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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314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15-10-20

백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산회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소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사업소,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공정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진단 및 시설물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실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도 9월 말까지 매일 평균 46만 9,500여 톤의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총 1억 2,00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언수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추진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8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201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처리동 1,938㎡에 대한 건축, 협잡물처리기, 원심탈수기 등 기계시설물과 수전설비 750㎾, CCTV,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신축된 시설에서 분뇨를 받아 전량처리 및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91%이며 기존 처리동 철거, 탈취기 설치, 도로 포장, 저류조 폐기물 처리, 조경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75% 포함, 92억 5,400만 원으로 2013년~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처리장 탈취기 5대와 탈취배관 778m, 전기시설 1식을 설치 완료하였고 2015년 6월에는 2처리장 탈취기 8대와 배관 742m, 전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탈취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결과 1처리장은 복합악취 96%, 황화수소 97%, 2처리장은 복합악취 93%, 황화수소 98%의 제거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교체공사 및 약품투입제어시스템 설치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5,100만 원으로서 공기송풍기 2대, 생슬러지 스크린 1대, 소 내 LED 조명 693등, CCTV 9대를 교체하였고 총 인 처리가 불안정한 1처리장에 약품투입 제어시스템 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처리장 침사인양기 6대에 대한 설치공사가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 교체공사 23건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으로서 토목건축 분야는 1억 5,200만 원으로 1처리장 탈수기동 옥상방수공사, 수성페인트 도색, 방부페인트칠을 완료하였고 조경분야는 3억 8,100만 원으로 생태공원 내 잔디 11만 902㎡, 소나무 995주, 조경수 19만 3,000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야생화 4만 9,800본을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로는 8억 7,900만 원으로 화산체육공원 제1타격장 페어웨이 교체 7,221㎡, 축구장 인조잔디 9,447㎡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처리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진단비용은 7,000만 원으로서 건축, 토목, 전기, 체육시설, 하수처리기계, 가스시설에 대한 분야별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반기 중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건축·토목 분야는 방청, 방수 727㎡, 균열보수 12개소, 기계·가스 분야는 안전커버 설치 5개소, 비상정지장치 16개소, 난간대 220m, 전기 분야는 배전반 부식방지 3개소, 접지 보강 16개소, 체육시설 분야는 균열보수 5개소, 도장 825㎡ 등입니다. 2016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검사 및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별, 단계별 수질검사로서 26개 항목, 75개소에 대해서 매일검사 15개, 주간검사 4개, 월간검사 7개 및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질TMS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TMS 장비전문업체 관리, 정도검사를 통한 신뢰를 확보하였고 정기적인 수질 및 공정기술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분석요원에 대한 숙련도 평가, 분석장비 검·교정, 수질검사 장비확충, 수질검사 결과 공개, 방류수 확인검사, 수질검사자 전문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생태환경 체험교육은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위탁하여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88회 1,270명을 실시하였고 환경과학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중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 내 실험실을 활용하여 8회에 166명, 찾아가는 1일 환경교육은 기존 유치원, 초·중등학생에서 시민단체까지 확대하여 12회에 1,08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시설 견학생은 1,682명,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현대화 사업 추진 시 오염원 냄새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사 중에도 기존 탈취시설 2대를 정상 가동하여 냄새를 최소화하였고 신규 탈취기 설치 시에는 2단 방식의 탈취, 저류조 기계식 교반 시설 변경, 지하 저류조 신설 및 밀폐 등 악취기술진단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조치 추진 중에 있으며, 탈취기 설치 후에는 악취배출 적합여부 등을 공인기관에 확인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전체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비 6억 400만 원으로 전문 기술감리원 책임 하에 실시설계기준에 의거 시공토록 감독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악취 민원 및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새로 지하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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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존에 있던 처리시설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처리동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되면 악취가 거의 다 제거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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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도 탈취기를 설치해서 95~96% 정도의 탈취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사됐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 말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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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91% 공정률이고 지금 저희들이 무중단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 시설에서 분뇨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체계적인 수질검사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TMS는 장비 이름이 TMS입니까, 아니면 검사방식이 TMS로 들어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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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TMS는 수질감시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환경부하고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 수질이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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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COD 등 5개 항목은 수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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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방류수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전부, 예를 들면 SS 같은 경우에는 5분 간격, COD는 30분 간격, 총인·총질소는 30분 간격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되면서 환경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송돼서 만약에 기준치에 오버가 되거나 그러면 즉각 어떤 조치가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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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준치가 오버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게끔 평상 시 수질기준보다 80% 정도에서 기계 경고음이 울리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상황을 환경부에서도 바로 보고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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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신축을 합니까, 처리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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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뒤에 품목을 보면 조경이 여기에 있어요, 3억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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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18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에서 보면 여기에도 또 조경이 있는데, 전혀 다른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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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에 나와 있는 조경은 하수처리장 내 것이고요, 위생처리장은 이번에 신축시설을 하면서 차폐수라든가 방풍림을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백정선위원

분뇨처리시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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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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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하수처리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보면 왼쪽에 이미 한 사업이 있습니다. 1처리장에 옥상방수공사도 하고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도색공사도 했어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주기가 있어요, 안전진단 하는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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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단한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부는요. 그래서 공사 후에 진단이 이루어져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왼쪽에 한 공사는 언제 한 진단에 의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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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2년 전에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2년 전이면 2013년도에 진단해서 2015년도에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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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또 다시 2015년도에 진단을 해서 2016년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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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런데 저희 건물이 많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진단 예산만 해도 7,000만 원이란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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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4개 분야에 대한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백정선위원

4개 분야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이쪽에도 같은 분야가 있잖아요, 방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분야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건축‧토목, 전기, 체육시설, 기계‧가스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분야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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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다른 분야는 소방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소방분야는 많은 금액 안 들이고 소방관련 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올해 한 이 공사는 2013년도에 점검 받을 때, 정밀안전진단 받을 때 이것과 같은 4개 분야를 한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목‧건축 분야만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토목‧건축 분야만 받았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왼쪽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당시에는,

백정선위원

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체육시설 비용이 1,4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1,400만 원을 들여서 또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왼쪽에 공사내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2013년도에 정밀진단을 받았으면 여기에 잔디공사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균열 보수, 도장 이런 것도 다 같이 정밀 진단하지 분야를 따로 진단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조잔디에 관련된 것만 정밀진단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또 2년 있다가 또 다른 균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시설인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시특법에 의한 정밀진단을 받았을 때는 체육공원은 사실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건축‧토목 분야인데 순수한 하수처리장에 있는 분야만 받았거든요. 자세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만으로 봐서는 예산 낭비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사항들이 아니고 또 하나는 방수하는 데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이지, 방수하고 도색하는 데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개선 추진을 2016년도에 한다는데 이미 공사가 끝났잖아요, 이쪽 한쪽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공사 끝난 다른 부분이 또 좀 있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그것을 몰아서, 백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템별로 하든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주면 되지, 안전진단을 하든 뭘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것을 파트별로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야 되고 체육시설은 또,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전기·소방은 이해해요. 전기·소방은 따로 빠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니까 되는데 나머지 토목·건축은 동시발주도 가능하고, 진단도 가능하고 할 수 있잖아요, 진단업체 갖다주면. 그런데 그것을 몰아서, 체육시설에 안전진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체육시설에는 놀이시설도 좀 있고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토목을 몰라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체육시설에 안전진단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이놀이터나 기타 유아나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래된 것에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수하고 방청하는 데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되게 의아스럽네요. 잔디 심고 소나무 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몰아서 하시든지, 전기·소방 빼고 토목 쪽은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공사를 할 때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4쪽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면 95% 악취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치상으로는 95% 정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수치로는 95%지만 실제로 냄새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또 다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저희들이,
종수

홍종수위원

완전히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래도 냄새가 또 난다! 수치는 95%라고 하지만 실제로 95%라는 수치가 애매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냄새가 난다 그럴 때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탈취시설 이외에 별도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탈취를 위해서 밀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탈취해서 나가는 배출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 이런 방법은 추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현대화사업이 추진 완료됐다 하더라도 냄새가 또 날 경우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다 이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더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체계적인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인데 수처리 공정 및 수질 운영 정례회의 개최에서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전문가를, 어차피 수질감시시스템이 되어서 수질에 대한 모든 것이 확인되는데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공정 운영이라든가 수처리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기술사 분들이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금액을 들여서 외부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3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현대화 사업 추진 시 오염원 냄새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맨 아래에 보면 “현재까지 악취 민원 및 공사장 안전사고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악취 민원이 나올 것은 없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공사는 진행되더라도 기존 시설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종수

홍종수위원

기존 시설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무중단으로 지금 분뇨를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악취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악취가 안 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탈취기가 노후되기는 했어도 저회들이 관리를 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일 것 아니에요? 완전히 100%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설은 다 넘어왔고요, 탈취기는 아직 기존 건물이 철거가 안 돼서요, 철거된 위치에 탈취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기존 탈취기를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탈취기만 아직 완전히 바뀌지를 않은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여기로 견학을 자주 오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최종 방류처리하는 데 앞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저희가 지적한 것이 가이드라인 안전망 설치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 수심이 6m 맞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6m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안타깝게 팔달교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견학 오는 층을 보면 어린이, 유아,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인데 견학 올 때는 동행해서 안전에 대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분뇨처리시설로 인해 민원이 혹시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여쭤볼게요. 전체 공정율이 91% 진행되었고 12월 중에 준공이고 지금 일부는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전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전량처리를?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양민숙위원

저도 짓고 있을 때, 제가 지난달에 거기를 갔다왔었는데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제2의 제3의 냄새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더 여쭤본다 그러면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 많은 인원이, 지금도 많은 인원이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보고 또 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교육으로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견학을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이러면 안전에 굉장히 많이 위험요소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냄새라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감안할 수 있으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500톤인데 평균처리량이 639톤이고 7페이지에도 보면 분뇨처리장 일평균이 항상 600톤 이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뇨처리장 용량이 한 500톤 정도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639로 표기된 것은 가동일수가, 쉬는 날이 있는데 365일로 계산이 돼서 한 500톤 정도가 될 겁니다, 나누면요. 한 270으로 계산을 하시면요, 9월까지.

조석환위원

아니, 하루에 5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보통 600톤 이상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지금 7페이지에도 보면 가동일수에 따라서 일평균이 나와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동일수 계산을 9월까지면 270일 일평균으로,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한 500톤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연간 분뇨처리량으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지난 9월 회기 때도 하수과에서 분뇨처리 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양이 줄어들어서 업자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된 바가 있는데 여기 자료만 보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줄어들고 있어서 분뇨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들이 폐업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을, 1일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개량화하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전문기관의 진단이라든가 기술검토라든가 전부 받았습니다,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수원은 최소한 500톤 정도는 1일 계량이, 하수로 분뇨가 같이 섞여서 들어와도 그 정도는 유지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받은 내용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일평균이 630톤, 거의 640톤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일평균으로 나누면 500톤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석환위원

500톤 정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또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새로 신축한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기존 것을 개량 교체한 겁니다. 새로 신축된 것이 아니라 500톤 규모를 그대로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보고 시설을 새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톤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0톤 그대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 자리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 부지에 500톤 규모를, 그러니까 예전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설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올해 한 번도 없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위생처리장에서 악취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화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것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혀 없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들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조석환위원

기존시설은 몇 년도에 만들었던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81년도에 만들었던 시설입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16쪽에 보면 LED하고 CCTV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LED는 기존에 있었던 것 교체를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LED등이 아니고 다른 등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LED 조명으로 지금 교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CCTV는 왜 교체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CCTV는 설치가 오래돼서요, 아시겠지만 가스로 부식이 많이 되고 해서 일부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CCTV는 언제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주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부식 정도라든가 노후된 정도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안에서 판단해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당초 CCTV 설치한 것이 준공 때니까 2005년도에 설치됐던 겁니다.

