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후 이번 회기에 상정할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의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범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 동 운영은 동 복지협의체 운영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방문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활동 강화를 통해서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동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협의체 운영과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 인력을 금년도에 11명을 배치하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능기부라든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 동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정이 넘치는 기부‧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내용은 소액 기부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에게 기금 활용을 통한 지원을 통해서 정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 명절 이웃돕기와 추석절 이웃돕기를 통해서 공직자와 저소득층 간의 결연 등을 통한 저소득층에게 위문품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로서 현재 소액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서 모금기관과 연계한 지정기탁은 21건에 약 2억 9,000여만 원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금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잘 사용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기존에 없던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비 또 건강검진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추가 지원하고 그동안 누락되었던 약 130여 명에 대한 사회복지사에게도 지원을 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79개 시설 824명의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광교종합복지관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5월 7일 잘 개관을 하고 6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복지 사각지대 지우개 “휴먼돌보미”운영입니다. 본 내용은 휴먼돌보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역별 또는 동별 복지연계망을 강화해서 주민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 검침기관 협력 정기회의와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휴먼돌보미에 가입된 인원이 총 192명입니다. 이 중에 검침원이 147명인데 금년도에 16건이 검침원들로부터 제보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이웃돕기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빚 대신 빛을 전하는 금융상담사업 추진은 현재 휴먼서비스센터에 상담사 2명을 금년도에 배치하여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특별히 올해는 수원공고 학생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순회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노숙인 자활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 자활시설은 현재 정원 120명에 9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는 자체 프로그램과 협력 프로그램, 이를 통해서 저희 수원시와 협력하는 법률구조공단, 근로자복지공단, 현대 그린푸드, 대안학교를 통해서 자활시설에 되어 있는 노숙인들에게 사회 조기복귀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주민 중심의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는 현재 연무복지관 등 5개 종합복지관에서 총 24개 분야 60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증진 및 보훈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에는 9개 보훈단체에 1만 3,600여 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앞의 복지 동 운영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가 제3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차년도 계획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78개 사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입니다. 본 내용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수요계층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파급효과가 큰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는 도 개발형 6개 사업과 시 개발형 3개 등 총 9개의 사업에 3,500여 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위기가정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게 신속 대응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그동안 실적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과 무한돌봄 지원, 무한돌봄 성금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위기가정에게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와 자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도모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은 그동안 민간 협력사례관리 시스템 강화와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 종사자 역량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틈새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서비스 질적 향상과 수요자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제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맞춤형 급여 홍보에 따른 홍보를 2,200회 정도 하였고 각종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발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맞춤형 급여 신청자가 1만 1,200여 명이 됩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내용으로 신청자가 접수되면 본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하여 수급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 신청자에 대한 급여결정과 권리구제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탈빈곤 자활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숙인 자활 및 자립 종합지원 체계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에는 노숙인 시설 10개 시설에 수용인원이 약 31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보면 다시서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과 수원역 앞에 있는 노숙인 실내급식시설 운영 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자활사업과 주거지원 그 다음에 경기 리스타트 주거지원센터와 연계한 노숙인 주거지원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인들에 대한 권익보장과 조기에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5개 과에서 올라온 이 주요 업무보고 서류가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내용이 완전하다고 보시느냐고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페이지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많더라도 이런 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국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5개 과장님한테 이것은 조금 상세하게 내용 기록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고 여기서 넘어갈 게 있고 이건 좀 미진하다 하는 것은 행감 준비 자료로 제출하시오, 이렇게 돼야만이 행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돈이, 경비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비도 기록이 되고. 물론 예산결산 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이것이 참고가 돼야 2016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건데 여기 예를 들어볼까요? 20페이지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게 뭡니까? 39억 3,9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예.

그러면 이게 복지관이 5개인데 이걸 다섯으로 나눠서 공정히 갔는지 여기에 한 번 더 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느 복지관에 얼마, 어느 복지관에는 얼마 그래야지, 막연하게 39억 3,900만 원, 위원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다 일일이 전화해서 관장님, 얼마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야 아는 겁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보훈단체 육성지원. 이건 뭐 국장님한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김창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이 국비입니까?

시비도 있고 일부 국비도 있습니다.

