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팔달구 의원 발언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팔달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하고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자세한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소관과장이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의 일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거주 외국인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주거지역이 밀집된 원도심권,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많은 상업중심 지역으로 다른 구와 차별화된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팔달 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안전마을 조성, 외국인 포용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랑나눔 희망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 장애인 생활안정과 보육서비스 지원, 실버복지추진 등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명품 가로경관과 쾌적한 수변환경조성, 불법 광고물 집중정비, 화성행궁 맛촌 만들기 사업 등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찾고 싶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공직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내부고객 행복키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리더, 동료,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후생복지 프로그램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워킹맘·워킹파파 행복찾기, 문화체험으로 아름다운 행궁길을 실시하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제 운영, 월례휴가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호응이 좋은 워킹맘·워킹파파 행복찾기, 아름다운 행궁길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여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호이해와 소통이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간 정서적 소통, 허물없는 소통으로 강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직장 동호회 운영지원, 상·하간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한 동별 직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격무부서 지원,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상호이해와 소통이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팔달 인사소통 채널 “팔탕평” 운영입니다. 불편부당함 없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인사운영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상신 등 숨은 일꾼을 추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고충 상담, 직원간담회 등 직원의 작은 목소리까지 청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직원의 장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Control Tower 역할수행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추진사항 자체평가를 2회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추진, 지역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구정 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의원 초청 간담회와 간부회의를 통한 지역현안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생활안전! 주민자율 방범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범기동순찰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의사항 청취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대원의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실태 점검 및 민생치안 취약지역 야간 합동순찰 실시로 방범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대장 간담회 실시, 근무환경개선 등 지역안전을 위한 자율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활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참여로 이끌어가는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궁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자치센터 소식지 제작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활력 있는 센터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출전, 관학연계‧특성화 프로그램 및 창업‧취업 프로그램 개발지원, 수원시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내실화를 기하고 작품발표회를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건강한 소통을 위한 구 단위 단체와의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가정 어린이 독서문화탐방 등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 주민주도의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및 활성화로 주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참여행정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우만1동 청사를 신축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팔달구 경수대로 656번길 37-17 등 2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까지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예정입니다. 28쪽, 지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화 및 동쪽 중앙으로 치우쳐 있는 지동 주민센터를 주민접근이 편리한 중심으로 이전‧신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지로 339 등 8필지에 걸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주민 의견수렴 및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12월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17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29쪽, 에너지 절감을 위한 동청사 LED조명 교체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내 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 추진 중이며 우만2동, 인계동의 조명을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동청사 조명의 54.52%가 교체완료 되었으며 오는 11월 매산동 주민센터의 조명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30쪽, 신청사 에너지 절감운동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중식시간 일괄소등, 엘리베이터 운행시간 조정 등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였으며 구‧동 청사 LED 조명 교체, 태양광 설비시스템 운영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매산동 주민센터 LED 조명 교체 및 동절기 전열기 사용금지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내역 공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노무비 지급의 Clean Pay 등록, 분기별 부서 통장 잔액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모든 계약에 대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 등 공급자 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주민과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소통하는 홍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문 보도자료 제공 및 게재, 기획기사 인터뷰,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e-수원뉴스, 구‧동 홈페이지, SNS 홍보 등 주민의 참여가 쉬운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경인일보 “우리 동네 자랑거리” 소개,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33쪽,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자유로운 세대 간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2월∼9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4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영과 홍보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정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입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흥미진진(興味津津), 생동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맞춤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품격 행정을 구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 대기시간 활용을 위한 북카페 운영 및 독서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안내데스크와 컴퓨터 및 복사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각 과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 찾아가는 새내기 주민등록증 발급 방문 서비스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학생들이 학업 등의 이유로 지연발급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하반기 4월과 9월에 수원여고 등 8개 학교를 방문하여 82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서비스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대민홍보 또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민원사무처리 신속성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하는 민원,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민원사무처리기한에 따른 예고서‧독촉장을 수시로 발급하였고 월별 유기한민원처리 단축률을 통보해서 민원사무 처리 현황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추가실시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혼인과 전입신고 원스톱 해결입니다. 구청 1회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주민등록지가 다른 부부는 구에서 혼인신고와 별도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서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끝으로 43쪽,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한 처리로 오류, 누락자료를 최소화 하고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정례화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5,460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897건의 오류자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매월 실시하는 담당자 교육을 성실하게 받도록 하였으며 출생과 사망신고접수를 하는 등 각 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 현재까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배창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앞서 우리 박흥식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윤배 세무과장께서 6주간 승진리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강의식 시세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 도모 추진입니다. 