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문의 질의는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3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5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주민들이 수원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9페이지에 여성지원 민방위대 처음 생긴 게 언제죠?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통에는 지금 인원이 얼마나 있어요?

아, 23명 정도. 각 구마다 민방위대원들이 있고 저번에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팔달구 쪽에서도 제일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영통구에서 우수상을 받았군요.

거기도 많이 참여했네요. 그리고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요,

다른 구에 대해서 많은 편이기는 한데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 곳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곳은 없나요?

어느 곳은 음용수로 있고, 어디는 생활용수로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각 구마다 얘기는 드렸었는데 어쨌든 어떤 곳을 불시 방문했더니 음용수로 먹기에는 외부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과연 저 속에서 나온 물을 먹어도 될까?” 할 정도로 조금 걱정스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에 지하수랑 올라오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환경이랑 시설을 좀, 한 번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질이나 이런 검사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시설도,

그것, 적에게 잘 들키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안에는 위생적이고 보기에도 괜찮게 잘 시설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올해 검사한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음용수에 대한 것 수질검사하고, 일제검사 한 거요.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통구 인구가 34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가 유사 시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영통구민이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했을 때에 이 급수와 관련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구는 부족한 구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영통구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68명이 그동안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복무실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사고 뭐, 실태 자료를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2014년도‧2015년도 복무 중 이탈한 것이 있는지 하고 범죄현황, 만약에 사고가 발생된 현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음용수 수질검사한 내용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을 일부러, 물은 고이면 썩거든요. 그걸 계속 수시적으로 관리하는데, 물을 빼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

만약 하고 있다면 그 사용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금 부과내역하고 체납현황, 그다음에 체납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하고 체납액 현황, 또 한 가지 그 체납한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리현황이라는 것은 어느 폐차장에서 처리를 했고 폐차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하고 폐차처리 시 금액까지도, 구청에 들어오는 금액까지도 명시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33페이지 방치차량 할 때 ‘안내 중’이라고 그러는 건 어떤 연유로?

번호판을 이렇게 떼어가는 경우를,

번호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가는 경우는 없나요?

이 상황이 몇 년씩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어느 경우는 번호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씩 어느 상가 주차장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로부터도 한 한 달, 두 달 이상이 걸려서 하는데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느 먼 지역에 있는데 거기 현장까지 가서 거기 주소랑 주민센터랑 연결해서 하는데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흉물처럼 되어 있는 이런 차들이 없어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있어서요, 영통구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한 내용 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올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체납자 명단하고 체납액에 대한 자세한 현황 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3개 조 12명, 직원 여섯 명과 사회복무요원 여섯 명이 하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또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순찰단 구성도 1개 조 2명, 이게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단속할 때 계도도 하죠? 계도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물론 단속하고,

아니, 방치차량뿐만 아니라 어쨌든,

방치차량이야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주‧정차 단속할 때 혹시 계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뭐, 계속 주‧정차 하는 경우에 주‧정차를 발견하는 즉시 이렇게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는지?

그래서 “사전알림이” 좋은 시스템이니까, 일단 배려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먼저 우리가 단속하기 이전에. 그래서 현재 우리 영통구 내에 사전알림이가 어느 정도 등록‧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계속 이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영통구에 보면 현원에서 결원이 19명이나 있어요. 아직, 사실 한 명이 새로울 텐데 우리 구청장님이 저기 계시지만 전체 몇 명이죠? 전체 결원이 19명이나 있어요, 우리 영통은. 앞에 보니까, 맞죠?

전체 인원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에 계신 부서장님은 이 결원을 좀 메우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인력이 사실 주위 동료들한테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몇 명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느냐고 여쭤본 이유 중에, 지금 하는 것이 계도도 하고 알림이 등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고정형 CCTV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렇게 봤을 때, 좋게 표현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관내에 4개 구가 있고, 운영하는 그 현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짜 이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안전통합센터랑 많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혹시 통합센터와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한 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같은 CCTV를 놓고도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연계가 됐을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우리 인력도 보다, 이제 그냥 우리가 “단속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시스테믹하게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그동안 혹시 이 CCTV 운영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 자료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행정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었을 때 점점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사람들 몇 조 몇 조 단속반들이 나가서 하는 데는 앞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뭐,

그 부분을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좀 지적하고 여쭤보도록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대선초등학교인가요? 대선초등학교, 망포동 쪽에.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구청장님! 지금 거기 현재 민원 들어온 것 있으신가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했는데 말씀하시면,

예전에 거기가 원래 4지 도로인데, 현재는 3지 도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쪽 앞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옆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3지 도로, 학교 넘어가는 데, 학교로 넘어가는 도로.

아, 넘어가는 데?