글쎄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얼마라고 어디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런 것도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그리고 보훈수당 지급은 1, 2분기에 7,900명, 한 명당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면. 이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얘기했어요. 좀 더 저기해서 하라고 이야기했건만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거 무슨 간단하게 내라는 내부규정이라도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리 위원들이 개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주요 업무보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보고 그냥 알고만 가라는 거지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장안구의 지출액이 우리 과보다도 아마 적을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어떻게 작성했나. 여기도 물론 부실한 게 있어요, 보니까. 좀 더 행위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을 하면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이건 이렇게 잘 썼구나, 잘 했구나, 예산이 모자랄 텐데, 남을 텐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행정감사예요. 어떻게 겉만 핥는 식으로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종합 운영 얼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은 39억이면 39억을 어느 복지관은 얼마, 어느 복지관은 얼마, 크고 작고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쫙 나와야 제대로 된 보고서지. 이걸 보고는 뭐, 이게 뭐예요? 보훈수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시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보훈수당이 총 5억 2,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5억 2,000이죠?

예.

5억 2,000 중에서 여기에 9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예우증진복지비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 얼마, 5억 2,000이 어떻게 해서 얼마, 국비는 얼마가 나오는데 국비를 빼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 여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다른 과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얘기하겠지만, 국장님은 다음부터는 이런 걸 상세히 보시고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이해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써줘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이 거르셔서 이 책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그냥 뭐, 이게 뭡니까? 이 두 가지는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보다 세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부 하나만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 질의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보좌직원이 취합을 해서 공통되는 부분은 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하다 보면 또다시 공통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해서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몇 페이지씩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중복되는 내용은 저희한테 의뢰하면 같이 취합해서 공통으로 한 가지만 해 주시고,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내용으로 올 행감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내용을 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13명이 올해 증원된다고 했는데 다 증원이 된 거죠?

예, 배치됐습니다.

사회복지직 중에서 사직하신 분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희 수원시 전체 사회복지직 정원이 243명인데 현원이 203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이 주가 휴직이 좀 많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직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직하게 된 원인이 뭔지 그것을 좀,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공무원시험 정말 어렵게 몇 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사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이 최저생계비 210%여서 1월달에는 210%로 보고를 받았는데 230%로 올랐더라고요. 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에서 하는 사업인가 본데.

현재 21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230%에서 210%로 낮춘, 1월달에는 230%로 했거든요, 낮추게 된 이유가 뭐예요?

1월달에 230%에서 210%로 낮춰진 이유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최저생계비 230%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면 아마 9급 1호봉 본봉보다도 아마 범위가 넓어서 그런 조정의 역할 때문에 이하로 축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소했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위기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1월달보다 지금 현재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증원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내용별로 보면 25페이지에 추진실적별로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라든가 무한돌봄 분야별로 가구가 긴급복지는 2,700가구 정도, 무한돌봄은 528가구 정도로 돼 있습니다.

1월에는 추진 가구가 안 나와 있어서 얼마가 늘었는지를 잘 몰라요. 예산이 지금 500억이나 늘었거든요, 1월달에 보고한 예산보다는. 그래서 가구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기에 예산이 늘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증액에 대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탈빈곤 자활사업 추진이 있어요. 목적이 정말 탈빈곤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에 연계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빚 대신 빛을’ 전하는 금융상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담인원이 몇 분이시죠?

휴먼서비스센터에 금융상담사 2명을 올해 배치했습니다.

수원시 전체에 2명 계시는 건가요?

예.

아까 조돈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된 건가요?

5,100만 원이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용에 보면 상담을 통해서 금융위기가구에 자립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과연 상담만으로 자립기반이 구축되나요? 무슨 성과가 좀 있나요?

상담을 통해서 빚을 얼마나 탕감했는지에 대한 실적은 아직 뽑은 건 없고, 근본 취지는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에게는 채무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입을 한 거고, 사업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실시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요?

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시는 내용은 뭐죠?

앞으로 경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좀 벗어나지 않나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게 기존에 빚을 진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관리프로그램도 있지만 향후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교육내용에 삽입시켰던 겁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이 성과가 미진해서 혹시 사업을 하나 더 붙여서 실시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처음 배치되면서 그런 내용을 짰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이 수원시 전체 금융위기가정에 대해서 상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올해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실적을 파악해서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료요청도 제가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폐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하고 29페이지를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고 29페이지에 보면 자활·자립 종합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노숙인이 얼마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164명 돼 있습니다.

