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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열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9-11

이충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순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0건,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5건, 청춘조치원과 소관 6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건, 지역공동체과 소관 4건 등 총 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시정 24건, 처리 21건 등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한 게 13건, 추진 중인 게 29건, 장기 검토가 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인 홈페이지 관리, 세입 보조금 등 예산 관리, 계약 집행, 행정절차 이행 등과 관련한 10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과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서 5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5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 중에 복컴에 LED 설치하는 것과 문화재 화재 매뉴얼 정비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금 정산 기준 마련 등 8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24건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3건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 중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 시 내에 건축과 또는 청춘조치원과 협업 과제로서 관련 조례와 규정을 포함해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컴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등록 개선하는 사항은 사서 정원 증원하는 문제, 도서관 민간위탁 확대 등을 고려하고,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 시에 공공도서관 인력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지가 상승이라든지 현 부지와 유사한 토지 협의 취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현 실정에 있는데 대체 부지 확보 시에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 또 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인조잔디 교체 등은 이미 완료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안별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에 응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4번이 처리 유형에 ‘처리’라고 돼 있어요. 뒤에 세부사항 9페이지에 가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처리 유형이 ‘시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정하고 처리하고? 내용이 다르게 표기돼 있는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번에 시정하고 처리로 처리 유형이 나눠지게 됐는데요. 시정하고 처리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시정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락된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처리하겠다는 거는 지금 행정조치를 취한다 할지라고 반영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도 개선이라든지 말씀하신 것들이 예를 들어 건건이 여러 가지 일들에 영향이 있고 집행할 때 그 결과를 통해서 결과로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찬영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게 경계성이 모호한 것 같아서요. 보면 처리 유형이 시정하고 처리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시정하고 처리인 경우에 공히 다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정도 추진 중으로 돼 있고 또 처리도 추진 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하고 시정하고의 처리 유형이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갈무리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른 국하고도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9페이지처럼 처리 유형이 ‘시정’으로 돼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처리’로 돼 있고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처리로 가져갈 건지 시정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기준이 부서별로도 안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조치 상황도 보면 다 ‘추진 중’으로 일괄해서 표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혹시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종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옛날 연기군 시절하고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세종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세종문화재단은 노력도, 또 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많이 있고, 읍·면보다도 프로그램이 40∼50개 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문화원은 그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역할들이 전통 문화, 향토사 연구, 국악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문화재단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문화 쪽으로 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원은 향토문화, 국악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문화원 나름대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종문화재단에서 새롭게 하는 발표회라든가 각 기획단한테 일부러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용역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거리가 문화재단에서 그런 관련된 것은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국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재단이 다른 업체한테 주지 말고 문화원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것을 필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적으로 또 지역에 있는 국악인들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원의 역할 증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획이라든지 또는 시민 수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잘 하라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더니 오히려 문화원 역할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또 같이 노력해서 분명한 업역들이,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새롭게 문화재단이 돼 있고 문화원 조직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고 서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세종문화원도 또 운영비라든가 직원 관련, 문화원 자체적으로 건물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관심 가지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24페이지 조치원역 광장 그늘 설치를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는 거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철도공사 측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25평 정도 캐노피로 하신다는데 올여름에 우리 조치원역을 찾는 시민이라든지 각 주민들께서 그늘이 없다고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부 있었던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주셨고 옛날하고 생각했을 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애당초 이 일의 시작이 나무 밑에... 나무가 경관을 가리는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노숙자 문제라든지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철도공사 측에서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좀 더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여기에서 전면 출입구에 캐노피를 하신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역사 전면을 하는데 출입구 부분 캐노피가 20m 정도 길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역 출입구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역사 전면에 대한 개·보수 역할을 철도공사 측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춘조치원과에서 그늘을 별로 하는 게 아니고 조치원역을 찾는, 이용하는 이용객에 편리를 두고자 코레일에서 하는 게 비중이 더 큰 거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역 광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철도공사랑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고 그쪽 의견을 존중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설치해 놓은 작은 수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이 있는 과목을 심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일단은 이렇게 해 보시고 내년에 시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추후에 그늘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인데요. 지금 50%가 매각됐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교육청 게 공유수면 변경을 엊그제 해서 이번 추경에 매입하게 되면 몇 프로 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거 포함해서 50%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거 포함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신설 부처도... 예를 들면 신설 부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행안부 이렇게 내려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 2단계 1만 5155㎡ 추후 매입)’ 이렇게 돼 있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2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찜해 놓은 상태지만 계약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새로 내려오는 기관, 산하단체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서북부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고 있는...
원식

김원식위원

균형발전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메일을 보면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서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시·도, 각 단체에 다시 이번에 조사한 것 같아요. 호응도는 어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난 주에 우편으로 쭉 발송하는 거가 몇 천 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벌써 반이 매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되는 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분양도 분양이고, 건물 첫 삽을 뜨는 게 아마 교육청에서 뜰 것 같지요? 건물 짓는 게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교육청, 축산회관 그리고 또 교육부에도 전산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우선 될지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 매각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치원에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더 효율적이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많은 기관이 올 수 있도록 선별하셔서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티텔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보면 관광 진흥 조례를 제·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시티텔러 양성이 애초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건설청에서 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시에서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같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법에 명시된 자격이고,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호수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광 자원이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앞으로 도시가 더 건설되고 나면 실제 건축물... 박물관이라든지 대통령기록관이라든지 이런 신도시에 있는 문화·관광 자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시티텔러는 주로 신도심 위주로 된 관광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해설하는 건데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소개 정도고요. 신도시에 대한 시티텔러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계획되고 건설되는 과정들,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배경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후속 교육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특화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질도 우수한 분이 많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로 양성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추가적인... 현재 양성하고 있는 건 아니고 뽑힌 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앞으로 양성 계획이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히 외국어 분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수요가 부족합니다. 저희 공급이 부족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말고 지난번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시티텔러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여기 조치 사항 보면 오히려 시티텔러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의 해설사가 양립한단 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일종의 사회적경제 조직일 수도 있는데 문화 해설 또는 도시 소개 이런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데 현재 문화해설사들은 개인적으로 활동 횟수에 비례해서 실비만 지원받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단체로 손님이 온다든지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원한다든지 이런 수요들이 우리 시 발전에 따라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이용자들한테 일정한 비용을 받더라도 일정한 경영상 운영이 가능하면서 지속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별도의 조직, 사람들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든 아니면 시티텔러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립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지금 자격이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교육 과정이라든지 자격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지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문광부에서 이 부분을, 문화관광해설사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형권

윤형권위원

시티텔러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공모사업은 맞는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공모사업인데 단발성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양성한다면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시티텔러를 묶어서 하나의 자격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협동조합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거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단 말씀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 행감 때 아주 뜨겁게 논쟁됐던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치결과 상황을 보면 완료된 거, 추진 중, 장기 검토 이렇게 분류돼서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은 23쪽과 25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아마 행감 할 때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전국 사례를 봐도 실적이 썩 좋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직영할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한 거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최근에 새로운 정부에서 뉴딜정책에 부응하는 아이디어 발굴 및 중간조직 역할 강화를 한다, 또 세종형 도시재생사업 완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주셨어요. 그 후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그리고 인건비, 인건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5쪽 향후 조치계획도 그래요, 위탁 시 인건비 등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위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약서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하시면서 검토해 보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특히 우려 주셨던 부분이 “성과랑 연동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하면서 성과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게 될 거고요.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을 자치법규로 반영하자.”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 냈듯이 “자치법규보다는 계약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의견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 시·도에서 보면 직영함으로써의 활동 제약 부분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컸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단 형태로 가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시에서도 우리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그저께도 8회 차 개강을 했는데 한 200여 명이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팀들이 관심 가지고 주민들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난번 행감 때는 본 위원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고 당시에도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아주 의미 없다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실적 면이나 운영 방법, 인건비 등등 해서 많은 문제점이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 위원은 전국 사례도 예를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신정부에서 뉴딜정책 이런 것이 나오면서 입학식 할 때도 매번 참석 안 했지만 작년에 본 위원도 참석한 적이 있었요, 장군면이 해당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왕에 시작했으니 완벽하게 운영이 잘 돼서 우리 시에 도시재생 지원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금강팔정이 나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금강팔정은 본 위원은 공주 쪽 사정을 잘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강팔정을... 일부 언론 보도를 한번 봤는데 우리 시의 금강팔정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금강팔정... ‘우리 관내는 3개가 있었다.’ 이런 얘기만 알고 있고요. ‘공주 쪽에 유명한 금벽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광부 주도의 관광 활성화 계획에 현재 반영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예산으론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시·도에서 나서서 국회에서도 워크숍도 개최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공주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공주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상임위 때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을 보면 그렇게 썩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금강팔정 복원 부분은 충청권 유교 문화 복원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상도 쪽에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강조가 많이 돼서 예산 투입이 대규모로 됐었거든요. 충청권 쪽에서도 기호유학 이런 부분들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예산 당국에서 SOC 투자 또는 절감이라든지 예산 전체 복지비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도 12월까지 ‘복원 용역 및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 12월까지 완료된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을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목표가 그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국회가 진행될 때라도 예산 투입을 위해서 노력하겠노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급한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금벽정 복원 이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원래 금강팔정이 작년인가, 올 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주부터 우리 시에서 걸쳐서 8개의 정자가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유래가 많습니다. 공주는 탄천 쪽 마지막 원산정으로 시작해서 독락정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 시에서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보면 조치사항 추진 중인데 ‘추진 중’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가능하면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시티투어 코스 개발 이것도 추진 중이에요. 지금은 추진하고 있겠지요. 운행 코스가 2개 있는데 그때도 충분한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률을 극대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행감에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후로 보면 현재도 운행 코스가 2개로 돼 있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공주·세종 르네상스 사업 그거 관련해서 별도의 시티투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르네상스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별개인데 합해서...
충열

이충열위원

르네상스 사업은 코스가 개발된 게 있나요?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세종시 관내에 독자적으로 해 왔던 투어가 지금 진행 중이다는 말씀 드리고...
충열

