관찰, 수업에 관련된 연수를 하는,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연수를 하는 그러한 지원비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수석교사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그러면 전체가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전국에.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전국은 제가...
영송
박영송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이것을?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셨다고 하니 컨설팅하시고, 거기 연수 프로그램이면 그게 현장이나 아니면 일선 교사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과정과에 피드백이 돼서 현지에 반영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역량이 강화되면 학교 선생님들께 수업을 볼 때 투입을 하는 거지요.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0쪽에 시각장애용 대체 교과서 지원에서 교과서 구입비가 있어요, 1800만 원 정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시각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대체교과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고요, 저희는 누리학교에 전맹교사 한 분이 계시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약시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점자교과서하고 확대교과서, 확대교과서라는 것은 B4나 A3 정도의 큰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28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돈은 책마다 조금씩 면수가 많은 건 좀 비싸고 적은 건 값이 싸고 한데 평균적으로 65만 8071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그전에, 예산 편성 수립 전에는 수업을 어떻게 하셨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이미 교과서는 보급이 되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 책을,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과서를 개발해서 인쇄를 하고요. 3월에 이미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통보가 6월에 왔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통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왔다는 건지?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국립특수교육원에서 1842만 600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2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 놓쳤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급은,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보급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3월부터 이미 쓰고 계셨던 거고 수업에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이미 보급 예정인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추경을 얘기하시는데 추경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고, 해마다 어쨌든 교과에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미리 받고 나중에 무슨 외상값 정산하듯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 담당자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특교금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특교금 아닌데요. 특교 예산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계획 자체가 미스가 난 거예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담당 누리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있었다면 본예산에 얼마,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립 전 예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써요, 집행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그냥 부기를 달아요, ‘성립 전 예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이게 성립 전이든 아니면 교육청의 자체 재원이든 그냥 일단 집행해요. 물론 이것은 집행도 안 했지만,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행정은 막 이루어져요. 예산 집행이랑 안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인정하세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의 프로세스에 대한 스터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본예산에 수립했다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집행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은...
영송
박영송위원
학생도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을 건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교과서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학생용 교과서는 저희가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 두 분 선생님 것만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없었던 거지요, 학교에서.
영송
박영송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교과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써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 점자를 익혀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점자책이 없어요. 국장님, 혹시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전맹 학생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만약에 약시나 이렇게 있으면 그 아이들도 어쨌든 점자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점자를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치고 있어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영송
박영송위원
네, 그러시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약시 학생도 없어서 지금 점자로 배우는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향후에 입학 예정인 아이들에 대한 특수 장애를 가진 아이들, 특히 시각 쪽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미리미리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이 점자책을 만드는 기계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물론 교과서도 있지만 일반적인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자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약식 기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활용이 되면 아이들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타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책을, 내가 점자를 배워서 학교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집에 빌려 가듯이 점자 도서를 빌려 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제 욕심은 우리 세종시에도 시각장애인 성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왕이면 저는 누리학교에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거는 저의 바람이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같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학생들에 있어서 첫 번째, 수요조사는 사전에 분명히 해 주실 것 그리고 두 번째, 점자책을 만들 수 있는 기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많이 봤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성립 전 예산이고 해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성립 전 예산 미리 쓰고 외상값 갚듯이 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 입장에서 이런 예산서를 받아 보면, 이게 2차 추경이란 말이에요. 1차 추경은 다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나마. 본예산하고 1차 추경 시기하고 조금 텀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지금 몇 개월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성립 전을 미리 뽑아 썼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본 위원도 ‘이 예산을 보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쓰시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의회 순기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 몇 개 있는데 세부적인 거, 이게 과연 성립 전으로 굳이 당겨서 써야 되는 예산이었는지를 따져 물을까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따져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교육정책국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반의 문제예요. 이게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어느 분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책을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학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시각장애인보다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 쪽으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막 질환이라든지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서,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거나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거나 대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대개 의사들은 알아요. “지금은 시력이 조금 남아 있는데 향후 몇 년 후에는 시력이 소멸될 것이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진단서를 끊으면 안 나오지요. 수요조사를 할 때 ‘시각장애인 몇 급’ 제출해야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의미 없는 거예요. 