시세 세원에 대한 과세자료 사전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1,255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918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73.1%입니다. 12월 자동차세 2기분과 담배소비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과‧징수 하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쪽, 현미경 세원관리 및 투명한 세정 구현입니다. 누수 없는 과세자료 확보 및 정확한 세원조사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 등 보다 향상된 세정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도세 징수목표액은 934억 원으로 지금까지 830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88.9%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 부과‧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세 징수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쪽, 신뢰받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 추진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조사를 통한 사전준비 철저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재산세 부과현황은 47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1% 상승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현재 징수액은 408억 원으로 징수율은 89.8%입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밀한 세원관리로 공정한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정밀한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한 세정업무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09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90.5%를 달성하였습니다. 국세청 통보분 및 신고납부자료 대사 등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주택특성의 정확한 현장조사 및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총 1만 1,509호를 조사‧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조사대상의 철저한 전수확인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으로 공정한 조사‧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장기적이고 습관화 된 체납자의 납부불이행에 대하여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체납발생액 246억 원 중 27%인 66억 원을 정리하였고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강의식 시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경제교통과장 김주홍입니다. 경제교통과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함께 만들어 가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입니다. 시민 누구나 찾아가는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을 나누고자 지난 2월에는 못골시장에서, 9월에는 화서시장에서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역전시장 일원에서 대대적인 시장이용하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달구 공직자 및 단체원은 3/4분기까지 241회 전통시장을 이용하였으며, 설날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동참 시와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에도 가일층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향상입니다. 각종 서비스요금과 물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월 3회 62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동향조사와 명절 시에는 28개 성수품 물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조사요원 간담회를 통해 명절 성수품, 개인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해 동향관리 및 조사‧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작은 소망텃밭 만들기입니다. 도심 속 찾아 가는 영농체험으로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희망시설 16개소에 상자텃밭 106개를 조성해서 영농체험의 계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참여대상자를 보다 다양화 하여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광견병 예방접종 및 반려동물등록 추진입니다. 광견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그간에 예방접종 등록은 반려견에 한해 춘계에는 871두를 접종하였으며 10월 16일까지 추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홍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팔달구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박흥식 구청장님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팔달구 공직자들이 팔달구에서 치안불안요인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하셨고 박흥식 구청장님께서는 더 마음고생과 몸 고생도 따르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이 안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팔달구에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치안불안지역으로 불린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일단 팔달구 공직자들께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 박흥식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보도가 나올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찰 쪽에서는 강변을 합니다. 범죄율이나 범죄 증가율로 보면 수원시가 그렇게 불안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거푸 이어진 그런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오명을 쓰고 있다는 입장을 남부서장께서 행사장에서 많이 피력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강력사고는 계속 이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현장이 저희 팔달구 중심으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타 위원회에서 범죄 저감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도 받았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달구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있다고 보아지고, 특히 상업기능이 밀집되어 있고 인계동이나 아니면 수원역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외국인이 지금 수원시 전체 외국인의 약 40%가 넘게 팔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놓고 보면 치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어차피 밝고 따뜻한 행정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지역민들이 열린 마음이라고 할까요? 따뜻한 환경 이런 데에서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구에서는 늘 생활행정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골목을 깨끗이 한다든지 밝게 한다든지 또 상업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또 상업기능이 원활하게 업주나 아니면 이용객들이 그 곳에서 원활하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구청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늘 팔달 플러스 1 운동을 하자고 지역민과 직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도 더 밝게 하고 일도 더 따뜻하게 해서 이곳에 사는 공동체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특별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매 행정 하나하나를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고 특별히 올해 신경쓰는 것은 외국인에 관한, 이주민에 관한 대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많이 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서와, 또 이주민을 관리하는 관련된 단체들하고 같이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또 필요한 어떤 법 제도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강력하게 법 개정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박춘풍 사건, 오원춘 사건의 발생지였던 매교동, 지동 중심으로 해서는 안전마을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많은 예산도 들이고 그래서 종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밝고 깨끗해진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경찰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물론 치안이 경찰의 본연의 임무이나 우리 구 행정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발굴하고 또 협조해서 지역의 지역민들의 안전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흥식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명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서 시민들과 팔달구민, 더군다나 공직자들은 안심하면서 구정을 믿고 선진행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들고,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마을공동체 의식,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화가 되면서 한 가지 더 하면 마을교육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구청장님께서 팔달구는 수원의 구도심이면서 수원의 정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도 많은 소통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치안 불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그런 정신재무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팔달구가 외국인 5만 5,000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저희가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 다 포함해서 이주민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2만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분들도 이곳 수원에서 사는 행복감을 느끼고 또 기존에 선주민인 우리 수원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는 시책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단위에서는 저희가 이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한국어 교실, 아니면 전통음식 강좌, 그 다음에 운전강습 등 이렇게 점점 확대시켜나가고 있고, 저희 공무원 61명하고 중국 조선족 동포 61명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한명숙위원