이충열위원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던 게 현재 2개 있고 르네상스 사업은 아직도 개발 중에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건 공주시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재촉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 개발,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코스뿐만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린 과학 기술도 활용해서 가상현실도 복원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이 정도는 돼야 볼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게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시가 관광 자원, 문화유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추진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할 계획을 실제 가지고 계신 건지 그냥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니까 조치계획을 넣어 놓은 건지. 확실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족도 조사?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마지막 시간대라든지 이때 설문조사를 쭉 돌려서 저희들이 받는 식으로 그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꼭 좀 하셔서 우리 시 관광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장군면 게이트볼장은 얼마 전에 인조잔디를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참 우리 동네에서는 뜨거운 감자예요. 타 읍·면에 보면 다 영구 건물로 돼 있는데 장군면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막으로 돼 있고, 하천이니까 그때 당시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규 위반돼서 못 해서 공주 쪽에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용현 같은 경우는, 송악에 있는 거는 대교천 정비 사업까지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제일 어렵고 곤혹스러운 게 어르신들이 시내에 와서 행사를 마치고 가면 며칠 동안 전화해서 난리가 납니다. “어디 가 보니까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나마 이번에 인조잔디를 한 군데 더 마지막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것도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해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끝으로 마을회관 지원금 정산 기준인데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자료도 수집하고 입법 부서 직원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답변 온 게 “조례가 마을회관 지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시 마을이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은 사실... 옛날에 지었던 마을회관에는 회관에 필요한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무용 집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돼 있지요? 지원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답변이 담당 부서로부터 왔는데 마을회관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혀 도저히 조례로 할 수 없나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부지 또는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주민 공동시설이고 또 운영할 때는 주민들이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공동체과에서는 이 부분 말씀 주시니까... 인프라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지역공동체과거든요. 자치행정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1차적으로 협의했어요. 담당 과장님도 와 계신데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행여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조치원역 광장 그늘 설치를 5억 들여서 코레일에서 사업을 하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면이라고 했는데 이 그늘막이, 캐노피가 역사 손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택시 손님이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택시 캐노피는 별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택시 캐노피는 추가로 주민들 간 합의가 돼서, 저번에 또 예산도 반영해 주셨고요. 역 광장 앞 쪽 회전교차로 왼쪽 부분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시 승객을 위한.
승업

장승업위원

그게 역전에 코레일에서 할 리가... 전체적으로 한 5억을 들여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철도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5억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별도로 다른 루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철도역 광장을 개선하는 데 너희 기관에서도 같이 노력하라.’ 이런 차원에서 협조를 얻어낸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바깥쪽으로 도로변하고 경계선에 캐노피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건물 전면에 지금은 특별히 그늘도 없고 하니 캐노피를 더 빼내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앞에 있는...
승업

장승업위원

건물을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조치원역 광장 설치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택시와 손님과 연계해서 한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만 조치원역 광장 그늘 설치를 우리가 설치한 내용물에다 5억이라는 예산을 시설공단에서 줄 리도 없고, 자기네 건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시설공사는 어떻게 해도 시라든가 지역 임대료도 받아 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한 번 더... 택시를 타기 위해서 손님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코레일에서 건물에 붙이는 건 그건 상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 두 가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나 버스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차 시간이 조금 남았거나 아니면 그냥 광장에서 쉬고 싶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 의견 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역 광장은 역 광장에 그늘막 해서 펼쳐 놓으면 노숙자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손님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도 아마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코레일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택시와 연계해서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택시기사들이 관리도 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앉을 수 없어요. 그것 좀 잘 생각하시고, 사업비가 저는 우리가 코레일한테 사업비를 줘서 코레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 하면 이 사업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이다. 철도시설공단 건물에 붙여서 그늘막 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국대회 출전하거나 생활체육에서 출전하거나 일반 대회 출전하면 경비를 조금 주는데 여기에서는 ‘대회 참가 성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100을 놓고 100을 주는데 차등 지원이 잘하면 120% 주고 150% 줘야 하는데 100을 준다 해 놓고 30%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어디 단체는 100만 원을 주고 어느 단체는 150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는 성과도 없고 선수들도 미비하니까 100 줄 데를 50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100은 주되, 더 잘하면 120%, 130% 주고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더 못하는 데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기준은 100을 준다고 하면 잘한 데는 150% 주고, 못한 데는 이렇게 해서 하고 100은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체육회 발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은 것도 목표로 하고 대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감안하고...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과 반비례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현재도 아직은 소소한 입주나 퇴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벌써 1만 1700세대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하고 LH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법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LH라고 하는 기관과 우리 시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조기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임대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아마 시에서는 못 받아 보셨을 것 같고요. 임대료 산정 방식, 세부적인 산출 근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민들께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나 토지 매입비용 총사업비 대비 현재 LH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 분들도 같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우리도 건축 업무에 대한 주무관청이 될 것이고 현재도 관리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같이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관 부서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일단 데이터 확보가 시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별도로 알아보곤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확보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복아파트하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전체적인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관련 부서는 다른 국에 있습니다만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무 부서로서 협의를 이끌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자료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장께서 이석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위원님들의 중요 관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6건으로 이 중 시정 26건, 처리가 20건입니다. 이 중 추진 완료가 11건, 추진 중인 것이 34건, 장기 검토가 1건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2억 원 이상 추진실적 매월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속적인 추진 사항을 매월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업 관련 보조 사업 시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참여 대상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여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극적으로 지원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9페이지 4생활권에 대학타워 조성 후 임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현재 행복청과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LH가 공동캠퍼스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시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 추진 중인 2∼3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 단지와 이주 단지를 건설하도록 시행사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장기 검토 사항으로 소정면 33유류대 이전 후 활용에 대하여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국방부에서 전국에 용도 폐기된 군부대 시설 용지에 대해 매각 및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공개 매각 결정 시 매입 등 활용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추진 완료 혹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하여 재발 방지를 하고 또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여기 91페이지 보면 청년몰 공모사업 관련돼서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조치가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구축하려고 했던 청년몰 사업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싱싱장터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업이 잘 되는 위치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싱싱장터 내에 조그만 부스를 설치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아이템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문한 것과 답변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이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도 매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싱싱장터 자체는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농민들이 현재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일부를 사실 청년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 부분보다는 조치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 10개 정도를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그쪽에 점포를 여는, 또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청년이 많이 있는 고려대학교, 홍대 학생들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도담동에 있는 싱싱장터 내에 커피숍이 있지요? 그게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
형권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그게 엄밀히 말하면 로컬푸드랑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싱싱장터의 어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입점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게 아니라 싱싱장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싱싱장터 로컬푸드를 훼손시키지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심에서 시가 가게를 얻어서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게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합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매장 관련돼서는 도담동, 아름동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예를 들자면 공간도 그렇고 거기에 맞게 창업 부스를 3개 한다든지 5개 한다든지 해서 아이템도 결정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부분은 과가 경제정책과일 수도 있고 투자유치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경제산업국에서 중기청에서 하는 전통시장 사업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하자는 것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청년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포기로 인해서 안 되고 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몰 사업을 중기청에 다시 공모를 신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세종전통시장 내 빈 점포 5개 내지 10개 정도를 저희가 입찰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우리 국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간이 지금 3분의 1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게 되도 시간이 촉박한데 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청년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상황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려워도 어떻게 할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 매칭사업이라...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국비 선정만 됐고 저희한테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것은 이미 국비랑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 25억 원 확보된 부분은 사실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국비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판단해도, 그런 의미인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발표 직전에 전통시장에서 포기 의향서를 중기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쪽에 국비가 편성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발표한 거로는 이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론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도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전통시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셔서 청년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지금 우량 유치기업에 관내 고교 출신자 취업을 연계하라고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은 별로 없고 ‘지역 주민을 50% 이상 채용하겠다.’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지역 주민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MOU 체결에 문구에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핵심 주제가 ‘관내 고교 출신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관내 고교 출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현재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만한 학교로는 하이텍고등학교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이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치기업 투자 이행 점검할 때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인력을 매칭한다든지 또 저희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2017년도, 2016년도 해서 관내 졸업생 얼마, 취업현황을 별도로 만드셔서 내년 행감 때는 어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111페이지 지금 산단 옹벽 홍보를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시 홍보 문양 설치 실적 보면 오수·우수 맨홀은 타 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런 것을 지적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여기에 보면 보강토옹벽 구간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보강토옹벽을 하게 되면, 보강토에 우리 세종시 홍보를 할 수 없어요, 국장님?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 장기로 나누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원식

김원식위원

올해 본예산 확보했어요? 내년 본예산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아직 편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계획이냐는 얘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게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으면 “내년 본예산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획입니다.” “농공단지가 총 몇 개인데 4개나 5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오늘은 행감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조치사항을 말씀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행감 조치계획에 있어서는... 이게 보면 경제산업뿐만 아니고 대부분 처리 유형이 ‘시정,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할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했을 때는 시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70쪽하고 71쪽 불필요한 위원회 통합 또는 폐지, 의원 발의 조례 적극 활용.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우리가 받았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때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사실 있지만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또 중복되거나 이런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없느냐 이런 요지로 행감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을 국장님도 기억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9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셨거나 한 것이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내용상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될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열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순히 개최의 유무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지금 판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의원 발의 조례는 경제산업국 보니까 6건이 있어요. 그런데 다 활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앞으로 추후라도 의원 발의가 이런 게 된 게 있으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86쪽하고 90쪽, 86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강화 및 홍보, 그다음에 90쪽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활성화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마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 물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특히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가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비싸다는 평가도 있었고 각종 언론에서도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물가를 다소나마 안정시켜 주는 정책을 펴라고 해서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보면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주로 읍·면 단위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착한업소가. 그때도 아마 이왕이면 신도시에도 요식업이 많이 생겼는데 시내 쪽은, 신도시 쪽에는 업소 지정할 식당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지정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90페이지에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착한업소를...
충열