예. 그 도로가 현재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고 이미경 위원님한테,

왜냐하면 지금 그 민원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실은 그 주민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인데 차마 공무원들이 말은 못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4지 도로여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 통학문제 때문에 3지 도로로 되는 과정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 관내 공무원들의 엄청난 고통과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또 다른 민원은 뭐냐하면, 마땅히 4지 도로로 이용되어야 될 곳에, 저도 가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하면, 직선거리로는 1∼2분 거리인데 그 1∼2분 거리를 가기 위해서 도로를 우회해야 되고, 막혀가지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스템 관계 이런 것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해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도로과에서 해도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의 문제는 도로과의 문제이고 그것은 구 관내 우리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구 관점에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통구 불법 주‧정차에 대한 CCTV 운영에 대해서 이미경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세 분류로 해서 출‧퇴근 시간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내에 24시간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8월 6일자로 오셨다니까, 그전에 계속 얘기가 되어 오던 건데 24시간 운영되는 데는 영통구에 있는 어떤 곳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냐, 뭐 또 거기 타 지역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닌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러면 다 여기 주민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너무 어떤 쪽에 이렇게 치중하지 않게 형평성을 갖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불법 단속 위탁업체와 위탁금액을 보고해 주시고, 불법 현수막 단속실적과 불법 과태료 부과현황, 특히 배너광고 단속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로 계속 핑퐁을 치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예, 참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시에 얘기하면 구청단속이라고 그러고 구청에 얘기하면 시라고 하고, 도대체 행정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요. 가로에 배너광고는 잔뜩 있는데 누구도 손은 안 대고 있어요.

허가 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 낸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낸 사항이 없으면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면 당연히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여기 준 자료에 위탁업체가 고엽제 전우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단속차량이 없어요?

배너광고 다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1톤 차량 가지고 다 달더라고요, 사다리 가지고 달고. 사다리가 장비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다리 살 돈이 없으면 제 돈으로 사드릴 테니까 단속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도 제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허가사항은 맞는데 아직 허가 내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속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4개 구청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제가 구청하면서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은 4개 구청에 똑같이 부탁을 했어요, 지금. 자료제출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문제가 있으면 행감을 통해서라도 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영통구는 건축과가 광고물이나 이런 불법 단속 때문에 일이 많을 줄 알아요. 지금 광교신도시에 새로 건축하고 뭐 하느라고 불법 광고물이 되게 난무하는데 그것은 단속하기도 많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사람이 모자라서 공무원이 이렇게 1인 1노선으로 50㎞를 한다는 이것은 현실에 안 맞아요. 여기 보니까 과태료를 3억 7,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징수된 것,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3억 5,000 받았어요?

그러면 광고물,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일반회계로 안 들어가죠?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일반에서 써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광고물 단속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세요. 공무원들이 50㎞에 대해 이렇게 1인 1노선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아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보면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자원봉사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이니까 어떤 수고비를 주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 4명에게, 이게 얼마예요?

320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보면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전단지는 100장 이상 가져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지금 주고 있나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이 분들은, 네 분이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여기 보면 60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긴 한데 아까 얘기대로 벽보를 걷고 이러는 것이 높이 있어서 사실은 위험하기도 한데 어떤 사건‧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학생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것도 학생들이 다니면서 광고물을 수거하나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봉사시간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학생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학교주변이라도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시키는 게 잘 하는 일인지 못 하는 일인지,

이것을 떼는 것보다 홍보활동이나 캠페인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2페이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상습 불법 광고주 명단과 과태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 관련 업무 가짓수가 항상 많아서, 나름대로 또 다른 과 못지 않게 업무가 좀 많은데요, 안전이 모든 일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 영통구에 대한 외국인 현황이 좀 빠져있는데요,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업종이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관내 외국인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현황, 그리고 혹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 분들의 어떤 자그마한 사건‧사고 같은 것, 민원 같은 것, 그리고 혹시 이분들이 이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함께한 활동이 있는지, 제가 이걸 여쭤 보는 이유는 안전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봉사를 한다든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보니까 건설현장 안전문화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지금 현재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실천 결의를 한, 그런 현재 관내 건설현장 내역 좀 자료 부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이것은 주로 노점상 단속하는 내용인가요?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8월 30일 현재 3,892건에 대한 단속을 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 사실 이분들도 생계문제 가지고 나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도시미관 환경문제에 배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혹시 단속은 이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통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 노점상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허가제로 할 것인지, 합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러면 현재 협의 중이시고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게 뭐냐하면, 수원시 노점 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저희가 심의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원역, 특히 나혜석거리, 그리고 영통역을 중심으로, 여기에 영통역이 들어가 있어요, 영통.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점판매대를 합법화 시키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 또 이미 모법에서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미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번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통구에서도 노점상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교통과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영통구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이랑, 저도 이제 좀 다녀보면, 저희가 또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구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로, 현재 그 실태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자체 내에서 우리 영통구 관내에서 “야,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이것, 예산 세워서 어떻게 좀 다시, 뭔가 보수하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우회를 하든지 뭔가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요구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빛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LED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몇 % 정도로 교체가 되어 있는 사항인지, 물론 다른 구보다는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하기 이전과 이후에 혹시 전기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할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분명한 건 우리가 LED로 교체할 때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길의 향연과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금이 10월이예요. 10월 중순인데 12월 5일까지 교통섬 및 가로화단, 초화 식재사업을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계절적으로 지금 교통섬과 가로화단을 해서, 계절이 겨울이 오는데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해서, 혹시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봄에 하는 게 맞는다면 봄에 해야 하지 않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상식적으로 계절이 이걸 식재하기에 부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뭐, 설명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추후 제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것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팔달구 고등동에서도 국화를 잘 가꿔가지고 각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가을꽃 풍성하게 챙기시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화성문화제 열릴 때 제가 거리를, 차 없는 거리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걸어다녀봤는데요, 그래서 꽃화분도 봤고, 교통섬도 보면서 국화도 있고, 봄에는 또 다양한 꽃들이 있어서 보기에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식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식재를 해서 보기 좋은 건 짧은 기간이지만 그 후에 그것이 죽고 시들어버렸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없애든지,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했을 때 노점상은 수레나 뭐,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단속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스티커를 부여하나요?