최영옥위원

2005년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10년만인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조석환 간사가 질의한 것 중에 새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원시 인구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원시 인구는 지금 125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더 크게, 한 140만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131만 정도로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변수는 있습니다만 500이면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주거지는 대부분 다 정화조 시설을 하수관거에 직접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냐하면 새로 짓는 것인데 양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경국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수원의 미래, 환경수도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의 도시 구현과 친환경적 선진 하수처리 기반구축 등을 통해서 세계 속의 녹색환경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시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 기울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끝나면 12시가 넘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셨다가 오후의 일정은 보좌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인지되어 있으니까 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수원청개구리 복원 서식지를 저희 지역구인 일월저수지에 하신 것은 알죠?
여기 보면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일주일에 여기를 두세 번 정도 가보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해놓고 너무, 흉물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저수지 미관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이 저수지 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잡초 이런 것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합니까, 수원시가 관리합니까?
조만간에 이것은 현장을 답사하셔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시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7페이지 참고사항인데요, 얼마 전 10월 초에 일월저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입찰이 마감됐죠?
이 비용은 국비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93억 중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게 맞습니까?
일월저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에 대한 개요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 건, 15페이지에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혹시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아까 과장님을 잠깐 만났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가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용 차량을 다 바이오디젤로 사용해요. 바이오디젤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376대 정도를 이 디젤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376대를 운행하고 있고 이 식용유를 모으는 과정이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성사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분이 청소업무만 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대량으로 나오는 식용유는 수거업체가 있어요. 수거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MOU를 맺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무조건 찾아가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학교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학교장하고 친해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보자”,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식용유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학교에 갖고 와서 그 통에 부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알았는데 폐식용유 100ℓ를 가지고 디젤이 몇 ℓ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강동구에서는 90% 이상의 디젤을 생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버려지는 식용유,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예산대비 효과가 적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게 아닌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보면 구청에서 폐식용유를 모아서 한 것이, 3년 동안 모은 것이 7,200ℓ를 모았대요. 그런데 이 7,200ℓ가 모이지 않고 다 하수도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면 144만㎘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200배의 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꼭 폐식용유 모아서 디젤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따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동구보다 우리 수원시가 인구도 훨씬 더 많고 학교수도 더 많거든요. 이것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 수원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환경직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이 분야에서 잘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할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담당공무원의 의지,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야만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폐식용유 수거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실랑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꾸리든지 아니면 공무원 한두 분이 완전히 맡아서 이 업무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공무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이 상황을 알게 되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바이오디젤 장학금을 운영할 계획,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하겠다! 처음에 시작은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이 부분이 확대되면서 강동구 전체에 대해서 플러스가 된 사업이 된 거죠. 우리 수원시도 강동구 벤치마킹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학술용역 공개경쟁입찰에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모한 건가요? 수원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15쪽에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에서 청솔마을하고 영통 벽적골이 대상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이쪽을 우선 대상으로 한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생활폐기물로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디젤도 나오고 또 생활폐기물 중에 비닐 가지고도 석유를 채취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는데, 하여튼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시작된 폐식용유부터 제대로 하고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맡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시설물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났더니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못 쓰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에서 수원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만 맡겨서 관리가 되겠냐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연되니까, 하여튼 관리는 그쪽에 맡겼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2쪽에 보면 아토피센터에서 자꾸 “질환관리, 질환자 교육, 질환가족 사업” 이러니까 무슨 환자들이나 전염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아토피관리, 아토피교육, 아토피가족 사업” 이게 오히려 듣기에도 나아보이는 것 같은데 “질환자 교육, 질환관리” 이러니까 무슨 유행병 환자들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용어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1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에서, 지금 파장 정수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일이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보통 연간 얼마씩으로 책정이 돼요?
전에도 그렇게 됐나요?
전에도 이것밖에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까지도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원사업에서. 하여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다시 요청하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파장정수장이 폐지되고 광교저수지는 그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광교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고요, 하여튼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합의가 되도록, 어떤 방법이 됐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대화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33쪽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질개선,
할 때 이 단체하고는 협의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내용으로?
그러면 35쪽 보면 만석거 수생식물 제거사업 추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마름, 갈대 이런 것 없앨 때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나요?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만석거 같은 경우에는?
만석거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갈대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판단을 내려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도토리교실 등 3대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엇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리고 원천리천 유역 같은 경우에는 YMCA 등 8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만석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갈대를 없앤다거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하더라도.
협의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황구지천, 원천리, 수원천, 서호천은 정해져 있는데 만석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 수원시 환경보전계획에 보면 용역을 주셨는데 금액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게 범위도 크고 하기는 한데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거기에 의해서 하니까 1억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게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식용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거한 양이 소량이죠?
수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한 것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할,
양이 너무 적으니까, 아니면 현재 소량이라도 비누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없나! 그런 데라도 줘서,
현재는 보관하고 있다?
만석거의 수생식물이, 연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연꽃이, 누가 이것 심은 겁니까,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해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냥 어디에서 자생해서 번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심었다면 언제는 심어놓고 이게 너무 번식력이 세서 제거한다 하니까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쪽 수질개선시설에서 5개 시설에 예산 1억 4,400만 원, 그러면 인원 4명이 5개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원 4명이 하면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5개 시설을 2개 회사에서 하는데,
2개 회사, 그러니까 5개 시설을 2개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는 유지용수만?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르네요?
4명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지금까지 몇 년 해왔는데 정화시설 같은 것도 관리에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비용은 별도로 주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34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새로운 업무인거죠?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토양오염 시료채취를 하고 분석해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양호하다, 아니면 토질이 안 좋다, 토양이 오염됐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결과,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결과통보가 나와야 시정명령이라든지 정화명령이라든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정하면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덜 오염됐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데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요?
돌아가면서 다른 데로 선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1페이지에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예산 3,000만 원 이것은 어디, 시민단체에 가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가나요?
그러면 18페이지의 생물다양성 기반구축 사업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8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원청개구리 서식 논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18페이지 위쪽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그러면 이 6,000만 원 안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그리고 32, 3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수질보전 활동도 하면서 하천에, 수질보전 활동 외 하천의 생태계 활동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따로 하는 것인가요?
시민단체별로 보조금 위탁받아서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38, 39페이지,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레인시티 시즌1 때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일 몇 톤을 저장할 수 있게 했나요? 일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 시즌2에는 목표로 일평균 몇 톤을 저장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가요? 목표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계획목표?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수관리과 얘기인데 지하철 유출수가 일 660톤 정도 나오는데, 자료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성 비교분석도 해봐야 되고 비용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수가 훨씬 더 깨끗하고 활용방안이 많을 텐데 비용 때문에 그냥 버리면서 여기에는 또 빗물이나 물 재이용을 위해서 어마 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냥 하천유지 용수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나요?
레인시티 사업하고 물 재이용 사업 총 계획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폐식용유 사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을 지속하실 것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회가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자원순환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사실은 기후대기과나 아니면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과 긴밀하게 개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 안에서 유지가 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가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바이오디젤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환경정책과에서는 재활용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환기, 시민들과 환기시키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다! 인식을 제고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부서에서도 이것들의 업무분담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3쪽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런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런 데 참여하고 나서 보면 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보고서 활용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에 나왔던 이 내용들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환경정책과가, 보전계획이 나오거나 연구용역 속에서 어떤 연관성이 나올 거잖아요, 우리 환경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시민들과 같이 알려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토피센터 보니까,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같이 실시하라고 해서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고양도 들어와 있고 안산도 있고, 우리 수원시에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추천하고 싶은 데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수원 내에 있어요, 관내에 있거든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그런 질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쪽 환경교육 내실화 추진을 보니까 그 동안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것들을 교사연수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내년도 보조금 선정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 10%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내용까지 파악해서. 그 다음 201페이지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탁드린 이유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 단체가, 많게는 마흔 몇 개에서 공모사업에는 열 몇 개가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열만 해놓으신 것 같아서 과연 전체 사업을 어떻게 총괄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물고기 폐사한 것에 대해서 과정은 잘 하셨는데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이 뭐예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위원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보죠? 이것은 행위자만 문제가 있나보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애먼 한두 명 정리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주체는 손을 못 대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는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안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생각을 나중에 해보시고 기회 있으면 토론을 한번 하시죠.

웃음 있음

저는 15페이지 폐식용유, 제가 한번 롯데 갔었죠?
과장님 얼굴 뵈었는데 50명 정도 나오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어르신들 주고 관리사무소 직원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은 한 7∼8명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매번 시범적으로만 하시는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도 시범으로 할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는 것이, 과장님, 시범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시범을 내년도에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시범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한두 아파트, 아니면 1∼2년 해보다가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환경의 문제인 것인지 최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전기에너지나 바이오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판단은 이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 올릴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맨날 시범으로 해봐야 아파트는 뻔해요. 어르신들,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앉아서 하신 말씀들이 그거예요. 요즘 밥해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요즘 다 외식하는데 어디에서 모아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파트가 뻔하잖아요, 지금 안 나와요, 요즘 우리의 식습관상으로 보면. 그러면 빨리 턴해서 식당을 가든 학교를 가든 빨리 턴을 해서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 쪽의 문제라면 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기에너지나 바이오로 갈 정도의 물량이 나왔다 이러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시범적으로 해봐야,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구가 많고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황골1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봐야 결과는 뻔한 겁니다. 결과가 뻔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시범으로 예산을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턴을 빨리 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환경 쪽만 생각하신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과장님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나와야 시범이 끝납니까? 물량이 얼마 정도 나와야 시범을 끝내고 실제로 실행을, 수원시 전체로 하든 이런 것이 언제쯤이면 나온다고 파악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한양비발디는 어떻게 모니터링 돼서 어떤 방향성을 잡겠다는, 뭔가 목표치가 나왔어요?
아니, 잠깐만, 한양비발디 지금도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롯데는 언제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롯데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방향성을 빨리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환경으로 갈 것인지 바이오나 전기에너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시고 그 판단이 섰다면, 이제 웬만큼 하면 뻔한 거잖아요? 지금 치킨집이나 이런 상가 외에는 폐식용유 나올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요즘 식사를 많이 안 해 드시기 때문에. 롯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롯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빨리 판단을 하시고, 본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런 것의 예산을 정말로 세워야 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무조건 올려서 잘하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 결과치를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하면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 가보니까 대단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개인당으로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용기를?
과거에 보면 아파트 한 단지에 놨었잖아요?
입구에도 통을 두고 다른 분들에게 개별로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개별로 주는 거예요?
네? 보상은 뭐예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대신해서 다시 새로운 식용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심균섭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추진실적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미래배출량 예측,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감축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서 중기목표 설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실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9개 사업장이 지정되어 1차연도 감축량이 6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IBK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문을 받고 있으며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을 위해서 현재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단기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연도 2005년도 대비 5% 감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3대 목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을 17개 부서, 25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배출량 자체 산정을 통한 감축성과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3.2%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단위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85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축사업 발굴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기후변화체험교육관』운영실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교육을 위해서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808회, 기획프로그램 운영 120회,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총 35개 프로그램에 3만 4,428명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체험교육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6쪽 그린리더 양성 및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가정에너지 진단 및 절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4회 159명을 실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캠페인을 30회 실시하였고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297세대를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생활 공모사업을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상업부문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찾아가는 에코그린스쿨 운영,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에코그린스쿨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27개교 146회를 실시하였으며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은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8회 3,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은 8,151세대에 인센티브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50㎍/㎥입니다. 초미세먼지는 25㎍/㎥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자동차 26대를 보급하였으며 천연가스 28대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738대, 엔진개조 6대, 조기폐차 1,040대 등 1,784대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로 45개 사업장에 대해 시료채취 등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저녹스 버너 설치 14개소 지원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에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석면피해자 구제사업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석면조사 661개소를 조사한 결과 석면 건축물로 285개소가 파악되어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4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장례비를 지급하고 (구)KCC 수원공장 인근 주민 주거자 604명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안내하는 등 피해구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상시측정 및 경보제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수원시 대기오염측정소는 도시 대기 7개소, 도로변 대기 1개소, 8개소가 24시간 자동측정 운영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전광판은 9개소가 07시∼2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은 오존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4개 권역으로 분류되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 초과 시 경고발령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관리 및 조성 등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상시측정 관리추진 실적입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기준은 75웨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시 지역 보상받은 것은 80웨클 이상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현황은 수원시 면적의 약 21%, 수원시민의 약 12%인 13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항공기 소금 자동측정망 7개소를 상시 운영해서 소음도 측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불규칙 소음 규제 및 구역별 소음도 분석, 저소음 비행유도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 안심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경로당 462개소, 어린이집 1,274개소이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경로당 462개소, 어린이집 563개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시설이 기준 초과되어 시설점검, 관리능력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 녹색조명 LED 보급 확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보조사업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등 19개소 LED 조명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보조사업으로 23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초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과 수원체육관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는 4월에 착공되어 6월에 준공하였으며 수원체육관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는 8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에너지마을 조성과 에너지절약 실천홍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 24회, 시민참여에너지마을 공모 1개소를 선정, 사업비 96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서 에너지지킴이 봉사단 1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까지 총 12개소 1㎿ 추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사업비 5억 원으로 나눔햇빛발전 3호기를 농수산물유통센터 옥상에 설치, 9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눔햇빛발전소 4호기는 서호체육센터 옥상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신재생(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까지 35㎿ 설치를 목표로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건물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권선동과 세류2동 주민센터에 각 12㎾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설치대상은 11개소로서 5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6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3쪽 주택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3㎾ 설치 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113개소가 설치대상입니다. 현재 88가구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목표달성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84쪽입니다.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00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8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20개소를 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LED 조명 보급 사업에 ESCO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LED 실외조명 교체사업 타당성 실무회의를 통해서 논의결과 ESCO사업으로는 가로등에 접목, 추진함에 있어서 신제품 출시와 제품가격의 급락,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할 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10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기업 참여형 나눔햇빛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나눔발전 건립기금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2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검토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 바람에 대하여는 삼천리 투자재원이 1년에 8억 정도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 수의계약 시 같은 업체에 계속적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행능력, 전문인력, 사업예산, 사업실적, 접근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공사 선정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대상사업장 평가를 엄격히 적용해서 대상사업장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84페이지에 대해서,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80가구가 설치를 했고 20가구를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100가구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현재 모집공고를 냈는데 80가구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었고요, 20가구를 더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영향 조건을 봐서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음영시간이 짧거나 그럴 경우에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집 방향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남향이 아닌 경우에는,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80가구가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파트 베란다에다,

백정선위원

아파트 베란다요?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150W~200W인데 거의 한 45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45㎝·45㎝ 정사각형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직사각형으로요. 45cm 길이 정도요.