1:1입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1:1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당사자뿐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중국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를 도출해 내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해결해 주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잦은 이사로 인해서 겪는 불편이나 불이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주를 할 때, 이사를 할 때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5만 5,000명이 넘는 이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특히 중국 동포들은 주말에, 휴일에 송금을, 본국으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춘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산이나 아니면 영등포로 가서 송금을 하는 불편이 있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은행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어느 한 지점이라도 열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든지 또 이분들이 자율방범대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또 각 동단위에 주민자치위원부터 각 동단위에 있는 기관, 단체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단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 중심으로 해서 연예인단도 있고 특기를 활용해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행사 등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 그런 등등의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좋은 것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서시장에 가려면 주차가 전혀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화서시장 3층 옥상이지요? 옥상에 주차장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86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난달에 개소식을 가진 바가, 물론 그것을 가지고 전부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동단위, 또 저희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화서초등학교 등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청 대강당에서 보니까 마을정원가꾸기를 하는데 팔달구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마을정원가꾸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일부분에, 지동 같은 데 일부분 가꾸기를 했는데 너무 잘 하셨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화성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거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분만 하니까, 주위가 어느 정도 가꾸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되어서 그것은 좀 그렇다! 이왕 할 것이라면 다른 데 여기저기 하지 말고,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예산문제로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관광객이 오든 어디에서 보러 오든, 마을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가꾸기를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가꾸기에서 하겠지만 청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저도 염상훈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평가에서 보니까 곡선동이 최우수를 받아서 제가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저희가 우수동으로 두 개 동이 받았고, 곡선동은 상당히 넓은 면적에 마을공원이 조성되었고 저희는 골목별로 여러 군데를 조성하는 방식이었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단지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면 아시는 것처럼 구도심권이고 열악하다보니까 지저분한 곳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곳 위주로 몇 군데 선정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각 동에도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범죄의 여러 가지 상황이 팔달구에서 의외로 많이 일어나서 그런 가꾸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한층 새로워져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이정섭 과장님! 새마을문고에 보면 책 관리시스템이 바뀌고 있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구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서 관리는 구에서 하고?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에서 하고,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잘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이런 시스템이 바뀌고 이러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처음이라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도 한 개 동이 프로그램이 파손되어서 다시 시스템을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보면 초창기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하고 호환될 수 있는 것, 먼저 자료하고 되어야 됩니다.
염상훈위원
이번에 새로 발주한 시스템의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한 것인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알았습니다. 각 구청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각동에서 특색있는 축제를 하는 것이 있지요? 팔달구는 여러 동이 있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염상훈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무과의 강의식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금을 보니까 완벽하게 걷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금 걷는 데는 소질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3쪽에 보면 2015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하면서 조정 공시한 것이 있지요?
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네.
염상훈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세무과 시세팀장 강의식 :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24쪽에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상금 차등 지급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급한 기준이라든가 평가, 어쨌든 차등 지급을 하려면 평가기준들이 있었어야 될 텐데 평가기준과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25쪽,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공모‧채택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공모를 어떤 형식으로 한 것인지,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동별로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적정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학연계는 5건이 있고, 지역 특성화로는 4건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공모는 동에 요청을 해서,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에서,
장정희위원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사업계획을 내면 그 중에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공모방식이나, 동에서도 보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따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인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9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시민교육이 41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말고 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41개 프로그램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2쪽에 보면 성과관리 운영과제 수립 및 자체평가라고 되어 있어서 성과관리를 2회 해서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라든가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어떻게 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청에서 하고 있고, 회의를 하는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기를?
규환
명규환위원
시기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예산 투여하는 사업의 목을 선정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체적으로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하셔서 평가를 하는데 현장을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거의 건설 쪽에 많이 관여되는데 전문가들 있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못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도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에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회의 할 때 관계되는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배석해서 조율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몇 억이라는 돈을 이미 다 써 놓고 다시 재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 분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분들이 선정을 하지만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링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구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은 우선권은 선정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는 이중으로 투입되거나 아니면 부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고, 아무래도 지금 주민참여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주변에 불편사항 위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으로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과장님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평가를 해서 그런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본 위원도 계속 그것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전에 포장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 하고 있지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수원역 로터리를 중심으로 65개소 정도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이 수원의 관문이고 얼굴인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노점상 정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내년도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지 방법을, 많은 분들이 정비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계시고 단지 방법을 저희가 찾은 것은 나혜석 거리와 테마거리 2개소로 분산, 이전배치하고 마차는 지금 각자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마차를 전부 폐기하고 구에서 예산으로 자체제작을 해서 소유권은 우리 구가 갖고 사용권만 그 분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나혜석거리에 25개의 마차 그리고 테마거리에 40개의 마차인데 테마거리는 2개조가 1개의 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0개를 거기에 놓고 그 다음에 나혜석 거리에다가 25개를 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물론 노점상도 그렇고 상인회도 그렇고 반발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지금 현재 그들이 불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반복되는 단속과 과징금 부과 이런 문제들도 본인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상인회 측에서는 테마거리 상인회를 예를 들면 그쪽은 이미 기존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테마거리 상인회이고. 