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올 한 해 구정 목표를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4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봉식 안전건설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오늘은 김정수 안전정책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로 비상사태 복구능력 배양 및 자율참여 훈련을 통한 활동영역 강화가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지역대 421개, 직장대 24개, 총 445개의 지역민방위대가 있으며, 대원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총 2만 6,4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은 1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2년차는 집합교육 또는 훈련 자율참여 4시간, 5년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상반기에 1만 2,897명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나머지 대원은 하반기 9‧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 중 교육 미참여자에 대하여는 12월 중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지역특성화 훈련 1회, 을지훈련과 연계한 건물 피폭에 따른 대피훈련 1회 등을 자율참여 훈련 동참 실시로 생활민방위로서의 영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비상급수‧대피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대피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전시 및 비상 시 주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6개소로 음용 5개소‧생활용수 1개소이며, 자치단체 16개소, 음용 15개소, 공공용지정은 19개소로 음용 1개소‧생활용수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총 41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상대피시설은 정부지원 1개소, 지방자치단체 8개소, 공공용지정 70개소로 총 7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방위대 시설 확보 기준에 비상급수시설은 1인 1일 25ℓ로 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가 되겠으며, 소요량은 8,681톤이나 확보량은 7,908톤으로 89.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음용수는 128%, 생활용수는 65%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비상급수시설 중 생활용수를 추가로 지정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3.3㎡당 4인 기준 28만 6,477㎡로 소요량이 되어 있으나 확보량은 67만 2,749㎡로 대비 121%가 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비상급수 시설은 영신여고 내 1개소로 1년 1회 46개 항목을 분기 1회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용수로는 18개소로 3년에 1회 19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수질검사를 완료하여 “적합” 판정이 되어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분기별로 건물 적재 및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대피소표지판‧유도표시판 100개를 제작,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점검‧수질 점검으로 비상사태 시 사용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어려움 해소, 다양한 혜택 등 멘토링을 통하여 명예스럽게 소집해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일반행정지원 76명, 사회복무지원 42명 등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입 시에 친절 및 복무요령, 동료 간의 예절 등 근무지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전문강사를 초빙 소양교육실시, 복무점검 3회, 개인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3회,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1회를 실시하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분기 1회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으로 특별휴가 3일씩 17명을 선발하였으며,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자 특별휴가 3명, 수봉재활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1회 30명이 실시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월 28일에는 파주통일전망대‧자운서원 등 안보현장 및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멘토링제 실시, 간담회‧특별휴가‧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비상급수‧대피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권선구 모 학교에 한 번 현장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지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며 환경이 많이 열악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듣기에는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정수 물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간혹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잠시 음용수로 사용하고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가끔씩 그것을 가지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비상급수 시설 점검한 내용하고 수질검사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41개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따로 있습니다. 음용수는 41개소 중에 21개가 되겠고요, 생활용수는 20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음용수는 영신여고 내에 1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음용수는 저희가 관리를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왜 한 곳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게 정부지원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정이 된 게 있고 공공용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정부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공용지정된 것만 구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학교 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공공용으로 일반인들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그러면 다른 학교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선구에서 지금 영신여고 한 군데만 관리하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다른 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김은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비상급수 시설현황 및 시설별 점검관리 실태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폐공처리를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폐공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 복무중단자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이런 분이 있듯이 복무이탈 유형별로 그 현황,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적격자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병무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그 내역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그다음에 비상급수‧대피시설 효율적 유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소요량이 8,681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 규모가 30만 4,812명, 맞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그런데 지금 확보량은 7,908톤. 부족하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용규모가 30만 4,812명인데, 현재 우리 권선구 인구가 어떻게 되죠?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현재 작년 말 기준해서 34만 7,246명 기준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30만 4,812명은 저희가 확보량 대비 확보한 물량에 대한 인원이고요,

아, 확보한 물량이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전체 급수시설 확보량은 89.5%입니다. 그 중에서 음용수는, 음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128%로 해서 확보가 됐고요, 생활용수가 이제 65%인데 좀 미흡합니다. 생활용수는 빨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욕을 했을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음용수는 128%라 여유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유사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느냐 싶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해서, 유비무환의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민방공대피훈련, 지난번 8월 19일에 한 게, 그때 우체국에서 한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피폭훈련입니다.