백정선위원

아파트 평수에 따라 베란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베란다 사이즈만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하나에 50W씩으로 해서 45cm가 가게 되면 250W면 5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m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1개로 하는 게 아니고 45cm짜리를 쭉 붙여서 한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설치비가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50%만 지원해 주면 50%는 본인부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본인부담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15만 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60만 원인데 3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에서 15만 원, 15만 원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6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60만 원인데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내년에는 목표가 몇 가구 정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올해 예산을 성립할 때 150가구를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100가구 정도인 작년 수준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150가구를 예상했는데 100가구 정도,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확대는 할 수 없고 그 정도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예산이 경상적 보조사업을 할 때 기준년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이 끊어줍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사람들이 많이 알면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 방향이 남향인 아파트가 선정될 것이고 제일 유리하잖아요, 효과도 높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해 보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도 실효성을 많이 못 느끼고 홍보성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효율에 대한 의심을 갖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설치한 가구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설치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냉장고 하나 쓸 수 있는 용량은 항상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큰 경제적 부담은 아니지만 그것을 설치할 경우 3㎾ 정도를 생산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백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소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소음 같은 것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전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우리 집도 남향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TV로 보고 ‘아, 우리 수원도 저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보고 알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홍보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관리사무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조사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97가구를 했고요, 올해 10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보고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홍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와 보고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상시 측정에 대해서 보면 자동측정기가 시에 4대, 군에서 3대해서 7대가 맞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피해보상이 서둔동, 탑동, 평동만 주로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구운동에는 한 건물을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데는 보상을 받았어요, 85웨클로. 그런데 우측에 있는 한 건물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일월지구도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일월지구도 한 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추가로 하는 것보다 현재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하고 세류동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지고 했을 경우 이것을 순회할 수 있는,

유재광위원

순회가 가능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전해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일월지구 쪽에도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떨어지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2페이지, 데이터 상으로 보면 장안구에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장안구에는 일부 그린벨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되는데, 한 예로 농협하나로마트 우측의 자연취락지구도 시가지지만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문제점이 많고요, 또 양민숙 위원 지역구인 평리동도 그렇고. 서수원 쪽이 군 항공기로 인해서 피해도 엄청 많은데 서민층에 이것까지 안 들어오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기회에 서수원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71쪽과 관계해서 실내공기 안심서비스 하는데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하면 전체 해당은 우리 수원시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셨고 내년도 목표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나머지 안 한 부분 내년에 다 하실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경로당은 다 끝났고요, 어린이집은 현재 4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서 항목 중 조금이라도 초과된 부분이 나왔으면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나온다든지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 초과가 되면 자주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환풍기를 달든지 이런 기술적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여름이나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니까 꼭꼭 닫아놓고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문 못 열어놓고 있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시간 단위로 창문을 개폐해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상호위원

그리고 환풍기 달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열악한 데는 돈이 들어가니까 잘 못하기도 하고 할 텐데 실현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소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햇빛발전소 1호가 광교주차장에 한 것이 1호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호까지는 완전히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호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호까지는 가동하고 있고, 그러면 4호는 지금 계획 중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서 계속 나갈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내년까지는 확대해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4호까지만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4억 정도를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내년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6년도요.

심상호위원

2016년도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몇㎾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수익금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크라우딩펀딩 같은 것을 확대해서 나가고 관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지양하겠다, 그 다음에 1억의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면 운영업체를 줬을 때도 수수료로 15%∼20% 지출하게 되면 한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나눔발전소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만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심상호위원

그 다음부터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 말고 크라우딩펀딩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일반 모르는 사람들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과연 뜻대로 투자가 될는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전개하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의욕은 좋고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크라우딩펀딩 같은 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면밀히 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5쪽에 보시면 향후계획에서 “어린이집 석면해체제거 지원 및 경로당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일반주택은 다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500㎡ 이상을 조사했던 것이고 그 미만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이왕 이번에 할 때 같이 시작을 해서 석면조사를 같이 실시하면 현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법으로 2007년도에 생산된 자재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들어가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 재개발지구 할 때는 샘플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50㎡당 0.01개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석면건축물로 지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려움이 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77쪽에 말이죠, 에너지 복지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에서 1호기가 그래도 많이 시일이 갔단 말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나오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경우 SMP 받은 것은 한 3,100만 원 정도가 모여있고요, REC를 지금 취급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너무 싸졌고 해서, 14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발전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것 좀 사달라,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정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나눔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전까지는 사업내용을 정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말쯤 정산이 나오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4호기를 계획 수립했는데 사업자공고 모집을 한다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시공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시공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시공자 모집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의제 쪽에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협상계약으로 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많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런데 수원시 관내 위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 관내에 대략 몇 개 정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아는 것도 한 15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많이 있네요. 8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해서 경로당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에 신청을 하면 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원인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조사할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각 구의 가정복지과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이 된 것을 가지고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건물이 노화됐느냐,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음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3.4시간 이상은 돼야 가능하지 않나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태양이 비추는 시간이 있어야 설치도 가능한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만약에 음영이 있는 데다, 그늘에다 놓을 경우에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반드시 비춰야 되고 앞 건물에 그늘이 지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00%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맞아야 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권유할 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는 되는데 안 된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69페이지 군공항 소음피해에 관해서, 이것이 상시 측정인데 지금 시청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고 10전투비행단에서 3개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평균치 값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평균치 값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10전투비행단하고 평균값을 계속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더 많이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한다고 10전투비행단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고민을 해서 바람 영향이 덜 될 때 비행훈련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평동에 가서 비행기 뜰 때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쪽에는. 상황이 그렇고, 그러면 이 공유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도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그려졌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뒷장에 보시면 지역별로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양민숙위원

색깔이 이렇게 돼서 잘 구분이 안 가는군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다음에 앞에 일반 현황을 보면 75웨클에서부터 1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행훈련은 바람 영향에 따라 남단 쪽은 병점 쪽이고요, 북단은 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비행기가 뜨는데 평동 측정소에서 비행기가 떴다고 해서 다 잡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북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음도가 얼마가 된다는 것이 저희 측정기로 조사가 돼서 나타나는데 최고 소음도가 셀 때는 105㏈까지도 나오고 평균은 한 98∼102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규칙소음이라는 것이 자기 항로가 있는데 항로를 약간 벗어난다든지 해서 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시 측정을 해서 감시 감독을 하면서 공군 측에,

양민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을 지켜줘라, 그 다음에 저소음비행 하지 말아라, 바로 올라가게 해줘라! 비행기가 뜨면서 길게 가면,

양민숙위원

소리가 많이 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소음도가 구운동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급상승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민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볼 질의를 대신해 주셨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것,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2페이지에 대해서, 특히 평동, 평리동 그 다음에 오목천동 뒤쪽 가림리마을 쪽 이런 데는 기본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편을 호소하는지 몰라요.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짤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으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는 데, 그런 데를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배려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앞으로 진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50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혹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회계연도가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2015, 2016, 2017 3개 연도를 1회계로 봐서 중간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17년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시민실천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홍보물을,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에너지 절약 위주로 해서 온실가스 그런 문제 등으로 3면이 접히는 것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내용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대부분 에너지 절약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영옥위원

일전에 제가 이것의 조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쓰레기 배출 줄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영옥위원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쓰레기인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일반 시민들은 다 쓰레기로,

최영옥위원

지역에도 이게 들어갔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통장님이라든지 동대표 같은 경우는 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쉽게 얘기하면 배출권거래제라는 내용을 갖고 가는 것이 제목은 있지만, 쓰레기, 휘발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배출하라는 식으로 계속 안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감량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널티가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패널티가 있죠. 만약 배출권거래 할당량을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영옥위원

지금 그것 실시하고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역별로,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광교도 아마 한번 걸린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인지가 잘 안 되셔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왜 그런 것을 홍보 안 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동대표 회의에서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교육할 때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모여계실 때 조금 쉽게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형아파트에 해주는 것 있잖아요, 태양광!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소형 태양광이요.

최영옥위원

그것 할 때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전기요금을 대체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취지는 에너지 절약,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해야, 그런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아까 클라우드펀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데 참여가 가능할 같아요. 그런 동기를 통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53페이지까지 관련된 것인데 혹시 온실가스 배출목표가 있나요? 있다면 정부목표인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 목표인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수원시 자체 목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체 목표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하실 때, 기후대기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그럴 수 있는데 용역에 금액을 많이 주고, 깨끗한 수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온실가스 사항들을 너무 높여놓았다든지 너무 낮춰놓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의 목표는 아니고 수원시 목표를 용역을 통해서 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자료에 배출량 조사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목표는 수원시에서 정한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목표를 정할 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용역에 맡겨서 나오는 대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인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52쪽에 2015년도 감축목표는 2005년도 대비 5%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것은 한 600만 톤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2015년까지 몇 %를 줄일 수 있느냐를 최대로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잡을 때 5%를 잡았습니다, 최고 마지노선을. 그래서 전체 양으로 따지면 30만 톤을 절약해 보겠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개년 단위로 끊어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때 목표설정을 할 때 2020년도에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BAU 36%를 맞추니까 그러면 우리도 국가목표의 20%를 맞추어 보자, 이렇게 해서 '20년도 목표는 그렇게 상향 설정을 한 것이고 '30년에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수소차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패시브가 나오고 그런 것이 되면 40%까지 비전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2015년까지 5%를 절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입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처음에 용역 할 때, 2014년도에 했다면 그 기준이 나온 것을 가지고 '15, '16 맞추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기후 관련된 용역사항을 자료로, 그 당시 용역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과업지시서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 한 것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3기는 됐고 4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공고를 의제21에서 하신다고 그랬던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 공고를 의제21에서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되면 단체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속에 에너지 분과라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과 조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이게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이익을 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제21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 대한 반론은 없고요, 그러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시에서 발주를 해야지, 나눔햇빛발전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우리 시설물로 포함시키면 그냥 자체적으로 발전소라는 것으로 못 받고 그냥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세이브만 하는 것으로 됩니다,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위탁사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보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위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익을 주목적 타깃으로 잡아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제21에서 발주하고, 그 다음에 의제21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면,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의제21에서 공고 난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까 의제에서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의제 쪽에서 업무를,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위탁사업에 가깝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기업이든 뭐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제21에서 업체도 결정하고, 그렇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권한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모자 결정도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는 정식 공무사항을 하는 데도 아닌데 이런 데에서 업체를 공고도 내고 결정을 하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는 여기만의 리그에서 결정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여튼 그런 취지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죄송합니다. 82쪽에 보면 “도내 타 시·군 사업참여 저조로 추가사업 확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82쪽에,

최영옥위원

다른 데는 사업 참여를 안 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어디요?

