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열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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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행정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31호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3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배준석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일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드렸습니다만 8월 17일 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820억 원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192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3697억 원의 0.9%인 12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07억 원, 특별회계는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되는 국비와 지방교부세, 지방세 정액분을 반영해서 1회 추경 이후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행정수도 여론 조성 등 꼭 필요한 현안 수요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정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재원 2017년도 재정 규모,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기이 확보된 성립 전 예산, 그리고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 재정 규모는 기정 1조 5623억 원에서 1조 5746억 원으로 1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분은 일반회계 1조 980억 원, 특별회계 2840억 원, 기금 1926억 원입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873억 대비 107억 원이 증가한 1조 980억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 16억 원, 지방교부세 39억 원, 국고보조금 31억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2억 원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국으로는 균형발전국 23억 원, 행정복지국 36억 원, 건설교통국 22억 원 등입니다. 4쪽 실·국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4건,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행정수도 완성 여건 조성 2억 원, 행정수도 홍보관 설치 1억 원 등입니다. 총무과는 2건, 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시험 관리 비용 1억 2900만 원 등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건,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행정수도 완성 홍보물 제작에 8300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국은 4건,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합강공원 생활체육 정비에 75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균형발전국은 11건,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마을공방 조성 사업에 4억 원, 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국은 34건, 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7억 6200만 원, 기초생계급여 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경제산업국은 4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남부권 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건,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운수업계 유류비 20억 600만 원, 공공자전거 구입 2억 22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4건,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축에 3억 9000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에 2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건소는 7건,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에 1억 88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에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2건, 500만 원으로 전액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2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복컴 집기류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읍·면 급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탁금 1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양성평등기금만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창업 동아리방 리모델링에 900만 원, 여성 창업 컨설팅 홍보에 6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예치금에서 감액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및 긴급현안 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없으세요?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안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 요구 안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찬영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부임해 오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로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전해 듣기로는 아주 많은 연륜과 인품이 좋으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오신 많은 노하우를 우리 세종시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세종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쟁점 갈등 대상들이 있어요. 갈등 대상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악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가 갈등 사례로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미리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부서별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각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거는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변인실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에도 들어가 있고 또 정책기획관실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용역 형태든 홍보 형태든 어떤 유인물 형태든 이 전반적인 사안들은 어느 분이 시청 내부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고...

찬영

안찬영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럼 총괄하시면서 홍보 파트하고 당위성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용역을 통하는 부분들, 국회나 정부와의 협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기조실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메시지랑 주요 계기별 행동 이런 것을 제가 다 전결시키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물론 예산은 대변인실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무의미하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시기가 됐고요. 홍보 관련해서 영상 부분하고 지면을 활용한 홍보 그리고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는데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관련해서 편집되어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자료가 좀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행정수도에 맞게 수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땐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홍보가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취합한 데이터 중에 이미지 홍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출범한 도시이고 종래에는 이런 도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 하는 건데 지금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취합돼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몇 개 사례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중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찬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행정수도를 해야 한다, 행정수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만 가지고는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현재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러한 과밀화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오히려 수도권이 인구가 어느 정도 줄고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는 경제, 문화, 정치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산됐을 때 어떤 삶의 질 향상이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는 아직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현재까지 집계돼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플러스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더 확보할 예정이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네, 말씀 주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어쨌든 행정수도 완성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9월 30일이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공약을 처음 발표한 날이고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이 위헌 결정 난 날입니다. 2004년 10월 21일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난 날이고, 10월 29일이 헌법 개정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지 홍보라든지 TV 광고 이런 쪽은 저희가 추석 연휴에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쪽 이동 수단들에 대해서 서울 사람도 오고, 다른 분도 볼 수 있도록 그쪽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계기별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기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제가 이런저런 토론회도 가 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 보면 그곳에서조차 법적인 부분, 개헌 관련된 부분, 지방 분권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교통 분야라든지 산업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외교 분야... 외교 분야는 빼고요. 각 분야별로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과밀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어떤 삶의 질 향상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20∼30%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 인구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중부권이나 충청권 동의만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경기, 수도권에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경기 침체기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이미지 홍보만 가지고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한 불확실한 데이터에 의한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오히려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개헌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근본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얘기해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이미지 홍보만 가지고는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봐 왔던 매스미디어 나오던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꼭 우리가 들어 봤을 때 바로 이해가 가능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취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영