그 피폭훈련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여러 부서와 함께 연계해가지고 합동훈련을 하시는데, 그런 것 할 때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 그건 도에서 필요 소요예산이 지정되어서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그 내역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부분에서, 지금 권선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무단이탈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 사고현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입니다. 33쪽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 주차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권선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총 6,430면이고, 기 시행은 5,929면, 미시행이 501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1차분 확대시행으로 7개 노선 121면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면 재도색이 490면, 신축 및 도로개설에 따른 폐지 발생 319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차분 확대시행을 11월 1일을 기점으로 10개 노선 120면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도색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 설치자에게 일정 비율의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권선구 지원 목표는 8가구 10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내 집 주차장 신청 접수는 6가구 8면이고, 현재 6가구 8면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하고 주차장 설치 가능한, 일반주택의 이용가능한 화단 및 텃밭도 적극 권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권선구는 4개 반 16명의 단속반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속 방법은 현장이동 및 고정식 CCTV 단속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는 08시∼21시까지이며, 운영대수는 55대가 되겠습니다. 휴일단속반 편성운영은 1개 반 3명이며 09시∼18시까지 현장신고 민원에 대해 중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3만 456대로서 일반도보 4,839대, 고정식 1만 8,083대, 주행형 7,534대로서 2014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세류1동과 금호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향후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중점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과태료 체납자의 통합고지서 발송을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시효소멸 경과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0억 4,786만 5,000원을 부과하여 17억 7,04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8.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한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효소멸 및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 및 처리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및 주택가‧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거나 버려진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연 2회 4월과 10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62대로서 자진처리 159대, 강제폐차 15대, 처리중이 88대로 현재 자진처리 명령이 61대, 강제처리 공고가 17대, 강제처리 집행이 10대로서 금년 10월까지 27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적발 및 처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여기에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올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자료양식이라든가 이런 것, 아마 기존에 하던 것이 있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고액 순으로 해서 자료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 명단에 이름은 나와 줘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이름을 두 자씩 빼더라고요. 두 자 빼지 말고 한 자만 빼세요, 뺄 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맨 뒤에 한 자만 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좀 봐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거기에 따라서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결손처분한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액자 리스트 순으로 해서 결손처리 내역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전동 삼성아파트 바로 뒤에 길 난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위치로는 아마 원래 권선구 쪽으로 속한, 입북동 쪽으로 속한 것일 텐데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거기 입북동에서 삼성아파트로 가는 것하고, 뒷길 거기로 가는 것하고, 율전동 들어오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 삼거리 위치에 불법 주‧정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커브길 위치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번 관심 가지고 단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에 있어서 유철수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부과징수율이 60.3%라고 적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런데 지금 부과액이 왜, 올해 좀 적은 게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과년도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년도는,

과년도라 하면 몇 년이예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14년도 이후를 전부 다 과년도라고 합니다. `14, `13년도, 예.

그러면 `14년도에 부과액은 얼마였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14년도 부과액은 78억 6,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부과액이 더 많다는 소리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올해가 적죠.

작년도가 얼마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작년도가 22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럼 올해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호매실동이랑 금호동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때 거기 인부들이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하는 인부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60.3%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징수율이 얼마였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작년에는 55.5%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리고 37페이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8% 정도.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타 구랑 거의 비슷한 실정일 겁니다. 저희가 미시행 된 주차면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 거리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에서 야간단속 현황 좀 알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다음에 야간단속 중에서 대형차 단속 현황을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형차 얘기하면 또 뭐, “시에서 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단속을 해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대형차 중에 자가용 면허가 있는 것하고, 영업용 면허가 있습니다. 영업용 면허는 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자가용 면허는 구 단속입니다. 그것은 맞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좀 알아,

자가용 면허 하얀 넘버, 넘버가 노란 넘버만 시에서 단속하고 하얀 넘버는 구에서 단속한대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래서 제가 야간 단속을 해봤을 때 똑같은 대형버스가 있었는데 어떤 건 단속하고 어떤 건 단속을 시에서 못 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자가용 넘버는 구에서 단속해야지, 시 단속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야간에 단속 대형차들이 있는 것 보면 하얀 넘버들이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대형차 단속현황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또 한 가지는 무단,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무단방치차량 현황하고 그다음에 처리 과정,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폐차장으로 바로 가는데 폐차장으로 가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게, 지금 시세가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니까 그 의도로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우리 구에서 할 때 보면 고정식 CCTV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수기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분리된 것은 알고 있지만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연구한 적이 있는지요? 어쨌든 우리 도시안전통합센터가 도시 내 여러 가지 CCTV와 관련된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기본 운영방침으로 삼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인력을 쓸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런 차원에서 혹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 그러한 것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통합센터에서 같이 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그게 아마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것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예.

문제가 제기되고 아이디어가 있고 재원만 있으면, 이게 당장 초기 투자자본은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정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차원에서도 길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단속요원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경제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한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그 이후에 건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른 자리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과선교 밑에는 담당이 권선구인가요, 팔달구인가요? (“권선구.”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기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러거든요, 이쪽은 매산동이고 이쪽은 세류동이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과선교 밑은 권선구가 맞습니다.

그 과선교 밑에 보면 해병대 초소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제가 보질 못 했습니다.

대우 아파트 옆에 보면,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아, 대우 아파트요?

예, 과선교 밑이에요. 과선교 밑인데 해병대 사령부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 거기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차를 거기에 못 대요. 시민들이 분명히 쓸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만 쓰고 있으니, 야간에 순찰을 돌고 할 때는 필요하니까 거기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낮에는 일반 시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거든요.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지, 거기 딱지 많이 떼잖아요. 거기 코너 돌면서 수시로, 저도 거기서 네 번 딱지를 뗐거든요. 잠깐 업무 보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차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은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해서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가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병원들도 있고 해서 잠깐 병원 갔다 오면 금방 딱지를 떼거든요. 그럴 때 잠깐 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의를 봐달라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렇다고 해서 해병대 사령부 내쫓으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또 저 몰매맞게 하지는 말고,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알겠습니다.

