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숙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게 아니라요, 민원인이 왔을 때 직접 원하면 현장에서 저희가 해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20건은 민원인이 “나는 우편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통보한 것이고요, 1,931건은 전체 민원인이 와서 접수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발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시는 분도 있고요, 모르는 분이 한 30% 정도 되고요, 아시는 분이 상속등기 같은 것을 하기 전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나 해서 확인절차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시정 및 처리요구 10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사무실에 갖다 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다른 방법, 동사무소에 주로 공문 하나 내보내서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인데 아파트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 같고 적극적인 행정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청소행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로 청소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참여 청결운동을 통해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민참여 청결운동 8회, 도로입양사업으로 43개 단체에서 32.9km에 참여하고 있으며 클린누리사업으로 23개 지역에 1,4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사업과 자원봉사 참여사업을 연계해 내실 있게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상습무단투기지역에 CCTV 2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투기전담반을 투입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자료상 735건에 7,406만 5,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자료상 오류가 있어서요, 9월 30일 현재 377건에 3,861만 9,000원입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던 점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양심화분 설치와 청결유지 명령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가로 상습투기지역에 CCTV 9대를 확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순환 권선 녹색가게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 중 사용 가능한 물건을 전문적으로 교환·판매하는 녹색가게를 통해 녹색생활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금호동과 세류2동 주민센터 내에 녹색가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가게는 현재 한 10여 명 이상이 재활용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녹색가게를 찾는 주민에게 자원순환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권선2동과 평동 주민센터 내에 녹색가게를 추가 설치해 주민의 자원순환운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Good Air 서비스입니다. 실내공기가 오염되면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유발하므로 깨끗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이 어려운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해 환경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관련단체, 구가 협약을 통해 아이-들숨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161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결과 기준초과 2개소, 기준이내 80%에 이르는 기준초과 우려업소가 61개소가 됩니다만 이러한 무료측정을 통해 사전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잘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이-들숨 안심공간인증서를 교부해 어린이집 스스로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석면Free 안전한 권선 만들기입니다. 석면은 폐암·악성종양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법적관리대상 규모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해 무료 석면측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복지 권선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법적용 외 시설인 511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이 중 42개소를 선정해 무료 석면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20개소,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기준초과 시설은 없으며 향후 어린이집 21개소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무료측정을 실시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상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먼지Free 깨끗한 권선 만들기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구민의 생활환경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도로에 침착된 먼지를 신속히 제거하여 먼지의 재비산을 막아 구민의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살수차 2대를 임차하여 주요 도로에 대해 심야에 물청소를 실시하여 도로먼지를 제거함으로써 먼지의 재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대 구민 대기오염정보 알림서비스에 586명이 가입하여 대기오염경고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개소, 매연배출 우려차량 31대, 공회전 제한지역 주차차량 540대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동절기 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사업장 및 매연발생 우려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차량 소유자에 대해 매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기분과 2기분을 합해 시설물은 5,985건에 4억 5,373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는 6만 2,450건에 37억 5,688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기분 시설물은 96%, 자동차가 80.5%이며 2기분은 9월 30일 기준 시설물은 87.39%, 자동차는 64.62%가 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8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시설조사와 정확한 산정을 통해 부과를 철저히 하고 징수율 제고를 높이는 데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약수터 관리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한 수질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수터관리에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과 함께 도심 속의 쉼터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측정하고 있으며 7∼8월에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대청소와 물탱크 청소 등 예방관리와 함께 약수터 태양광 신호등 등 부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약수터 관리를 함으로써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방송에서 2015년 4월 29일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사업자의 방지시설 운영능력을 제고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로 관리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관리 업소로 세분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시설 10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였으며 무허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소음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비산먼지 7개소, 특정소음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영세사업장의 환경오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기술지도반을 편성, 현장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기별 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음식문화개선 및「좋은 식단」추진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식생활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1,398개소의 좋은 식단 적용대상 업소가 있으며 이 중 중점추진대상으로는 영업장 면적 120㎡ 이상 사업장으로 총 526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좋은 식단」자율실천 캠페인 결의대회를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선지부와 함께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5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모범음식점 실천약속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식품위생가이드북 3,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만족도 설문조사 및 모범음식점과 일월 먹거리촌을 대상으로 권선구 맛집 나들이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위생서비스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1,052개소에 대해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8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점검 4회,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3회에 172개소를 하였으며 목욕장업 21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43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명예감시원, 소비자명예감시원 등 주민참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해 5개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 등 위생시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간캠페인과 연말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준 높은 위생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구민이 안심하는 공중·식품위생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안전망을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선구에는 식중독 중점관리업소 460개소, 특정관리 대상업소 50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130개소를 지도 점검해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특히 현장에서 간이미생물 측정기를 활용해 종사자의 손, 도마 등 520개체에 대해 측정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특정관리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식품접객업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위생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제목하고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12쪽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내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권선1동에 시와 함께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 별도로 곡선동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EM 보급사업 적극 홍보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EM 보급 배양기가 없어서 장안구와 함께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에서 주민들에게 보급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관내에 있는 도시텃밭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를 위해 CCTV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도에 CCTV를 통해 19건의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위반자 색출은 10회 하였고 이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현장에 붙여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방화장실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실내공기질 무료 서비스 확대 실시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14년도 50개소에서 금년도 337개소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선정기준표를 게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모범음식점 실천 표지판을 설치해서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고정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시면적이 넓은 것으로 교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미화원 작업복 계약 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업체에 견적과 물품을 받아서 미화원들과 같이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월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일월먹거리촌 표시판을 해놨고 하반기에는 권선맛집 나들이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교육시설의 집단급식시설에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 학부모에게 알려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같이 캠페인이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위반사항은 없으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곧바로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비산먼지가 다른 법률과 다르게 딱 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고가 올라갈수록 전부 방진망을 해야 되는데 법상에는 이 층에서 먼지가 나는 작업을 안 할 때는 일시적으로 떨어낼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하고 또 행정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선 맛집 나들이 책자를 만들고, 지금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에만 수원시 모범업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권선구 홈페이지에 연계시켜서 권선구는 별도로, 우리 구민들이 권선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들어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 적발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그 다음에 검찰조사 해서 무혐의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감을 해주고 거기에 또 이의가 있으실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충분히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구 단위 자체에서 이것을 경감하거나 하는 것은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제도를 홍보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 다음에 신규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자는데,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상 건물도 저희 권선구는 적고, 면적은 넓지만.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동과 함께 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공사장 안전점검 한 것은 구에서 허가를 내준 것 있지 않습니까? 6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만 하게 돼 있고요, 호반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내용만 들었고 구체적인 현장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 공사장 내에서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을 세무과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부과한 것은 있는데요, 3개 부과한 것, 미시정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위반면적에 따라서인데요, 보통 1,800에서 적게는 200만 원 이렇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렇게 되면 재 부과를 또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