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원만하게 지역에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래 주민지원생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유인환 의원께서 질의 하신 평창군의 복지정책과 비전에 대하여,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 장기보험 제도에 대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보호대책에 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군의 복지정책과 비전 및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정책과 비전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밝힌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의 지원 강화와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와 노인, 여성,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이민자 등 모든 계층이 복지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람중심ㆍ환경중심ㆍ참여중심ㆍ풍요중심ㆍ편리중심의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여,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군의 비전인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복지를 구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복지정책 중 장애인복지 분야는 등록 장애인은 2,364세대 2,744명이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 장애인 각종 수당, 의료비, 학비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분야는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대비 18%인 7,855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기초 노령연금 지급, 노인여가시설 확충,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10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분야는 기초생활 수급자 1,060세대 1,721명, 차상위 계층 332세대 798명,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은 150세대 163명,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은 24세대 24명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저소득층 도시락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64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분야는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8개국 110명의 결혼 이민자 가정이 있으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 이민자 및 자녀 한글교육 지원, 아동양육지원, 음식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민간단체를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1억 7,400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완료하여 2009년에는 평창군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설치 및 다문화 가정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발적인 지원 정책을 단일화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여성ㆍ육아ㆍ아동,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08년도 2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단체의 통합과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서비스연계 차원에서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및 여성결혼 이민자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 찾아가는 해피 평창365 시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 급여를 제공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 해 주기 위하여 기존 1:1후원에서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 하는 등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 평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보호영역을 개인에서 국가와 사회영역으로 전환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367명이 등급 신청하여 56%인 206명이 등급내로 161명이 등급 외로 판정되었으며, 등급 내 판정율은 강원도 49%대비 7%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 내 206명중 104명은 시설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102명은 경제사정 등으로 무료 방문보건이나 가족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 시설인프라는 월정사 노인요양원, 해피700실버밸리, 평창요양원 등 5개 시설에 118명의 정원이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고 방문요양 등 재가인프라는 평창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5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시설 등 타 사업과 병행운영하고 있어 전문 재가시설 확보를 위해 총 3억 4천만원을 들여 용평면 장평리에 농어촌 재가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요양병원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 등급신청자중 경제사정 등으로 제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하여는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원 방문보건 등 무료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노인복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은 총 1,267명으로 전체인구의 3%에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식사배달 등 총 8개 사업에 46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 가정봉사원 파견 등 3개 분야 195명의 도우미가 안부확인, 말벗 등 일상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를 인상하여 개인난방비 절감은 물론 공동생활을 통한 외로움을 덜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혼자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독신노인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이성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의료급여와 자활근로 일자리 등 총 12개 사업에 4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자리를 최대한 확대하여 생계지원과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입니다. 최귀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거주 외국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지적하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8월말 현재 총 37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42명으로 최고 많고, 중국 46명, 베트남 42명, 태국 29명, 일본 27명, 필리핀 25명, 몽골 10명 등입니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외에 11개 나라의 외국인이 각각 1명 내지 9명씩 총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결혼이민자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벌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2007년 11월 2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전개한 주요사업은 한국음식문화체험 사업으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와 한국 전통음식 체험행사를 5백여만원을 투자하여 2회 실시하였고, 다문화 공유체험프로그램으로 가족 미술치료 사업을 3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24가정을 이웃사촌 결연 맺기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 가정 전통혼례식, 다문화가족 김치 담그기 행사,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행사,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양육지원 사업, 한글 학습 지원 사업, 한국문화교육지원 사업 등이며, 또 10월말까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엔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이들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센터 안에 다문화 가정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조직 과 인력의 분산, 지원예산의 부족, 사회단체 등 주민들의 관심도 미흡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여 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개최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남부지역 축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로는 효석문화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제 등 특성 있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개최과정에서 정체성이라든지, 차별성, 그리고 그 축제로서의 매력 등을 전제로 개최하여야 하나, 지역주민들의 열정과 지속적인 개선노력 미흡으로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일부 축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과 행사를 위한 기초 인프라가 다져지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제가 북부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축제는 북부권, 남부권의 영역을 떠나 축제로서의 획기적인 자원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재거리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축제개최에 대한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제는 남부지역 읍면에서 새로운 축제 개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하게 우리읍면에도 축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보다는 각 읍면에 맞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자원과 테마를 선정함은 물론 주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다발적으로 신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로서의 가치와 정체성, 지역소득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2~3년간 축제별로 가능성을 판단한 후 주민운영 원칙 하에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실질적 이득이 돌아간다고 판단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제지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대하여는 행정이 전폭적으로 앞장서서 예산투자 등을 하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스스로가 생산성 있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자치사업비 확보 등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축제 개최로 인한 주민 소득 창출과 주변 환경 여건 조성 등 체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제발전방향에 대하여는 행정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이양하여 추세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축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축제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등 대표적인 축제를 통한 성공적인 전략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축제의 무대와 영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기반시설 사업과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에 재래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개선과 서비스경쟁력 등 크게 2가지 분야로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사업으로 4개 시장에 2008년까지 3년 동안 23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 총 11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정비이외 시장경영을 위해서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강원도 광역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상품권을 활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위한 카드사용과 원산지 표시 등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장경제 메커니즘 속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농협마트, 축협마트, 할인마트, 이마트 등 중ㆍ대형마트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방송, 통신판매 등 판매경로가 다양화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수요자인 인구까지 감소하여 재래시장의 상권은 더더욱 축소되는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새로운 판매기법으로 거대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중·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은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래시장은 중·대형 마트에서 할 수 없는 신선도를 갖추고 직접 요리해서 판매하는 코너 등을 만들어 적극적인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특성화·차별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재래시장 상가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투자되도록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