자율공간으로 쓸 수 있게 그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시 정비반을 편성, 2개 반 6명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9월 말 현재 현수막‧에어지주‧벽보‧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26만 5,696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67건 5억 2,416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계약이 어디하고 되어 있죠? 단속계약.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상이군경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건축과장 최군식 : 상이군경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최군식 : 올해 3차에 걸쳐서 계약된 게, 9,6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9,600만 원요.

건축과장 최군식 : 9,61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단속해서 과태료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67건에 5억 2,416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이고 현수막으로는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게 대부분 현수막입니다.

대부분 현수막이에요?

건축과장 최군식 : 예.

단속해서 과태료로 들어온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5억 2,416만 원을 부과했는데 기간 내 징수된 것은 57건에 1억 8,359만 원이고 지금 부과기간 내에 있는 게 9건 3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불법 현수막 단속실적과 단속금액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배너광고는 단속을 어디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군식 : 배너기의 허가나 신고사항은 시의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 있는 건데, 지금 핑퐁치고 있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단속물 가지고 핑퐁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배너광고도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구에 있는 것은 구에서 단속을 해야죠.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시의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 구와 시가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 광고물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군식 : 배너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죠.

불법이죠?

건축과장 최군식 : 예.

권선구에 있는 불법 광고물은 누가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권선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배너광고는 지금 단속을 아예 하나도 안 했죠?

건축과장 최군식 : 허가권자가 아니면 단속권한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옥상간판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배너기, 이런 건데 그것은 허가권자가 처분을 낼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게. 제가 4개 구에 이 질문을 똑같이 할 건데, 권선구에 있는 불법 광고물은 권선구에서 단속을 해야죠. 허가를 맡지 않은 광고물인데.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시의 광고물팀과 협의해서 불법 배너기에 대한 것은,

그것, 가려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국도 내에 아주 홍수예요, 홍수! 그 중에 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도 문화의 전당 거잖아요. 문화의 전당 행사 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면 시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불법 광고물이니까 다 떼버리라고요. 그러면 자구책을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이니까 그것을 떼버리라고. 그러면 방법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건. 한 번 권선구에서 먼저 실행을 해보세요. 그 실태와 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거기 보니까 행정처분 실시는 수시 부과하기도 하고, 상습 불법행위자라고 써놓았는데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한 리스트가 있죠?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아까 불법주차처럼 그분들에 대한 자료와 과태료가 어떤 식으로 적체되어 왔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아까 52억이라고 했다가 또 5억이라고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군식 : 5억 2,400입니다.

67건에 5억 2,400이라면 이게 상당하네요. 이게 건수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건당 보통 800만 원 정도?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어떻게,

건축과장 최군식 : 지난 7월 1일까지는 현수막에 대해서 최고 부과금액이 500만 원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 분양업자들이 500만 원만 부과하게 되니까 몇 백 장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게첩되다 보니까 저희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건의가 돼서 행자부에서 7월 1일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 수에 부과하라.” 그래서 장 수로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은 최대, 저희가 1억 3,300만 원까지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얼마예요?

건축과장 최군식 :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보통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당 환산이 됩니다.

25만 원으로 해가지고 장 당으로 하니까 1억 얼마 정도 된다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여하튼 그것은 다 징수하세요. 일단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과태료 내역과 상습 불법행위자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께서 5급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안전한 구민! 권선맞춤형 안전대책입니다. 저희 권선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네트워크, 안전인프라 구축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취약한 요양시설 등 시설의 안전 점검 등 종합적인 시책과 특히 세류2동 안동네 및 세류3동 신곡초등학교 주변 일대 취약지역에 대한 안심벨‧안심번호판‧LED 보안등 교체 등 권선구만의 지역맞춤형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과 세류1동, 그다음에 서둔동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역맞춤형 안심마을을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으로 녹색어머니회, 방범기동대 등 시민참여 안전캠페인과 어린이집 종사자 및 직능단체 안전교육과 동별 안전모니터 요원들의 보라매안전체험관 체험 등 구민이 참여하는 선제적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활용법 및 심폐소생술,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생명구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다각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57쪽까지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설해예방 대책으로 780여 톤의 염화칼슘 그리고 680여 톤의 소금을 확보‧보관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4대의 살포기 점검‧보수를 마쳤으며, 겨울철에 대비해서 추가로 염화칼슘 700톤, 살포기 4대 등 부족한 자재 및 장비를 시 도로과에 구입 요청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산불예방 대책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칠보산이 중점관리지역으로 봄철‧가을철 진화인력 375명 등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2건의 소규모 산불이 있었으나 인력투입 등 신속 대처로 낙엽만 소실되고 수목 피해는 없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감시원의 전진배치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풍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저희 구는 하천 12개소와 평동‧서둔동‧고색동 혜성주택 등 5개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보 발령 시 예찰 및 배수 지원 등 분야별 대응태세 구축과 각 동 주민센터에 소방장비 작동 교육법 및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난문자 알림서비스 등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5월∼8월까지 하상‧하수도 준설 등 선제적인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 19개 사업에 6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도로개설공사 6건 중 2건을 완료하였으며, 세류동 680-1번지 도로개설 등 네 건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오목천 등 385-5번지선 등 다섯 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용화사 입구 도로확장 등 여덟 건은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향후 사업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세류1동 244-173번지 일원에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 요구 23개 사업 2억 4,000만 원을 11개 동에 교부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구에서는 동에서 추진이 어려운 세류1동 동립말 골목길 포장 등 16건 2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사업으로 금년에 총 20개 사업 59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도로유지 관리 사업 등 48억여 원을 완료하였거나 지금 정상집행 중에 있으며 2회 추경에 12건 38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12월까지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정조로에 가로수 및 인도정비 등 11개 사업 총 6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난 9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안전한 야간 도심환경 조성사업은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으로 황구지천에 산책로 LED 가로등 신설 등 총 10개 사업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유지보수 2건 정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쪽∼68, 69쪽까지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꽃길 조성사업은 수형 조절 등 통상적인 녹지 공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쪽 되겠습니다. 동수원로 완충녹지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3억 8,1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4월∼6월까지 도심 속에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권선동 권곡사거리∼효정초등학교 간 완충녹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녹지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그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파트 쪽이라, 하천 쪽은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8페이지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은행나무도 속해 있네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도 식재하나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이것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사항이죠?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이제 유지관리 사항.