최영옥위원

82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게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고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도비를 다시,

최영옥위원

반납해야 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반납하고 그러면 그 돈을 또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의 직원들이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개인가 하기로 했었는데 더 받아와서 6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최영옥위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끌어오신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3분만 쉬시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실적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2015년 폐기물 2만 717톤 감량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상배출량은 17만 6,000톤, 배출목표량은 15만 6,000톤, 감축목표량은 2만 717톤으로서 1월~9월까지 생활쓰레기를 9,544톤 감량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쓰레기 실명제, 공공용봉투 실명제 추진, 본청·구·동 등 160개 전 부서가 참여했으며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샘플링 운영 16회 206명 참여, 반입위반 처분 30개동 67건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14회에 8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4개동 시범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수거방식에서 분리수거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철 낙엽, 김장쓰레기를 당수동 농장 퇴비로 재활용하여 2015년 폐기물 감량목표인 나머지 1만 1,000톤 목표 철저로 감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13개 업체가 수원시 전역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327억으로서 인력은 387명, 차량은 17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행비 원가산정 4~9월, 대행업체용역 평가 4월~9월, 또한 시 소유 차량 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43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결과보고, 대행업체 평가보고를 하여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체결을 12월 31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기계화 및 청소 책임구역제 운영, 무단투기 감시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복무 관리 강화 및 복지시책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일제 대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26대의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고 274구역의 환경미화원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며 휴일근무실태 점검은 시·구·동 수시로 점검하고 직무교육 3일 실시, 국내외 산업시찰 2회에 92명, 자기계발을 위해서 전원 274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환경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30일 광교수련원에서 예정하고 있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부부 국외 산업시찰을 11월 1일∼6일까지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입니다. 현재 장안구 5명, 권선구 5명, 팔달구 7명, 영통구 5명으로서 22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상습 무단투기지역 상주 단속,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면 1,737건에 1억 4,800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2014년에는 1,486건에 9,588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을철 늘어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 화장실 문화운동 사업 지원입니다.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저개발국 공중화장실 설치와 화장실관련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면 라오스 비엔티엔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와 베트남 하노이 호아빈공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세계화장실 리더스포럼에 1회 8개국 22명이 참여하였으며 세계화장실문화 유스포럼을 2회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개발국 공중화장실 2개소 준공식과 세계화장실협회 정기이사회를 11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128개소, 개방화장실 81개소, 총 209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교 중앙공원화장실이 금년 행정자치부와 조선일보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심사에 응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금번 대통령 기관표창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성화장실 내 에티켓통을 143개 설치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또한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을 81개소에 6,700만 원 지원하였고 안내표지판 정비 교체, 또한 행사장 이동화장실 7개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안내표지판을 12월 중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우재 운영 활성화입니다. 해우재 주요 시설은 전시관, 문화공원, 문화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실문화 전시관 시설관리, 전시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화장실 관련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문객 현황은 내국인 11만 3,000명, 외국인 3,500명, 총 11만 6,000명이 9월 30일 기준으로 방문하였으며 일평균 5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날 축제 ‘똥나라 꿈나라 잔치’, 어린이 명예기자단 16명을 운영하고 또한 우주에서 먹고 자고 응가하기 등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토요일 황금 똥 그림 잔치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원 내 잔디 정비 및 교목이식 등 환경정비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추진입니다. 대상품목은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입니다. 학교, 공동주택의 참가자 경연평가를 통해 우수 수집자에게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아파트 31개 단지, 초·중학교 11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종이팩 9,457kg, 폐건전지 4,080kg, 폐형광등 5,033kg을 수집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평가로서 수집보상금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대상은 전과 같이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아파트와 학교 등에 대한 경연대회 사항이며 아래 목표는 수원시 전체목표가 되겠습니다. 종이팩 80톤, 폐건전지 40톤, 폐형광등 110톤이 목표이며 10월까지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종이팩이 88톤, 폐건전지가 49톤, 폐형광등은 71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재활용 추진평가를 통해서 12월까지 포상금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배부입니다. 설치대상은 연립 및 빌라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재활용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 실시하고 항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26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9대, 총 35대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필요한 내역은 전수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11월 중에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RFID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과 RFID 시스템 유지보수 및 수거용기 세척입니다. RFID 시스템관리 유지관리는 현재 360여 단지 3,789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RFID 통신료 및 징수대행수수료는 통신료는 1회선당 3,850원으로 현재까지 1억이 지출되었고 징수대행 수수료는 2회에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음식물수수료 부과액의 8%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단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감량률 등 평가지표에 따라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12개 단지에 대해 12월에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RFID기기 및 수거용기 세척은 27회에 11만 7,000개의 수거용기를 세척하였습니다. 다음「칩 방식 종량제」등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대상은 소형음식점 200㎡ 미만 및 단독주택입니다. 수거체계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소로 가다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해서 사료화 및 퇴비화로 되게 되며 소형음식점은 칩 방식 종량제, 단독주택은 전용봉투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처리하며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1개 동씩 운영하고 있으며 용기는 1,650개 10ℓ짜리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6년 소형음식점 칩 방식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동의 자원순환센터로서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4억 5,100만 원인데 현재 10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설계 전체공정은 현재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선별장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경관심의가 끝났고 향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준공은 2016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하동 자원순환센터 내에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폐비닐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1일 30톤, 폐목재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1일 60톤, 총 9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5년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공사발주는 2015년 금년 5월에 공사발주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향후계획으로는 기계설비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하고 기계설치 완료는 12월 중에 완료하여 시운전 및 준공을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은 600톤 규모로 2기가 건설돼 있고 현재 삼중환경기술에서 위탁 운영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퇴비화 1일 50톤, 사료화 1일 160톤, 210톤으로 서울식품공업㈜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는 1일 190톤 처리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오염물질 예방을 위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연 2회 실시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내 압축기 제작 설치입니다. 하동 자원순환센터 내에 설치합니다. 페트 압축기 1대와 플라스틱 2대로서 소요사업비는 3억 4,800입니다. 9월 2일부터 실시해서 11월 3일까지 사업기간이고 현재 조달계약 발주하였으며 공사계약 착공은 9월 2일에 하였습니다. 기계제작은 9월∼10월까지 기계제작을 해서 11월 중 시운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기금 사용에 대한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 인원이 12명입니다. 주민대표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인 교수 1명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매월 지급액이 400만 원을 지급하다 2015년 5월부터 350만 원으로 조정을 했으며 활동비도 위원장 50만 원을 40만 원으로, 감사·간사를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출 시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월 정기회의 시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무 및 복리실태 등 철저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3개 업체에 대해 2015년 상반기에 13개소 지문인식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를 2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 시 근무실태 및 후생복지 항목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시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 반영되도록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는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한 분야별 배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실적 서류평가 30점, 가점 3점으로 해서 용역기간은 4월∼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평가기준 개선을 마련해서 주민만족도 평가 항목 개선, 실질적인 서류평가 일부 항목을 개선해서 현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사회 환원 서비스도 일괄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항목에 사회환원서비스 배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4개 업체가 완전히 전환되어 있고 또한 2015년도 대행계약서에 사회환원서비스에 관해서 명시하였고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 11일자로 예비합격자 4명 포함 33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전원 발령을 내서 현재 274명이 결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도 결원이 없도록 32명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협소사항에 대해서는, 평동∼고색동간 구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1월에 제방도로 확장을 경기도청에 요청했고 2월에는 경기도와 우리 시 하수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 구청 건설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데 인원에 대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센터에 대형파쇄기 칼날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교체가 자주 안 돼서 문제점이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교체시기를 어떻게 잡고 계시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쓰레기양도 포화상태이고 해서 지금 고형연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비닐하고 폐목재 고형화사업을 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이기 때문에 고철이 들어오든지 하게 되면 수시로 그런 파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 3년치 정도 교체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1페이지에, 이것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한 것인데요, 경기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제방을 5m∼7m로 확장 요청했는데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해법이 없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련 과하고 저희가 수시로 빨리, 조속히 확장되도록 항시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같으면 속도를 내겠는데 타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재광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동절기에 들어가서, 거기 도로폭이 사실 5m도 안 되거든요. 겨우 대형차가 들어가면 교차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최대한 7m로 확보를 해서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도 제방의 폭 넓히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돼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자원순환센터 내에, 그쪽으로 옮긴지 몇 년 됐죠? 시설을 새로 신축해서 옮긴 지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009년 12월에 옮겼습니다.

백정선위원

2009년이면 한 5년 돼 가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동안에 혹시 산재 발생건수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 봄에 한번 페로다에 다리가 끼어서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올해요.

백정선위원

올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도 1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사망사고가 한 번 났고요, 요 근래에는 올 봄에 페로다에 다리가 넘어가서 중상을 입어서 현재 수술이 잘 돼서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중상 입으신 분들이고 제가 듣기로는 작지만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작은 사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작은 부상이라도 입었던 인재는 없었나요, 인명부상?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운동을 실시하고 나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으면 산재 처리를 해주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산재 처리한 건수는 없겠네요, 1건밖에 없겠네요, 다리 다치신 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올해 1건으로,

백정선위원

올해는 1건. 지난해는 없었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파악을 추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산재 처리한 건수를, 지금 과장님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고발생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사고발생 건수, 그리고 산재 처리한 건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있으면 가로수 낙엽이 져서 떨어질 시기여서 환경미화원 분들의 일거리가 많아질 시기인데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차가 해요, 거의, 노면차가. 노면청소차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뒷길은 직접 쓸고 다니셔야 되는데 거기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미화원들 착용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 좀 불편하다고 착용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그것 야간에 잘 보이는 야광 조끼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시고 낮에도 일하실 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사고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2015년 폐기물 2만 717톤을 감량 추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감량목표가 2만 717톤,
종수

홍종수위원

맨 밑에 내용으로 이렇게 감량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맨 밑에 내용으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밑의 내용으로 이 정도 목표 감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9월 말까지 9,544톤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 1,000톤을 더 감량해야 되는데요, 가을철에는 낙엽쓰레기하고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톤수로 따지면 거의 9,0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당수동 농장에서 퇴비화하는 것을, 농장 주인하고 양해를 구해서 퇴비화를 추진해서 소각장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면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활용을 확대해서 감량을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재활용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낙엽이나,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소각장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낙엽이나,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낙엽이나 김장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소각장으로 안 가게끔 그것을 감량시키겠다는 의미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천천히 얘기하시자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서비스에서요, 대행업체의 시간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이런 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별 업체별로 3개 동씩 수집·운반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몇 시에 들어가고 어느 동은 몇 시에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시간을 짜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그런데 늦는 데는 어떤 때 보면 11시에도 왔다갔다 해서 주민들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계획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3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해서 장안에 5명, 권선 5, 팔달 7, 영통구에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과태료 부과 및 계도실적이 이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 별로 무단투기 단속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동 별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해서. 그것을 합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5명만 한 계도실적이 이 내용이에요? 계도실적이요. 5명만이 한 것인지 구별로, 그렇지 않으면 동 별로 무단투기 단속한 분들까지 합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전체 건수인데요, 그것은 따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별로 된 것은 따로 있다 이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된 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05쪽에 보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폐비닐류는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하루에 한 2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루에 25톤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엄청나네요. 폐비닐로 석유를 채취하는 기술도 요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폐비닐을 채집해서 석유를 채취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네요, 요즘, 신기술로.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시라는 의미고요, 106페이지 친환경적인 페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서울식품공업에서 수탁을 했는데 자원회수 수입액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2014년 3월 1일부터, 이것은 위탁기간이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퇴비는 톤당 판매금액이 1만 5,000원이고요, 사료는 지금 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해서 많이 수입액이 나오고 퇴비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수입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료는 이해가 가는데 퇴비는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연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8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만 700톤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9개월 동안 9,500톤을 줄인 실적인데 두 달 동안에 1만 1,000톤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무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낙엽도 있고 김장쓰레기가 있다고 해도 과연 두 달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게 가능한 수치예요? 아니, 목표라는 게 달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목표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우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주요시설에 전시관, 공원, 문화센터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국인도 해마다 입장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금년 것만 나와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감이 들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가 더 이상, 지하도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대형버스나 이런 게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안에서 들어가서는 조금 확장하느라고 하기는 했는데도 진입 부근의 개선이 될 수 없는지, 사실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마음대로 진입을 하고 나오고, 진출입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RFID기계 설치한 게 2년 됐나요? 수원시 전체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 전면시행이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2년 됐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상유지보수가 끝난 게 3,789대인데 전체 몇 대나 됩니까, 대략?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가 3,789대입니다, 361개 단지에.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무상유지보수가 종료된 RFID 기계가 361개 단지에 3,789대인데, 이게 전체 숫자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설치되어서 1년간은 무상유지가 됐고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심상호위원

전체 다 무상은 없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다 유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소규모 단지까지는 안 되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5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100세대 미만은 스티커 하는데 여기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심상호위원

당초 500세대 이상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한 200세대나 중간 정도는, 거기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심상호위원