시력이 소멸된 다음에 점자책을 배우는 거하고 시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점자책을 배우는 거랑은 교육의 속도가 달라지고요, 당연히 나중에 의사들로부터 “추후에 시력이 소멸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진단을 일단 구두상으로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시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력의 종류도 원거리 시력이 있고 근거리 시력이 있거든요. 근거리 시력이 특히 안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는. 멀리는 조금 보이는데 근거리에서 도대체 글자를 인지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행정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 행정을 어느 시점부터 누구에게 시작해 줄 것인가에 대한 시점의 문제 그리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시각뿐만이 아니고 발달장애라든지 인지장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우에요. 그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다 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어 가지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소관별 6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초등학교 2개 교를 선정해서 공기정화장치를 교실 안에 설치한다는 내용이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학교는 선정이 됐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인데 주로 그러면... 그래도 계획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좀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교육부 특교 1억하고 저희 자체예산 1억하고 2억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2면 정도가 접해 있는 대규모 학교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전국적으로?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교실에 설치하지 않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었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공기청정기가 유치원은 다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근처가 전부 공사장이라서 건설사와 협의해서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문을 많이 열어 놓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반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주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삼가도록 실내에서 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돼서 어떤 효과성이 입증되면 저희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 예산은, 특비 언제쯤 내려왔어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요.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 사진숙입니다. 이 예산은 7월 중, 7월이 넘어서 나온 예산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7월 지나서 나온 거예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전반적으로, 박영송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회 추경이에요. 대부분 교육청을 보면 1회 추경이 있고 연말에 가서 조절추경이라고 얘기하는 2회 추경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 추경은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1회 추경과 2회 추경과 조절추경 어디에 편성해야 될 건가가 지금 혼동이 오지 않았나라고,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봐요.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만약에 이번에 이런 추경이 없었다면 성립 전으로 쓰든지 아니면 연말 조절추경 때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몇 군데를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것을 1회 추경이 아니고 지금 세웠으면,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이게 언제 해서 쓸까? 내년 본예산에 쓰는 건가, 그냥 성립 전으로 쓰고 나서 해야 되나?’ 그런 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추경이니까 이건 이때도 넣고 저때도 넣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교육과정과에 보면 유치원 방학 중 방과 후 운영도 그래요. 소관별 50페이지에 있는데, 들어가세요.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겨울방학에 했을 것을 1회 추경이 아니었으면 조절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편성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유치원 방과 후 겨울방학 것은 저희가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겨울방학 것을, 2학기. 그래서 그때 수요조사가 끝나면 12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이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해서 그때 확정이 돼서...
경대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조절추경에 갖다 넣는데 8월에 할 것을 지금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넣자라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가면 수요가 예측이 됐다면 1회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서든지 아니면 조절추경에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산도. 지금 이 예산 해 놓고 8월에 수요를 하고, 이게 이번 추경이 없으면 조절추경으로 갔어야 되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국가에서 이번에 197억이 내려와서 추경을 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을 한 것이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조절추경으로 해도 학교회계는 2월까지이기 때문에 학교에 내려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올해 아니었으면 해마다 12월 조절추경에 거의 갔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못 세웠을 때면, 이것도.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편성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의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간 거냐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아무거나 개념 없이 세우고 보자.’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게 본 위원도 여러 군데에서 보다 보니까 ‘이걸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제안설명서 16쪽 창의인재과 소관이네요. 외국어 교육 EBS 교육방송 지원 사업이 있는데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출연했나 보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시도분담 비율이 다 다르네요? 우리는 1000만 원인데 타 시·도를 보면 시·도교육청별로 분담비율이 다 다른데 그 차이가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학교 수 때문에...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러면 EBS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출연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특교로 받으면 그것을 방송공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방송공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국장님, 특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에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항상 특교로, 교육방송공사에 보내는 것은 특교로 저희한테 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특교로 주는데 올해는... 그러면 올해 이게 추경이 아니었으면 내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났을 거지요, 그렇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보내고 나중에 2차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특교금이 내려와서.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도 다 지적하신 부분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1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우리 시 관내의 학생들이 과연 이 교육프로그램을 보는 시청률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건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혹시 담당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EBS 방송으로 보내는 부분 지금은 글로벌 영어 쪽으로 해서 보내는데 영어 쪽 하면 EBS 영어 듣기 시험이 모든 학교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용하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영어 관련돼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률이 100%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건 우리 세종시에서 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걸 안 보면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것을 봐야 되는 거네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출연을 하는데 우리 시 학생들이 시청을 안 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예산의 필요성도 없는 거고 교육 프로그램, 사실 EBS 교육방송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출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방송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혹시 여기까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영어 듣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시간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한 거로는 40%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좀 전에는 100% 다 보신다고 하더니...