올해 은행나무는 식재 안 했나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지금 보식된 것은 느티나무, 수벽 쥐똥나무,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묻는 이유는요, 은행나무를 지금 보니까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 피해가느라고, 냄새가 나니까 안 밟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은행나무는 안 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심어졌어요. 권선구에 심어진 이유가 뭔지? 안 심겠다고 했는데, 올해 봄에 식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제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그것은, 자세한 사업 시행은 녹지팀장님이 대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자제해 달라는 소리죠.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아있는 것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은근슬쩍 또 끼워서 심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것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은행나무는 좀 안 심는 걸로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지금 가로수 정원사 교육이 한참 실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 수원을 위해서 지금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 길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가로수, 그런데 가로수에 문제점도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나무가 심어져야 녹색도시로 보기에도, 경관에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나무가 심어져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나다 보면 사거리에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이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 심은 것을 다시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권선구의 가로수에 대한 추진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심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 어느 곳에 어떻게 심는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보식하고 관리하는 것, 두 파트로 나눠서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추진계획요. 가로수에 대한 추진계획, 권선구의. 무슨 소리인지,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식재하고 관리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예.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알겠습니다.

내용 다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후 팔달구 때는 그때 가서 질문할 거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안전건설과 담당 팀장님이시잖아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지금 권선구 외국인 현황 있잖아요, 외국인 현황.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외국인 현황이요?

예. 물론 지금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거기 앞에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현황과 그 세부 내역 있잖아요, 그 세부 내용. 그리고 혹시 이게, 물론 불법체류자에 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뭐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그러한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 현황을 좀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아까 보고하시기로 세류동‧세류1동‧서둔동 그쪽 지역이 조금, 여러 가지로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안심마을 만들기를 추진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에 보면, 일단 2015년도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은 지금 완료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현재 세류2동 안동네 안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 및 인프라 쪽은 완료가 됐고요, 그 안에 도로가 좀 불결하거나 저기하던 게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세류2동은 됐고요, 현재 세류3동은 7월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현재 10월 말경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뭔가 개선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심마을 만들기 전에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설명회.

기본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그 당시의 여론조사와, 이것 마치고 난 이후에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안전체감도에 관한 그런 조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마침 그래프가 있어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안전체감도에 대한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구정을 하건 시정을 하건 이게 구민이나 시민이 공감을 했을 때 이런 행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어떤 셉테드(CPTED)의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가지고 만들고 조성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진짜 안전한 생활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마 저는 할 걸로, 어떤 사업이 끝나면 항상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믿고 그걸 좀 12월, 저희 행감 할 때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행감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우리 녹지팀 있죠?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녹지팀의 각종 공사 현황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입찰하고 수의계약별로 각각 해서 좀 전체 현황 나타내 주고, 그 리스트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교체 공사 유지관리 내역, 이것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관내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도로공사는 새로 개설하는 게 있고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에 우리 자료 제출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똑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공사명‧시공사‧시공사 소재지, 그리고 어떤 공사인지 내용 조금 넣고 공사 기간‧금액, 이 정도는 같이 좀 기본적으로 넣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금년 것만?

예. 작년도, 일단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행감 이후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다 못한 것인데요, 거기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형 가지치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 들어오면 가로수가 테마형으로 해가지고 전지‧전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어떤 반응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권선구에서 하고 있는 테마형 가지치기, 현재 현황 있잖아요? 어느 도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현황이라든가, 향후에라도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정확한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더라도 저는 이게 더 확산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원시에 들어오면 어느 도로는 상당히 전지가 잘 되어 있는데 그 곳만 벗어나면 거의 원시림 같이 되어 있는, 또 그런 가로수가 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더 테마형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가지치기와 관련한 이제까지의 현황, 추진했던 것, 그다음에 향후 계획 관련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그리고 하나 질의는 뭐냐하면, 앞 페이지에 보니까 녹지대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10월 현재 추진율이 70%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연말까지 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11월‧12월에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아니,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 중입니다.