그런데 단속을 했을 때 잠깐 피했다가 또 그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데 좀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또 위험해서, 도로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량이나 시민들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참 우려스러운데 이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사람중심 행복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민간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장안구 종합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직장‧지역 대원 1만 9,526명과 또 여성 민방위대원 24명, 해서 1만 9,550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4월에 했습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안보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3월∼6월까지 4시간짜리 신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 되는 분들 1시간씩 하는 건데 4월∼6월까지 실시하였고 교육실적으로는 1∼4년차 4시간 교육받은 분들이 52.8%로 대상자 7,560명 중 3,99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이수율이 67.1%로 1만 400명 중 6,97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석률이 좀 저조한 이유는 메르스 관련해서 교육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향후 보충교육을 통해서 전원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여성 민방위대원은 금년도 경기도 평가 시 여성민방위대원 평가를 “최우수”로 받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질서확립입니다. 저희 구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배치 받은 직원이 102명입니다. 일반행정지원 48명과 사회복지업무 43명, 환경감시 지원으로 5명이 배치 받았는데 그중에 복무중단자가 6명 있었습니다. 복무이탈 고발자가 3명 있었고, 복무 고발되는 것은 8회 이상 무단결근했을 때 하는 사항인데 3명이 있었고 분할복무로, 생계라든가 질병 등으로 중지된 사람이 3명, 해서 6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102명에 대해서 전원 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이라든가 사기진작‧표창‧간담회, 또 어떤 고충사항이 있는지,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 과에 전문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이 전원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방위대원 교육을 보니까 참석률하고 이수율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교육기간 중에 금년도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교육을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1‧2차 보충교육 할 때 전원 다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석률하고 이수율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중단자가 여기 세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섯 명.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여섯 명 중에 복무가 잘 안 되어서, 저희가 고발하기 전까지는 저희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저나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이 세 명에 대해서는, 계속 그걸 무시하고 복무를 잘 안 했기 때문에, 8회 이상 무단결근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

무단결근이 이유였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예. 고발조치 하기 전에 저희 담당자나 팀장님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도 이게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와 자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다른 구청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진 게 있네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료가 아직 한 장도, 글씨 한 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 서류로 요청을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꼭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고충상담도 이렇게 해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애로사항이나 고충상담은 주로 어떤 분이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세 명이 분할복무자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니, 상담하시는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 사회복지 1급 자격증 가지신 상담요원이 저희 종합민원과 내에서,

남자 분이에요, 여자 분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여자 분이십니다.

그런데 군에 안 갔다 오신 분이 그런 것, 잘 아시려나?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상담으로 내공이 가득 차신 분이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 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자료 요청만 하는데, 복무요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상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뭐, 가정형편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고발조치 안 되도록 상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녀를 지금 군에 보내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각 구에서 데리고 있거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데리고 있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의외로 몇몇은 또 굉장히 우수한 자원인 요원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사회 적응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군복무인데 그 부분을 다 아울러서, 각 구마다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간 함께 잘 이끌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전체 정원이 320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원이 299.5명, “.5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결원이 20여 명이예요, 지금 구청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는고 하니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정된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긴데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많은 것이 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다른 구보다는 결원이 좀 많아요. 지금 우리 시와 구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현재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대체 인력을 공급받지 못 하나요?

시에서 수급을 원활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수급을 못 해도 그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원이 주어졌을 때는 정확히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적정 요원을 배정한 건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시에 요청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당장 정규직에 필요한 사람은 법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시에서 안 한다고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청장님이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 얘기를 다른 구청에 한 적은 없는데 그것을 배정받았을 때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최적화 될 수 있고 업무의 효율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시에,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사회복무요원이 102명이면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배정받은 것 같아요. 관리하실 때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한 것처럼 최대한, 여덟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어떻게 좀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번 이탈되면 사회에서 계속 또 다른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청년기에 그 과정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활용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이 분들은 또 거기 있는 동안 이 업무를 습득한 것이 평생 자기 직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내공있는 분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세 명의 이탈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예.

그러면 그 이탈자들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고발 조치가 됩니다.