이충열위원

86하고 90하고 같이 합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86과 90페이지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착한업소는 사실은 저희가 발굴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업소에서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홍보 부족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신도시 내의 업소들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기별 신청 접수를 분기별로 바꿔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인센티브는 지정이 되면 뭘 지원해 주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인센티브는 아시는 것처럼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지 또는 물티슈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활용방안을 좀 더 다양화, 그러니까 지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현재 87쪽에도 가격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주로 면 단위에 치중이 되어 있고 또 읍·면·동에 지정된 업소를 우리 주무 부서는 한 번이라도, 이게 많지도 않은데 한번 현장에 가셔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위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가 보지 못하고 있고요. 세종 YWCA에 저희가 업무위탁을 줘서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매월은 어렵고 저희가 이번 지적사항도 있어서 한번 올 가을 또는 겨울에 내년도 예산 관련 등등 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럴 상황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업소에서 의뢰가 와서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다고 다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이 지정된 업소도 더 활성화 차원에서 한 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개중에 어느 업소는 지정이 되지, 당시에는 기준이 맞아서 지정을 했겠지만 1년, 2년 지나다 보면 기준이 미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지정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흐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신도시 쪽에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도 그래요. 사실 인센티브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누가 크게 욕심낼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지원이 돼서 많은 업소들이 신청을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서 다소나마 우리 시에, 특히 서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89쪽 보시면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 증액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겠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올해 22가구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50가구 정도 지원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마을 단위 지원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마을 단위에서, 마을 전체가 동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보통 10호 이상 됩니다. 이것을 에너지공단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고 거기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매칭해서 같이 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마을 전체에 설치하는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은 꼭 전체는 아니지만 마을의 기본적으로 10호 이상의 가구가 한꺼번에 신청을, 개별 주택도 있지만 여러 개 주택이 같이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같이 하면, 그렇게 마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마을 전체가 나누어서 쓰는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각 가정에 설치는 하지만...
태환

이태환위원

설치된 가정에서 활용하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개별 지원하고 마을 단위 지원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개별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사실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택 사업에 신청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신청 절차에 있어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마을 단위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각 주택에 설치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마을 단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중간에 설치하려는 업체가 주민 동의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하면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마을 단위로 설치한 것 말고 개별로 설치된 단독주택이 올해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개별주택은 지금 저희가 80개 정도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보통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신청자가 에너지공단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승인이 되면 시에서 다시 매칭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개별주택 지원을 받을 분들이 에너지공단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하고요, 매칭돼서 그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요 신청을 받는다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건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이 그렇게,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을 단위 지원 사업으로 해서 22가구를 지원한 거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리고 개별 신청자들이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80가구가 받은 거고요.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된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혹시 개별 단위 신청에 있어서 아파트도 설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도 포함돼 있는데 제가 80개 가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마을 단위 지원 사업 말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마을 단위는 우리 시가 모아서 신청을 하는 거고, 개인은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고.
태환

이태환위원

결국은 어쨌든 모든 사업이 매칭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매칭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확인해 보니 공동주택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개별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태환

이태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아파트 단위, 공동주택 단위의 베란다에 거치형으로 설치되는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올해 한 3/4분기 초에 1차 검토를 했는데 당시에는 미관 문제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등등을 이유로 사실은 사업을 당분간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미관이나 이런 안전 문제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 고유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아마 예산 사정 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혹시나 개인주택별로는 에너지공단에 직접 지원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수가 탈락했다거나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7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모자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80가구를...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태환

이태환위원

2017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현재 신청된 가구 수는 70가구라는 말씀이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했지만 탈락되거나 이런 수치는 없다고 봐도...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후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 관련돼서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 명학산단 내 태양광시설 재산 이관이 있어요. 국장님 또 과장님 많은 고생들 하시는데 어느 시기에 SK하고 창조센터하고 연동면하고 해서 이관이 언제쯤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난 8월에 태양광 발전 이관 시설물에 대해서 목록하고 현지 상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SK와 재산 이관 일정, 수익금 활용 등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중이고, 가능한 한 최대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당겨서 재산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또 SK 측에서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그 이관 절차가 SK에서 창조센터로 줘서 창조센터에서 연동면으로 주는 건지, SK에서 직접 연동면으로 이관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연동면으로 이관하지는 않고 창조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면으로 이관했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 또 더불어서 마을 CCTV 운영과 관련된 시설 유지비 충당 또 태양광시설의 유지 관리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동면이... 이 발생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 아니, 이익이 거의 거기 관련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상황이라서 창조센터에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주민들과도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옛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전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하고 같이 해서 SK에서 연동면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관할 수 있는 건지 그 사항도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창조센터에 이관했다가 연동면에 이관하려면 또 문제점도 있고 시기적으로 오래가니까 SK에서 연동면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 또 이게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더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찬영

안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9건으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검토 6건, 3건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처리 중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처리가 곤란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주택에 한정하지 말고 창고 및 축사 등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및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는 주거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창고 및 축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157쪽입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함께 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자전거는 무인 대여됨에 따라 안전장비까지 함께 대여하려면 시설, 인력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안전장비 착용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전모 보급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정부세종청사∼오송역 택시요금 인하에 따른 택시 업계 손실은 법령 미비로 국비 보전이 어려워 카드 수수료를 10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두 그릇 드셨어요, 한 그릇 드셨어요? (『정량』하는 공무원 있음) 정량 먹었어요? 131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 처리기간 단축이 있어요. 국장님, 단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개발 행위 허가 총수를 통제하고 있고요. 맨 밑에 단서로 한 것처럼 50일 이상 경과된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 주재로 별도의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난 것은 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수를 어느 숫자 이상으로 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100건을 잡고 있는데 그 미만으로 건립되어 있는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속 폴로 업(follow up)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 기간 소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2014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결되는 게 건수가 많아요, 적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한 20% 부결이고... 아니, 80%가 부결이고 20%가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게 달마다 편중될 순 있는데 저희가 금년 전체를 통계 내봤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도시위원회를 6번 개최했고요. 76건 정도 심사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통과 비율은 65% 통과됐고요. 35% 정도는 부결되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별로, 건별로 약간 편차가 있을 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3분의 2 정도 통과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처리기간 단축을 보면 도시계획 심의에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건축 복합 민원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되는데 건축 심의하고 도시계획 심의하고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물론 심의 위원님들께서 교수님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은 물론 심의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고 국에서고 중요시되는 심의에 대해서는 잘 다듬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쉬운 목적은 우리가 과에서 웬만하면 까다롭지 않게끔 자문위원이나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 미 준공 개발 행위 허가는 앞으로 처리 기간이, 준공 기간이 넘은 거는 어차피 허가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변경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권으로 효력 상실시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여기 건축과는 그렇고 도시과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소요 기간이 넘으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인가요, 이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기도 하고요. 조치 사항에 명확히 안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효력상실통보’ 했다고 했는데 그건 53건이 효력 상실로 해서 이미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간 만료된 것은 연장 조치를 해야 되니까 행정적인 조치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특히 2012년 7월 1일 이전 거는 어차피 개발 행위가 취소된 걸로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에서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게 세종시 출범 전에 한 거라도 그것은 개발 행위 허가를 기존 지자체에서 적법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 세종시 체제하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일단 그것을 저희가 효력 만료를 시킨 것도 있고요. 일부 연장 조치한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거는 어차피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게 허가를 새로 받는 수도 있고요. 개발 행위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2012년도 7월 1일 이전 거 연기군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 행위는 취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인가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저희들도 국토계획법에는, 국토부 지침에 그렇게 돼서 유권해석도 받았지만 이게 출범 전에 154건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건축도 이미 들어간 것도 있고 토목 공사, 부지 조성 공사도 이미 됐기 때문에 그중에 미착공 53건만 효력 상실을 시켰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지금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 지침상 개발 행위는 초창기에 처음 해 줄 때 기간을 2년 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플러스 1년을 줘서 총 3년을 준 다음에 부지 조성 공사라든지 전혀 착공이 안 되면 그때 사유를 들어서 6개월 더 연장해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1년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만 대고 계속 진행되면 총 4년 6개월까지도 기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4년 6개월 안에 터파기만?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부지 조성도 하고 건축이 연계로 진행되고 있다든지 다 사항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도시과에서는 어차피 건축이랑 복합돼 있으니까 이따가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 건데요. 하여간 이 허가를 받고 특히 연기군 시절 거는 얼른얼른 청문 절차를 밟든지 어떻게 하든지 2012년 이전 거는 정리를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먼저 지적해 주셔서 53건이 효력 상실 종료된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133쪽 북부 지역 추가 도시 개발 사업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하고 지금 여기에 방향이라든지 향후 조치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도시 개발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얘기만 여기에 쭉 나열해 놓으신 것 같아.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물론 중간중간 상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비도시 지역에서 상업 지역 하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조치원 서쪽 편 자연 녹지 지구에 택지 개발한다든지 이럴 경우 적은 면적의 상업 지역 같은 데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하는데...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감 지적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야지,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모색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2020년이나 2021년에 다시 공고할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2019년도에 작업해서 2020년 초부터 용도가 시행되는 걸로 관리계획 변경이요.
원식