그래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나혜석 거리 같은 경우는 나혜석 거리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타고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활성화 되지만 동절기에는 많이 침체되는 특성, 그리고 나혜석 거리에 자동차, 차 없는 거리, 보행자 도로이다 보니까 야외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한 매출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외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 보이는 것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인회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히 이전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굉장히 수고는 많으신데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들을 마차를 만들어 놓으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저희가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똑같이 우려하는 것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우려하면,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지만 우려하면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보이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안전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오래 전에 보도에 구두 수선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도 그 구두 수선집이 항상 사거리 코너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언젠가는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그것을 보상을 주고 다 철거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가 안 되어 가지고 거의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건물들이 일반 건물들의 임대를 받아서 들어가게끔 오히려 시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역전에 있는 노점상들은 돈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부스를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서 나혜석 거리나 이런 데 근무했던 사람은 부스를 안 만들어 주고. 그리고 향후에 수원시청 뒤편에 있는 인계동 이곳에 노점상 하는 사람들도 해 달라고 하면 이제는 수원에 노점상 부스로 다 모든 공간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왜 하필이면 구청장님이 총대를 메고 하셔야 되는지, 이것은 절대 잘못되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내년이 수원 방문의 해라고 하면 행궁동 안에 광장 앞에 있는 옛날에 남향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매입해서 한시적으로 수원에 야시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포장마차들이 야간에 장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이런 야시장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줬다가 이것이 성황리에 잘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지, 멀쩡한 땅에 지금 예를 들어 나혜석 거리나 테마거리에 있는 사람은 물건 밖에다가 내놓고 하면 점용료도 내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조그만 땅에 사용하는 면적, 사용료만 조금 받는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지, 이것이 잘못 시작하면 수원 전체에 완전히 노점상 부스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고 어떤 누가 임대 받아서 장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직자예요. 그동안 불법으로 단속을 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행감장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두 건이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제도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주로 오고갔던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는 노점상을 활성화시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저감시키는데 일시에, 일시에 노점상을 전부 소멸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책운영이라고 보고 점진적으로 저감을 시킬 것이고,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들에 명규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자격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기업형 노점이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월 소득액 등등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분들이 자격조건을 갖추고 부부에 한정 되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인계가 안 되도록 부부에 한정 되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재산상태가 변동되면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하는 방식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구청장님!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해왔던 것으로 봤을 때는 영천개발 아시지요? 영천개발이 옛날 외환은행 옆에 있는 수원교라는 다리에 반 평 씩 매장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원천을 복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영동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서 거의 한 달에 80 몇 명이 월 60만 원씩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한시적으로 해야지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지금 그래서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일정한 시간, 그 동안은 운영을 해서 돈을 벌고 나서는 그 외에는 철거를 하고 다른 매장에 임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그런 보완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운영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쪽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폐기처분 시키는 방식이라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잘, 행정상 절차로는 되지만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표 파는 분들하고 그리고 구둣방 하시는 분들이 지금 원주민이, 원래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 구둣방을 만들어 줄 때 장애인 분들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구두수선 하라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해 주셨는데 장애인이 지금 구둣방 운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환경, 안전 막 하지만 그 구둣방에 가보면 에어컨 설치에 진짜 다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불편을 끼쳐도 누구하나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철거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상 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차를 만드는 것도 이 분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철거 할래 아니면 5년 동안 한 후에 자동으로 소실되는 거다 그래서 5년 뒤에는 싹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청장님 말씀한 대로 청장님은 여기 계시다 그만 두시면 그만이에요. 다음 청장님이 오시면 전 청장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하다가 그만 두면 그만인 것이고! 하지만 미래를 봐서는 정확하게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장사를 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언젠가는 끊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나혜석 거리가 됐든, 테마거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을 빅딜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점용을 하거나 그런 데 점용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받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법을 위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솔직히 저도 밤잠이 안 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늘 새로운 요구와 마찰이 계속 수시로, 매일 그 사람들도 의견이 바뀌고 이러면서 저도 사실은 밤잠이 안 오는데 완벽하게 보완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동안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실패사례 그리고 전국에서 그와 유사한 하고 있는 것을 다 벤치마킹하고 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팔달이 구도심지이고 재래시장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원이 재래시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서 그래도 시장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팔달 구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재래시장이 아닌 시장들, 물론 재래시장하고 가까운 데는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세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곳들이 활성화 되어야 골목을 살려낼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거나 뭔가 정책을 만들었거나 한 적이 있으신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내세울만한 정책을 내세운 것은 없고, 단지 그분들이 상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것이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한 문제, 쓰레기처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 지역별로는 상권이 있는 지역은 고정형 CCTV나 아니면 이동식 단속을 하는 것을 지역의 형평에 맞게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집단적으로 나오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포장마차나 또는 집단적으로 하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원정책이 들어가는데 이것 이외에 나머지 상권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대회,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3년여 동안, 더 해도 괜찮고, 근자에 경기도 대회나 또는 전국대회 나갔던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아리대회에 금년에 나가서, 화서2동이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데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올해 것 말고 3년 정도 자료를 주십시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난 과거자료요?