고발되면 형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군복무 개념으로 보면?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경찰서에서 찾아다가 복무를 하고, 다시 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다시 오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또 이탈되면 좀 그렇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으로 막아보려고, 약간 부적응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타 과에 배치를 안 하고 저희 과에 데리고 있으면서 조금 자신감을 심어준 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자 외에 사고자,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사고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이탈자가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런데 멘토링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전에 의경 어머니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일대 일 멘토제를 적용해서, 아이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멘토링제를 하면 아이들의 군 이탈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로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골라서,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 친구들과, 또 상담 선생님과 저희들이 상담도 하면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탈자 없이 잘 복무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나 팀장들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숙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근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부과기준일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중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와 집합건물 1,000㎡ 이상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 160㎡ 이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미사용시설물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 1일∼8월 31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예상 부과액은 1,216건 9억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부과현황은 1,198건 7억 3,925만 8,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에는 7.5%가 상승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를 2,001건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이 549건, 집합건물이 1,452건 되겠습니다. 향후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15억 4,500여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의 19.3%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2회 2만 8,578건 25억 4,800여만 원의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1만 5,654건 12억 3,600여만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체납자 압류차량 5,599건 7억 1,287만 8,000원에 대해 압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예금 1,357건 6,425만 7,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징수가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150부를 부착하였으며, 이 중 자진처리가 120건, 견인처리가 24건, 현재 추진 중인 6건이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 무단 방치차량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7월∼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1일 4∼5명으로 주 3회, 1일 4시간 단속차량에 동승하여 관내 상습 위반지역 순찰 및 주요 위반지역에서 주‧정차 계도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참여 학생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총 참가인원은 25명입니다. 학생이 15명, 일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내역과 체납현황, 체납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 방치차량 처리과정, 이렇게 처리과정이 있는데 폐차 시 시에 들어오는 세수,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폐차처리 하고 나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내, 무단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며칠을 두었을 때 무단 방치차량으로 보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순찰도 돌지만 주로 신고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일정한 한 장소에 계속 주인 없이 방치된 것,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던 차량을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 큰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나 차를 거기에 놓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들은 무단 방치차량으로 조치를 취해버리는 게,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주차공간이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정자2동 동사무소 구획 한 면을 짓는 데 11억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주차공간 하나 짓는 데. 그런데 보면 일주일 동안 차가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견인조치 해서 처리하는 게 더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다른 구청하고 보면 자료들을 이렇게 막 빼먹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건 사실 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과태료 정리한 것만 나왔고, 우리가 단속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업무보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구청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행감자료 요청할 때는, 여기에 없는 거지만 전부 요청은 별도로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2쪽에 보면 우리 결손처리액 5,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올해, 금년도 결손처리 끝났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결손처리 빨리 할 것 빨리해서, 정리해서 요청하는 자료에 맞춰서 이렇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33페이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올해 무단 방치차량으로 몇 건이 접수가 되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한 게 150건인데요, 150건 중에서 120건이 연락되어서 차주가 자진해서 처리한 건이고 견인이, 저희가 이제 연락이 안 되는 방치차량 24건은 현재 저희 견인보관소에 견인해서 보관 중에 있고 여섯 건은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이것, 100% 처리가 됐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처리 절차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예.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3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단 해가지고 학생 15명, 일반인 10명이 참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단속 이 의미는 체험을 하면서 뭐예요, 학생들을 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주차질서 문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학생들 인식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 했어요? 이것, 여름방학 때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서 학생들하고 일반인이?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좀 전에 다른 구에서도 학생들 봉사점수 준다고 그래가지고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지금 장안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학생들을 지금 참가시키는데, 제 입장에서는 봉사점수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걸맞는 캠페인, 이런 계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미납액하고 미납자 명단이요, 이 내용을 자료 요청 드립니다. 32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여기에 있어서 납부촉구를 어떻게 했나 홍보 내용하고 체납자 명단, 상습 체납자하고 체납액,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불법 주‧정차 중에 야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야간에 저희가 이제 9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지금 주‧야간을 나눠서, 숫자를 제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 금년도에 4만 674건을 단속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대형차들이 야간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다 연락해도 단속이 안 되고, 시청에 전화하면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시청에서 단속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노란 차만 단속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번호판 노란 것.

예. 소위 말해서 영업용 차량만 단속하고 자가용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데 보면, 버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이예요, 관광버스 빼놓고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들 같은 경우 저기인데, 한 번 송림초등학교하고 장안아파트 사이 야간에 한 번 단속 와보십시오. 12시 이후에도 좋고, 야간에 와서 보면 대형버스들이 서있고 대형화물차들이 서있어요. 단속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정확하게 나눠진 숫자는 없는데요, 저희가 화물차 4톤 이상 초과되는 차량을 금년에 285건 단속을 했고 승합의 경우는, 봉고도 승합으로 들어가니까 그것 포함해서, 버스까지 포함해서 2,847건을 지금 단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안구청에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무수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장안아파트하고 송림초등학교, 또 한마음아파트하고 한국아파트 사이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엄청 많아요. 공문도 시에서 공문을 했고, 했는데도 그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예, 그걸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덜 수고하셔도 될 일을 지금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업무보고 하시는 것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이것, 올해 추진하신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교통과에서 한 일이 지금 네 쪽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네 쪽에 담겨있는 내용이 다는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고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최대한 압축을 해서 보고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 압축해서.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장안구에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몇 건이 신청되어가지고 얼마가 지금 지원이 됐는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지금 내용만 있지 현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료만 들어가면 그냥 간단히 넘어가잖아요, 저희가. 예, 됐습니다.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죠, 11시 다 되어 가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 가지 교통, 특히 경제교통과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확보 같은 것. 그 업무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도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역점을 두시는데 그걸 기억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건수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리고 아까 단속하는 현황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교통유발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속반 편성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2개 조로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조로 몇 명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2개 조, 정규직 공무원이 1명 탑승을 하고 공익요원이 이제 2명∼3명 탑승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조에?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그러면, 2개 조면 모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섯 명 정도가 투여되어서 일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이제 사무실에도 대기하는 자원이 있고.

