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귀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과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지역의 풍요로운 미래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마련과 실천으로 우리 평창을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일부에서는 평창의 뚜렷한 발전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HAPPY 700 평창이 그 동안 쉼 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평창은 HAPPY700 평창의 브랜드를 이용한 평창의 가치 찾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일정 부분의 평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해야만 할 동계올림픽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평창의 창의적인 미래 비전으로 주민의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고 이름 그대로 정말 행복한 평창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최초의 여성의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하여 마치 용광로와도 같은 평창의 변화를 위한 열정의 현장을 피부로 느끼면서 미력한 힘이나마 군정발전에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 또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많은 지도와 격려로 힘이 되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군정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군정 현안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부터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여성부에서는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위원회 참여확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에서 이미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창군 여성의 각종위원회 위원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6월말 현재 총47개 위원회, 539명의 위원 중 12.9%인 70명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 명의 여성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도 더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초 발표된 군정계획에 의하면 2008년 14%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정부의 목표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이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표와 계획으로만 그치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어려움을 나열하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2000년 24만 4천명에서 2005년 48만 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1만 2천 건에서 2007년 3만 8천 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에도 2001년 86명에 불과하던 등록외국인이 2006년에 26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결혼이민자도 1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부간의 문제, 전통적 가치관의 문제, 자녀관계문제, 사회적문제, 부모와의 문제 등 자국과 다른 문화로 인해 가족의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견뎌 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거주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각 기관 단체별로 개별적이고, 또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지원창구도 일원화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조기정착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문화적 토대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군에서 실시한 관내 거주외국인 지원현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초 평창군의 2008년도 의회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관광객이 889만명이고, 2018년 관광객 1,500만명 유치를 정책목표로 평창군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고 평창군 발전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될 평창군의 관광정책에 거는 주민의 기대 또한 정말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건이 갖춰지고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공전략의 마련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옛 속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군의 대표 먹거리 개발과 관련한 깊은 관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TV를 틀기만 하면 어김없이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프로그램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TV에 소개된 음식점들은 연일 불황도 없이 엄청난 홍보효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명만화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식객"이라는 드라마가 소개되어 또다시 국민의 미각을 자극하고 진정한 맛을 찾는 여정을 꿈꾸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지역 대표음식중 하나인 송어가 소개되고, 우리지역에 위치한 음식문화체험관이 촬영장으로 활용되어 향후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정갈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은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 어떤 전략보다도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비해 향토대표음식의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음식업소 업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일부 예산이 책정되고 운영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가장 좋은 식재료의 구입부터 맛있는 요리법, 정갈한 상차림에 이르기까지 평창을 찾아온 관광객의 발길이 두 번, 세 번 이어지게 할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관광객 천만, 천오백만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동안 평창군의 향토음식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례없이 지속되는 고유가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숨쉬고 살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는 하소연 일색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살이가 쉬웠던 때가 언제 있긴 했었나 싶지마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색이 주민의 대표가 되어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이야기 해 줄 수 없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업인,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곧 다가올 겨울철에 경로당에 모이실 어르신들의 난방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고유가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화석에너지의 한계와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약캠페인 추진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만으로 급변하는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하려고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화석에너지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미래에너지라 불리우는 신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선진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이 발표되었고, 지자체마다 태양광발전, 태양열에너지,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도입과 보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풍력발전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일부 기업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군에서도 고유가시대를 헤쳐 나갈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포함한 에너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의 수립과 실천의 확행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절기에 월 2만원이 지급하는 것 외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연료지원 방안과 함께 우리군의 신 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의지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함께 노력해 온 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그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잔여 쓰레기 처리대책을 염려하는 주민들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 온 행정의 신뢰가 다시 흔들리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에서 실시한 원인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소방서 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SOC의 확충과 함께 건축물의 밀집화, 대형화, 집중화 등으로 인한 인위적 요소로 인해 화재, 구조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여파로 국지성, 돌발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산간의 토양, 수종, 하천의 급경사로 수해발생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오대산 국립공원과 국보급의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월정사와 용평리조트, 보광 휘닉스파크 등 안전을 요구하는 많은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광활한 면적으로 대부분이 산악지대를 이루며 험한 산지가 남북으로 연속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지금까지 소방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소방서 시설현황을 파악해보니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 소방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단위로는 홍천, 영월, 정선 등 4개 군에 소방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및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9년에는 횡성군, 2010년에 우리 군에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개설문제는 그 동안 지역에서 수차례 조기개설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아직까지 계획만 발표될 뿐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개설문제로 지역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등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방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소방서 조기개설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의 톱-브랜드 육성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간과 자연,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하며 자연자원이 뛰어난 지역에서 머물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체류형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투어리즘이 우리 지역에 도입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년도 주요시책 보고에서 평창군 그린투어리즘을 톱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각종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고하여 큰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과 농업의 현실에서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대안이 될 이와 같은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이 꼭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인의 여가를 충족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제대로 된 운영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그 동안의 우리군 그린투어리즘 사업 전반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 보다 앞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그 동안 추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사업별, 마을별 투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평창군의 예산규모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면 2,853억여원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규모에 달하게 됩니다. 8년 전인 지난 2000년의 예결산 규모가 1,389억이었던 점에 비하면 두 배를 넘습니다. 2000년의 인구는 지금보다 오히려 3,000여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규모를 통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쓰고 차 띠고 포 띠고 나면, 정말 쓸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예산 탓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군민 모두를 위해 제대로 편성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알차게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솔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질문 이전에 2006년, 2007년에 걸쳐 드린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행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지 못한 지역의 수많은 현안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평창을 최고의 고장으로 가꾸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최귀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