백종헌위원
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백종헌위원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단체 그리고 관내의 생산품이나 사용하는 현황을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인터넷 구매는 없으시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인터넷 구매는 거의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거의 없으시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백종헌위원
혹시 있으시면 인터넷 구매현황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동과 또 다른 기관, 평생학습관이나 다른 데와 그렇게 연계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한 것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학원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일반,
백종헌위원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평생학습관하고는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범순찰대는 이것이 순찰을 하면 어떻게 일지 같은 것이 구청으로 보고가 되나요, 몇 명이 어떻게 순찰 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것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점검을 통해서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백종헌위원
실적도 자료로 생성할 수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나 방문판매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어디, 경제과입니까?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백종헌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소관과장이 업무를 보고하고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2015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주민들이 수원의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입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영통! 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직장 내 조직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풍토를 조성하고 업무 스트레스 해소 추진 등 직원이 하나 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직원 생일축하 프로그램 운영, 현업부서 근무자 등 힐링데이 추진, 출산직원 아기용품 지원, 격무부서 직원 격려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활력화 방안을 확대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지속 확산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아름다운 마을정원만들기”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행정간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구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감동과 신뢰를 주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현안지역 현장방문, 지역대표자 회의 대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입니다. 공직자 의식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 1청렴 마음에 새기기, 청렴명언 릴레이 청내 방송 실시,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등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실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등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참여와 협력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역량 제고를 통해 생활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 수립, 관학연계 지역공동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준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참여형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주민 자율방범 조직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 등 지역주민자율방범 조직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 질서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율방범 조직 인력확충, 근무환경개선,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실태 평가, 방범활동 우수지대 우수대원 표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율방범 조직 지원 강화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경 협력 치안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는 구정 홍보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실시간 소통을 통하여 시·구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e-수원뉴스 신문 등 활용 홍보, 기사, 화보 등 보도자료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행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공감과 참여의 열린 행정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정보능력 향상과 소통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스마트폰 활용 교육, 공무원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공무원 등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9쪽, One-Click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신청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교육관리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수강, 접수, 결제 시스템 구축,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와 시범운영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스템 구현과 활용확대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범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아기행복카드 발급은 영통구 특수시책으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아기의 출생정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등을 기록한 기념카드로 이를 제작하여 주는 영통구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48건을 발급하여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아기행복카드 발급을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동에서 처리하고 혼인신고는 구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타 시·군 거주자가 우리 구로 혼인신고 접수 시 동시에 전입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해당 동에 전달하여 구청, 동 주민센터를 두 번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고자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9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입축하, 환영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전입자가 수원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수업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만17세 이상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통구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총 5,032명 중 학생은 4,515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학교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바 있고,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178명이 발급 받은 바 있으며, 10월 하반기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오류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접수 즉시 컴퓨터 접수화면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신고서류 접수 완료 후 SMS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누락, 오기된 등록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교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족관계 각종 민원처리 9,984건,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누락, 오기된 자료 266건을 교정·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등록업무 처리와 지속적인 오류 자료 정리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박영선입니다. 2015년도 영통구 세무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영통구 세수목표는 5,622억 원이며 8월 말 현재 5,089억 원을 부과해서 4,92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 6,279억 부과해서 6,066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수증가요인으로는 광교지구의 건축물 분양과 신축에 따른 증가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세원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세원조사 대상 328개소와 미신고 상속, 불법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 지적조사 하고 비과세‧감면 건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여부와 유예기간 내 처분 등을 추적조사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육시설 1건에 2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미신고 상속 재산 135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부담부증여 13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수 목표액은 612억 원으로 8월 말 현재까지는 375억 원을 부과해서 346억 원을 징수, 92.