김원식위원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상업 지역을 어느 일정 부분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도시계획 개발 사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2030’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광범위하지 않아요?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하여튼 2018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그때 의회라든지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특히 북부 지역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려도 저하고 생각이 다른지 몰라도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없어요. 인구가 지금 장군면만 0.5% 늘고 다른 면 지역들은 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특히 조치원은 “원도심, 원도심만” 이렇게 하시는데 상가라든지 인구라든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조치원에는 대학생 빼면 인프라나 상가 매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그냥 앞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없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말로만, 앞에서만 맨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건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어떤 위원이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쭉 목록만 작성해 놓으시면 안 되고 누군가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건설도시국 공무원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강성규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시고요.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정비 사업 확대 지원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창고나 축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초를 다진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 공동 창고라든가 공동 작업장을 옛날에 지었거든요. 일반 주택에는 철거 비용이 나오지만 옛날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창고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빗자루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작업장이 마을에 종종 있어요. 마을 창고가 많이 노후화돼서 철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지원해 주면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새롭게 사업이 본 사업은 아니지만 세종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범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의도로 제가 질의했고 행정사무감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치결과 대책에서는 창고하고 축사라고 해서 불가하다 이렇게만 하면 그럼 못 하는 거지요. 마을 공동 창고라든가 공동 작업장 같은 거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새롭게 시범 사례 사업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특별 사업으로 해서 다만 1년에 2∼3억 정도 예산 반영해서 하면 마을 공동 창고라든가 창고는 철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추진 불가’라고 했는데 추진 불가보다도 한 번 더 시범 사업으로 넣어서,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행정감사 때 말씀하실 때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을 못 해서 가능 여부 물으셨을 때 저는 “환경이라든가 사람 건강을 위한 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 위주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법적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 여유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못 할 이유는 없거든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합니다. 할 수 있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협의하셔서 내년 하반기라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있는 것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있는 거 가지고 누가 다 하는 거는 아무나 하지만 그래도 그 어느 어느 지역에 뭔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 주셔야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이것은 저희 국에서만 결정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슬레이트 정비 사업은 공동 창고라든가 공동 작업장은 국 특별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너무 심의하는 데 고난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부결되는 사례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테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가. 보통 한 번 부결하면 한 달, 40일씩 지연되고 이 근래에는 과에서 많은 민원 관련해서 시기적으로도 빨리빨리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강성규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좀 더 심의 위원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사전 협의하기 전에 해서 상의도 하시고, 또 지역별로 다 달라요.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현장 나가시고 할 테지만 주민들 상황하고 심의 위원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 강성규 과장님 많은 신경 써서 제때 제때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자꾸 지역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또 소위 민원 플러스 난개발 문제, 언론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는 또 농어촌도로 지정에 따른 마을안길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원님들은 한 가지 사업을 하면 사업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다음 구상을 하면 그거 연계해서 사업이 계속돼야 되는데 마을 도로가 지정 안 돼서, 마을 도로가 명칭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농어촌도로 명칭을 빨리 넣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명칭이 들어가야지만 사업자 선정도 되고 시기적으로 조정되고 그런데 그 시기가 빨리 할 노선이 있는가 하면 좀 지연돼도 되는 노선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업 지정을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동면에 철도 박스가, 지하도가 놓아지는데 거기에서 그것만 사업을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연계해서 농어촌도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명칭이 없어요. 명칭이 없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라든가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 실정에 맞게 명칭을 부여해 주고 예산도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연동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마찬가지 일 거예요, 면은. 지금 면에 큰 사업은 다 끝났지만 도로에 지정되지 않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미리미리 명칭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156페이지에 보신 바와 같이 일단 업무 보고는 했습니다. 그때 업무가 모호하다 하셔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는 지역공동체에서 하기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 구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하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건축도 마찬가지로 138페이지 983건 있는데요. 지금까지 청문도 개최하시고 하셨는데 이것도 연기군 이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 건축과에서도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연기군 거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서는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더함메이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나요? 변경 허가를 받았나요, 아니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변경 허가받았습니다. 당초 14층인데 7층으로 금년 5월에 변경 허가 나갔고요. 일단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행감 이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아직은 그것을 방치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변경 허가를 받았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변경 허가받았습니다. 5월에 7층으로 변경 허가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당초에 도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준공됐는데 입구를 그렇게 변경해야 공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 5월에 변경 허가를 받은 건 알고 있고요. 지금 그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안 나서 변경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로를 준공한 상태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뒷부분으로, 원래 주 출입구는 뒷부분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설계 변경받았습니다. 도로 주차 차량 주 출입구는요.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입구를...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뒤로 해서 변경 허가받았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로는 부지 정리를 하다가 현재 신탁회사인 코란코에서 9월에 내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야지만 나머지 부분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건축만 변경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토목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토목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도시과장님은 그 서류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노후주택 통계 자료가 우리 시만 없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 착수를 8월에 했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료가 작성 전에 제출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유찰이 계속돼서 주거종합복지 기본계획 용역이 다음 주쯤에 계약될 거고요. 이번 달에 착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직 미착수라고 얘기해야지 행감 자료에는 8월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내는 바람에 계약될 줄 알았는데요. 중간 과정이 또 있어서 죄송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세종시가 노후주택 통계 자료가 없어요, 다른 시·군은 있는데. 물론 없는 시·군도 간간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종시다 보니까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세종아트플라자 감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주도 잘못하고 있지만 중간에 숙박 시설 197개를 용도 변경해 주는 그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이나 사업주가 계속 공사를 했다가 중지하고, 했다가 중지하고 여러 가지 이거를 매번 이렇게 지적해도, 물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자금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으로서는 2008년부터 매년 건축허가를 득해서 내년이면, 불과 몇 개월이면 10년이에요, 10년.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2008년도에 허가받은 거고 10년이 됐어요, 10년이. 그다음에 148페이지 도로 배수시설물 정비 이거는 시설직 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 하는 건지 알고도 이렇게 쓰는 건지 국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글쎄, 저도 이건 비 오고 할 때 현장을 나가 봤는데 제가 도로 부분은 조치가 됐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한테 설명을...
찬영

안찬영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명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시 말씀하신 이태환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2개소에 물 고임이 있어서 2개소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작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세종여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 대동초 앞에 무엇 때문에 배수 시설이 자꾸 비가 오면 범람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물받이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짚 같은 게 고여서 그 부분이 고여서...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정도 되셔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셔야지.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배수구가 적고 그다음에 그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여기 관련돼서 공사... 시설직 분들 감독하시고 하시는 분들 회의를 한번, 다른 부서에 가신 분들도 이쪽 침산리나 또 죽림리나 여기에 배수 공사 도시계획도로 공사하신 분들 의견을 들으셔서 이거를 본 위원 생각은 작년에 침산리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했어요. 준공했는데 우리 충령탑 못 가서 그 앞에까지만 박스로 해서 흄관을 다시 묻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향군회관까지 거기에 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 보면 토사가 반 이상 차 있고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신흥 소하천 앞에 예전에는 소하천이었는데 거기에 다시 박스인지 흄관으로 묻어서 거기 유량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낮고 예전에 흄관을 묻어서 토사가 차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차피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동서횡단도로를 그 지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배수 계획이나 수량이나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호우가,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시점에 도로과에서 동서횡단도로 설계하잖아요.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옆에 침산리에서 나오는 물하고 신흥 대동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물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공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공사 감독하셨던 분들한테 의견을 모으셔서 그렇게 시행을 한 번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조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물론 저희 개별 도로 사업을 할 때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해서 하긴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미싱이 되거나 연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용량 차이가 있거나 해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일률적으로 하수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아까 침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흄관을 다시 묻어도 나머지 부분에 토사가 반 이상 차 있기 때문에 유속 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런 부분 하여튼 염두에 둬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조치사항에 보면 시도26호선 이거 그냥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러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해서, 위험지구로 관리해서 하는 방법 외에 아직 교통량이 많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은 아직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지요. 왜냐하면 공단이 올해 준공됐기 때문에 아직 인적 피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발생 요지가 많다. 그러면 인적 피해가 나야지만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방지해야 된다. 과장님, 현장 가 보셨잖아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겨울에 무조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공단이... 우리가 산업단지가 안 생겼으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산업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대 직장을 잡은 분들은 그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인명 피해가 나기 전에 도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혹시 더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위원

하나만.
찬영

안찬영위원장

시간을 안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설명은 홀수짝수제... 홀짝 주차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국장님도 이 얘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도 사실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하는데 일단 홀짝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해야 되고 일정 차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조치원 마을 주민이라든가 세종경찰서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 조치원읍 주요 도로가 교통량이 매우 많고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차폭이 넓지 않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입은 쉽지 않다. 사실 이러한 의견으로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교통과장이 위원님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더 검토해 봐라.” 말씀하셨다 해서 일단 저희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결과를 좀 보고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홀수짝수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나쁜 쪽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조치원읍 교통량이 매우 많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매우 많은 도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파트 주변 그런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홀수짝수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25쪽하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건설교통국뿐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요구해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세입을 분명히 추계할 수 있는데도 누락시킨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누락시키지 말고 앞으로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여기도 자료를 보니까 ‘추진 중’ 했어요. 물론 세입 추계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건설교통국뿐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는 조치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라 주문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부터는 작년보단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나아지리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두 번째는 127쪽에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전체가 24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현재 활용하는 게 18건, 활용하지 않는 게 6건 있는데 6건 내용을 보면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주거 복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농촌 주거 환경, 주거 환경 정비,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충분히 활용하는 사례가... 행정적인 여러 사례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일단 조례에서 하고 있는 규정 대비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진 없었다고 하니 저는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가 심증적으로 볼 때는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심증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요. 대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건 집행부에서 사전에 어떤 서로 협의에 의해서 발의되는 조례가 많이 있어요. 입법이라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슬레이트 정비 사업 확대 지원을 행감 때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슬레이트 양이, 슬레이트를 정부에서 국비 줘 가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건강, 안전 이런 케이스인데요. 아까 동일한 것을 장승업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충열

이충열위원

아, 하셨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는 안 되도록 돼 있지만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농촌 지역에는 축사나 이런 것도 법적으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한두 가지만 확인 차 여쭤보고, 145페이지에 시민 자전거 보험 정보 제공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자전거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보험 혜택은 4주 이상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각론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자전거 지도 만들 때도 거기에 기재할 생각으로 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잠시만요. 도로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험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간단한 것도 되는데요. 위로금 차원에서는 4주 이상이고요. 간단한 상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잠깐만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거는 지난번 행감 때 질의 주신 내용인데 과장님이 내용을 아셔야 홍보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행감 때 지적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네이버 카페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하고 있다고 기재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주무 과장님이 보험 혜택 대상자가 어떻게 해야 적용되는지 정도 파악하셔야 되고, 금액은 얼마예요? 보험 가입돼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이?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1억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1억입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평이한 수준인지도 파악해 보셨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어떻습니까?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기존 비슷한 수준이고 약간 자전거 사용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급률 정도는 5000만 원 정도 지급은 됐습니다, 보험 자체가.
찬영