예, 그래요. 왜냐하면 단속, 아까 여기 나온 것은 단속하는 여러 가지 현황이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전 알림이 제도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 장안구 관내에 사전 알림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즉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경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이제 종합민원과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예.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는 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장안구청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2015년도 장안구 건축과, 저희 광고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청 광고물 업무에 대해, 금년 들어 광고물 주요정비 실적으로는 201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32만 7,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2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이요, 여기에도 내용이 전혀 없네요.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상습 불법광고주 명단하고 체납료 현황, 지금 야간캠페인을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추진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건축과장 박영필 : 추진은 저희 광고물팀 직원들하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 위탁업체하고 위탁금액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단속실적 및 불법과태료 부과현황, 그다음에 총 몇 건의 현수막을 철거했는지 철거수량.

건축과장 박영필 : 수량은 거기 32만 7,000건인데 그것은 조금,

현수막이요, 현수막.

건축과장 박영필 :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지금 배너 광고는 단속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영필 : 배너기는 그게 허가권자가 시장, 시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속은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요, 우선 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단속한 적 있나요? 철거한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한 적이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박영필 : 거기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적 있어요? 구청에?

건축과장 박영필 :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지금 허가권자가 시청이라고 그랬는데 시청에서 허가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한 건도.

건축과장 박영필 : 예.

한 건도 없는데 장안구청 사거리 있는 데 이게 유독, 장안구청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4개 구청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너광고에 대한 부분이, 신문사에서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 단속이 하나도, 철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난 것도 그대로 걸려있고, 계속 그 문제가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나도 안 해요. 불법 광고물 맞죠? 허가 안 받았으면 불법 광고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필 : 예, 허가 안 받았으면.

그런 허가 안 받은 불법 광고물은 어디에서 철거를 해야 되죠, 그걸? 구 내에 있으면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철거해야 되는 게 맞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앞으로는 시하고, 지금 업무분장상으로 이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4개 구청 똑같이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다 시에다 핑퐁을 쳐요, 구청에서. 또 시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보면 허가권만 시에서 가지고 있지, 철거라든지 불법 철거하는 부분은 각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거를 하는 게 옳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다시 합의를 해서 조치를,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행감 때도 이것, 똑같은 질문할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이후에 과연 배너광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볼 거예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광고물로 해가지고 몇십 억을 지금 과태료 징수를 했거든요. 수원시는 이 큰 광고를 하면서도 단 한 푼도 지금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애꿎은 현수막만 다 하지, 정작 길거리에 나부끼는 그 배너광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협의가 안 됐으면 다시, 내일이라도 협의를 해서 있는 것부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정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의 첫 번째 실천 과제가 뭐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옥외물 뭐, 이런 것 광고물 수거하는 게, 광고물 단속하는 게 주요업무는 아니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건축 무허가 단속하고 건축허가, 주업무가 무허가‧건축허가‧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등 이런, 여기 상임위 소속이 아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예. 그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랑 관련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건 도시환경.

도시환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축현장의 철저한 관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실천 과제를 보니까 건축현장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데 건축현장도 우리 안전교통, 물론 안전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하고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게 뭐, 꼭 기존에 했던 걸 떠나가지고 발상의 전환에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보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 말대로 우리 건축과가 해야 될 첫 번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건축현장의 철저한 관리”,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왜냐하면 건설업도 그렇고 안전건설과에서 할 일도 있지만 또 우리,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와 연결된 부분도 있다면 향후에 혹시, 솔직히 다른 구에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한 번 여쭤보고,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고 또 장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조하고 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좀 활용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런데 이 단속반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단속을 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다음에 철거, 수거는 누가 하죠?

건축과장 박영필 : 지금 저희 직원도 물론 있고요, 고엽제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 기간제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탁해서도 하고, 고엽제 전우회 쪽에도 위탁하고,

건축과장 박영필 : 자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박영필 : 그 정도입니다.

혹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불법 광고물이, 여기에 보면 사실 불법 광고물이 없어서, 우리 장안구에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건수가 많지 않고 또 거기에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로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건수도 제로화 쪽으로 가야 되고 과태료도 우리가 안 받는, 발생하지 않는 게 이상적인 우리 환경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운영하는, 이 단속반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좀, 약간 원활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적절한 그런 단속이 안 되고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지에 대해 한 번 좀 자체 평가를 해보시고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도 광고물 종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수거하는 방식에서 보상제를 통해가지고, 다른 구 같은 데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수거보상제로 장당 얼마, 그게 보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2,000만 원 세워가지고 각 구에 500만 원씩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60세 이상 실비보상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것,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 동사무소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받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이, 그것은 현재까지 380만 원 정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380만 원 정도 보상이 됐고, 한 몇 명 정도가?

