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이재숙 : 먼저 3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 7월 1일 맞춤형 복지개편 개편 이후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가구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자활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한 실적으로는 생계급여 2,744세대에 70억 3,7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급여는 2015년 6월 말까지 2,601세대에 12억 3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자료는 2015년 7월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시 주택과로 업무 이관되어 현재는 시 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는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사랑과 나눔의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권선구 관내 11개 동에서는 10전투비행단원들의 저소득 자녀를 위한 과외봉사, 수인선 작은음악회와 같은 문화나눔행사 등 10여 가지 분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5,411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 권선 Dream-Bridge Project, 즉 봉사자와 수혜자 간에 매개체 역할을 통해서 8개 기관과 협의하여 이‧미용, 세탁 등 10개 분야에 재능기부를 펼쳐 931명의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과 사회복지시설 30개소가 나눔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명절에는 저소득계층 158세대와 결연사업가 2,532세대에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43명의 개인과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91개의 민간기업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억 3,800만 원 상당의 현물과 현금이 저소득층 3,683세대에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혜자가 행복나눔 저변화를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급여 신청자 신규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등 11개 분야 복지급여 신규신청, 변경신청자입니다.

수급자격 및 급여 종류로는 급여액 등 보장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복지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모든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신규신청 1만 3,355건, 변경신청 1,447건 등 1만 4,802건을 처리하였으며, 1만 4,80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적합이 6,872건, 부적합이 2,364건이었으며, 공적자료 미회신 등으로 현재 5,566건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맞춤형급여제도로 변경되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제한점 개선을 위해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볼 때 6월 기준으로 일반수급자가 2,386세대에서 9월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가 2,668세대로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가 당초에는 선정기준이었으나 맞춤형급여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개별급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가율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신청자 중 부적합대상이나 빈곤상황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긴급지원 연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입니다. 중점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대상 가구 및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빈곤예방 또는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가구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총 244건 신청 건 중에 212건은 사례관리를 시행하였으며, 32건은 서비스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45회의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의 지원, 주거·의료·고용 주요서비스 등 총 2,206건의 법적 지원 및 민간지원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취약계층에게 상시 보호체계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기준이 각 사업의 선정기준 이하인 가정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적합대상자에게 공적 자원과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월 말 기준 긴급지원 신청건수는 총 377건으로 이중 369건이 지원적합 결정되었으며, 긴급지원 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등에서 공적·민간지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무한돌봄은 130건의 신청건수 중 총 116건이 지원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