추후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은 금년 말이면 완전히 시험가동도 끝나고 하는데 판매처를 해서 판매도 원활히 됐으면 좋겠는데 판매처 관계, 이것은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이 있는데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자료를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것은 조금 부분적인 것만 했는데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금년 12월에 내년도 대행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내년 대행할 때 대행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자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때 정확하게 자세히는 못했는데 그 관계도 자세히 주시면 제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상세히, 제가 거기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깜박한 것인데 생활폐기물 업체의 환경미화원 분들 혹시 교육시키나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혹시 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업체별로 시키고요, 저희가 팀장을 위주로 해서 순회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업체별로 팀장님이 나가셔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업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체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미심쩍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13개 업체 현지에 나가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해 가면서 안전교육, 수거, 민원은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저희도 지나갈 때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광경이 있어요, 매달려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본 것인데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차량이었어요. 거기에 스티로폼이 많이 실려있었는데, 뒤에 적재함이라고 하죠, 거기에 서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라이터를 켜고. 그런데 보는 순간, 스티로폼이 인화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참 위험해 보였거든요. 저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해서, 물론 근무시간에 위험하게 담배를 피우는 것도 보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첫째는 위험해 보였으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꼭 담배, 화기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꼭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교육할 때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환경미화원 채용조건 중에 수원시 거주 몇 년 이상, 이런 조항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이번에 채용할 때 조항을 넣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년 이상이에요? 거주 몇 년 이상?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점제도인데, 여하튼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수원시 거주 몇 년?
1년∼15년?
15년이 가점이라면 그게 최고 점수네요,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가점제도이지 채용조건에 응한다 응하지 못 한다, 이런 조건은 아닌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가점 조건이 많이 차이 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주기간은 크게 차이를 안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체력단련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기준을 두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가점은 전체가 몇 점이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신 거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죠? 91페이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맨 마지막에 서비스 향상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91페이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과정에서 보면 새벽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여러 가지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서비스질을 향상하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시민을 위한, 경적이라든지 이런 것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 하시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동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가는데 조금 지저분해서 기사분이나 그쪽의 분한테 얘기를 하면 이름 대라고 하는 청소기사 분도 계시고 또 쓰레기를 반입해서,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 반입하면 더 많이 부으라고, 그러니까 앞에는 괜찮은 것 싣고 안쪽에는 막 싣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뒤에까지 다 부으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면 기사분이 시쳇말로 아주 욕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감시원이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기사분들도 함께 내린 것을 삽으로 넣어야 돼서 힘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래는 다 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5번, 5∼6번 하는 것도 성질내고 감시요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시민들이 주무시는데 잠 깰까봐,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사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부터 보면 경연대회도 하고 동사무소에 돈도 갖다 주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재활용품수집 경연,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폐재활용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97페이지 1,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1개소 최우수가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것 선거법 위반을 확인했더니 선거법 위반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수원시 명칭만 달면 된다고 해서, 시장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수원시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800만 원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71톤, 49톤, 88톤, 중요합니다. 이것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액이 1,800만 원씩이나 들어갈 만큼, 돈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어떤 경품이라든가 이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액을 좀 낮추세요. 요즘 그런 것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액 조금 낮춰서, 250, 150 이런 금액, 그것도 1,800만 원이나 나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돈을 가지고, 아주 돈 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에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면, 1개소가 70만 원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개소 70만 원이고요, 우수는 1개소에 50만 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청에다 줍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구에서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구로 가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 전달해서 구청에서 일반 관련단체에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해결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동에 내려간 것은 관련단체가 수집했기 때문에 관련단체로 나가고요, 구는 각 과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시 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여기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A, B그룹은, 학교에 줄 테고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줄 테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모은 것이 88, 49, 7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98페이지에 또 구청에다 50만 원, 70만 원, 30만원 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것이냐, 대상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냐, 단체냐, 시민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까지는 저희가 아직 마련을 안 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준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 계획입니다. 12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어디 대상도 없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97페이지는 학교, 공동주택 A·B그룹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학교에 줄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98페이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이나 구로 준다는 거죠?
팀장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으로 중앙정부나 조례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금년 예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시의회에서 우리가 안 세워줬으면 안 주는 것이고 예산이 이미 섰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있어서 주는 것이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설명 잘 하셔서, 예산 세운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상지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라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71톤이나 몇 톤 이런 것들이 동에서 모은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동에서 오고요, 구는 과별로 모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들어보시고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 얘기는 71, 49, 88 이런 것을 동 직원들이 모아서 한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톤 수를.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주관을 하고요, 동 각 단체별로 모아서 동에서만 수집을 해서 구로 전달하고 구에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71톤, 49톤, 88톤이 그것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쪽 97페이지 평가실적 31개, 11개, 9,457, 4,080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한 것이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경연대회를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모집을 한 것이고 또 초·중학교 11개 학교에서 모집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런 것들이 모아진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종이팩이 9톤인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kg입니다. 네, 9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9톤이라는 얘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88톤을 했는데 여기는 9톤을 해요, 금액은 1,800만 원씩 주면서?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하면 동 줘야죠, 구도 주고. 그런데 제 생각은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줘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주려면 많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은, 물론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분리수거 잘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포상 같은 경우는 일반단체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주지 말자, 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금액이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돈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준다는데 안 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로 해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길어지기는 했는데 10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RFID 이것 무상기간이 1년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년이 지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9억씩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억 9,000,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2억 9,000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에요? ㈜성광이엔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용인에 소재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가 RFID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RFID 기계 생산하는 데는 KT‧콘포테크하고 일월정밀에서 생산해서 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다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점수가 유독, 성광이엔지가 적격심사에서 되어서 성광이엔지로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로 꽤 들어가게 생겼네요? 이것이 기계라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계라는 게 노후가 되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깨끗해서 좋아지기는 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업체 선정하시는 것이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분들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혹시 지난번에 분리수거가 덜 돼서 불합격, 뭐라 그러죠? 체크,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반입정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반입정지. 그것이 2회, 3회 걸리면 반입정지 받는 이런 것도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회 적발은 경고고요, 2회 적발은 3일이고 3회 적발은 5일, 10일, 한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렇게 적발되어서 정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모 팀장님이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봐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모 팀장님이.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메르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미팅을 해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죄송한데 동향보고를 의회에다 하셔야 되고, 국장님이야 동향보고 받으셨겠지만 의회나 이런 데다 동향보고를 하셔야지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다른 과는 동향보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도 없으시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잘 하셨으리라 보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특히 인사에 관련된 것은,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인사사고, 중요한 사고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세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217페이지의 복리시설 현황을 보니까 다 잘 갖추어져 있는데 따로, 업체에서 직원들한테 밥을 해주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 데는 3개 업체에 구내식당이 있고요, 나머지 업소는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음식점을 지정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파악되어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양민숙위원

어느 업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예비합격자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예비합격자는 중간에, 지난번에 여성 환경미화원을 채용했는데 그만 두었어요, 우연치 않게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젊은 친구도 그만두고 해서 결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비로 3명을 추가로 뽑았기 때문에 다 발령은 납니다.

양민숙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발령이 나는 것인데 만약에 결원이 안 생기면 몇 개월이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고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예비로 했다가 다음 해에, 다음 해에도 계속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가 있어요. 그러면 퇴직할 때 충원을 하고 예비합격자도 충원을,

양민숙위원

그러면 예비합격자들한테 분명히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미리 예비합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럴 때 발령이 나고 그 기간은 한 1년이 걸린다, 그것까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2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난번에 황구지천 자전거 순례를 하면서 다시 가보기도 하고 자동차로 가보기도 하는데 길이 정말 협소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교행하는 것이 불안한데 옆에는 그냥 황구지천 둑이잖아요. 잘못하면 그쪽으로 사고 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업무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21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무 관련해서 행감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아마 대표자들 근무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도 작년에 구청 안전주민자치과장 근무할 당시에 모니터링을 조금 했습니다. 주로 삼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삼보대표자가 공동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할 당시에 심상호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행감 증인 때 생전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봐서 대표자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있는지를, 지금 공동명의로 해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파악하신다고요? 그러면 공동명의면 대표자 한 분한테만 인건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상근자한테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대표자 플러스 임원진들에게도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행감 증인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까지도 안 나올 정도로 그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작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하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은 4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하고 있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앞으로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야만 들어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당시에 모집할 때 제가 여기에 없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4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수집·운반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4개에 한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여기에 들어오려고 입찰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향후 신규로 수집·운반 구역이 늘어날 때 신규업체를 구상하지 현재로서는 신규업체 어떤,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 중에! 여기 조건 중에 사회적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인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혹시 팀장님 중에 잠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수집·운반은 허가내줄 때,

최영옥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최영옥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신규업체 할 때 사회적기업이 조건이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사회적기업이 조건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게 지금 방향인 거잖아요?
전환 조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것을 유도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요?
유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께서, 사실은 여기가 가장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은 아는데 힘든 만큼 주민과 함께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하시는 데 있어서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소통을 해가면서 힘든 부서를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타이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를 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하재남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교육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현장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근절 및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161개소에 대해서 현재 65개소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10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를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및 의식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2,970개소 중 1,050개소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사업을 실시해서 영업주의 역량강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환경을 분석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업주들의 부진한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천사업으로는 방문컨설팅 30개소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역량강화 워크숍 6회, 모범업소 벤치마킹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업무처리입니다. 공무원의 기본 업무처리 기준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6개 업종에 대한 신규 인·허가 및 변경, 지위승계 등에 대한 업무로 처리 건수는 2,742건으로 처리되었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위생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식중독예방 관리 및 확산 조기 차단입니다. 식중독의 사전예방과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와 식중독 사고 시 신속히 대처하고 조기 확산 차단을 실현하기 위해 식중독 원인조사반과 비상연락체계 운영 5개 반,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를 시청, 보건소, 구청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집단급식시설 지도 점검 769개소, 학교주변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164개소, 음식업주, 시설관리자, 영양사·조리사 등 식중독 예방 교육을 414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121쪽 식품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학교주변 위생업소 점검 756개소, 식품 긴급 회수 및 부정불량식품 민원처리 171건, 프랜차이즈식품 원료 공급업체 점검 15개소, 두부, 식용유, 어묵류 제조업소 지도 점검 17개소, 국민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를 230건 실시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운영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시설은 223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조성해서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을 133개 구역, 학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 22개소, 전담 관리원 지정 운영 20명,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 756개소, 학교주변 무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 지도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127쪽 명절 성수식품 수거 및 위생검사입니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점검반 10개조 133명이 성수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86건, 식품조리판매업 점검을 40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29쪽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각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5년 5월 8일 식품안전의 날을 기해 만석공원에서 위생관련 단체, 음식업주, 제조업소, 유통업체, 관련학교 등이 참석하여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식중독에 대한 이해 등 식품안전 홍보관 운영, 식품안전 체험관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1쪽 사찰음식 대향연입니다. 전통음식이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전통음식의 이로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에서 9개국 초청 사찰음식 시연 및 시식을 실시하였고 사찰음식 경연과 전시,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탁발순례 수익금은 티벳 새라이제이사원 장학금으로 500만 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제8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 개회입니다. 9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음식문화촌 상조회 소속 40여 개 업소가 참여하여 경기도립무용단 등의 공연과 ‘저염’을 주제로 한 음식점의 음식행사,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좋은식단 실천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34쪽 전통음식 체험한마당입니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전통음식의 제조법을 배우고 체험하여 시민의 건강까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나혜석거리 내에서 시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저염식품을 만드는 과정 및 유래 설명, 직접 체험행사, 시연 및 시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문화축제입니다. 2015년 10월 8일∼10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화성행궁주차장에서 수원양념갈비 조리 판매와 국제자매도시 초청 요리전,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 운영과 음식문화개선 및 어린이식생활안전 홍보관 운영 등을 설치 홍보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다문화가정 음식시연에서는 중국, 호주, 루마니아 조리사와 다문화가정 음식행사로 멕시코, 러시아의 음식을 소개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입니다. 수원의 맛과 문화를 소개하고 조리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취지의 행사로 화성문화제 기간 중 10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전시경연 부문, 라이브경연 부문 두 개를 실시하여 80팀을 선정하여 본선경연을 실시한 결과 14개 팀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친환경 건강 에코밥상 콘테스트입니다. 시민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메뉴의 확산 전파를 위해 유기농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시민 건강과 영향을 고려한 상차림을 한 업소를 선정, 그중 5개에 대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선정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41쪽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입니다. 장 담그기 체험과 인문학 강좌를 통한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우리 음식에 대한 계승과 발전을 위해 4월에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전통음식 인문학 강좌와 함께 4월에 장 담그기 체험 2회를 실시하였고 5월에 장 가르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향후 10월 말경에 리뉴얼로 저염 된장 조제 체험 및 종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참가자는 1인당 12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간장 1.5ℓ, 된장 1ℓ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가정에 배급하게 되겠습니다. 142쪽 장례식장 인수 및 연화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인수·운영에 따른 장례서비스 개선과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례식장 인수 운영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고 연화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8월∼10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모공연이 있는 수요일을 운영 8월∼10월까지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장사시설 연수를 9월 중에 실시하였고 연화장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비용 고품격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4쪽 수원시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운영입니다. 추모 음악회를 통해 고인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위하여 9월 26일 연화장 특설무대에서 여행스케치, 아리수 등의 출연자 공연이 있었으며, 추석 전 추모객과 영혼들을 위한 위로와 나비 방생을 통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145쪽 화장로 노후설비 구매설치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노후설비 및 자동안내시스템 교체를 통해 작업장 환경개선 및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연소로, 유인배풍기, 싸이크론집진기 등을 교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화장로 관리 및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추모의 집 봉안단·명패 구매설치 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봉안시설 관리를 위해서 봉안단 2,194기를 구입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인단은 1,757기, 부부단은 437기가 되겠으며 명패는 2,194기를 구입 추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승화원 옥상방수 공사사업입니다. 건물의 내구성 향상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승화원 옥상2,600㎡에 대한 방수시설 사업으로 누수방지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평가등급이라고 해서 녹색·황색·백색업소 등급결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채점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3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에서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행정에서 하고 녹색등급에 대해서 10% 내의 표차를 붙여서 녹색등급 우수업소라고 해 주고 다른 업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황색이나 백색업소는 부착하는 게 아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녹색업소만 부착해 주고 관리를 위해서 황색·백색업소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이게 같이 붙어있으면 오히려 백색이나 황색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15쪽에 보면 경영기술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영업환경 분석 및 경영진단을 개인사업자별로 해주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참여업소를 신청 받아서 전문경영자들한테 경영기술지도, 메뉴 개발, 위생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개인음식점별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진단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각각 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31쪽 사찰음식 대향연에서 후원이 경기도하고 수원시, 경기경찰청인데 도비가 얼마나 들어와 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도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비가 1억 5,000이고 그러면 시비가 4,000이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시비가 4,000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경기경찰청은 후원의 의미가 있어서 넣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행사 때 전경들이 나와서, 사실 커다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에 안내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대개 어떤 행사든 경찰서 계통은 보통 안 들어가주는 것이 예의인데 여기에 경기경찰청을 넣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133쪽에 보면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 원래 생가는 화서문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계속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 생가 쪽에서 안 하고 생가가 아닌 나혜석 거리, 생가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자꾸 행사를 하니까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할 것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업주들의 영업상생을 위하고 좋은 식단을 홍보하는 거리로, 이 거리 지정은 문화관광 쪽에서 사실은 해놓았는데 그쪽에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해야 될 것 같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135쪽에 보면 음식문화축제요, 올해는 특히 음식문화축제 추진협의회에서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준비해 주거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은 없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날씨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하라는 의미고요, 141쪽에 보면 저염장 담그기 체험, 그러니까 오시는 회원들한테 12만 원을 받고, 거기 예산은 얼마 지원이 된 거죠?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것인지? 저염장 담그기 체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예산이 2,000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2,000만 원 들어가고 12만 원씩 회원들한테 참가비를 받는다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44쪽에 보면 1,0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운영이. 해마다 이 정도씩 참석을 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사실 1,000여 명에는 잠깐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는 사람들은 1,000여 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000여 명이라고 만약 여기에 기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한 번에 운집했을 때 1,000여 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승화원을 왔다갔다 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까지 합쳐서 1,000여 명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한꺼번에 1,000여 명이 모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많이 오고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147쪽에 보면 승화원 옥상방수 공사에서 옥상방수 공사는 잘하시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승화원의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 벽면에 습도가 있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변질될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된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1쪽에 구분해 놓은 것 중에 식품소분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글로 “소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안 되어 있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커다란 제조업소에서 갖다가 그것을 조그맣게 나누어서 자기들이 분류를, 분류한다고 그럴까요! 조그맣게 소 단위로 해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같은 것을 통째로 갖다가 잘라서 팔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소, 돼지보다는 일반 과자류라든가 개인적인 공산품 같은 것.