단가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월별로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월별로 추진, 그러면 11월‧12월까지는 이게 다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1년 치를 계약해 놓은 것입니다.

1년 치 계약인데, 그러면 혹시 계절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절과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 가지치기가?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아니, 계절과 조금 관련이 있어가지고 연 3회 필요한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호공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서호 저수지 있는 데요, 거기에 올해 안전사고 난 적 있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몇 번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하고 있을 때 아이들한테 나오라고 계속, 거기는 물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게끔, 거기에는 분명히 써 있어요. 수심이 깊고 뭐 하고 해서 물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좀 해주셔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도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런 걸 봤고, 아이들도 거기에서 물놀이 하는 것 봤으니까 좀, 그 광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행감 질문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권선맞춤형 안전대책에 있어서 예산과 사업내용, 상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점용료에 대한 징수라든가 체납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설해대책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전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아마, 전년도에 구입했던 염화칼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 염화칼슘을 한 번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놔두면 굳어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년도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얼마나 구입할 건지, 그것까지 해서 같이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장 김정수 :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부탁합니다. 우리 권선구 관내에서 일어났던 작년 2014, `15년도 사건‧사고, 재난‧재해 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주창 건축과장은 건설품질 교육과정 교육 중에 있어 대신 오영식 광고물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거주 외국인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주거지역이 밀집된 원도심권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많은 상업중심지역으로 다른 곳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팔달안전실무협의회 운영, 안전마을 조성, 외국인 포용을 위한 생활가이드 제작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사랑나눔 희망의 복지” 실현을 하고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장애인 생활안전과 보육서비스 지원, 실버복지 추진 등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명품 가로경관 조성,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불법 광고물 집중정비, 화성행궁 맛촌만들기 사업 등 2016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찾고 싶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공직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입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민방위 교육과 시설관리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정예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장비‧시설 내실화를 기하여 지역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방위 대피시설‧급수시설 등 시설‧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하여 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기본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고, 397차 민방공 훈련 및 을지연습과 을지연습 실시반 운영으로 민방위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21쪽 효과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기진작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엄격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역량 등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였고 복무 점검을 통하여 엄격한 복무기강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실시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한 현황과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저희 팔달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팔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11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구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이 설치한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부지원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현황 사항, 자세한 장소하고 이것을 자료로 보고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수원시 우리 팔달구 관내는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팔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11개가 있는데 음용수가 네 군데 있고, 생활용수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네 군데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우리 복무요원 관리부분에서 보면 다른 구청하고 달리 여기는 분할복무가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분할복무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분할복무는 두 가지 정도로 봤을 때 몸이 불편하다든가 생활이 어렵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입니다. 경제교통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교통량 감축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7월 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원시 전체 부과액의 43%에 달하는 1,550건 16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월 30일 기준, 1,488건 16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분은, 지난 9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표 1,570건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마치고 지난 10월 5일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로 기한 내 납부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및 독려를 실시하여 도시교통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로 정비, 교통표지판,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 교통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시설물, 차선도색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안전통행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통행을 위해 단속구역을 대상으로 저희 23명의 단속인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로는 금년에 7만 2,522건으로 각종 민원처리는 물론 매월 3회의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소유 차량 압류, 사전납부 홍보 등 납부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7만 7,078건 28억 9,600만 원을 부과하여 4만 2,831건 14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과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차량압류 및 고액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중에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시효소멸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14건 1억 2,900만 원을 결손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월까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 내용은 서류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있어서 체납자 현황, 작년과 올해 자료 좀 요청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와 과태료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6쪽에 보면 2015년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추진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지원도 상반기에는 한 분,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세 분이 참여해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 승강장 세척 용역을 했다는 거죠? 용역.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예산을 세워서.

혹시 팔달구 내 버스승강장에 지붕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버스승강장 지붕이.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승강장 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달구가 구도심지역이고 해서, 제가 눈여겨 보니까 신도시 쪽은 거의 다 지붕형태라든가 어느 정도 비가림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팔달구는 제가 솔직히 현장은 많이 돌아보진 못했지만 구도심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버스승강장 지붕설치 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승강장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태장면고개에서 시청 쪽 넘어오다 보면, 어디라고 그래야 되지? 지금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을 수 없게 해놓았는데 승강장 앞에 어떤 표지판이 가려져 있고 지붕도 없는데, 중앙선 침범위험지역이라는 큰 표지판이 있어서 버스가 오는 것을 보려고 주민들이 양쪽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굉장히 열악한 버스정류장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어차피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앙분리대를 했음에도 중앙선 침범을 하면 사고가 난다는 큰 표지판을 세워놓고 아예 버스가 오는 것도 볼 수 없게 해놓은 버스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그쪽은 한 번 확인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확인해서 점검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태장면고개를 넘어오다 보면 건너편 승강장인데 그 부분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침 출근시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약간 안타까워서, 요즘은 볼라드를 다 설치해서 중앙선을 넘을 수 없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무단횡단 사고지역이라는 큰 표지판을 아예 세워놓고 버스 오는 것조차도 못보게 해놓았어요. 거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환경정비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그 지역이 저희와 권선구가 중첩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 관할이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장면고개,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태장면고개는 권선 세류3동 지역이고 조금 지나오면, 그쪽이 인계동 일부지역과 겹치는지 확인해서,