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 693억 원을 부과해서 649억 원을 징수하여서 2015년도 목표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지 확인과 사전조사를 통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정확히 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성실납세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저희 영통구 4,108개 법인 중 100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 및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억 9,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이나 중과세 법인 적정신고 여부, 과점주주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도 1월 발생분부터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영통구는 2015년도 세수목표가 2,654억 원입니다. 8월 말 현재까지 2,801억 원을 부과해서 2,78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는 2,864억 원을 부과해서 2,8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 목표 대비 10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고납부 민원안내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부과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공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공시는 연 2회 기준일로 1월 1일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월 1일 기준일로 관내 개별주택 70가구에 대한 결정‧공시가 9월 30일 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1월 1일 자 기준조사에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영통구 총 체납액 234억 원 중에서 8월 말 현재 66억 원을 정리해서 현재 체납액은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금, 기타채권 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수단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세무과 2015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박영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2015년도 전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및 통신판매업 관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 및 전자상거래 판매업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번 연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75건, 담배소매인 폐업처리가 61건,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이 448건, 통신판매업 폐업이 55건입니다. 현재 영통구 관내 담배소매인은 698개소이며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은 1,860개소입니다. 금년도 불법행위는 3개 업체인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15일에서 30일 영업정지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전기‧가스 관련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LPG 및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기시설은 8건, LPG 사용시설은 19건, LPG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6개소를 시정명령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0월 달에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10여 명을 십분 활용하여 물가안정에 따른 감시활동으로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2개 품목을 월 3회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였고 3회에 걸쳐 구매탄 시장과 매탄 4지구 중심상가를 대상으로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전통시장, 구매탄시장에서 장보는 날을 운영하여 887만 9,000원어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 및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친환경영농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영통구 쌀 소득 보전직불제 신청자는 46명으로 전 2명, 답 44명이며 면적은 90ha입니다. 전액 국비로 11월 지급예정입니다. 예산액은 1,350만 원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도심 속 힐링을 위한 작은 텃밭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창출 및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상추, 부추, 고추 등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및 텃밭상자를 경로당 46개소, 어린이집 4개소, 동 주민센터 6개소 등 총 56개소에 설치‧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향후 부족한 점이 없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호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영통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현장중심의 영통구정을 펼치시느라 너무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전화 드리면 늘 현장에 계시더군요! 김주호 구청장님과 영통구 공직자들에게 구정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영통구에도 굉장히 많은 문화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지난 봄, 6월에 있었던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된 이유도 있지만 혹시 지금 김주호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영통구에서 올해 개최되는 신규 문화행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교지역에서 거의 1주일에 2∼3번 행사가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주말, 일요일은 거의 매 주말마다 있어서 담당 공직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행사의 다양성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연계가 되고, 주민들의 힐링에 보탬이 되는지는 본 위원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혹시 김주호 영통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올해 신규로 영통구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쪽이 지금, 그 전에는 행사가 주로 행궁광장 중심 아니면 제1, 제2 음악당 중심으로 개최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각 기관, 단체 또 우리 시의 각 부서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이 광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음악축제는 물론이고 기관, 단체별로 다른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주일에 1∼2번,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의 매주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음악축제도 물론 있지만 그런 행사 외에 기관별로 기획성 행사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가 봄에 지연된 행사도 있고 각 부서별로 그 중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행사가 많고 특별하게 영통구에서 새로 기획해서 만든 행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까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 하시는지는, 그러나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 영통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해서 수원시 전반적으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 봤고 특별하게 광교 호수공원 주변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광교에 있는 마당극장이 좋은 공연장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민원사항이 아주 많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혹시나 새로 계획된 행사가 있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많음
장정희위원
24쪽에 보면 관학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커피 바리스타, 치매노인 미술심리지도자, 정보화 컴퓨터 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학연계라고 하면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하셨는지?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관학연계 프로그램이 3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탄2동에 치매노인 미술심리지도자 같은 경우는 한국평생교육개발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프로그램은 경기남부직업전문학교라고 해서 직업전문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 컴퓨터 교실은 일반 컴퓨터 학원, 영진컴퓨터학원이라고 그런 컴퓨터학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역공동체 형성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학연계 프로그램, 연계된 단체명하고 그 다음에 강사 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실시 시범 동이 광교1동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이 났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10월 12일 최종 행정자치부에서 결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범실시 하는 것으로. 수원시에서 기존에 행궁동하고 송죽동 두 군데가 돼 있었는데 한 군데 광교1동이 들어가서 세 군데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광교1동은 시범 동으로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로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시려고 신청을 하셨는지?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광교1동은 평생교육 쪽 그러니까 유형별로 5∼6개 정도의 유형이 있거든요. 안전도시, 사회복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생교육기관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범선 과장님! 영통2동에 문화센터 신축을 지금 하고 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했는데 방범기동순찰대나 미화원 들어가 있나요, 신축하는 데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아직 구체적으로 실 배정은 안 되었고, 문화센터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윤곽만 나와 있고 아직 활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방범기동순찰대도 들어가서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영통2동이 혹시 무허가로 방범기동순찰대가 있다면 신축하는 문화센터에 넣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불법 건축물로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놔둬도 되지만, 여기 문화센터신축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불법으로 초소가 되어 있으면 문화센터 신축으로 넣도록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염상훈위원
아니,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그렇고,
백종헌위원
방범순찰대가 없어요, 영통에.
염상훈위원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인식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동에도 문화센터나 공공기관을 지었을 때 방범기동순찰대나 미화원이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데는 꼭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정확한 저기를 안 가지고 계시네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환경미화원 막사는 임시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통2동 같은 경우는 방범기동순찰대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되어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염상훈위원
아, 그래서?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미화원은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임시로 야구장 옆에 부지에 컨테이너박스로 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들어올 것이에요.