안찬영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 시민단체도 많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더 보강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언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된 거라도 보여 드릴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담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담아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회의 끝나고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앞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시장님 우리 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행정수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각 부서별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분산 편성을 했는데 전체 총액이 얼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이 맞다면 7억 6000 정도 됩니다. 7억 6800 정도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부서별로 분산한 예산을 보면 약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과거에 세종시 원안 사수할 때 생각이 납니다. 현재 부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간부들께서는 그때 당시 중앙부처에 계신 분도 있었고 우리 지자체에 있던 분도 있습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지 홍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하나로 뭉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어떤 정신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일부에서 사회단체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시민과 행정과 충청권 전체를 연대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정도면 이미 그런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역이나 미디어 매체 여러 가지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느냐, 또 행정이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행정수도 완성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보다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찬영 위원님하고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수도 홍보 관계, 내년도 헌법 개정에 세종시를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홍보가 들어가지요. 저는 도의원 시절에 행정수도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충북·충남·대전시 위원장들이 머리를 깎아 가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거부감이 많았던 게 어디냐? 그건 서울입니다. 서울역에서 전부 내려서 우리가 홍보 신문을 전해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냐? 행정수도가 서울 밑으로 내려가면 서울 시민들한테 보통 피해가 많을 거 아니냐 이거야. 제일 거부감이 많았던 것이 서울특별시입니다. 그걸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행정수도가 돼서 우여곡절을 지나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정부청사가 오다 보니까 제일 불만 많은 데가 경기도 과천 거기 아닙니까. 보통 불만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그 조목을 넣는다. 거기에 또 국회를 분원한다, 또 청와대 분원까지 온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수도 여기로 서울시가 다 오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도 정부청사가 오고 국회까지 오고, 청와대까지 들썩거리면 서울 시민들, 서민층들 짜장면도 안 팔릴 거고 경제가 그만,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무엇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세종시 시민단체가 데모를 했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시가 목표하고 있는 행정수도 그걸 홍보하느냐 할 때 보통 걸림돌이 많이 있다. 이걸 벌써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는 시... 장본인이에요. 제일 거부감이 많았던 것이 서울역에서 제일 많았고, 밑에 부산, 대구는 그래도 우리가 신문을 돌리고 뭐 하면 다 받아 줬어요. 받아서 읽는 척해요. 서울은 받지도 않아요. 그냥 가다 내던지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 하나하나 행동이 과하고 또 내년도에 한다. 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전략적인 홍보 머리를 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혼자의 머리로 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집약시켜야 합니다. 27만 세종 시민의 정보, 우리 의회의 모든 정보, 또 충청권의 모든 정보, 이것을 한 데 어울러서 응어리진 그 결과를 가지고 침투가 돼야만 우리가 대응책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시간만 낭비되고 또 괜히 뭐라고 그럴까, 에너지만 소비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이 13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이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13건 행정소송 내역이 있네요. 그중에 보면 다섯 건이 주식회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고, 나머지는 개인들 건데 주로 주식회사가 원고가 되는 행정소송 내역이 뭡니까? 무엇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행정소송을 많이 걸게끔 되는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뭘 잘못해서 하는 겁니까? 법 수행을 잘못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행정소송이 없어야 하는데.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지금 위원님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소송 13건 자료로 제출돼 있고요. 주식회사가 원고가 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실무 과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크게 걸려 있는 소송이 세종교통 쪽에 BRT 소송, 버스 소송이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LH하고 큰 소송이, 소가 100억 원짜리가 걸려 있어서 그쪽에서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소송이 있다 보니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러다 보니 이번에 예산을 신청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작은 일들은 계속 수행해야 되고요.

상전

임상전위원

제가 이번에 이걸 왜 질의했느냐면 얼마 전에 개인적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한 몇 년 전에 세종시에서 전동면에 무슨 고시를 했어요. ‘어느 지역에 도로가 난다.’ 고시를 했는데 그 도로 난다는 고시를 보고 거기 근처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거기에 도로가 나면 예를 들어서 그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샀는데 쭉 가다 보면 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항상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무슨 뭐 하면 설명해 주고, 설명해 주고,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외지에 살다 보니까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고시가 뒤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이 흥분돼서 쫓아와서 그랬는데 “결론은 행정소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답변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할 때에는 과연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충분히 그런 민원을, 고시가 됐을 때는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홍보가 다 된 다음에 집행해야 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집행하고 그 핵심적인 사람을 빼 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끝내 그 사람이 행정소송 하면 무엇인가 세종시 이미지만 나빠진다 이겁니다. “결론은 행정소송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뭔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이번에 예산 통과해 주시면 당장 9월 12일에 대전에서 충청권 헌법 개헌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충청권협의회가 있어 거기에서도 충청권 지사님들, 시장님들 의견을 모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그리고 의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계속 협력하고 손발 맞춰서 한번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있으셨거든요. 여러 대안들 제시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집행부와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는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신 걸로 생각되거든요. 행정수도 완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동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시민안전국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