제가 CCTV 때문에 태장면고개를 매교동 주민들과 한 번 그 길을 걸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팔달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입니다. 박주창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가 교육과정 중에 있으므로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변 및 시설물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현수막‧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 완료 구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신규업체 및 개선완료 업체의 지속적인 간판디자인 준수여부 확인,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에어라이트‧벽보 등 상시정비, 불법광고물 상습 부착 및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에서 현수막 3만 4,963건, 족자 5만 3,012건, 입간판 314건, 기타 20만 8,487건인데 기타는 전단지라든가 배너기라든가 에어라이트 등을 말하겠습니다. 총 29만 6,776건입니다.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인데 67건 2억 7,721만 6,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인데 18건 1,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발건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지금 현수막 한 건에 얼마예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현수막은 13만 원부터,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13만 원부터 얼마까지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00만 원이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예.

그리고 배너광고의 과태료는 얼마예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배너도 현수막처럼 건 당 크기에 따라 12만 원부터 올라갑니다.

여기도 500만 원까지예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예, 크기에 따라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불법행위자, 상습 불법 광고물 행위자 리스트와 부과금액 있죠?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예.

전년도와 현년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자료에 미징수된 현황도 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오영식 :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팔달구 안전건설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범죄 취약지역 특별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으로서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등록 외국인수 1만 4,000명으로 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이주민 관련법 제도를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다문화 치안센터 확대설치, 귀화 경찰관 특채 확대 등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2015년 8월 고등동에 다문화 경찰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주민생활 가이드 1만 부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14개 외국인 관련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외국인 범죄방지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티브로드와 외국인 차별방지 캠페인 체결, 매교동‧지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외국인 차별 방지를 위한 캠페인 실시, 1인 공무원 1인 중국동포 자매결연 사업 추진, 이주민 단체 대표자 간담회, 관내 골목길 보안등‧안심등‧도로반사경 설치, SOS 팔달 안전봉사단 발대식 및 단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죄 취약지역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손님맞이를 위한 사람중심의 명품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매산사거리∼교동사거리 간 1.15㎞에 대해 2015년 6월부터 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도블록 교체, LED 가로등 40본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가는 길 명품경관 조성입니다. 화사하고 푸르른 교통섬 및 꽃밭 조성을 위해 수원역, 팔달문∼장안문 간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섬 2개, 꽃동산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가로수 테마 전정을 위해 중동사거리∼장안문‧효원로 등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각 테마전정 3회를 실시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걷고 싶은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입니다. 수원천 화홍문∼매교‧세천교 간 2.5㎞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포장 및 화단을 정비하여 수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수원역‧팔달문‧화성행궁 광장∼장안문 간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속반 2개 팀 10명과 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8,067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수원역 주변 64개 노점상에 대하여 12월 중 인계동 나혜석 거리와 향교로 테마거리로 이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정비입니다. 사업지역은 중부대로 보행환경개선 등 2건이며 보도블록 노화로 인한 보도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 위험이 있어 정비하는 주요 간선도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보도 및 장애인 점자블록 1.8㎞에 대하여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 2015년 6월에 완료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천교 신축이음장치 등 교량 3건에 대하여 노후화 된 교량신축이음장치 및 보도‧육교‧도장‧바닥재 보수를 하였고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이며 2015년 3월 착수 8월까지 완료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찰과 점검으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재해대책 운영기간 4월∼9월까지 재해 중점 대상시설물 점검, 수방자재 양수기 작동요령 교육, 수방장비 정비 및 추가확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준설 등을 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지를 지정‧운영하여 재해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 누락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국‧공유재산 점유현황은 도로부지 점용허가 등 7종에 부과 974건 10억 2,3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908건 9억 7,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5%입니다. 체납건수 66건 4,600만 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처분,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수요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경수대로 616번길 도로정비 등 12개 사업 7억 7,500만 원으로서 뒷골목 포장‧난간 정비 등을 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지동지역 예산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하여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의 노후‧파손으로 인한 기능저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4개 사업 26억 4,600만 원으로 도로 노면파쇄‧보도블록‧경계석 정비‧도로시설물 관리‧공동구 유지관리 등 연간 단가로 체결하여 신속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조명기구 교체를 통하여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팔달문 노후 가로등 교체 등 4건 5억 2,900만 원이며, 단위사업 3건은 5월 완료하였고 유지관리사업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로 설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상황 대처 및 조기 제설작업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0월∼2015년 3월까지 중장비 임차계약과 염화칼슘 500톤, 소금 90톤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재고량은 1,410톤이고, 소금은 410톤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 12월∼2016년 3월까지 염화칼슘 1,910톤을 확보하고 소금 410톤, 제설장비 22대, 차량 및 중기 5대를 임대확보하여 도로 설해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가 자재구입량은 염화칼슘 500톤, 모래 300㎡입니다. 다음은 55쪽 서호천변 가로경관 사업입니다. 화서동 서호천변 제설재 피해 가로수에 대하여 수종갱신 및 도로정비를 통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화산교∼천천교 간 이팝나무 100주를 식재하였고 띠녹지조성‧보도정비 등 3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지점 감성 꽃길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도로변 및 시민안전 취약지구 28개소와 수원역 교통섬 등 9개 교량 및 난간 꽃벽 설치 등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2015년 10월까지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민들의 정서적 치유와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동절기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수‧녹지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수대로 51개 노선과 공공녹지 129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5년 10월까지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와 테마전정, 소규모 녹지정비, 도로변 완충녹지관리 등 균형 잡힌 녹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8쪽, 산불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에는 1월∼5월 중순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12월 중순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4개 조 21명을 근무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산림면적은 95.4㏊이며 단속지역은 팔달산‧숙지산‧봉녕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점에 산불감시원 9명을 배치하겠으며, 주요 장비로는 산불진화 차량 등 18종 689점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산불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비 소요예산이 10억 2,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게 7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건설과장 신상교 : 예.