심상호위원

나누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나누어서 파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동남보건대에, 수원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운영되는 실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 추세를 봐서는 한 2군데∼3군데를 더 하는 게 시민들이나 유아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20명∼100인 이하 보육시설에 하다보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 완전히 구체화된 계획은 없으시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사찰음식 대향연, 처음에는 국비도 있었는데 국비는 없어졌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처음에는 시비도 5,000만 원 들어가다가 4,000으로 줄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해마다 행감 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특정 종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일반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시비가 계속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런 행사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산사음악회라고 해서 절에서 음악회도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도에서 1억 5,000 지원이 되고 시에서 4,000 정도 지원이 되면 이런 사업은 수원시 특색사업으로, 특정 종교단체라기보다도 음식을 하고 우리 음식이 과거 사찰을 통해서 많이 민가한테 전래된 그런 것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추진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행사의 질을 조금 바꾸어서 참여업체에 다른 분이 참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널리 일반인들도 많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특히 아까 나혜석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닌데 나혜석거리 이름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여기 보면 3,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시비로 들어가면, 이것은 앞으로 자부담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축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하는데 계속 돈을 대준다는 것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주 분들도 종전 처음에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바뀌다시피 했고 아직,

심상호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돈을 대서 하고 활성화되면 장사가 그만큼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도 늘려야 하는 게 맞지요, 사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연화장의 아름다운 콘서트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세 번째,

심상호위원

몇 년 전에 한번 했고 그리고 안 하다가 이번에 계속 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참석을 해 봤지만 우리가 여기에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참여인원이, 물론 그때가 추석 명절이 끼어서 참여인원이 적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적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인원이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연화장 장례식장 우리가 인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혹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가요? 지금 열 달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보면 거의 종전보다 한 20%, 평균 20% 정도는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을 당했는데 다른 데로 가려다가 저렴해서 직원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또 고가를 원하는 부유층들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옆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직원 관리라든가 종전에 납품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바뀌고 이럴 때, 종전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단에서 하면서 입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마찰,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재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공채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가 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 바뀐다거나 이러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담당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돈을 조금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이것을 만석공원에서 했습니다, 5월에. 본 위원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4,000만 원이 주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시설관리하고 공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벤트 회사 공연.

백정선위원

이벤트 회사 공연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유명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셨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게 유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매스컴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수준 있는 가수 분들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 13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3,05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550이고 시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시비에 보면 음식행사가 있잖아요. 저염을 주제로 퓨전잡채찜, 양념갈비 시연, 시식 체험, 이런 게 있는데 2,500만 원에 이게 포함된 것인가요? 공연도 했고, 공연도 보면 거의 재능기부 나오고 시민장기자랑, 경기도립무용단이 오셔서 한 것 같은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음식행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공연행사하고 문화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비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은 빼고. 그런데 뒷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음식에 관련된 예산이 또 1,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에 시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나혜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장소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거기의 침체되어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침체된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행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역의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딱 끊기는 뭐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또 반대 의견이 있고 ‘계속 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딱히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음식 시식하고 체험하는 데 가서 봤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본 모습하고 1,500만 원이라는 예산하고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1페이지에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예산 2,000만 원이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수강료가 12만 원씩 100명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2,0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장하고, 담글 때 쓰는 원료 부분하고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강사료,

백정선위원

인건비는 어떤 분들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강사료라든가 거기 할 때 보조해 주는 분들, 행사할 때.

백정선위원

그러면 굉장히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보면 수강료에 강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비 부담의 원칙으로 인해서 강사료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사에서 간장하고 된장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간장 1.5ℓ, 아까 된장은 1kg이라고 하셨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5kg.”하는 공무원 있음)

백정선위원

5kg! 5kg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이 12만 원 안에 재료비와 강사료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에도 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난해도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조금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해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아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비만 있으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강사비하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 사항을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과하다는, 이 사업 역시도, 왜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 생각에서 나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구심이 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144페이지, 이것은 보면서 한 5년쯤 전에 했을 때도 제가 갔었고 지난해에도 갔고 올해는 추석 바로 전날이어서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것은 추모하러 오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이한 사업이죠,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여기 보면 나비를 방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10월에 나비를 방생하면 나비가 살아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부평에서 나비를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인공적으로 부화한 나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날리는 행사인데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웃음 있음

백정선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불교 행사, 초파일 행사 때 방생을 많이 하잖아요. 거북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그게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파괴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비 방생 이것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나비가 봄에 나오잖아요, 보통. 그래서 혹시 이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무료로 나비를 갖다 줬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게 시기에 맞는지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과는 나가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평소 하수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하수관리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2014년도 8월~10월까지 원가계산을 통해서 2015년 3월~5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입법예고 등을 하고 7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7월 30일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주민홍보를 거쳐서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 현업 근무 직원 국내 문화탐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0명이 되겠으며 직원들의 노고와 직장 분위기 조성,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통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5월 2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21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2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시공분은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2차분이 2014년 6월 23일 시작해서 5월 1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분이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2016년 3월 16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수원 하수1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올 2월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해서 5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9일부터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해서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까지 완료했으며 10월 중으로 경기도 설치인가 협의를 하고 내년 3월에 공사 계약을 해서 2017년도 8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 450톤이 되는데 135톤을 증설해서 585톤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7월에 실시협약 변경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 2016년도 1월 착공해서 10월경에 완료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축기실 제어반 이전설치 외 7건에 대해서 1억 6,540만 원을 투입하였고 재이용공급시설 수선교체비로 전기실 항온항습기 실외기 교체 외 4건에 1억 4,0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오존발생기 수리 및 개선비용으로 8,84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와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처리용량이 일 4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2019년까지 해서 8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라 인력 증원이 불가하고 방류수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민간투자방식인 BTO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시설로서 슬러지처리시설은 일 450톤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2월∼2025년 2월까지 15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수원그린환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가입에 의거 슬러지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전문 운영업체에 안정적인 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는 하수처리량 1,094만 3,000톤을 처리했고 대행관리비 지급은 22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슬러지처리량 8만 8,473톤과 처리비로 97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 호매실, 입북 배수분구에 대해 28.9㎞, 차집관로 0.91㎞에 대해 2015년∼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올해 5월에 기술진단 용역에 착수해서 7월에 기술진단 용역 착수 보고회, 그 다음에 10월 13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11월∼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2019년까지 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색 배수분구 등 8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303㎞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8월∼2016년 2월까지, 약 210일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밀조사 범위 및 방법은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과 조사대상 관로를 선정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내부조사인 CCTV 및 육안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GPR탐사 및 시추공을 통한 지하공동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1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12억 6,8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올 8월 용역 착수해서 9월 18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2월 중으로 용역 중간보고회 및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2월 29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곡, 호매실, 입북, 파장처리분구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17.3㎞가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범위 및 방법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현장파악을 하고 현장진단은 유량이라든가 수질, 송연, CCTV 조사 등 상세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올 12월 17일까지 약 7개월 간, 210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 정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해서 7월에 착수보고회 개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CCTV 조사 24㎞ 구간 계획대비 100% 완료했고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이상항목 판단 및 조사보고서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량 및 수질조사 2회를 완료했습니다. 10월 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최종보고회 후 12월 중으로 용역을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권선SK뷰 아파트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일대 합류식 지역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분류식화 요구가 있어서 오수관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신설은 417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12월 27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계약 및 착공을 했고 현재까지 390m 완료해서 공정률 65% 정도 진행됐습니다. 12월 27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자1동 대림빌라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오수관로 신설 76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1일∼2016년 2월 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15%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7월 1일 착공해서 오수관로 300㎜ 신설 174m, 맨홀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성균관대 기숙사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진배경은 동일합니다. 오수관로 신설 828.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1일∼10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약 50%로 오수관로 415m를 완료했습니다. 10월 23일 본관매설 및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완료했고 10월 26일 아스콘표층포장 및 10월 말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태장초교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배경은 동일합니다. 오수관로 신설이 300㎜ 419m, 개량사업이 300∼450㎜ 14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27일∼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 27일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정률 90%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매설 및 배수설비 연결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래부터 아스콘표층포장(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황구지천 재해예방 하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색교∼수원천 합류점까지인데 고색교∼목장교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목장교∼수원천 합류점까지 1공구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2013년도에 했고 1차분이 2014년도에 완료됐습니다. 2차분 공사 착공은 올 1월에 착공해서 4월 24일 2차분 공사가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군부대에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요구하는, 한 8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계기관과의 협의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2차분 공사 재개를 10월 중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분 준공기간은 내년 6월 완료 예정이고 3차분 공사 추진을 2016년 5월∼2017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4대하천 자연형 여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에 대해 2014년∼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낙차공 개선 등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은 2014년에 완료됐고 2차분은 올 3월 27일 착공해서 9월 26일 서호천 및 원천리천에 낙차공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3차분은 내년 3월∼9월까지 총 19개소에 대한 낙차공 재가설이라든가 어도설치 등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수원천 재해예방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 경계까지인데 하도개선 1.9㎞, 차폐시설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5월∼2015년도 4월 30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1·2차분은 2014년도에 완료가 됐고 3차분 공사가 2014년 5월 1일∼2015년 4월 24일 완료됐습니다. 올해 3차분은 하도개선 세류대교∼유천2교 구간에 0.9㎞하고 차폐시설 군부대(하류) 1개소를 설치해서 4월 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하수 토양오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2월 5일∼올 9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 토양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과 3D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서 지하수 전산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3월과 6월에 추진상황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 실시하였고 올 8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총 지하수 2,888개소 중 2015년도 검사대상이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중 음용수가 65개소, 비음용수가 201개소, 공업용수가 12개소, 농업용수가 14개소 중 현재 3분기까지 추진한 것은 안내공문 발송과 수질검사 실시를 했는데 292개 중에서 177개소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실시된 것은 115개 공이 있는데 4분기 중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빗물 인공함양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계동 인계3호공원 일원에 빗물인공함양시설 11개공 설치가 2014년도에 돼 있습니다. 올해 빗물인공함양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함양량과 지하수위 변동상황, 지하수 수질상태 등을 체크했고 빗물 인공함양시설 점검 관리를 통하여 수위 조절판 제작 설치를 했으며 여과시설 청소 및 유량계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71개소 중 국가지하수 관측망이 1개소 있고 한강유역환경청 관측망이 4개소, 경기도 보조관측망이 5개소,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관측망 61개소 중 자동 21개소, 수동이 40개소 있습니다. 올해 해빙기 보조지하수 관측망 일제 점검을 3월에 실시했으며 수위센서 2개소와 센서PCB 1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수원시 보조관측망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것은 지하수위라든가 수온, 전기전도도 측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하고 164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린환경에서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135톤 증설하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에 450톤 처리하던 것이 585톤으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164쪽에 보면 그린환경이 2025년까지 15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그린환경에서도 일부 투자를 직접 한 회사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민간투자방식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하는 게 130억인가요? 연간 130억 이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비로.

