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만재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해 주신 5만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서면, 군민에 대한 두려움과, 군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듯한 아쉬움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열의를 느끼면서,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군정질문은 이와 같은 우리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인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지원해 주신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저 스스로 해 보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평창종합운동장인근에 추진 중인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고, 평창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 시공도 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평창군이 확신할 수 있는 착공시점과, 2009년도 준공예정이던 준공시점은 언제쯤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비는 당초 170억원에서 얼마나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민물고기 생태관, 마하 생태주택관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백룡동굴 개발계획,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마하 생태주택관 건립사업은 침체된 남부권 관광에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답보상태에 있는 미탄면의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 잘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특히, 백룡동굴개발 만큼은 개발이익이 반드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이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 전반적인 여론을 보면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등은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한 본 의원도 심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룡동굴에 대하여는 관광가치가 있는 개발과 이에 따른 인근 관광기반시설과 연결된 체계적인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을단위 관광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변에 투자된 시설에 대한 운영방향과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대책과 특히 시설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지 못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되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은 운영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백룡동굴의 개발가치와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주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농공단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농공단지에 고용되어 있던 지역의 젊은이들이 실직되는 등 고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거나 지역의 실업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토지거래 자유화, 개발행위 완화 등 농공단지사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방림농공단지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상황, 문제점, 조성 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침체된 주진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지역의 젊은이들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입주업체를 확대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대화면 신리일대 약 89만평에 계획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동감하시겠지만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떠한 기업유치보다도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판단하시고 추진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사업진행과정에서 강원도와 우리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며, 본 사업은 어떠한 소지역주의 보다는 평창군 전체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판단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과 우리 군과 강원도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 인지와 재원확보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회생정책과 대체작물 개발보급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름과 비료값 상승, 농업자재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그야말로 농촌이 살아 남으려고 해야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 속에서 농민들의 한숨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민들의 한숨에 담긴 의미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 농촌의 문제에 대하여 예를 들면, 배추 생산자에게는 1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가가 소비자에게는 4천원에 판매되는 유통구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쇠고기 파동 등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촌문제에 대하여 현 정부는 그다지 관심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회생대책은 무엇인지,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는 우리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과와 인삼재배는 관내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권 4개 읍․면에서 현재 개발 투자되고 있는 대체작물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남부권 4개 읍․면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대체작물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관광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재래시장은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얼마 안 되는 농산물을 난전에서 파는 장터, 할머니가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거스름돈을 꺼내는 모습,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직접 기른 닭과 계란을 쪼그리고 앉아 파는 우리 어머니들의 정겨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풋풋한 사는 정을 느끼고, 부치기 안주와 텁텁한 막걸리 한잔에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는 장터야 말로 진정한 재래시장의 풍경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러한 옛 향수를 되찾아야만 우리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군이 아케이드와 화장실 등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그야말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자면 기반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어떠한 향토음식 개발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반시설 투자와는 별개로 추진하거나 또 계획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강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과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도 군정에 대한 최대 중점을 평창강 살리기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본 의원이 본 평창강 실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보다는 흙탕물이 발생횟수와 농도가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올해 비가 적게 온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온통 짙은 흙탕물로 변하는 것은 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하천공사장에는 비가 오는 기회를 이용하여 흙탕물을 내려 보내는 사례가 여전히 있고, 상류지역에서 농지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지나친 농경지 성토로 인해서 잦은 토사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천수해복구 목적으로 강바닥의 토석 채취로 인하여 강에는 물고기가 머물 수 있는 은신처가 사라지고 모든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높은 제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늘 우리 곁에 있던 평창강을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도 수해원인도 있겠지만, 우리군의 자연환경은 너무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강 살리기를 위해 평창군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읍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현재 도시가 확대되는 상황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창읍 중리에 일부 상업지역은 현재의 여건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현재의 도시가 확대되고 발전되어 가는 흐름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종전의 평창읍 도시계획변경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또 답변하여 주시고, 평창읍 종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 조정이 가능한지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한밤중에 군청을 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옛말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우리군 공직자들에 대한 많은 기대의 표현이라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