11월 말까지 전체 준공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11월‧12월 되면 행감이라든가 이런 준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마 공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 쫓아다니기도. 그런 것도 있고 연말에 이렇게 공사 몰아서 하면 주민들 말 많이 나오잖아요.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연말 공사한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 최대한 빨리빨리 당겨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그 한 건이 지동지역으로 9월에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들어가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신상교 : 예, 그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경 받은 것도 그렇고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죄 쪽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수원역‧고등동 쪽에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많이 삽니다.

지금 거기 외국인 범죄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특히 중국 동포로 인한 범죄 건수, 그것 좀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55페이지 보시면 서호천변 가로녹지 경관이라고 해가지고 공사 전‧공사 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여기가 동일지역이예요?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동일지역을 사진 찍은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동일지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일지역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동일지역 사진 찍은 게 맞아요?

건설과장 신상교 :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김미경 위원님! 이게 동일지역 맞아요? 5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 동일지역이예요.

건설과장 신상교 : 현대아파트 앞에.

현대아파트 앞에 현장조사‧방문도 하고,

건설과장 신상교 : 회의도 거기에서 몇 번 했습니다.

이것, 봄부터 추진을 한 건데,

사진은 동일사진이 전혀 아닌 것,

구간이 좀 길어요.

건설과장 신상교 : 거기가 기니까요, 경부선 철도부터.

각도하고, 그리고 지금 KT&G 앞에 제설창고가 있는데 미관상 보기 좋게 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신상교 : 거기 가림막도 상당히 양호한데 그 위에 시에서,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자재창고가 또 있어요. 거기가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것은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신상교 :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그건 누가 봐도 팔달구에서 한 거라고 보죠. 하수과에서 했다고 그래도 똑같이 취급하지, 어느 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수원시에서 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상교 : 하수관리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외부에서 보기에, 미관상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원역에 노점상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역 쪽으로?

건설과장 신상교 : 광장주변으로 있죠.

예. 그것은 언제까지 철거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상교 : 12월 중으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프로판 가스도 길에서 쓰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신상교 : 포장마차를 하기 때문에 불을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 위험해 가지고, 잘못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구에서는 1년 동안 나혜석거리하고 테마거리로 이전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요, 특히나 지금 수원역 주변에, 고등동 쪽에 외국인 중국동포들 같은 경우 조직폭력배들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삼합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문파‧역전파 애들조차도 거기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건설과장 신상교 : 그랜드 백화점, 그랜드 목욕탕 있는 그 쪽에 상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아카데미 극장 있는 데 그 뒤에, 그쪽에 대부분 간판, 제가 놀랐어요. 그쪽에 잘 안 가다 오래간만에 갔더니 간판이 다 빨간 간판 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중국 땅, 중국에 왔는지 알았어요. 거기 특히나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인들이 지동도 문제지만 특히나 고등동 그 쪽은 한국 사람들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외국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명품 가로경관 조성에 있어서, 이번에 화성문화제 때 북문∼남문까지 능행차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하셨고, 그것 끝난 후에 저희 집이 한일타운이라 남문∼한일타운까지 시민들하고 같이 걸어왔는데 차 없는 거리에서 지금 이걸 봤어요. 그전에는 지나다니면서 바빠서 못 봤는데 걸어가면서 보이더라고요. 북문 농협 앞에 교통섬,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막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앞으로 이것에 있어서 유지관리,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그곳을 지나다니니까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원춘‧박춘봉 사건 이후, 작년 이후 아무튼 안전도시 팔달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 전 관계 공무원들 너무 노력 많이 하는 것, 수고 많은 것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구 30만 이상의 인구에 비해서 지금 팔달구는 20만이죠?