건축과장 박영필 : 인원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홍보하고, 민‧관이 함께하면 좋으니까. 우리가 꼭 공식적인 위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 정예요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일도 많은데, 그것은 어떤 단순작업 같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걸 굳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주어진 예산 아니면, 그것이 잘 되면 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각 구에 500만 원이지만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고 도시에 여러 가지 정화라든가 정비에 도움이 된다면 뭐, 더 많은 예산도 세울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되면 좀 홍보를 해서, 500이면 일단 500 다 소요를 하고 다음연도에 그 이상을 좀 세울 수 있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그런 애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업체 인원 현황하고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혹시 정산을 하나요? 거기에서 정산을 해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정산내역을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고엽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고엽제에서 맡아서 하는 건 그분들이 어려워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 고엽제 회원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돈을 주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그런데로 불구하고 제가 단속하는 사람들 봤더니 노인네하고 어르신들, 나이드신 어르신들하고 아주머니가 그 단속을 하더라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박영필 : 저희 구에도 여자 분은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자, 아주머니가 고엽제 회원인가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같은 회원이죠. 남편이 고엽제 회원이기 때문에 여자도 같이 회원입니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영필 : 예.

그 인원 현황하고 정산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예.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시에서 나가는 위탁금이 혹시 그분들에게 안 가고, 일부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에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철거가 안 돼요. 아침에 한 번 돌고 나면, 12시 정도에 다시 붙이면 그 다음날까지 또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영필 :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도 오전에 돌고 오후에도 돌고 해서 계속 도는 데요,

직원은 다른 일을 해야지, 위탁업체에 주고 직원이 돌 거면 위탁을 왜 줘요?

건축과장 박영필 : 아니, 저희 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전건설과장 구본습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안전건설과 직원이 총 26명입니다. 26명의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수증을 다 습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체험관 견학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 서울보라매공원을 견학하였고, 또한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교육 기본과정을 2015년 5월∼7월 파장동주민센터에서 1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5년 생활안전지도사 과정 수료자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학교하고 또 각종 축제 현장에 이분들을 좀 투입해서 안전 심폐소생술의 홍보와 또 활동을 하는 걸로 하고, 또 생활안전지도사 기본과정에 이어 심화과정 운영을 2015년 9월∼10월까지 송죽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심화과정이 끝나면 이 분들이 수원시 전 지역에서 홍보와 교육, 또한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입니다. 연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취약지로서는 장안문 주변하고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정자‧파장‧연무‧조원‧거북시장과 공원 주변, 광교산 등에 불법 행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2,365건을 단속했습니다. 보따리‧손수레‧좌판‧차량이 1,978건이고 노상적치물이 280건, 기타 압류 같은 사항 107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노점상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엄정한 법규적용을 추진, 과태료 처분실시를 통해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또한 그 단속 요원들이 불법단속을 하면서 시민들과의 마찰, 언어나 어떤 친절 같은 관계 때문에 연찬회를 통해서 친절하게 단속‧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는 한 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기숙사 옆 도로개설인데 장안구 천천동 460-38번지입니다. 연장은 70m, 폭은 6∼8m, 소로3류하고 소로2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7월에 5억 7,600만 원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의견수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나 골목, 또한 동주민센터의 불편사항, 시민들의 통행이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8억 7,000이고 현재 집행은 5억 6,500을 했습니다. 저희 추경 1억 7,000까지 포함해서 8억 7,000입니다.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수원 보훈원 옆에 산책로 확장 공사, 소규모주민편익 단가계약, 밤밭청개구리공원 옆 농로포장, 수일중학교 앞 보도정비, 향후에는 하광교동 영동고속도로 밑 족구장 또한 소규모주민편익 단가계약을 실시해서 민원인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마디 더 한다면, 저희 구에서는 행정민원, 포털민원이나 또한 “시장님한테 바란다”, 기타 구술민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날짜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통보 해줌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동과 주민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 57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추진해서 남은 부분은 2016년도에 계상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주요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장안구의 도로는 국도가 7.5㎞, 시도가 193.6㎞, 그래서 201.1㎞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로 연간단가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개 권역으로, 저희들 11개 동을 세 군데로 3개 권역으로 하고 하반기에도 권역을 나눠서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되어서 12월 15일까지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보도‧차도‧L형 측구 등 포장정비를 했고 또한 구청장님과 마을투어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 88개소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저희들 향후계획으로 율천동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덕영대로와 상률로 사이 성대 옆에 있는 지역인데 이면도로에 대해 도로만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1개 권역 존을 잡아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도로정비와 보도‧하수도‧기타 방지턱‧도로반사경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지역에 대해 새로운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율천동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5,000이 있고 조원1동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반기 단가계약 3억 4,900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동도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안심등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이 밝고 깨끗한 안전도시로서 탈바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광교산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광교산로 도로정비공사는 현재 2,194m에 폭 13m로 예산은 17억입니다. 현재 75%의 공정률을 가지고 금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완료되면 자전거도로도 마을공판장 앞까지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시설 5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 34개소, 고가차도 1, 지하차도 4개, 지하보도 5, 지하보‧차도 5, 육교 4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5개소입니다. 장안지하차도, 밤밭지하차도, 성대지하차도, 정전지하차도, 창룡문지하차도가 시특법에 의한 집중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밤밭고가차도 일원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완료했고 장안지하차도 등 5개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대비 지하보‧차도 준설을 완료하였고 도색‧잡초제거, 도로시설물 세척용역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장안구에 가로등은 4,180주이고 보안등은 4,129주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1‧2권역으로 12월 15일까지 해서 시민불편이나 행정, 시장님께 바란다 등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완료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녹지공간 관리입니다. 저희 녹지관리를 보면 시설녹지 완충‧연결이 67개소에 11만 1,956㎡이고 소공원은 3개소 1만 2,853㎡, 기타 쌈지공원 등이 70개소 11만 6,982㎡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녹지대 관리, 가로수 보식, 완충녹지 토사유실지 정비, 소공원 수형조절, 개방형 그린타운 관리, 병충해 방제, 입면녹화 관리, 재해우려목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는 10건에 8억을 투입했고 경관개선사업으로는 2건에 3억, 그리고 소규모 녹지조성사업은 9건 2억 2,5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고 겨울을 대비하여 월동관리에 약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컬러풀(Color-Full)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하천별 교량에 계절초화를 식재하여 도심 곳곳에 다채로운 색을 입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테마꽃길 조성으로는 화서문 로터리 등 26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초화식재로는 식재기간 3월‧6월‧9월, 3회를 했고 또 관수 및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도로변 화단 및 화분 월동사업을 진행하고 2016년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지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입니다. 광교산이 저희 장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자원관리를 통해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산림현황으로서는 국유림이 33㏊, 공유림이 163㏊, 사유림이 1,717㏊, 그리고 광교산 846㏊, 삼림욕장이 450㏊입니다. 그래서 광교산과 삼림욕장을 제외하면 총 1,913㏊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장비로는 15종 1,765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산불예방과 산림 병‧해충, 조림, 숲 가꾸기, 산림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산불관리원들의 인건비 지원에 2억 4,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본부 운영에는 1,900만 원이 인건비로 쓰여졌고 산림관리 사업에는 4건 3억 4,000을 투입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산림사업으로 정책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여 연내 산림관리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 사업 물량 조사 및 설계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장안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쪽, 도로공사 하고 있다고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제가 전에 부탁한 대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사전에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도로개설 포장을 했고 끝 부분, 8m 도로에 보도로 해서 차가 큰 도로에, 지선도로에 진입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별도 협의를 할 겁니다.