안찬영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아니, 작년부터 했으니까 가입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로 끊으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떠시냐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거는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증가할 것 같은데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사용량이 많아지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원래는 홍보를 하면 증가되는 게 정상이에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되면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중상자까지는 아닌데 중경상자 정도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골절상 이상. 걱정이 많이 되고요. 위로금도 위로금이지만 치료 쪽에 치중할 수 있는 보험 내용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경미하지만 적어도 엑스레이 찍고 가서 기본적인 치료하는 것 정도는 소위 말해서 실비 정도는 지급되는, 진단이 몇 주 이상 나와야 되는 거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험이 약간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올해 재계약하셔야 되는 거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런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미팅을 잡아 놨거든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잘 됐네요. 그 부분 짚어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 혜택의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시고 가능하면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아마 기피할 겁니다. 그럼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혜택 범위를 늘려 주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게 추가 진단도 포함인 건지 최초 진단만 이렇게 적용되는 건지 그 부분도 짚어 보시고 홍보 수단은 조금 더 알리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개인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혜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홍보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교통과 관련해서는 앱 택시 관련해서 국장님, 앱 택시는 진행하시기 어려우시겠지요? 불러도 이게 안 오더라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민간 앱하고 경쟁해서 밀리는 실정이고 사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콜을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조치 사항에 보시면 내년도에 콜센터를 설치하면서 이것을 죽일지 더 할지는 연내에 결정해서 입장 정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뼈 있는 말씀 드리면요. 식물이고 행정이고 간에 심어 놓고 물 주고 관리 안 하면 죽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사용률이 떨어지지요. 내가 필요할 때 불렀는데 안 오면 다음부터 그 앱 이용하겠습니까? 물을 주는 행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교통과는 요즘에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신경 쓰실 일도 많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업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주차장 확보하고 간이 주차하는 공간 확보하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실무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은 부정적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무원 분들도 많이 감지하고 계시겠지만 의회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과 얘기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잘 설득해서 보내드려요. 협의하고 조정해서 일을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서에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면 본 위원장 가만히 안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영

안찬영위원장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협의 조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부 공무원이 고집부리고 감정 이입시켜서 업무를 진행하고 그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더 이상 교통과 업무 원만하게 협의 안 해 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과장님.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영

안찬영위원장

합리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 직원 분들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염두에 둬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들 잘 짚어 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한 달 이내에 모니터 한번 할 겁니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당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 13건, 처리 9건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축산과 소관이 12건, 로컬푸드과 소관이 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5건, 가축위생연구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5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이외의 4건은 당장은 어렵지만 농업인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9쪽 영농자재 지원 사업 보조금의 자부담 부분에 대해 농가가 자유롭게 구입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입 품목을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경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농자재 구입 등 농업인이 혼선이 발생될 수 있어 현재까지 결정된 토양개량제, 생육자재, 과수 식물보호제, 원예용 상토·비료 등에서만 지속 지원코자 합니다. 다만 농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등 절차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3쪽, 194쪽 사료 작물 수확용 베일러 추가 지원 및 조사료 공급 보조율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료 작물 전용 수확기 지원은 조사료 경영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사료작물종자대 등은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고, 보조율은 세종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추가 확대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TMR 업체에 대한 사업도 검토해서 적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무허가 축사 정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 발생하는 설계비에 대해서는 세종시건축사협회와 협의로 60%를 감경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한시적으로 75% 감경 적용하고,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90%를 감경해서 10%만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농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산자연합회와 매장 운영과 관련된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산자연합회 측과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현재 생산자연합회와 소통회의 정례회를 매달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품목별협의회에서 결정된 검수절차, 적정가격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농촌체험·교육농장 관광열차 관련하여 추진이 미비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6년 코레일과 협약으로 농촌체험 관광열차를 운영키로 하였으나 전국 단위 타 기차 관광 상품과 비교 시 프로그램 부재로 신청자 부족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향후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에 만전을 기해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209쪽 구제역·AI 방역 대책을 위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직원별 세부적 업무 분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관 부서별 담당자 인사이동 등 편성반원 임무 숙지가 미흡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 업무에 따른 세부 담당 업무 지정 및 숙지,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초동 대응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사항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사꽃 축제장 홍도화 식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칭 조치원중앙공원이 보좌관님, 이 명칭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지금은 가칭 조치원 청춘공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청춘공원으로 바뀌었고요. 청춘공원이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설계가 끝나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복사꽃 축제를 하게 되면 복숭아꽃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홍도화를 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칭 청춘공원 조성이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홍도화 굵은 것을 8년생이 됐든 10년생이 됐든 간에 그거는 조사를 한번, 2∼3년 후에는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몇 주 정도를 여기에, 아직 조성 계획은 의견 수렴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홍도화에 대해서 매입이라든지 어디에 키우고 있는지를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지금 홍도화를 어디에서 기르는지를 거기까지 파악 못 해 봤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에 홍도화를 한 77주 심었습니다. 그 주변하고 거기 조성한 호수공원에도 저희들이 홍도화를, 수변 공원 홍도화를 많이 심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앞으로 여기 청춘공원에서 복사꽃 축제를 하게 되면 77주 이 정도 심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

한 400주, 500주 이렇게 심어야 복사꽃을 보면서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홍도화라든지 꽃 복숭아 수량을 좋은 걸로 미리, 한 2∼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공원 조성 계획을 보면. 미리 알아보셔서 공원이 완료되면 그때 식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보좌관님께서 여기 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지금 기존에 있는 복사꽃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도화를 많이 심어서 분위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무허가 축사 정상 추진은 지금 몇 프로가 완료됐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올해 계획 12월까지 10%가 목표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된 목표는 올해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축사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양성화하는 데 사료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 비용이라든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도 국에서 또 과에서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해서 농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사항은 직원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라든가 또 필요한 농기계가 많지 않다. 갔다가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수리가 안 돼 있는 사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해서, 감자 캘 때 감자 그 농기계가 필요한데 그때 시기를 맞추어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정비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항은 시기적으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 불가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89쪽에도 보면 구입 품목이 제한돼서 농가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개선사항을 보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또 혼선이 있는 유박비료나 돌발병해충 사업은 분리 추진한다고 했어요. 또 품목 확대는 토양개량제, 생육자재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도 이게... 이런 사업이 분리되면 서로 내내 카드 활용하는 데 더 혼선이 있지 않아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카드와 통장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 지침도 있고 그리고 농협과 협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0% 시정은 어렵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 보조금의 정산이 확실히 객관적으로 있다면 하나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추진 불가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한다면 사실 혼선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다만 그것을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양개량제와 생육자재에서 과수 식물보호제, 원예용 비료·상토까지 확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먼저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흔적이 보여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확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4쪽에도 조사료 지원 관련에 대해서 ‘TMR 업체 지원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시에 TMR 업체나 이런 축산 관련된 조사료 생산공장이 많더라고요. 여러 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개선사항은 없었어요, 건의사항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렇지 않아도 사료작물재라든가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구한 건 있습니다만, 특히 사료작물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종자분까지 90%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 다 지원하기는 그렇고 또 자료에 보다시피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도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보조 비율이나 지원 비율이 높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보다 비율이 높고 앞서 간다고 해서 자칫하면 소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사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TMR이라든가 또 관련 단미사료 이런 부분이 총망라해서 농가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또 업체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많이 개선해 주고 또 정책적으로 많이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약간 조정해서 했는데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조정이 됐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시행 시기는 제가 정확히 일자는 파악 못 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게 조정된 게 당초 시행과 새로 조정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정된 시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일단 무허가 축사 시행일은 2018년 3월 23일이고요. 이행강제금 75% 감경은 「건축법」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90% 감경 이것도 「건축법」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가 돼야 되는 그 시행일은 2018년 3월 23일이고 이 관련 조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아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행강제금과 설계비나 이런 거는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하고... 가설건축물은 90% 그다음에 기타는 75%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나름대로 개선을 해 주신 건지?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가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 비율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건축법」에 의해서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건축법」의 현재 특례조항으로.
충열

이충열위원

특례조항으로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미 금년도 아까 국장님께서 10%, 5%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미 한 농가가 있지요? 지난 행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때 당시 한 40농가가 완료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이분들이 혹시 지금 하는 분들과 그때 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없나요? 초창기에 한 사람들하고?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적법화 시행을 하면서 그 이후로 한 농가이기 때문에 지금 한 농가나 그때 한 농가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규정에 부합해서 차이점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네, 조건은 똑같아요.
충열

이충열위원

차이점이 있다면 다들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기존에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다면 미리 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축산과장

조건은 똑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농촌체험 이것도 추진 불가사항이네요. 교육농장 관광열차 운영 지도기획, 이것은 지도기획 소관이네요.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시지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관광상품으로서 호소력이 미흡하다, 우리 시에는. 그리고 사업성 결여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하셨고, 농업기술센터 상호 시범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아예 우리 세종시는 불가능한 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 관광형에 한정하면 사실 인프라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같이 묶어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티투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물론 우리 시가 문화관광 유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미흡한 실정인데 농촌체험 관련돼서도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됐으면 하는 차원에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렵다고 또 호소력이 미흡하고 우리 시에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것도 저희들이 아주 무척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농기센터가 지금도 계속 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시민들 몇 분 만나 봤는데 주로 농사를 안 지으셨다가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반응을 들어 보니까 교육 꽤 잘 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전업은 아니더라도 부업식으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꼭 규모에 맞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도 그런 분들은 전업농이 아니라 부업농 정도로 취미가 됐든 아니면 소일이 됐든 하실 수 있는 정도로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축사 관련해서는 이 축사 문제가 사실 도시 근교에서는 냄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기압이 얕을 때는 도시 쪽으로 와요. 그런데 지금 축사하시는 분들 분뇨 처리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충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처리장이 있고요. 전동면에도 축분, 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아직 수요와 처리용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찬영