건설과장 신상교 : 24만 정도.

예, 20만 3,000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외국인, 체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1만 4,000명 정도, 등록이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강력범죄가 안 일어나서 팔달구가 좀 조용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41페이지, 매교동하고 지동이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것에 대한 예산과 자세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오원춘 사건하고 박춘봉 사건이 둘 다 중국교포로 밝혀졌잖아요?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지금 중국동포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 드리니까,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팔달구 내 외국인 거주현황 내역 자료 요구하고요,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 그랜드사우나 주변이 외국인 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 점포주들, 소유 현황들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상교 : 점포요?

왜냐하면 제가 듣는 정보로는 외국인들이 그쪽 점포들을 하나하나 사들여서 아예 그쪽 지역을 전부 섭렵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안산이나 어느 도시에 가면 한 지역을 아예 외국인들이 사버리는 지역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아예 그 지역을 점령을 해버리는 그런 현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제가 가끔 걸어서, 도보로 그쪽 지역을 가다 보면 밤에는 정말 걷기가 좀 어렵게 생각이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 삼거리 형태가 거의 다 외국인 간판들로 되어 있는데 점포주 현황들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5페이지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전 수목이 지금 몇 년형이었죠? 교체 전의 수목, 가로수?

건설과장 신상교 : 가로수 교체는, 저희 구에서는 지금 대개 보면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령이 보통 50년 이상,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한 수목은 몇 년생?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교체 계획같은 것은 없고요, 구에서는 관리, 나뭇가지 절단, 이런 쪽만 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된 이런 가로수들을, 지금 현재 교체된 가로수는 거의 5년형 정도나 이하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관리만 하고,

현재?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내년부터는 공원녹지사업소에 가로수팀이 생겨서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팀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기존 가로수들을 왜 교체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50년형 된 이런 가로수들이 교체가 될 때,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살포나 이런 걸로 해서 이 가로수들이,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은 고사되어서 교체된 거고요,

고사도 있지만 제가 아는 것은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고사목이 되는 그런 부분도 비일비재하게, 특히 이 구간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띠녹지나 방풍, 뭐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신상교 : 띠녹지.

띠녹지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로수 고사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수형의 가로수들이 고사목이 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과도한 염화칼슘 살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상교 :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제 그 대책으로 습염식, 물로 제설작업 하는 그 장비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직접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물에 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굉장히, 저도 그런 습식 염화칼슘 살포하는 부분을 권장하기는 하는데 특히나 겨울철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런 염화칼슘 살포는 조금씩 자제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이제 차별화된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범죄 취약지역 특별안전대책이 약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이주민 관련 법제도 개정을 건의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일단 답이 나왔어요. 합법화 불가능하다, 그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회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합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주민이나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답을 받아도 그 답이 큰 거예요. 애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건 정부에서의 외국인 인력수급정책 자체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부분에 초점을, 무조건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그쪽 외국인 인력수급정책과 관련된, 현실과 굉장히 뒤떨어진 우리의 문제, 특히 우리 수원지역은 인력 수급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단 말이에요. 입지형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특히 팔달구가 배후에 여러 가지 공단도 있고 일자리 있죠, 교통 사통팔달이죠, 입주지 생활비도 저렴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가지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애도 쓰셨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그 자료에 결과적으로 오원춘‧박춘봉 사건도 보니까 우리 중국교포 중에서도 사실 특별히, 또 불법체류자란 말이에요. 지금 잠정적으로 아마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계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팔달구는 특별히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불법체류자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간이 넘으니까 불법체류자 되는 거고, 또 직업이 있다가도 이탈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불법체류 하면서도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늘 안전망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몇 가지 여기 하고 계신 정책을 보니까 귀화 경찰관 특채했다고 하는데 현재 귀화 경찰관 특채 현황이 어떤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미미하면 미미한대로 이런 시도는 굉장히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하면 아, 여기 토론했다는 얘기네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토론회 내용에 보니까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구성‧운영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팔달구에서는 외국인 거주자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신상교 : 매교동에서 일부 운영을 같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일부 확대?

건설과장 신상교 : 방범대원들하고 같이 순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방범대원, 왜냐하면 시작은 한 명부터예요, 일단은요. 처음부터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함께 살려면 이분들이 우선 봉사, 그것이 기동순찰대건, 자율방범대건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본인들도 본인들의 오명을 씻고 싶지 않습니까? 밑에 보니까 외국인 차별방지 캠페인도 했는데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들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봉사하는 봉사대원이 된다든가 그러면서 또 그분들에게 그 이상의 칭찬도 해야 되고 어떤 포상도 해야 되고, 해서 서서히 이 사회에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외국인 자율방범현황,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보고 내용에 보니까, 경찰관 특채 확대 및 배치 건의 한다는 것 보니까 아마 특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채되어 있는 그런 현황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역 앞에 성매매집결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팔달구 관내에 CCTV 배치현황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배치현황과 함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CCTV 배치현황을 좀 더 자세히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 여러 가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분명히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정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마련되는, 여건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경찰도 그렇고, 우리 권선구나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안전 차원이예요. 안전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함께 계획까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