그 세부계획 자료, 지금 진행 중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한 번, 전에 제가 부탁 드린 게 있으니까 그 자료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 다음에 52쪽, 청개구리 공원 옆 농로 포장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개구리 공원에서 직진으로 쭉 올라가는 농로길이 하나 있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거기가 움푹움푹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도 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농로길 포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주민들과 동장님과 협의를 해봤더니 포장하는 것을 반대해서, 위원님께서 전에 한 번 말씀하셔서 협의를 했더니 포장은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약수터 입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 쪽에 보면 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도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56쪽에 보면 지하보도가 있죠? 지하보도 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아마 지난번 추경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신아파트 그 사거리에 동신지하보도 있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동신지하보도는 시설개선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 발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박수영 행정부지사님 있을 때 감사실에서 거기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도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보‧차도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보‧차도가 아니고 보도예요. 차도가 아닙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래서 그것을 교통개선체계 기하구조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선행이 되면 그 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5억 잡았잖아요. 5억 중에서 2억인가 잡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2,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우선은 받은 게 그거고 전체 금액은 5억인가 받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는데?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안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한 건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웠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부지사가 와서 얘기한 것, 그러면 그날 와서 현장 돌고는 그 날짜로 학교 쪽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사표 내게 됐다고, “죄송합니다.”하고 갔습니다. 와서 사진만 찍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그쪽에서 오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고 그냥 갔는데 과연 그게 추진이 되겠느냐, 그 분이 그날 와서 얘기해 놓고는 그 날짜로 사퇴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번 저하고 율전동 같이 돌 때 율전동성당 쪽으로 방음벽 있는 것 한 번 보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 방음벽,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판넬 다시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한 번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안에 성당에서 자체적으로 운동회 하는 것 때문에 파손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파손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까지 해서 같이 저와 한 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은 별도 서류상으로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수일중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사업완료, 거기 성화빌라 앞에 도로,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하시지 거기만 빠져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할 때 한 곳만 빠지면 주민들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것 감안하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건설과가 안전건설과입니다. 저희도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신뢰 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지금 성화빌라 앞에 수일중학교 옆 벽면, 그쪽에 녹지벽화사업 추진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안전진단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까지 해서, 지금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수원시에 제출이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뭐냐하면, 제가 볼 때 녹지벽화사업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꼭 필요한 곳이라면 모르는데 여기는 통학로도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봐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여태 추진한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 합니다. 이것,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내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연락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 안전진단 끝났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도 일단은 시행하지 말고 보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할 계획이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별도로 보고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하고 언제 할 계획이었어요, 추진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예? 계약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계약이어도 이건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계획서하고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는 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업체하고 인원, 유지관리 실적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금 장안구에 가로등‧보안등이 몇 %나 LED로 교체가 되어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현재 3.2%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 팔달구는 가로등의 경우 거의 다 LED로 됐다든가, 보안등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교체가 많이 된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전기료가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감소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장안구는 혹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LED라는 것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보통 하나 하는데 13만 원∼15만 원씩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지연되는 사항이라서 2016년부터는 차차 LED로 저희들이 변환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LED로 가야되는데, 왜 그렇게 어떤 구에 편협 되어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안구는 LED쪽으로 가는 걸로, 예산을 많이 받아드릴 수도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처음에『4분의 기적』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잘 하고 계십니다. 