심상호위원

아니, 처리비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슬러지 처리장해서 97억 나간 것하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료 제출할 당시까지 처리비 지급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130억 중에서 자료 만든 것이 10월이면 10월까지 그렇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8월까지요.

심상호위원

8월까지 이렇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에 처리비까지 합해서 130억씩 나간다, 이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135톤이 증설되면 이 금액도 조정이 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량에 인건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심상호위원

아니, 총액으로 지금 130억인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처리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늘어납니다.

심상호위원

135톤을 증설하니까 늘어나면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느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단가는 기준단가에 부가세하고 월 물가변동률,

심상호위원

그래서 슬러지 월 톤당 처리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단가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늘어난 만큼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심상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위탁기간이 다시 8년으로 된 것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위탁기간이 얼마였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1차 때는 3년으로 했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3년만 한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2차 때 5년 변경연장이 되어서 8년이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차 3년, 2차 5년 그래서 8년이 연장되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만큼 티에스케이워터가 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잘하고 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행성과 평가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서 80점 이상 되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행정지침에 되어 있고요, 80점 이하로 받으면 제재라든가 용역중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는 연장해 주고 그런 특별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몇 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연장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방식으로 수원그린환경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아래 것.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수원그린환경하고 한 회사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둘이 자회사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67쪽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남았나요, 정밀조사용역 해야 될 데가, 하수관로? 우리 수원시에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이것이 시작된 것이 환경부에서, 지반침하로 싱크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2억 정도 받은 것이고요, 내년도에 21억인가 얼마가 현재 내시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또 2개 분구씩, 18개 분구인가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하수관로 정밀조사 전부 다 하려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정밀조사도 많이 걸리지만 정밀조사보다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많고요, 1단계로 2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기술진단하고 있는 지역, 금곡·호매실·파장·입북구역에 대해서 먼저 실시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서 40% 올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민원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고요, 오르니까 전체가 다, 40%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높아 보이잖아요, 40%이니까. 요금으로는 얼마 안 되고, 우리 현실을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 올린 것보다도 어떤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5만 원 나오던 게 15만 원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수도요금 올려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것은 상수도 사용분에 대한, 예를 들면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석환위원

이 민원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올리고 나서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화상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 많이는 아니고 한 10건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10건 이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지하수 수질 검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191페이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171페이지부터 쭉 나왔던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합류식 지역이 시 전체로 보면 몇 % 정도 남아있나요? 아직도 합류식으로 남아있는 곳.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65%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직도 65%로 많이 남아있나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사를 해 주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지금 거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은 분류식화가 되어 있는데 도시외곽이나 이런 지역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합병식 지역. 기본계획서상에도 합병식으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행한 것 이외에는 정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쪽으로 해서 노후관 개량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4건 공사를 한 거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전체 망포동 쪽이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류식인 지역이 몇 군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하천 쪽으로 오수가 자꾸 방류된다고 해서 개량 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크게 얼마 안 돼서 전체 면적에서 분류식화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합류식 지역, 앞으로 더 처리해야 될 곳들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금방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그동안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심사 일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산회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소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사업소,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공정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진단 및 시설물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실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도 9월 말까지 매일 평균 46만 9,500여 톤의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총 1억 2,00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언수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추진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8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201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처리동 1,938㎡에 대한 건축, 협잡물처리기, 원심탈수기 등 기계시설물과 수전설비 750㎾, CCTV,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신축된 시설에서 분뇨를 받아 전량처리 및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91%이며 기존 처리동 철거, 탈취기 설치, 도로 포장, 저류조 폐기물 처리, 조경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75% 포함, 92억 5,400만 원으로 2013년~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처리장 탈취기 5대와 탈취배관 778m, 전기시설 1식을 설치 완료하였고 2015년 6월에는 2처리장 탈취기 8대와 배관 742m, 전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탈취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결과 1처리장은 복합악취 96%, 황화수소 97%, 2처리장은 복합악취 93%, 황화수소 98%의 제거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교체공사 및 약품투입제어시스템 설치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5,100만 원으로서 공기송풍기 2대, 생슬러지 스크린 1대, 소 내 LED 조명 693등, CCTV 9대를 교체하였고 총 인 처리가 불안정한 1처리장에 약품투입 제어시스템 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처리장 침사인양기 6대에 대한 설치공사가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 교체공사 23건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으로서 토목건축 분야는 1억 5,200만 원으로 1처리장 탈수기동 옥상방수공사, 수성페인트 도색, 방부페인트칠을 완료하였고 조경분야는 3억 8,100만 원으로 생태공원 내 잔디 11만 902㎡, 소나무 995주, 조경수 19만 3,000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야생화 4만 9,800본을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로는 8억 7,900만 원으로 화산체육공원 제1타격장 페어웨이 교체 7,221㎡, 축구장 인조잔디 9,447㎡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처리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진단비용은 7,000만 원으로서 건축, 토목, 전기, 체육시설, 하수처리기계, 가스시설에 대한 분야별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반기 중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건축·토목 분야는 방청, 방수 727㎡, 균열보수 12개소, 기계·가스 분야는 안전커버 설치 5개소, 비상정지장치 16개소, 난간대 220m, 전기 분야는 배전반 부식방지 3개소, 접지 보강 16개소, 체육시설 분야는 균열보수 5개소, 도장 825㎡ 등입니다. 2016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검사 및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별, 단계별 수질검사로서 26개 항목, 75개소에 대해서 매일검사 15개, 주간검사 4개, 월간검사 7개 및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질TMS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TMS 장비전문업체 관리, 정도검사를 통한 신뢰를 확보하였고 정기적인 수질 및 공정기술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분석요원에 대한 숙련도 평가, 분석장비 검·교정, 수질검사 장비확충, 수질검사 결과 공개, 방류수 확인검사, 수질검사자 전문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생태환경 체험교육은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위탁하여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88회 1,270명을 실시하였고 환경과학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중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 내 실험실을 활용하여 8회에 166명, 찾아가는 1일 환경교육은 기존 유치원, 초·중등학생에서 시민단체까지 확대하여 12회에 1,08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시설 견학생은 1,682명,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현대화 사업 추진 시 오염원 냄새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사 중에도 기존 탈취시설 2대를 정상 가동하여 냄새를 최소화하였고 신규 탈취기 설치 시에는 2단 방식의 탈취, 저류조 기계식 교반 시설 변경, 지하 저류조 신설 및 밀폐 등 악취기술진단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조치 추진 중에 있으며, 탈취기 설치 후에는 악취배출 적합여부 등을 공인기관에 확인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전체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비 6억 400만 원으로 전문 기술감리원 책임 하에 실시설계기준에 의거 시공토록 감독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악취 민원 및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새로 지하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존에 있던 처리시설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처리동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되면 악취가 거의 다 제거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도 탈취기를 설치해서 95~96% 정도의 탈취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사됐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 말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91% 공정률이고 지금 저희들이 무중단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 시설에서 분뇨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체계적인 수질검사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TMS는 장비 이름이 TMS입니까, 아니면 검사방식이 TMS로 들어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TMS는 수질감시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환경부하고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 수질이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COD 등 5개 항목은 수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방류수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전부, 예를 들면 SS 같은 경우에는 5분 간격, COD는 30분 간격, 총인·총질소는 30분 간격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되면서 환경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송돼서 만약에 기준치에 오버가 되거나 그러면 즉각 어떤 조치가 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준치가 오버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게끔 평상 시 수질기준보다 80% 정도에서 기계 경고음이 울리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상황을 환경부에서도 바로 보고 있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신축을 합니까, 처리동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뒤에 품목을 보면 조경이 여기에 있어요, 3억 4,400만 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18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에서 보면 여기에도 또 조경이 있는데, 전혀 다른 곳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에 나와 있는 조경은 하수처리장 내 것이고요, 위생처리장은 이번에 신축시설을 하면서 차폐수라든가 방풍림을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백정선위원

분뇨처리시설이군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하수처리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보면 왼쪽에 이미 한 사업이 있습니다. 1처리장에 옥상방수공사도 하고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도색공사도 했어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주기가 있어요, 안전진단 하는 주기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단한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부는요. 그래서 공사 후에 진단이 이루어져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왼쪽에 한 공사는 언제 한 진단에 의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2년 전에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2년 전이면 2013년도에 진단해서 2015년도에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또 다시 2015년도에 진단을 해서 2016년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런데 저희 건물이 많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진단 예산만 해도 7,000만 원이란 말이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4개 분야에 대한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백정선위원

4개 분야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이쪽에도 같은 분야가 있잖아요, 방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분야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건축‧토목, 전기, 체육시설, 기계‧가스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분야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다른 분야는 소방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소방분야는 많은 금액 안 들이고 소방관련 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올해 한 이 공사는 2013년도에 점검 받을 때, 정밀안전진단 받을 때 이것과 같은 4개 분야를 한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목‧건축 분야만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토목‧건축 분야만 받았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왼쪽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당시에는,

백정선위원

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체육시설 비용이 1,4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1,400만 원을 들여서 또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왼쪽에 공사내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2013년도에 정밀진단을 받았으면 여기에 잔디공사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균열 보수, 도장 이런 것도 다 같이 정밀 진단하지 분야를 따로 진단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조잔디에 관련된 것만 정밀진단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또 2년 있다가 또 다른 균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시설인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시특법에 의한 정밀진단을 받았을 때는 체육공원은 사실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건축‧토목 분야인데 순수한 하수처리장에 있는 분야만 받았거든요. 자세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만으로 봐서는 예산 낭비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사항들이 아니고 또 하나는 방수하는 데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이지, 방수하고 도색하는 데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개선 추진을 2016년도에 한다는데 이미 공사가 끝났잖아요, 이쪽 한쪽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공사 끝난 다른 부분이 또 좀 있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그것을 몰아서, 백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템별로 하든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주면 되지, 안전진단을 하든 뭘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것을 파트별로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야 되고 체육시설은 또,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전기·소방은 이해해요. 전기·소방은 따로 빠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니까 되는데 나머지 토목·건축은 동시발주도 가능하고, 진단도 가능하고 할 수 있잖아요, 진단업체 갖다주면. 그런데 그것을 몰아서, 체육시설에 안전진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체육시설에는 놀이시설도 좀 있고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토목을 몰라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체육시설에 안전진단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이놀이터나 기타 유아나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래된 것에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수하고 방청하는 데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되게 의아스럽네요. 잔디 심고 소나무 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몰아서 하시든지, 전기·소방 빼고 토목 쪽은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공사를 할 때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4쪽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면 95% 악취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치상으로는 95% 정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수치로는 95%지만 실제로 냄새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또 다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저희들이,
종수