안찬영위원장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축산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축산업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동화장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소규모 축사하시는 분들 대개 농업이랑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농사도 같이 지으시면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뇨들을 퇴비화해서 쓰는 쪽으로 많이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퇴비화하는 장비들이나 이런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뇨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기계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기계들을 활용해서, 농가가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퇴비화해서 자체 소멸시키거나 이웃하고 나누어 쓰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가공을 해서 퇴비화해서 밭에 내놓고 논에 내놓아야 냄새가 덜 나요. 그런데 분뇨 자체를 퇴비화하겠다고 쏟아부으면 냄새가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의 보급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단순히 자원 재활용 개념이 아니라 이건 환경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좌관께서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특히나 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소규모 축산업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유형들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인근에서는 서로 축산농가들 활성화가 되고 자원 퇴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근 도시에서도 냄새로부터의 피해를 조금 덜 입게 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말씀 다 주신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5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 문화재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문화재단 직원분들을 자주 못 봬서 좀 낯설기도 하니까 직원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강준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정규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저희 팀이 2개 있는데 팀장이 다쳐서 병가 중이고, 하나는 해외 출장 중이라 대신 차석들이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팀에 윤정연 대리입니다. 콘텐츠기획운영팀에 장소민 주임입니다. (간부 인사)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이 6건, 처리가 1건입니다. 현재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신규 인력 채용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인력 채용 시 취업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고졸 학력 이상의 우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관내 거주자 가점 부여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은 직원 교육과 다단계 검토과정을 통해 의회에 제출 자료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217페이지 이사회 서면심의 지양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6월 이사회를 소집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이사회를 소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이사회 서면심의 사항 규정은 현재 이사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해당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아트센터 건립 시 음향시설과 관련 세종시문화재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향후 설계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관내 문화예술단체 적극 육성 발굴은 신진예술가 발굴·지원, 문화예술경영 기획과정 개설, 자체기획사업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지원단체 간담회와 워크숍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20페이지 지역문화공연 유료화 추진은 12월 7일 개최 예정인 창작 뮤지컬 ‘빨래’ 공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범결과를 보아 가며 2018년도 공연 유료화 세부 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작년 12월 29일 공식 출범한 이후 10개월이 되어 갑니다. 운영 초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창의적이며 모범적인 문화재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신규 인력 채용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문화예술공연을 신도시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읍·면에도 비율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채용 인원이 우리 세종시 거주자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채용 인원 16명에서?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전체 문화재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은 19명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19명에서 지금 세종시 거주자가 12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식

김원식위원

물론 일곱 분이 더 계신데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여기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미채용-문화예술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일반 고졸자의 채용에는 한계가 있음”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쓰신 것 같고. 여기에 그냥 “우리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우선 채용 조례에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쓰면,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이 16명 있기 때문에 100분의 20이 안 돼서 채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취업 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신규 채용할 때는 반드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향후 조치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조치계획을 하기 전에 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례에 따라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치계획에서도 “채용 조례에 따라서 우선 채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쓰시면 좋으실 텐데 “거주자 가점 부여,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 채용 등”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신 것 같아서 “우리 조례에 따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앞으로 세종시 관내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많이 채용해 주십사 다시 한번 이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많은 발전 있던 것 같아요. 한 17개 분야에서 122개 단체에 8억 2500만 원 정도 지원돼서 공연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문화재단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게 세종문화원하고 연계를 보고 있어요. 문화재단 쪽은 광범위하게 공연이라든가 많이 하고 사업비도 많이 배정되어 있고 또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문화원은 한정돼 있지요. 한정돼 있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또 문화원 쪽은 재단이 없었으면 사업비라든가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문화재단은 모든 게 풍성하게 예산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공연, 또 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예산은 문화재단에 편성이 됐지만 그 재단에서 문화원으로 지원해서 문화원 쪽에서도 공연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강구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게 하나로 두 단체가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경쟁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또 문화원한테 지원해 주고 또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못 하는 걸 문화재단에 지원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이사님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세종시문화재단하고 세종문화원은 저는 같이 육성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한쪽이 발전하니까 어느 한쪽이 위축되는 그런 네거티브성의 관계가 아니고 포지티브성 게임처럼 한쪽도 잘 되고 다른 쪽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 세종시문화재단 이사의 문화원장이 임영이 원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올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까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 2000 얼마 중에 세종문화원에 2개 공연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종시문화원의 합당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하고 또 문화원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둘 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지원해 줘서 발표를 했다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하여튼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관계를 더 신중히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악 쪽이라든가 또 하는 게 쭉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자체 프로그램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잘 할 수 있는 읍·면 활동도, 발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재단에서 장욱진 화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종시에 어떻게 하면 장욱진 화백의 콘텐츠를 잡아서 문화재단 융성을 하고자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세종 내판역을 ‘장욱진화백역’으로 하고자 또 지역적으로 여론 조사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칭 변경이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철도 쪽하고 연계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모시고 6월 27일에 100주년 기념 북콘서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강영일 이사장을 따로 대전에 가서 만나 뵀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입장은 2004년도 이후에, 강원도의 김유정역 이후에 여러 차례 이런 역 변경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답니다. 다만 세종시 특수성 또 장욱진 화백의 이러한 위상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국토교통부에 역 변경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심의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고 자기가 간사라고 합니다. 그쪽은 “세종시청에서 공문을 국토교통부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 주면 심사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문화체육관광과가 주무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문이 전달되고 국토부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의를 잘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례가 13년 동안 없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나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역 변경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에서 지지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쉬운 일은 물론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재단에서 또 시장님하고 이시장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내판역을 ‘장욱진화백역’으로 했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연동면에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219쪽 관련해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 지역 특화프로그램 해서 지난 5월부터 매달 진행하고 계시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태환

이태환위원

9월에는 조치원 대학로라고 흔히 일컫는 조치원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사이 그 거리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하실 예정이시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대와 고대 사이인 섭골길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목이 ‘젊은 도깨비들의 난장파티[대학로]’ 그래서 고대 농악회라든지 홍익대에 있는 힙합이나 댄스 이런 팀들이 출연해서 한 5시간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은 다 나온 상황이네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나와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태환

이태환위원

27일이면 이달입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처음 대학로라는 거리에서 지역에서 이런 작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큰 축제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도 이러한 행사가 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재단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추천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학생들이 추천인으로 들어온 상황입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니고요, 자문 위원들은 교수님들.
태환

이태환위원

교수님들이고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영상대학이나 고대나 홍익대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뭐 그런 회의를 했습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주로 회의에 참여했던 인원들은 어떤 인원들이 참여했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가 3개 대학 연합 동그라미 팀이라고 그 연합회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또 고대 농악회, 농악하는 팀들도 있고 해서 그 팀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3개, 그러니까 영상대까지. 그런데 다만 그날 영상대가 무슨 학계 행사가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고대하고 홍익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주로 이날 참여하는 협의회 대상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입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동아리하고 그쪽에 공연예술단체를 운영하는 힙합이나 댄스나 이런 팀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방금 카피를 했으니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출범 후에 5년이 지났는데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0쪽에 지역문화공연 유료화 추진이 있는데 유료화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12월 7일에 하는 공연에 유료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직 유료화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시에 공연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신도심에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국토교통부 대강당입니다. 거기는 유료를 할 수 없습니다, 무료로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유료화할 수 있는 데는 조치원 문화예술 하나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조금 레노베이션(renovation)했습니다만 완벽한 공연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적절한 문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빨래 같은 공연만 해도 지금 대학로에 공연 중인데 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만 5000원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또 시설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그 가격을 책정하는 데 한 1만 원 정도로 할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1만 원도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두 달 사이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12월 7일에 1차 유료화를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유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혹시 유료화 공연을 한 사실이 있는지?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있었다면 문제점은 없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고.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없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두 번째는 요금을 유료화하는데 지금 이사장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을 결정하는 데 입장료라고 하나요, 요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결정하는 데 그 기준이 있나요? 뭘 기준으로 요금을...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우선 처음으로 삼은 기준이 충청권에 있는 다른 문화예술단체에서 초청한 공연의 경우는 어땠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대개의 경우 1만 원이 보편적이고요. 그다음에 1만 5000원짜리 있고, 아주 많이 받는 건 3만 원도 받기도 합니다, 대전 같은 데. 그런데 저희들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보편적인 1만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더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유료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출범 전이나 후에 유료화 공연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료화를 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나 주민들 반응이 궁금했고, 또 자료에도 있지만 향후 조치계획에 12월 공연을 유료화하고 2018년도에는 공연 유료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도 공연을 유료화하는 데 확정이면 또 거기에 따른 유료화 기준이 있어야 될 테고, 방금 말씀드린 기준이 있어야 될 테고.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또 내년도 2018년도에 유료화 세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정치가 혹시 나왔는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열악한 환경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유료화를 했을 때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태환

이태환위원

자료를 주셔서 보고 조금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버스킹 공연장이라든지 이렇게 소 무대 이런 정비를 해 놨잖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하시려는 것 같아요.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별도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2차선은 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협의 중에 있으십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태환