이미 16명이 기본과정을 마치고 이제 9월‧10월에 심화과정에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이 향후 장안구 아니면 수원시내에서 생활안전지도사로서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생활안전지도사는 꼭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하면, 이 16명의 수료자가 심화과정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러면 또 다른 기본과정은 운영하지 않은 것인지, 단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과정은 계속 운영하시면서, 새로 배출해 내시면서 심화과정을 통해 장안구가 명실공히 정말 우리 심폐소생술 생활안전지도사를 배출해내는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걸로 끝났는데 내년 201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기본 과정을 해야 심화과정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심화과정을 하는데 기본과정 끝났다고 또 그걸,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기본과정을 해야지 또 다른 심화과정을 사람들이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예산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길래 예산, 예산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2,000만 원 썼습니다. 다 써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 좀 해주려면 한 5,000 정도는 되어야 그 희망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세요! 아니, 어떤 건 예산 있는 것도 못 쓰는 상황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다른 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 해서 아무래도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생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보니까 노점상 단속 용역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용역을 받은 사람들도 이 용역비를 받고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요. 그렇죠? 또 노점 불법으로 어쨌든 지금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이 을이라면, 또 용역을 맡으신 분들은 이제 갑의 입장에서 하다보면 자칫 또 다른,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용역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용역원들 단속요령, 매뉴얼이요. 그거랑 근무상태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매뉴얼 좀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현장 좀 나가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하도록 하고요, 혹시 노점상 관련해가지고 단속만 계속 이렇게 막 치우게 하는 것이 방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연구하고 계신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 쪽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그분들이 좀 어렵고 어르신네이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차원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주위에서 민원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좀,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조화롭게”라는 말에 다 담아가지고 용역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실 노점상도 우리 구민이기도 하고, 나가면 우리 시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국민일 수도 있다는, 확실한 건 우리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하시면 좋고 향후,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고, 도로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되어 있고 조례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노점상 단속이 아니라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저희 회기 때 이 조례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허가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도로를 점용해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속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고민을 했을 때 문제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런 것이 정해졌으니까,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단속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밑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장안구의 자전거 도로현황이라든가, 아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문제점, 도로현황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안이나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그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위한 녹지공간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꼭 이것과 관련 없지만 어쨌든 녹지 관련해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저는 수원시에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테마형 가로수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장안구에 테마형 가로수 전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테마형으로 해가지고, 버즘나무 거리는 별로 없는데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어느 도로가 그게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도로 위주로 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물론 거기 예산, 우리가 항상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한 번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좀 구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구마다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우리 수원시 관내인데 어느 도로를 가면 진짜 이것이 집중적으로 거리가 관리되고 있지만 거기만 벗어나면 완전히 원시림 같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선의의 어떤 도전을 갖고, 어떤 경쟁심을 갖고라도 예산을 좀, 그건 그렇지만 추구하는 자한테만 예산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히 그 실링은 각 구마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테마형 가로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요즘 시민가드너, 조경 관련된 가드너들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노력, 그분들과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뭐, 장안구가 훨씬 더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었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도로를 가다보면 보행섬 같은 게 있어요. 보행섬‧교통섬, 그리고 또 교량이 있고요. 국도 같은 데 아니면 큰 도로에, 간선도로 교량 같은 데 꽃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전체 예산이 1억 5,000?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런 게 그것밖에, 1억 5,000밖에 없다 이거죠.

참고로 타 구에요, 영통‧팔달‧권선에 그런 교통섬, 여러 가지 띠녹지, 지금 관련된 컬러풀한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 우리 구에서는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우선 다른 데 비교해 보시고 만약 이것이 있다면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타 구에 비해서 어쨌든 더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있고 지금 사실은 수원이, 수원에 푸른 녹지를 더 하게 하는 게 장안구에 있는 광교산인데 우리의 보고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광교산 저번에 무슨 불난 것도 있고 이랬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데 더 좀 열심히 해주셔서 수원이 녹지로 되는 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56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것 할 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는데 육교가 다섯 군데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아니, 그게 아니라 시특법에 의한 안전관리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특별관리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개가 있다는 거죠. 저희 장안‧밤밭‧성대‧정천‧창룡문지하차도가 시특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지다, 이거죠.

아! 그거고, 육교는 네 개만 있는 건 맞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공히 안전건설과인데, 저희도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인데 건설현장이요, 구 내에 건설현장 있으시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

건설현장 현황, 그다음에 그동안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