164명이요?

예.

수원 거주를 하는 분이에요,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여기 계신 분이에요?

수원에 있는 노숙인들을 파악한 겁니다.

식사하시는 분은 노숙인 아니어도 식사하시는 분들은 많죠? 노숙인이 아니더라도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노숙인이 아니어도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소가 몇 개 있어요?

저희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에 다섯 군데요?

자활시설에 역전에 있는 꿈터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에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만 말한 겁니다.

수원역, 과선교 밑에, 수원청년회의소, 효행공원 등등 해서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많은데요, 과장님? 이거 시에서 지원하나요?

예,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요?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원하는 건 없다?

꿈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가 조금 나가는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수원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죠?

사랑의 집.

수원청년회의소 건물 내에서 사랑의 집이라고 천주교 성빈첸시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효행공원은 어느 교회에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유명재 목사.

새희망의 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역민과 아니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분들과 갈등 문제입니다, 갈등 문제. 이분들이 음주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혐오행위를 한다든가 대소변을 방뇨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이거 관리 누가 해야 하죠?

특히 그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역전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매산지구대에 노숙인 전담경찰 1명을 또 할애받았고요.

그걸 자료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하면 30억짜리나 100억짜리나 달랑 이렇게 한 장에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원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각종 수급자 관련해서 한 5,500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만?

사회복지과는 970억 정도 됩니다.

970억, 그렇죠. 국장님, 복지여성국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국 총 예산이 5,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가 178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여성국이.

전체는 5,964억 원이고요.

약 6,000억 가까이, 추경까지 하면.

예.

그런데 이렇게 달랑 이거 한 권 몇 페이지 되는 걸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한 거 외에 업무보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부 삭감할까요? 왜 업무보고 안 합니까?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업무보고 자료,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장이 곤란한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더라도 업무보고에서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자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9월 19일에 만석공원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단위사업으로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보고 한 장 없었잖아요,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내년에 예산 삭감할게요, 보고 안 하시면.

다만 14쪽에 나눔문화의 하나로 넣었는데, 단위페이지로 종합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단일이어도 단일로 해서 넣으셔야지 무조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정이 넘치는 기부, 나눔문화. 위원들이 질의를 하든 안 하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고 그냥 형식적인,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죠.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으로 북수동 일원에 부지 2,348㎡, 건축연면적 4,855㎡로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55억 원, 건축비 129억 원, 설계비 7억 원 등 총 191억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3월에 지장물 철거 및 부지를 정리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안에 대한 VE 및 계약심사 후 12월 착공 예정이며, 2017년 6월 팔달구 노인복지관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 연구용역입니다. 민선6기 시정혁신단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고령사회 공동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고, 금년 3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4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16년 최종보고회 및 WHO 가입인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노년부부의 행복한 여정 만들기입니다.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황혼이혼을 예방하고 노년부부에게 화목하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 13일∼14일까지 1박2일 동안 노인부부 21쌍 42명을 대상으로 의왕시 소재 아론의 집에서 사업비 750만 원으로 노년부부를 위한 갈등조정프로그램인 노년부부 행복한 여정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58쪽 독거노인 종합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독거노인 1,800명에게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4개 기관에서 독거노인 2,758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예방센터는 5개 복지관에서 전문상담사 5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되는 독거어르신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향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333가구를 추가 설치하여 돌보미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 종합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 기본계획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590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원시니어클럽 등 1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교육 실시 후 각 수행기관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국·도비 내시 추가에 따라 250명의 일자리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184명의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818명에게 75억 8,500만 원과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급 외 어르신 43명에게 5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요보호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부담해소 및 노인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8회 실시하여 업무정지 6개소, 과징금 부과 1개소, 경고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개소에 15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 역량교육을 24회 2,467명에게 실시하고 향후 현지조사 지속 실시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활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은둔형과 우울, 자살 고위험군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그룹치료, 심리치료, 건강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1월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월에 7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축제 한마당은 어제 실시한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2014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단독가구는 20만 2,000원, 부부가구는 32만 4,000원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5만 7,673명에게 848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신청대상자 홍보 및 변동 대상자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연금지급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10월 중 거주불명 대상자 실태조사와 11월 중 비상장 주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 효도수당 지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SK청솔복지관과 버드내, 서호, 광교, 밤밭 등의 5개소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K청솔복지관에 7억 4,300만 원, 서호복지관에 11억 4,000만 원, 버드내복지관에 11억 8,000만 원, 광교복지관에 8억 원, 밤밭복지관에 7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 4월에 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운영위탁금을 지원하고 2015년 9월에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옥상보수 및 천정보수, 승강기 공사 등 노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5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공공분야 전국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안 그러면 이 구분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해주는지? 안 그러면 지역형이 수원형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국형이라는 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을 하는 것이고 지역형은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금년부터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부부 행복한 여정만들기가 있어요.