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영어 듣기평가는 100% 다 하고요. 수업 교수학습 진행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한 40% 정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럼 우리는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고요. 교사 연수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하여튼 그걸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우리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 질 아까 2억 얼마를 추가하셨는데 이게 올해 첫 시범사업이지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설명서나 이걸 쭉 보니까 그래도 학교가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로 선정이 된 것 같아서, 선정기준이 뭐 있었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좀 규모가 크면서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는 학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건 물론, 특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신설 학교잖아요. 또 새 건물은 새집증후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시범사업을 물론 욕심 같아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 하면 좋은데 일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난 후에 물론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럼 추후에,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있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추후에 우리 관내에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우리 시는 타 시·도하고 다르게 새 건물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책도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민원이 왔을 때의 대책이요?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아니, 타 학교. 전체를 못 하니 일부 학교만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시설을 못 한 다른 학교도 빨리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타 시·도하고 우리는 성격이 달라요. 건물이 다 새 건물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진짜 우리 세종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수성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동안 공기청정기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많은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미세먼지 제거율이 90 내지 95% 정도 되는 그러한 제품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런 제품을 저희한테 알려 줘서 저희가 사서 학교에 놓고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 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또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두 학교만 해 주고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시범 운영이니까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다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그 부분이 우려되고, 지금 말씀 중에 들어 보니까 아직 정확한 성능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평가를 해서 추후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가 속해 있는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충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처럼 세종교육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21쪽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359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자체 운영으로 연수운영비 1600만 원 감액과 6급 핵심 인재 양성 과정 대상자 증원으로 교육훈련 여비 1200만 원 증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 기획력 평가를 자체 평가로 변경하여 외부 위탁 평가를 위한 경비 800만 원 감액과 하반기 전국 공모 및 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위한 시험 관련 수당 1100만 원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정원 증가 및 업무 증가로 인하여 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교육 급여 집행 잔액 반납금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3쪽 행정과 사항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8900만 원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319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공무직원 추가 신규 채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200만 원, 교육공무직원 공동관리협의회 여비 200만 원 등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인사·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도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횟수 1회 증가로 위원 수당 및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신설 수요 적정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5쪽 재무과 사항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90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학교 인프라 확충 시·도분담금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칭 북부교육지원센터 직속 기관 설립 부지 매입비 78억 8000만 원과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 43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비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2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을 위하여 1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7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1682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시설비 18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경 시설 개선비 1억 3200만 원, 냉난방 시설 개선 및 통합 유지관리비 3억 2600만 원, 노후 담장 교체비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내진 보강 매뉴얼 및 설계 기준 개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감 교부로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 용역 낙찰 차액 4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시설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한 장기 출장자 국내여비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칭 세종교육원 설립을 위한 시설비 1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95쪽에 학교 신·증설 부문에서 신설 학교 다정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감리비가 들어가 있네요. 2019년도 개교되는 학교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예산 관련돼서 어떤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20억 원은 다정고 신설을 위한 시설비 18억 원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 2억 원입니다. 그건 2016년인가 설계비를 이미 반영해서 설계를 마쳤고요.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0억 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7.5% 수준인 18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2019년도는 다정고 말고 다른 학교는 없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7개가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7개가 있고, 그 7개 학교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7개 학교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있을 거고 시설비, 감리비가 7개 학교... 다정고 포함해서 일곱인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전체적으로...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자료로 이따가 대신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왜냐하면 다정고 하나만 이렇게 2차 추경에 편성돼 있어서 나머지 학교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순서이나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교육위원회 이경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도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기타 다른 예산을 보면 성립 전 예산이 너무 많다. 물론 나름대로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 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겠지만 너무 많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을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심성의껏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걱정해 주신 성립 전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절차를 마련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육청에서 많이 건의해서 아마 성립 전 대부분이 특교에서 유발되는데 특교의 비율 자체를 4%에서 한 3%로 줄이고, 또 목적사업비를 내려 주는 부분 자체를 전년도 10월 20일... 올해 10월 20일까지 내려 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아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80% 한다고 하니까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서 세종교육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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