염상훈위원
원칙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데 불법 건축물이 아닌 곳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 있고, 불법 건축물에 있으면 신축하는 공공기관에 꼭 넣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계셔야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꼭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대 꼭 만들어야지요, 거기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야기 했는데 각 동에 특색있는 축제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동 주민센터 신축할 때 근무조건이 열악하신 여러 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잘 참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영통1동에도 또 영통2동에도 미화원이 동사무소 안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하나는 미화원들이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청소하고 들어와서 쉬려고 그러면 자치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정적이었습니다. 만들기, 신문지공예, 뜨개질, 서예 이러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쉬는 데. 요즘은 동적입니다. 댄스 이런 것, 북치는 것! 이러니까 미화원들이 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마다 특성에 맞추어서, 또 프로그램 특성에 맞춰서 하는데 문화센터 지을 때에도 그래서 미화원 공간을 넣지 말고 별도의 장소를 찾든가 아니면 야외에 별도로 지어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장동에는 방범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매탄동과. 그런데 영통 1·2동은 방범순찰대가 없습니다.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만 있습니다. 그것 철거 좀 해주셔야 돼요! 확인을 해서 안 하면 바로 좀 철거하시자고요! 그리고 어머니 방범순찰대가 1지구대에 있습니다. 순찰 안 하십니다. 불만 켜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스톱 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철거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철거하시고 잘하시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방범순찰대에, 어머니 방범순찰대가 실제로 순찰한 실적, 가라 말고요. 이것 한 번 확인 해 주시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실제로 안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공론화가 좀 됐습니까?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지역에서도.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그것은 여러 지역의 분들과 공론화된 사항은 아니고,
백종헌위원
그것도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평생학습관하고는 어떤 연계관계를 가졌습니까? 거기서 뭔가 서류 올라갈 때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방범순찰이나 여러 가지 순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계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활동에 필요한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대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시에서 지원한 것이 냉‧난방기 구입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백종헌위원
이러다 보니까 시에 가서 부탁하는 것이 있고, 구로 가서 부탁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공직자들이 좀 헤맬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에도 본 위원이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시 지회에 쓰는 것은 시가 지원해 주고, 구가 쓰는 것은 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구 지회로 가는 것, 그러니까 시 지회를 통해서 구로 가는데 문제는 시 지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로 가면서 그 구에다가 주겠다고 했을 때 명확히 구로 다 내려가느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받았다. 그러면 시 지회는 새 것으로 쓰고, 헌 것은 구로 내려 보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는 구가 지원해 주고 시는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고, 지금 민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어떤 재난‧재해가 났을 때 민방위를 출동시키는 것은 그 지역의 민방위 대원들을, 시골동네 같은 곳, 예전 같이 그 동네에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라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모이면 자연스럽게 삽을 잡을 사람은 삽을 잡을 것이고 다른 것을 잡을 사람은 다른 것을 잡으시겠지요. 곡괭이를 잡으실 분은 곡괭이를 잡으실 것이에요, 서로 특성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재난‧재해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사람 100∼200명 데려와 봐야 특색이 없잖아요. 무엇을 시켜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방범순찰대의 활성화나 또는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서 그런 분들의 특성을 알아야 특성에 맞춰서 배치해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도 하고, 지역의 활성화도 하고, 공동체도 결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면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지원해 주는 부서의 의견을 아무래도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도 소집을 하고 구에서도 소집을 하면 다 시로 가버리지 구로 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자료도 주셨으면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특성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도나 또는 전국 박람회에 나갔던 실적 이런 것들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징수실적이 여기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세가 96%, 도세가 98%에요. 다른 데는 60% 정도 되던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온 것이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저희 영통구가 징수율이 대체적으로 4개 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동차세가 연납이 있고, 분납이 있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연납도 저희 구가 최고 높습니다.
백종헌위원
연납이 몇 % 정도 되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저희가 한 400여 건 됩니다, 건수로.
백종헌위원
연납이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아직 자동차세가 다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아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후반기 것이 다 들어온 것인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아직 12월 달 부과가 남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96%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그것은 그 전까지 부과한 것입니다, 6월.
백종헌위원
기준이 다른 것이네요, 그러면?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1년에 연 2회 부과를 하니까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회 부과한 것만 해서 96%이고?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데는 1회 것과 2회 것을 합쳐서 60%이고. 그러면 다른 데가 실적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1회 부과 했는데 60%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 뽑는 기준에 따라서,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저희도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대부분 70% 전후가 되거든요. 자동차세는 대부분 한,
백종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세가 96%가 나오지요? 프로테이지 잘못 뽑으신 것이에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시세는 자동차세뿐이 아니고 시세라고 그러면,
백종헌위원
이 내역을 좀 주십시오.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세목별로요?