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갈등이 많은 노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부부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신 분이나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실시를 8월에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노인 분들 부부가 그 세대는 거의 부부가 같이 움직인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 문제가 됐던 게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힘든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면 내년에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9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희망 어르신들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정말 큰 목적은 독거어르신들의 자립 지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폐지 줍는 것을 어느 정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키는데 일부 전체적인 분들을 참여시키기는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시 자체에서 그린환경지킴이 사업을 해서 늘렸어요. 작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늘렸습니다. 저번에도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년도에도 좀 더 늘려서 국고 보조사업이 아닌 시 자체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웬만큼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폐지 줍는 할머니들은 노인복지관 근처도 못 가요. 양로원 근처도 못갑니다. 경로당도 가지도 못해요. 오로지 폐지 줍는 데만 몰두하시는 분들이라 동사무소도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구원 차원에서 이 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인데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시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시면 대상 선정할 때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기초연금을 받아요.

안 받으시는 분도 많아요. 자녀가 있고 재산이 있는 분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못 받으시는 경우, 하여튼 동을 통해서 홍보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노년부부 행복한 여정만들기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장안구만 하다 보면 영통에서 가시겠어요, 권선에서 가시겠어요? 그렇죠? 좋은 사업이니까 4개 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골고루 사업의 확대가 좀 필요하고 또 두 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의 문제예요. 여기는 목적 자체가 황혼이혼을 막아보자는 것도 있고 또 삶을 돌아보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여성정책과 쪽에 건전가정육성사업도 보면 거기도 갈등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늘 보면 대상자 오시는 분들은 비교적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 가요. 그렇다면 사업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하기가, 찾아내기가, 그 분들을 이 프로그램에 맞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정말 목적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한 쌍이 됐든 두 쌍이 됐든 정말 가정을 구원하는 사업이 될텐데 이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쉬운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대상자 목표는 많더라도 거기에 알차게 두 가정이 됐든 세 가정이 됐든 건전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집이 정말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좋은 장소를 선정하셨는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런 게 노인지회를 통해서 4개 구로 확대가 되어서 몇 가정, 몇 어르신 부부가 됐든 확대를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정애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중증장애인 1:1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발굴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57명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과 DB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전문직업평가사를 1명 배치해서 125명에 대한 직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1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24명의 취업알선으로 현재 10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72쪽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오는 11월에 시행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요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올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지원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 인식개선사업으로 2,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가족에 대한 휴식지원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232명에 대한 가족문제상담, 2,248명에 대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오는 10월 23일 제3회 수원힐링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발달장애가족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3쪽 장애인활동지원 강화 및 응급알림e 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와 응급알림e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5월에 본인부담금 변경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활동지원서비스로 국·도비사업 971명 66억 9,700만 원, 시 추가지원사업 209명에 대한 1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실시는 총대상 120가구 중 114가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6가구는 사망·이사 등으로 해체된 사항입니다. 대상자 발생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장애인 복지정책 포럼 운영입니다. 수원시 장애인 인프라를 분석하고 복지수요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 11월에 개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5쪽 장애청소년 사회적응력 高!高! 열린교실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8개 프로그램, 701명에 대해서 열린교실을 운영하고, 특수학급 고등학생 연합캠프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76쪽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장애인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은 올 11월에 실시 예정이며, 장애인 인식캠페인 개최는 올해 4월 17일 광교호수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장애체험학교 운영은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7쪽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과 추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은 12개 단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단체 보조금 17건 1억 5,495만 8,000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체육·재활 보조금 27건 9,863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단체 운영과 이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8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79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월동난방비 등 8,260명에 대하여 10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가정에 출산비 65명, 이사비 170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생활과 재활의욕 도모를 위하여 보조기구 18명, 의료비 6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보조금지원센터는 도비지원 1개소와 시비지원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하여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운영실태를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정산과 검사를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하반기 운영실태를 합동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81쪽 건강한 성장발달! 가족의 행복한 변화! 장애아동가족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및 기능향상과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 사이의 장애아동 및 부모입니다. 추진실적은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제공기관을 21개소 지정하였으며, 신규 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로 발달재활서비스 924명, 언어발달서비스 15명, 부모심리상담 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바우처 결제 이상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로 바우처 부정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Plus-Up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양은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와 복지일자리 등 2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말에 신청 접수하여 11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중도포기자가 50명 발생하여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84쪽 평생행복을 실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유형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이 15개소,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이 1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재활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기능보강 사업비 및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거주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1회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 기반조성 및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거주시설 및 지역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심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능력이 없는 분들 아니면 독거장애인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활동지원실적에서 저희 시 추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최중증 1인 독거가구에 대한 시 추가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현재 20명을 지원하고 있고, 사지마비나 와상장애인에 대해서 60명 정도, 1등급 성인 장애인이 129명 정도가 최중증이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가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택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자택에서 보호를 받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의 활동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분이 외출할 때도 같이 동반해서 외출해 주는 거고요, 활동지원도우미가.