이태환위원

여기가 홍보가 많이 되면 자칫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통제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대략적인 인원이 얼마 정도 올 것 같은지 추산을 하셔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협조를 미리 구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 대학생들과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으로 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도 더 추가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자 문제는 저희들이 5월부터 8월까지 네 번 했는데 총인원이 1만 4180명이 관람하셨습니다. 평균 4000명 정도 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정도 규모는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게 대학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통안전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공연의 질도 물론 높아야 되지만 그런 안전 쪽에서 사고가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사실 4000명 정도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도로가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을지.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도 시뮬레이션해서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 부분이 어렵다면 차량을 우회적으로 돌릴 수 있는, 다른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아예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푸드트럭도 지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로는 굉장히 협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물론 실무적인 검토를 하나하나 살펴본 사항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후에 또 제2의 민원 소지라든지,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다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출범하시고 1년 좀 넘으셨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10개월 됐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10개월 됐습니까? 아직 안 넘으셨네. 사실 이 문화재단 처음에 출범할 때 기금도 필요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소위 말해서 아주 큰마음 먹고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 드려서 설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주민들이 원하는, 보다 나은 문화축제·공연을 원했던 그런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 주도의 행사와는 다른 형태의,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진취적인 문화공연을 원하는 염원이 담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듬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지난번에 한번 제 사무실에 오셔서 협의했던 아트트럭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해 보신 것 같은데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트럭은 세 차례에 거쳐서 지난 3월 14일에 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를 드려서 “우선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뒤에 나머지 잔여 2억 5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하고 7월 23일, 그다음에 8월 19일 세 차례에 거쳐서 조치원역 광장, 고복저수지 그리고 전의면 전통시장에 3회 정도 해서 한 97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이 그걸 언론인을 포함한 전문가 네 분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회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우선 아트트럭의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만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웃소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직접 구입·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잔여 2억 50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그것이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은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10월하고 11월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시범 운영해 보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자세한 얘기 또 나누시기로 하고. 재단 안에 경영지원팀이 있으시네요, 다섯 분이 계시고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분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경영지원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됩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지원팀은 시청에 보면 총무과나 운영지원과 또 기획관리실의 일부 정책이나 회계 이런 걸 담당하는 총괄적인 주무 팀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주로 행정업무네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 플러스 기금을 한다든가.
찬영

안찬영위원장

회계 정리하시고.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만 저희들이 정책기획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나중에 해야 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고졸자 취업 지원 조례를 재작년에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희도 재단 출범하기 전부터 재단이 생기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잡히는 시점부터 재단이라든지 공사, 공단이 현재 있지요. 생기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 혹시 읽어 보셨나요, 대표이사님?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7조...
찬영

안찬영위원장

조례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세종시의 전체적인 고용 창출이나 또 우수한 인력이 다른 데에 유출되지 않고 이런 걸... 전 필요한 조례라고 보거든요. 특히 제7조에 우선 채용 조항은 물론 문화재단이 정식 공기업은 아닙니다. 거기 규정은 정원 20명 이상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공기업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하게 규정이 또 우리가 올해 정원이 19명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직제 개편해서 신규 인력을 더 뽑게 된다면 고졸 학력 이상의 우수한 인재가 여기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일할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의 본래 취지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졸자 이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굳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평생직장을 삼을 만한 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거기입니다.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 기업이나 이런 곳에 그걸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부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 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자체 자금으로 주면서 육성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은 또 대도시로 가게 되고, 대부분. 해외나 대도시로 가고 또 젊은 날 계속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고향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우수한 인력을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다시 한번 고향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인력들이 고향에서 자신이 갈고 닦은 기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발현시켜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장도 이 조례는 이제는 한 번 더 손을 봐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현실 적용에 가능한 쪽으로 개편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내년에 또 인력이 충원될 텐데요. 그런 인력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고졸자, 물론 기획이나 이쪽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인력도 있을 거니까 같이 배합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문화재단이 이런저런 행사들 기획하시는데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에서 행사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로 할지 통보로 할지 어떤 형식이든 재단 입장에서 직접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큰 행사 같은 경우에 의회로 초청장 하나 보내 주시기는 하는데 초청장 같은 경우에 보는 경우도 있고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동네에서 뭔가 공연을 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인근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적어도 전화를 하실 수 있으면 전화 주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문자라도 좀, 재단 입장에서 문자를 돌려서 아실 수 있도록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또 하나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의원님, 특히 산업건설위원회가 문화활동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스킨십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기존에 별로 없으셨지요? 스킨십을 좀 하셔야 어떤 업무를 해서 성과를 내시더라도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게 되고 그 관심이 결국에는 문화재단의 내년 행사, 내후년 행사를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질의·답변 다들 하신 것 같고요. 끝으로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에 뭐 말씀하실 거라든지.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문화재단이 작년에 12월 29일에 출범하는 데 있어서 시 의원님들께서, 산건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연착륙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산건위원들께서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문화재단도 융성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문화원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들이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문화재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기회가 되시면 재단으로 의원님들 초청 좀 하셔서 티타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답변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안녕하셨습니까? 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치결과 내용으로는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푸드 직매장 수산물 판매 운영 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와 충청남도, 완도군과 상생 협약 체결로 두 기관에서 수산물 판매를 운영하였으나 약정 기간 만료로 인해서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싱싱장터 주차장 정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기존 자치단체 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제철 수산물 위주의 특별 이벤트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꾸미 축제라든가 대하 축제, 새조개 축제, 전복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호점은 개장 후 소비자 선호도 및 직매장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추석맞이 수산물 특별판매점 운영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싱싱장터 주차장에서 충청남도 및 완도군에서 추천한 업체 2개소를 가지고 판매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상품 처리 운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매장 분실물 발생 또는 판매 상품 문제에 대해서는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24대에서 30대로 6대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실물 및 판매 상품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 규정을 마련해서 농가에 손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축산물 관내 가공업체 활용 확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축산물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가공업체가 배제되었으나 현재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되어 축산물 품질 점검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직매장과 학교 급식 등에 관내 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직매장 행사 개최 시에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날 이벤트는 상생 협력을 체결한 충청남도에서 추천한 업체와 이벤트 형식으로 토종닭과 삼계닭을 판매하였으나 금년도 복날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 수박을 이벤트 행사로 판매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았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각종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너무 잘 팔린다고 소문이 나서 매장에 물건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문해서 포장재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분이 육 여사지요, 육 여사. 그분 불러서 회사하고 견적 받아 봤더니 그 회사가 품질도 좋고 그래서 그쪽하고 계약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일부 포장재는 아직... 포장재는 안 나오고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지금 견적만 받아서 타 업체하고 비교해 봤더니 거기가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거기하고 계약 체결하려고 합니다. 봉투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 쓰는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승업

장승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즘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성과가 잘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본 위원장도 어제 저녁 때 사실 가 봤습니다. 추석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오후 3∼4시쯤 됐는데 벌써 신선품들은 많이 팔려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2기 시 정부가 출범하고서 했던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성과이고 또 성과 유형도 보면 도농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부터는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장도 늘어나야 되고 사업도 조금 더 영역이 확대돼야 되고 관리 부분 비중이 커질 것 같은데 대표이사께서 앞으로 관리 문제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작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마다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로컬푸드주식회사를 사랑해 주셔서 사실 2015년도 9월에 처음 개장할 때는 매출이 1700∼1800이었는데 지금 와서 매출이 하루에 4300, 9월에 와서는 10일 간 운영했는데 4800, 일일 평균 매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도 제가 1월에 왔을 때 1만 5000명이었는데 지금 2만 500명 정도 되고, 구매자 수도 1500명 하던 것이 지금은 2000∼2500명 그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한 435농가 되는데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 생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찬영

안찬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회원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독려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고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를 소개 올릴까 합니다. 먼저 운송사업본부장에 송인국 본부장이 그대로 유임되셨습니다. 경영지원실의 임재공 실장이 이번에 이명훈 실장하고 교대돼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교통사업처 박정률 처장은 종전 그대로 있습니다. 서비스혁신처 고진우 처장도 그대로 스테이 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세종교통 업무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데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4건은 추진 완료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4건은 시간 외 근무수당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개선했고, 출장비를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이걸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개선했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도 다 조치했습니다. 직원 채용 시에 근로 조건이라든지 사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것도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공사는 지역 인재 전형 등 관내 졸업자 및 거주자 우선 채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약 62%가 세종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의 경우 20명인데 15명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인력 채용 시에 최대한 지역 인재를 등용해서 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 시간 및 수당이 과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지난 행감 때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시간 외 근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장은 월 30시간 이상은 초과 근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은 48시간 이내로 상하를 두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신청이라든지 승인 절차도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되겠습니다. 경영진과 일반 직원 간 국외여비 차등 지급을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17년도 국외여비로 편성된 예산은 지난 추경 때 모두 삭감했고, 앞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비 차등 문제는 여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인력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이나 근로 조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저희 공사에 주셨습니다. 지난 5월 이후부터 입사하는 직원들 전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자세하게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무시간, 그다음에 사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내할 뿐만 아니라 채용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해서 응시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다는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편의 증진을 좀 더 고민해 보라는 그런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사는 유모차 보유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난 8월 17일에 CNG 저상버스 5대를 구매 계약 체결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차는 11월 말쯤이면 저희가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는 노선에 넣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유모차라든지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계속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입니다. 승무사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승무사원의 휴식은 단순한 개인의 휴식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동안 승무사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7월 24일에는 장군면 소재 1004번이 있습니다. 장군에서 반석 가는 건데 거기에 상가를 임대·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8월 18일에는 1000번입니다. 홍익대에서 반석 가는 노선인데 여기에도 휴게소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이충열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 산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산출 내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산출 내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서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으므로 이 규정에 충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 제도를 개선하라는 걱정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3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고 무사고인 경우에는 이 검사가 면제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는 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서 본질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 등 승무사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도시교통공사의 행감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요. 2018년부터 예산에 넣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2018년 1월부터?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3년 초과자가 12명이라는 겁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 일이 올 연말인지, 그 기준이...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현재 기준으로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현재면 9월 현재?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늘어날 수 있겠네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게 운사사업법에는 3년에 한 번씩 운전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도시교통공사가 창립하셔서 직원을 뽑았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거를 운수사업법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도 도시교통공사 창립할 때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 와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채용 조건에 담으면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서도 3년을 보고 판정표를 봤는데도 2등급이 있더란 얘기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채용 공고를 내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만약에 12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명이 3등급 이하다 그러면 2명을 또 채용해야 되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채용 공고 내기 전에 적성정밀검사 시행을 빨리하셔서 채용 공고 하실 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꼭 1월에 아예 하셔서 채용 공고에 전혀... 쉽게 말하면 운전원들이 노선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시간 외 적용이 안 될 수 있게끔 1월에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에서는 세종시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혁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시정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이 중 일관성 있는 회계 정리, 그다음에 전국 여대 관련된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은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 변동 시 시의회 별도 보고는 이 자료 작성이 5월이어서 여기에는 추진 중에 있지만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만 센터 정관 개정에 있어서는 센터의 정관은 구 미래부에서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한 것이어서 개별 센터가 자체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협의회가 T/F팀을 구성해서 9월부터 가동 중에 있어서 구두로는 개정의 필요성을 센터장협의회에서 얘기했고 지금까지 진행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중기부에 업무 인수인계가 8월 말에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혁신센터 소관 4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서 시정 사항을 최대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부터 여쭤볼까요. 정관 개정은 회의를 하신 것 같다고 말씀 주신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정 요구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회의에서?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일상적인 감사에 대한 권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센터장이 돌려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센터장협의회에 말씀했고요. 그 건 외에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중기부 담당관이 R&R이 정해져 있고 본격적으로 상정돼서 추진되면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기본적으로 세종센터에서 정관 개정을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회의에서 건의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그게...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거나 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센터장님?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죄송합니다. 센터장협의회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비상 상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T/F팀이 구성돼서...
찬영