백종헌위원
네, 세목별로 어떻게 이 프로테이지가 나왔는지, 왜냐하면 다른 구청은 공히 도세는 80% 전후가 되었고 시세는 60%대인데 영통만 도세도 98%, 시세가 96%에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시세라면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있거든요.
백종헌위원
여기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자료로 주시면, 나중에.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백종헌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4개 구청 공히 자료를 달라고 해 주십시오. 여기만 차이가 있으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종헌위원
행감 때 하면 되니까, 우선 자료만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통구
세무과장 박영선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혹시 통신판매, 통신은 경제과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백종헌위원
통신판매와 방문판매하는 업체현황이나 또는 온라인 판매하는 업체현황이 있으면 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 LPG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여기에서 단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판매업소입니다.
백종헌위원
석유는 어디서 합니까, 주유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주유소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백종헌위원
허가도 다 거기서 합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거기서 허가도 나가고, 가짜석유 판매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가짜석유는 그런데 주유소, 주유소 인‧허가!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시에서, 기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인‧허가도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백종헌위원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백종헌위원
주유소를 만드는데 무인주유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수원시에 100% 무인주유소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장애인은 기름을 못 넣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휠체어 탄 장애인이 어떻게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도 기름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 문제는 수원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장애인이나 이렇게 넣어 줄 수 있는, 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깁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유소에 이 표시가 반드시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번 좀 나중에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공감합니다.
백종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도 나중에 행감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4개 구청 공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방범기동순찰대나 미화원이 불법 건물에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있지 않은 곳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법 건축물에 있으면 이런 공공건물이나 문화센터를 지을 때 방범기동순찰대나 미화원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공감하고 있고,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지난번에 영통1동 3층에 환경미화원 막사가 있었는데 4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낮에 쉬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백종헌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별도의 공간, 아마 수원시에서 환경미화원 막사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염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건물에 있었어도 미화원이 불법 건축물에 있지 않은,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를 분명하게 알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범기동순찰대가 조직이 되었다가 지금 왜 없어졌는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15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 주민참여예산 목록하고 내용 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위원이지만 아기행복카드 발급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데 영통이 특별히 한 데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지, 여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카드 발급이 되나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10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시행을,
한명숙위원
아기 낳기 운동에 동참을 해서 같이 활성화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생각을 해 주시고, 김주호 구청장님! 우리 영통구가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이 몇 대 몇인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저희가 공동주택이 96% 정도 되니까 한 4%가,
박순영위원장
자연부락!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일반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도 90：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통구의 모든 주민은 다 아파트에 산다고 봐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열 명 중에서 9.6명이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문화행사나 관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 알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영통구는 관리소장님이나 동 대표도 그렇고 사무적인 연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소장님들과 우리 관과 무슨 연계방법이 있나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동대표 회장님들하고 관리소장님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스템화 하는 방안을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호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얼른 캐치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변단체, 보통 1개 동에 10개의 단체가 있다고 하면 보통 120명∼180명, 많게는 200명인데 그분들이 구두로 전파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어쨌든, 그 부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대하는 부류, 그 다음에 구두로 전하는 부류, 이렇게 좋은 방법이 영통구 같은 경우 96%가 공동주택이고 다른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리소장님들과 업무적인 연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하는 것도, 격월 등 형편에 따라 주최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사가 있을 것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송을 하다보면 방송 내용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나, 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행사는 공동,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교 주변, 광교 호수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본 위원도 구청장님과 함께 그 많은 행사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 인구밀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빽빽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 반면에 영통구의 구도심인 매탄권역 같은 데는 행사 주체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가고 싶어도 접근의 불편이 있어서 못 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구청 맞은 편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갑자기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본 위원 지역구 일이지만 그 네 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에서 마을음악회를 했는데 아이들로 공원이 꽉 찼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엄마들도 같이 나오고 할머니도 같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나 의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많이 찾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파트 문제를 잠시, 아까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시환경의 주택과와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활성화된 지역이 있고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영통2동은 아파트 연합회가 관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태장동은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서 반만 나오십니다. 영통1동은 등록을 하라니까 하지는 않고 밖에서 놀고 있고 단지 그 대신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동정게시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하는 일들은 다르겠지만 그런 특성들을 발굴하셔서 다른 지역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을 지역적으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좋은 안에 대해서는 전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6%가 공동주택인데 동별로 공동주택에 대표회장님들을 동 단체에 다 넣어서 같이 동 홍보, 시 홍보, 구 홍보하고 알릴 것 알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백종헌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대표회의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15일이 지나야 재무제표가, 한 달 동안 쓴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내역을 심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열리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갑자기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소장이든 동대표회장이든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준비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면 회의 때 논의를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동장님이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관련된 일들은, 그 내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미리 해 주시면 협조도 되고 또 아까 박순영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