24시간은 아니죠?

최중증 사지마비 와상은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원이에요?

예,

장애인보호시설 24시간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바다의 별하고 수봉재활원이 있습니다.

수봉재활원,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 수혜자, 수급자분들이시라고 설명 들었거든요.

수급자를 우선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고, 좀 여분이 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주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다 파악했을 때 160여 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시간 보호시설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도하고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도 장애인과장님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호시설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장애인 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설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밀어주시면 열심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자동에 있는 아동주간보호시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그때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지난번 조명자 위원님께서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너무 좁다, 사람 수에 비해서 너무 좁아서 증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비단 그것은 저희한테도 있었지만 저희가 발 빠르게 나섰어야 하는데 미처 못 나선 것은 저희 실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시설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았고요.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최우선적으로 올해, 내년 초에 하여튼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많이 도와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장애인단체들이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정말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감 준비하고 이러면서 전화들을 많이 받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시설물, 우선 민간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을 만들 때 동선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점검들을 많이 하고 법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은 뭐냐하면 시상식이 있을 때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런데 휠체어가 갈 수 있게 리프트를 임시적으로라도 설치했으면 좋았을 걸, 자기네도 올라가서 수상을 하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니까 시상 때만이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리프트가 올라가는 시설을 이동성 있게 해서 올라가서 상을 받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늘 이야기하는, 접어가지고 하는 "자바라"라고 하는 용어 있죠, 문?

예.

그걸 해 놨는데 그 안에는 고리도 없다, 그러면 누가 와서 확 열 수가 있다, 그러면 몸 불편한데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주 세심한 문제 같지만 본인들은 수치심까지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안에서 고리라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에 따라서 금방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장애인들은 마음에 상처로 와닿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장애인 편에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다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정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아동과는 보육인프라 설치 확대 등 9개 분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89쪽 보육인프라 설치 확대입니다. 다양한 보육인프라를 확대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로 행복 보육을 실현코자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축 추진하였습니다. 호매실어린이집과 금호어린이집은 3월과 10월에 개원하였고, 금곡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은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8월 28일에 준공되어 1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행궁동 내 한옥형 보육관련시설은 현재 설계 완료 상태이며, 10월 중순, 내일부터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 아동행복 전염병·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해 어린이집·아동시설 대상 계절별 위생청결 및 안전교육을 7회에 1,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토피질환 관리·치유를 위한 “즐거운 숲속”체험을 47회에 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12월 18일까지 설치키로 한 CCTV 설치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300개소에 1,8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치될 대상은 1,270개소에 6,114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현재까지 총 1,58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보육료로 3만 2,394명 1,252억 1,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만 3,826명 312억 3,6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1,013개소 10억 9,2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1,239개소 5억 3,100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950개소 3억 6,8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 보육을 위해 보육료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수원형 공공·특수 어린집 설치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을 위한 수원형 어린이집 설치와 장애아 특수보육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올해 개원된 광교2동, 호매실, 금호어린이집을 장애통합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 확대하였고, 수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는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아이돌봄 바른 품성 고운 인성교육을 42회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68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육교사 자질향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부모의 육아애로 해소와 어린이집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및 가정육아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장애아 등 취약아동에 대한 보육기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아이러브맘카페와 장난감도서관 관리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보호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자립 정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13개소 4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임대주택 연계와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지역아동센터아동 재능개발 등 돌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57개소에 3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삼성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으로 4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개선비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고위험군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위험군 대상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에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8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44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시에서 지원하는 게 몇 %예요?