안찬영위원장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회의는 회의대로 하시고요. 회의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겠다, 바꿔 달라고 요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그 내용을 정리해 가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아닙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정리된 내용을 1차적으로 우리가 5월에 행감하면서 지적드렸으면 벌써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으셨을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셨을 거고. 그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협의하시고 그런 부분이 센터장님을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은 별도로 센터장님께서 그런 업무적인 보고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화도 한 번 받은 적 없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건지를 1차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기관 센터기 때문에 물론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감에 오셨고 지방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셨고 그렇게 바꾸겠다고 회의장에서 말씀하신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여기 조치결과 보고서가 있지요. 해당 사항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로. 그러면 이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조치가 안 됐다면 후에라도 그런 내용이 이 페이지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 담기 어려우시면 사전에 협의회 올라가기 전에 지방의회에 오셔서 적어도 상의 정도는 하시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제가 민간에서만 일해서 업무가 미숙한 면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사항들의 진행 상황을 사전이건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종에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창업·보육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 하나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일을 누구와 함께 할 거냐, 누구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거냐, 성과에 대해서 누구와 공유할 거냐 이 부분의 문제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협의 체계를 갖추시고 조율하시고 이런 과정이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문제점 한 번 지적받고 아무 소통 없다가 나중에 결과물 툭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건 보고가 아니지요. 그건 통보지요. 지방의회는 그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과정을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센터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하고 소통하시고 조정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는 개인적으로 제 핸드폰으로 직원 분이 전화하셨어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전화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지 공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몰라서 “공적인 얘기를 하실 거면 센터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 달라.”라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센터장님?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당연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태환

이태환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는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제가 요청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 정리는... 회계체계는... 그때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그랬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관리체계는 다 갖추셨나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국비와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일자별로 하기 때문에 사안별, 일자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지난번에 운영체계 갖추시면서 누락분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거는 시스템이 창조경제센터 전체 문제여서 바로잡혔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운영체계는 다 갖추셨고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청년들 창업 관련하고 보육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1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15년도에 지원받거나 육성받은 기업들이나 창업·보육기업들이 2016년도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잠깐 봤는데요. 이렇게 연 단위로 끊어서 지원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신생 기업이나 창업·보육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1년 단위로 끊고 있고요. 1년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집중적으로 보육이나 교육을 시키고요. 1년 이후에 저희는 ‘졸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1년 이후에는 필요한 것을 이메일링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집합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지원체계가 조금 느슨해지는 편에 속하고요. 어떤 성과라든가 저희가 교육시켰던 거, 그다음에 센터가 한 행위들은 전부 시스템으로 액티비티(activity)가 구축돼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1년 정도에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피드백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년 안에 이런 창업 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이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1년 단위로 끊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무래도 예산 범위도 좀 있고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아니, 예산 범위는 매년 예산은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까, 책정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7년도에 선정된 기업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기업들 중에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주고 육성해서 2017년도까지 꾸준히 끌고 가서 실제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시장에 출시되고 그런 과정에서 마케팅 지원도 해 주고 관련된 특허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줘야 할 텐데 1년짜리 지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창업 기업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어요. 그게 굳이 물론 예산체계라는 건 1년 단위로 끊어지지만 내년에도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기업이나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굳이 1년 단위로 끊어서 마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돼 버리면 성과 위주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은 기업 수는 많아지지요, 1년마다 새로운 기업을 선택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과 내용을 보면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미뤄 짐작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센터장님께서 본 위원장이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시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기업들이나 창업 청년 기업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연 단위 사업으로 끊어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2016년도에는 업체 수는 굉장히 많아요. 2017년 가서 이게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인원이 몇 명이시지요, 센터 직원이?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제 15명 됐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15명이 이 많은 기업들을 1년 만에 성과를 내게 하고, 물론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마다 역량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보면 괜찮은 기업들은 시장성 있는 기업들, 발전성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추적해서 관리해 주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제대로 된 회사나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년에 딱 끊어 버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군불을 지피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탄력도 떨어지고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년에 집중 보육하고 2년째는 POST-BI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요. 3년째는, 아직까지는 3년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없지만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고 한 10개 정도에 집중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거는 집중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다른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라니까요, 센터장님. 자, 2016년도에 몇 개 업체입니까, 2016년도에? 어림잡아도 2016년도 한 해 동안 여기 들어와 있는 대충 봐도 40개 업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40개 업체를 1년 동안 지원해서 졸업을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2017년도에는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뒤 페이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는 2017년도에 새로 들어온 기업들 육성도 해야지요, 2016년도에 2년 차 지원도 해 줘야지요. 이게 그 인원 가지고 됩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여기에서 부처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6개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미래부에서 6개월 정도 한 6개를 집중 지원해 줘라. 그러면 1년에 12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누적되면 20개가 되는 거니까 센터가 별도로 가진 프로그램도 있고 부처에서, 중앙부처 미래부에서 원하는 그런 별도 집중 육성 프로그램은 6개월짜리, 그 이후에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서 숫자가, 전체 76개가 많아 보이는 거고요. 상시적으로는 한 2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글쎄, 센터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의 질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과를 내셨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건 아마 센터장님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다 짚어서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이게 집행 위주의 행정을 하고 계신 건지 성과 위주의 행정을 하고 계신 건지는 이 세 페이지 안에 다 표현됐다고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래 취지에 맞게 정말 집중하고 계속 추적하면서 제대로 된 기업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 하나만으로도 센터의 역할은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환

이태환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태환

이태환위원

센터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제출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원래 기이 가지고 계시던 자료인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저희가 기초적인 DB가 다 있어서 뽑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런 자료 없냐?” 이렇게 오고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여기 보시면 혁신센터명이 있고요. 다 세종센터라는 얘기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여기에 있는 지원받은 기업들은 다 세종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관내 기업은 76개 중에 23개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76개 중에 23개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이에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다른 지역이고요.
태환

이태환위원

다른 지역 기업들입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다른 지역 기업인데 여기 오는 이유는 저희가 농업 특화도 돼 있고 전담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바라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인 소재지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는 거예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소재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한 거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비창업자가 와서 창업 법인 등록을...
태환

이태환위원

공식적으로 창업하게 되는 경우고요. 옆에 보면 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은 기이 창업되어 있는 기업을 지원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밑에 아토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면 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한 기업이에요. 2016년도에 지원했어요. 그럼 2016년도에 창업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저희가 창업이 법률적으로 창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법인 등록이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 그거를 실질적으로 창업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 날짜로 볼 수 있고요.
태환

이태환위원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라고 하면 앞서 저희가 정의한 것처럼 우리 혁신센터를 통해 지원받아서 창업한 거 아니에요, 창업 자체를.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창업된 시점의 연도가 그 지원받은 시점이 2016년도면 창업 시점이 2016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토머스가 2015년, 2016년... 이거는 확인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저도 처음 받은 거라서 여기 와서 읽어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한테.
태환

이태환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드레스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날짜가 2017년이에요. 2017년입니다. 이거는 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인데요. 2017년에 창업했는데 혁신센터에서는 2016년도에 지원한 걸로 이 서류상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맞습니까?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
태환

이태환위원

드레스북이라는 기업은 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입니다. 기이 있던 기업이라는 얘기로 해석되는 거예요. 앞에서 정의 내린 걸로 해석하면 기이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건데 2016년도에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앞에 연도가 2016년도니까요. 그런데 창업은 2017년도에 된 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창업을 한 건지.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업 날짜가 2017년이고 지원은 2016년에 했고요, 드레스북 같은 경우는.
찬영

안찬영위원장

센터장님, 죄송한데 오늘 혼자 오셨습니까, 혹시 답변하시러?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 문서 자체가 사실 막 들어오기 전에 생성돼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자료를 드렸어야 됐는데.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뒤에 계신 분은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예비창업자 신분을 통해서 창업자를 받은 건가요?
그러면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되겠네요?
그런데 앞에서 본 위원이 정의를 했는데요.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이 있어요.
지원한 기업의 경우에는 기이 창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드레스북 같은 경우에는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 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이 창업한 기업이 있는데 창업된 기업이 혁신센터에게 지원받은 기업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은 드레스북이라는 회사는 예비 창업자로서 있다가 우리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정식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에 속해야 되는지...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당연히 왼쪽에 와야 되는데 왜 오른쪽에... 이제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계 오류입니까?
이 사항도 그렇고요. 앞에 아토머스 같은 경우도 사실 연도의 발생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업 날짜와 이 기업에 지원한 연도가.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 자료를 급하게 정리하셔서 내용이 섞여 있나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엉성한 자료 주시면 안 돼요.
여기가 그냥 무슨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회의 그런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잘못된 답변하시면 고발 조치당하세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센터장님께서는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껏 우리가 한 20∼30분 대화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대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 자료 자체가 안 맞는 자료인데, 그렇지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 다 주셨나요?
태환

이태환위원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드리고 소통의 문제 그리고 협의의 문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서류를 통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업무의 지향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길성

최길성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현재까지 낸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산회

희상

정희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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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