제가 %까지는 내보지 않았는데,

도비만 하는 건가요, 시비 보조?

보조금요?

예, 보조.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부담도 20이 있어요?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이거 어제 가서 봤는데, 원장님들 회의하면서 CCTV 선정하는 걸 봤는데 저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업체 선정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내부적인 사업체 구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도와주셔서 이 업체가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업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회에서 권고한 네 개 업체는 다 대형 통신업체가 되어서 사후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세한 업체가 입찰해서 수주를 하다 보니까 본사는 대구에 있고 공장은 광주에 있고 설치하고 나니까 A/S도 안 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내용에 없는 것을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들은 난리가 났는데 누리과정 예산, 이번에 문제 없죠?

예, 누리과정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 째 어린이집 교사분들 승급교육하고 보수교육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하기 전에 먼저 자부담을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시 환불조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환불할 때 시에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고 환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환불이 가능한 건가요?

국가에서도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고 연말에 지원하는 것 환경개선비인가 뭐 하나 있는데 그것도 100% 줘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80%～70%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일찍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데 늦게 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부 시설이 크고 아동수가 많은 데 위주로 주다 보니까 적은 데는 불만요인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추경 때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해 추경 때 세워서 나중에라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점 넉넉하게 세워서 마지막 추경에 상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문제없는 건가요?

올해도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이 또 있어요?

승급교육의 일부는,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세우셔서 다 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어차피 못 세웠잖아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궁동 한옥형 보육시설 짓는 것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거기 보육 정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지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시간제 보육만 하나요?

예, 시간제 보육, 아이러브맘 카페, 장난감도서관 이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행궁동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심인 행궁동 여기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옛날에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들여서 헐고 보상 내보내고 했던 지역인데 이렇게 쉽게 자꾸만 이쪽으로 가 버리면 화성의 문화재 그것을 보존한 의미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최소한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벽한 통계가 있어야 돼요. 과연 아동수가 몇 명이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얼마에서 얼마는 해결을 하고 원하지 않는 가정 아동수는 얼마가 되고 꼭 필요한 보육아동이 이렇게 있는데 어려운 아이들이다, 맞벌이하는 집 가정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그쪽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행정을 남들이 보기 쉽게 하고 홍보성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난감도서관, 아이러브맘 카페가 과연 행궁동 보존지역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고 또 지금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시립어린이집이 필요한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시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향후 몇 년도 계획을 딱 세워서 추진해야 과장님이 맞는 것이지, 물론 또 시간제 보육은 필요해요. 행궁동에 돈을 벌러 나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은 필요한데 과연 행궁동 문화재 구역 내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 하나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수원시에 시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지역에, 산업단지 안에 아니면 밀집지역에 또 아니면 야간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곳에, 이래서 특수보육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지, 지금 일부분 그래요. 민간 TO제가 있으면서 TO도 정원이 안 차고 해서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어우러진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는 시립어린이집 확대할 때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뭔지 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맨 처음에 행궁동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집중적으로 할 때 행궁동에 지금 민간이 몇 개예요?

거기가 가정하고 민간하고 총 여섯 개가 있거든요.

보육 대상 아동수는?

아동수가 2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해결하는 애들이 몇 명이고 진짜로 보육이 필요해서 시립을 가야 되겠다고 원하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안 하고 일시보육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했어요?

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신풍동 92-2번지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매입할 거예요?

시유지입니다. 행궁동 주민센터 옆에 생태교통, 큰 자전거 전시물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신풍동 주민자치센터 있는 쪽이라고요?

예,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에 큰 자전거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민간보다도 국공립을 선호하는 게 맞죠?

예, 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소득층이 사는 데는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도 안 하면서 여기는 몇몇 분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할 거라고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경련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6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예산은 어디서, 전부 우리 시비예요?

시비 20억을 대고 전경련에서 6억 5,000만 원을 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값은 안 들어가요.

예.

땅은 시유지고요?

예.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전부터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과장님 의도가 아닐 수도 있고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여성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여성안심 안전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안심귀가 『로드매니저』운영은 로드매니저 활동이 231건, 순찰 및 홍보 1,016건, 전화상담 282건을 실시하였으며, 우먼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283가구, 경찰과 합동 추진하는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단독주택 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하여 1,500개소를 실시하였고, 향후 가스배관 1,000개소를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초경바우처 그로잉 걸(Gr owing Girl) 교실 운영입니다. 초경에서 첫 출산까지 20여 년 동안 여성 검진이 취약하여 초경 이후 여학생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MOU를 체결, 올바른 여성의 건강관리 및 초경 후 전문가 상담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4회, 2,060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015년 사업평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습니다. 37쪽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건립입니다.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등의 지역사회보호망 구축 및 맞춤형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하여 수원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삼성전기에서 건축비를, 건축은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에서 시행하며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수원시, 삼성전기, 천주교 수원교구 업무협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건립부지 매입, 기공식 개최, 공사 진행 등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의회에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준공 및 기부채납 하고 내년도 운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전문가 인력Pool 구성입니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 40% 달성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과제로 그동안 여성 전문가 인력Pool DB 구축을 위하여 관내 대학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총 230여 명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특정성별이 60% 초과되지 않도록 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진·UCC 공모전입니다.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모전 결과 사진분야 13건, UCC분야 7건을 수상하여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학생예절교육」 83개교 9,947명, 정조리더십 등 방학특강 및 예절교실 운영 16회, 시민 전문교육 50회, 기획 체험프로그램 15회, 외국인·다문화 특별프로그램 14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예절교육, 세시풍속 관련 전통놀이 한마당, 외국인·관광객 ‘한복데이’ 및 전통놀이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취업, 창업교육 등 정규학생 교육강좌로 총 251개 강좌 4,495명이 수료하였으며, 기획 프로그램으로 문화역사탐방, 공개강좌, 주말가족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고, 그밖에 자치활동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4분기 프로그램 운영, 제2회 가온나래 큰잔치, 회관소식지 「가온나래」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쉼 프로그램 운영 32회, 힐링 프로그램 운영 73회, 웰빙 프로그램 운영 22회, 행복 및 창의성 프로그램 운영 29회,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1,251명을 실시하였고, 족욕실, 체력단련실, 건강도서실 운영을 9,449명을 실시하고, 대구 달서구 등 기관 벤치마킹도 7회 110명과 26개 동아리 1,998명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의 심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친화와 젠더 감수성 향상입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양성평등을 위하여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추진과제 32개를 선정 추진하였고, 교육, 모니터단 운영,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공직자 교육과 제·개정법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62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여성폭력 로그아웃! 안전수원 로그인!입니다. 그동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피해자보호시설 및 피해상담소 운영지원과 피해자 치료·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및 법률·의료지원 1,277건, 캠페인 및 취약계층 성폭력 예방교육 24회, 교육 내실화 향상을 위하여 쌍방소통·미디어활용 등을 통한 교육으로 총 289회 4만 8,754명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활용을 통한 교육효과를 증대하였고, 향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강한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약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가족상담 등 6개 영역에 3만 78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연체험 캠프, 가족수련회, 아빠와 토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부부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한부모가족의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2,700여 세대에 아동양육비, 학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2개소, 그리고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 165명을 대상으로 『두드림통장』매칭액 지원과 미혼한부모 9가구에 대하여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원역 맞은편 집결지에 99개 업소 성매매종사 여성 20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동안 성매매종사피해여성의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아웃리치 실시,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취업 및 진학지원을 통하여 20명이 탈성매매 및 탈업소를 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정비계획에 맞춰 성매매종사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외국인과 소통하는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하여 한국어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운영, 외국인주민 상담사업 추진, 제8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다(多)어울림 화성걷기대회,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수원시 결혼이민자는 6,463명이며, 그동안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한국어교육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다문화가족 육성지원프로그램 운영, 생활안내서 제작,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쪽 봐주세요. “시선집중” 여성전문가 인력Pool 구성, 굉장히 목표가 멋있는데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각종 위원회 여성 수 40% 목표 달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돼서 여성전문가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230명 전문가 모으셨죠?

예.

DB 구축하셨죠?

예.

향후계획은 뭐예요? 1년으로 보면 그냥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돌리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들 정말 전문가가 230명이 DB 구축이 됐는데 향후 수원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게 겨우 위원회에 몇 명 가입시킨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여성Pool이 아니잖아요? 그럼 향후 이분들도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수원에서 여성들 전문가그룹에 지금 230명의 참 좋은 자원을 두고 있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어디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흡수해서 시책에 반영하겠는지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요, 전문가그룹이니까.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가입한 거 가지고 끝내서는 이렇게 근사한 시선집중 정도, 시대를 선도하고 가정과 사회의 중심이 되는 수원시의 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것하고는 너무 엄청난 목표하고 기대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과장님께서 향후 정말 인력Pool , 어렵게 모아주신 이 전문가그룹을 시정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겠는지까지 검토를 하셔야 여성정책과거든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표달성 해서 전문가를 모으기도 힘드셨을 테지만 향후는 기대하는 것만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저하고 상의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기대만큼 그렇게 하세요,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 공정이면 12월에 이게 기부채납 되고 준공되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 달에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내년 3월까지는 충분히 해야 할 것 같다.

공정을 앞당기라는 말씀은 아니고 동절기도 다가오고 기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늦어진 감이 있기는 있지만 차분차분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도 수시로 와서 현장을 보고 만들 때 보완을 해 주셔야지 준공이 딱 돼서 배치까지 생각하고 다 건물 지어놓으면 또 부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탁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수시로 현장을 가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세요, 거기 수원시 예절교육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구성이 다 됐습니까? 관장이라든가 직원 구성이 다 끝났어요?

직원은 예절교육관에 3명이 근무하는데 팀장 한 명이 저번에 사표를 내서 추가로 이번 10월 중으로 임용 예정입니다.

그럼 관장은 임명됐어요?

관장제도가 아니고 팀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고 거기에 무슨 다른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15명의 예절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시비로 6억인가 얼마를 했는데,

예.

그리고 보면 다문화 교육비인데 거기는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예절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필요하지만 특히 다문화가족은 아주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다문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절을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교육을 얼마 받았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일전에 가보니까 한복 입고, 외국사람도 입고 뭐 던지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3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술관 하는데 아줌마들이 한복 입고 딱 있기에 어디서 나오셨냐고 하니까 예절관에서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뭔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기록 같은 게 없어요. 그래야지 수원시 예절교육관이 돈을 엄청 들여서 지어놓은 건데 그걸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가보세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절교육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용할 때도 효력이 있어야지 효력이 없다는 게 가보니까 아주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사진이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의 교육계획이라든가 또 외국손님이 거기에 왔을 때 영어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절은 어떻게 하며 뭔가를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남들 눈치만 보고 말이지, 여기 쓰신 거 봐요, 독일사람도 왔다가고, 내가 일전에 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 20여 명이 옷도 조그마한 거, 거기도 이왕 옷을 좀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궁도 마찬가지고, 관광객 유치작전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가면 뭐해요, 일본어 하는 사람도 없고 중국어, 영어 할 사람도 없는데. 관광명소에 가면 전부 이거 달고 영어면 영어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영어를 합니다, 일본사람이 오면 일본 가이드가 일본어로 설명을 하고. 행궁이나 여기나 이런 데도 그런 인원이 배치가 돼야 해요, 다른 데 무슨 광고하고 일회성에 돈 수십억씩 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다못해 젊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나 그렇지 않으면 나이 먹은 노인들 영어나 일어 잘하는 사람들 선정해서 하루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더라도 행궁이라든가 예절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치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예절관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과장님은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시면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갔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제대로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이 몇 명이냐.

인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설명을 하고 여기는 뭐, 그게 있어야지 그냥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게 뭡니까, 활용가치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하나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집결지여성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성정책과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집결지 정비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었는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발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뭔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철승 위원님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TF팀 구성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예.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도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 같이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시설,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부실을 알면서도 지원해준 사례라든가 또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계속 확대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공의 목적을 이룬다는 목적하에 민간에서 무료로 급식을 룰이 없이 일반인한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간침범사례거든요, 너무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특히 우리 국 산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할 겁니다, 또 자료요구도 하실 것이고. 그럴 때는 가감없이 자료를 충분히 우리한테 제공을 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국장님, 요새 한계기업이라는 거 아시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정비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한번 접근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