홍종수위원

완전히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래도 냄새가 또 난다! 수치는 95%라고 하지만 실제로 95%라는 수치가 애매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냄새가 난다 그럴 때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탈취시설 이외에 별도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탈취를 위해서 밀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탈취해서 나가는 배출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 이런 방법은 추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현대화사업이 추진 완료됐다 하더라도 냄새가 또 날 경우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다 이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더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체계적인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인데 수처리 공정 및 수질 운영 정례회의 개최에서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전문가를, 어차피 수질감시시스템이 되어서 수질에 대한 모든 것이 확인되는데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공정 운영이라든가 수처리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기술사 분들이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금액을 들여서 외부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3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현대화 사업 추진 시 오염원 냄새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맨 아래에 보면 “현재까지 악취 민원 및 공사장 안전사고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악취 민원이 나올 것은 없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공사는 진행되더라도 기존 시설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종수

홍종수위원

기존 시설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무중단으로 지금 분뇨를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악취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악취가 안 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탈취기가 노후되기는 했어도 저회들이 관리를 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일 것 아니에요? 완전히 100%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설은 다 넘어왔고요, 탈취기는 아직 기존 건물이 철거가 안 돼서요, 철거된 위치에 탈취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기존 탈취기를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탈취기만 아직 완전히 바뀌지를 않은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여기로 견학을 자주 오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최종 방류처리하는 데 앞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저희가 지적한 것이 가이드라인 안전망 설치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 수심이 6m 맞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6m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안타깝게 팔달교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견학 오는 층을 보면 어린이, 유아,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인데 견학 올 때는 동행해서 안전에 대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분뇨처리시설로 인해 민원이 혹시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여쭤볼게요. 전체 공정율이 91% 진행되었고 12월 중에 준공이고 지금 일부는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전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전량처리를?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양민숙위원

저도 짓고 있을 때, 제가 지난달에 거기를 갔다왔었는데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제2의 제3의 냄새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더 여쭤본다 그러면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 많은 인원이, 지금도 많은 인원이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보고 또 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교육으로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견학을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이러면 안전에 굉장히 많이 위험요소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냄새라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감안할 수 있으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500톤인데 평균처리량이 639톤이고 7페이지에도 보면 분뇨처리장 일평균이 항상 600톤 이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뇨처리장 용량이 한 500톤 정도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639로 표기된 것은 가동일수가, 쉬는 날이 있는데 365일로 계산이 돼서 한 500톤 정도가 될 겁니다, 나누면요. 한 270으로 계산을 하시면요, 9월까지.

조석환위원

아니, 하루에 5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보통 600톤 이상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지금 7페이지에도 보면 가동일수에 따라서 일평균이 나와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동일수 계산을 9월까지면 270일 일평균으로,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한 500톤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연간 분뇨처리량으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지난 9월 회기 때도 하수과에서 분뇨처리 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양이 줄어들어서 업자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된 바가 있는데 여기 자료만 보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줄어들고 있어서 분뇨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들이 폐업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을, 1일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개량화하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전문기관의 진단이라든가 기술검토라든가 전부 받았습니다,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수원은 최소한 500톤 정도는 1일 계량이, 하수로 분뇨가 같이 섞여서 들어와도 그 정도는 유지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받은 내용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일평균이 630톤, 거의 640톤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일평균으로 나누면 500톤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석환위원

500톤 정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또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새로 신축한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기존 것을 개량 교체한 겁니다. 새로 신축된 것이 아니라 500톤 규모를 그대로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보고 시설을 새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톤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0톤 그대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 자리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 부지에 500톤 규모를, 그러니까 예전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설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올해 한 번도 없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위생처리장에서 악취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화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것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혀 없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들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조석환위원

기존시설은 몇 년도에 만들었던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81년도에 만들었던 시설입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16쪽에 보면 LED하고 CCTV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LED는 기존에 있었던 것 교체를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LED등이 아니고 다른 등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LED 조명으로 지금 교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CCTV는 왜 교체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CCTV는 설치가 오래돼서요, 아시겠지만 가스로 부식이 많이 되고 해서 일부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CCTV는 언제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주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부식 정도라든가 노후된 정도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안에서 판단해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당초 CCTV 설치한 것이 준공 때니까 2005년도에 설치됐던 겁니다.

최영옥위원

2005년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10년만인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조석환 간사가 질의한 것 중에 새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원시 인구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원시 인구는 지금 125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더 크게, 한 140만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131만 정도로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변수는 있습니다만 500이면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주거지는 대부분 다 정화조 시설을 하수관거에 직접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냐하면 새로 짓는 것인데 양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경국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수원의 미래, 환경수도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의 도시 구현과 친환경적 선진 하수처리 기반구축 등을 통해서 세계 속의 녹색환경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시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 기울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끝나면 12시가 넘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셨다가 오후의 일정은 보좌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인지되어 있으니까 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수원청개구리 복원 서식지를 저희 지역구인 일월저수지에 하신 것은 알죠?
여기 보면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일주일에 여기를 두세 번 정도 가보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해놓고 너무, 흉물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저수지 미관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이 저수지 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잡초 이런 것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합니까, 수원시가 관리합니까?
조만간에 이것은 현장을 답사하셔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시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7페이지 참고사항인데요, 얼마 전 10월 초에 일월저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입찰이 마감됐죠?
이 비용은 국비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93억 중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게 맞습니까?
일월저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에 대한 개요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 건, 15페이지에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혹시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아까 과장님을 잠깐 만났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가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용 차량을 다 바이오디젤로 사용해요. 바이오디젤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376대 정도를 이 디젤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376대를 운행하고 있고 이 식용유를 모으는 과정이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성사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분이 청소업무만 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대량으로 나오는 식용유는 수거업체가 있어요. 수거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MOU를 맺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무조건 찾아가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학교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학교장하고 친해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보자”,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식용유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학교에 갖고 와서 그 통에 부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알았는데 폐식용유 100ℓ를 가지고 디젤이 몇 ℓ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강동구에서는 90% 이상의 디젤을 생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버려지는 식용유,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예산대비 효과가 적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게 아닌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보면 구청에서 폐식용유를 모아서 한 것이, 3년 동안 모은 것이 7,200ℓ를 모았대요. 그런데 이 7,200ℓ가 모이지 않고 다 하수도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면 144만㎘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200배의 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꼭 폐식용유 모아서 디젤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따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동구보다 우리 수원시가 인구도 훨씬 더 많고 학교수도 더 많거든요. 이것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 수원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환경직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이 분야에서 잘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할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담당공무원의 의지,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야만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폐식용유 수거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실랑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꾸리든지 아니면 공무원 한두 분이 완전히 맡아서 이 업무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공무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이 상황을 알게 되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바이오디젤 장학금을 운영할 계획,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하겠다! 처음에 시작은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이 부분이 확대되면서 강동구 전체에 대해서 플러스가 된 사업이 된 거죠. 우리 수원시도 강동구 벤치마킹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학술용역 공개경쟁입찰에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모한 건가요? 수원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15쪽에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에서 청솔마을하고 영통 벽적골이 대상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이쪽을 우선 대상으로 한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생활폐기물로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디젤도 나오고 또 생활폐기물 중에 비닐 가지고도 석유를 채취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는데, 하여튼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시작된 폐식용유부터 제대로 하고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맡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시설물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났더니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못 쓰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에서 수원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만 맡겨서 관리가 되겠냐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연되니까, 하여튼 관리는 그쪽에 맡겼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2쪽에 보면 아토피센터에서 자꾸 “질환관리, 질환자 교육, 질환가족 사업” 이러니까 무슨 환자들이나 전염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아토피관리, 아토피교육, 아토피가족 사업” 이게 오히려 듣기에도 나아보이는 것 같은데 “질환자 교육, 질환관리” 이러니까 무슨 유행병 환자들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용어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1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에서, 지금 파장 정수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일이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보통 연간 얼마씩으로 책정이 돼요?
전에도 그렇게 됐나요?
전에도 이것밖에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까지도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원사업에서. 하여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다시 요청하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파장정수장이 폐지되고 광교저수지는 그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광교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고요, 하여튼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합의가 되도록, 어떤 방법이 됐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대화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33쪽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질개선,
할 때 이 단체하고는 협의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내용으로?
그러면 35쪽 보면 만석거 수생식물 제거사업 추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마름, 갈대 이런 것 없앨 때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나요?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만석거 같은 경우에는?
만석거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갈대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판단을 내려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도토리교실 등 3대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엇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리고 원천리천 유역 같은 경우에는 YMCA 등 8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만석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갈대를 없앤다거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하더라도.
협의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황구지천, 원천리, 수원천, 서호천은 정해져 있는데 만석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 수원시 환경보전계획에 보면 용역을 주셨는데 금액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게 범위도 크고 하기는 한데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거기에 의해서 하니까 1억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게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식용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거한 양이 소량이죠?
수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한 것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할,
양이 너무 적으니까, 아니면 현재 소량이라도 비누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없나! 그런 데라도 줘서,
현재는 보관하고 있다?
만석거의 수생식물이, 연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연꽃이, 누가 이것 심은 겁니까,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해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냥 어디에서 자생해서 번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심었다면 언제는 심어놓고 이게 너무 번식력이 세서 제거한다 하니까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쪽 수질개선시설에서 5개 시설에 예산 1억 4,400만 원, 그러면 인원 4명이 5개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원 4명이 하면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5개 시설을 2개 회사에서 하는데,
2개 회사, 그러니까 5개 시설을 2개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는 유지용수만?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르네요?
4명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지금까지 몇 년 해왔는데 정화시설 같은 것도 관리에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비용은 별도로 주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34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새로운 업무인거죠?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토양오염 시료채취를 하고 분석해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양호하다, 아니면 토질이 안 좋다, 토양이 오염됐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결과,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결과통보가 나와야 시정명령이라든지 정화명령이라든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정하면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덜 오염됐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데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요?
돌아가면서 다른 데로 선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1페이지에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예산 3,000만 원 이것은 어디, 시민단체에 가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가나요?
그러면 18페이지의 생물다양성 기반구축 사업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8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원청개구리 서식 논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18페이지 위쪽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그러면 이 6,000만 원 안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그리고 32, 3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수질보전 활동도 하면서 하천에, 수질보전 활동 외 하천의 생태계 활동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따로 하는 것인가요?
시민단체별로 보조금 위탁받아서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38, 39페이지,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레인시티 시즌1 때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일 몇 톤을 저장할 수 있게 했나요? 일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 시즌2에는 목표로 일평균 몇 톤을 저장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가요? 목표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계획목표?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수관리과 얘기인데 지하철 유출수가 일 660톤 정도 나오는데, 자료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성 비교분석도 해봐야 되고 비용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수가 훨씬 더 깨끗하고 활용방안이 많을 텐데 비용 때문에 그냥 버리면서 여기에는 또 빗물이나 물 재이용을 위해서 어마 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냥 하천유지 용수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나요?
레인시티 사업하고 물 재이용 사업 총 계획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폐식용유 사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을 지속하실 것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회가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자원순환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사실은 기후대기과나 아니면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과 긴밀하게 개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 안에서 유지가 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가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바이오디젤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환경정책과에서는 재활용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환기, 시민들과 환기시키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다! 인식을 제고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부서에서도 이것들의 업무분담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3쪽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런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런 데 참여하고 나서 보면 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보고서 활용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에 나왔던 이 내용들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환경정책과가, 보전계획이 나오거나 연구용역 속에서 어떤 연관성이 나올 거잖아요, 우리 환경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시민들과 같이 알려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토피센터 보니까,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같이 실시하라고 해서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고양도 들어와 있고 안산도 있고, 우리 수원시에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추천하고 싶은 데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수원 내에 있어요, 관내에 있거든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그런 질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쪽 환경교육 내실화 추진을 보니까 그 동안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것들을 교사연수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내년도 보조금 선정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 10%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내용까지 파악해서. 그 다음 201페이지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탁드린 이유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 단체가, 많게는 마흔 몇 개에서 공모사업에는 열 몇 개가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열만 해놓으신 것 같아서 과연 전체 사업을 어떻게 총괄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물고기 폐사한 것에 대해서 과정은 잘 하셨는데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이 뭐예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위원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보죠? 이것은 행위자만 문제가 있나보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애먼 한두 명 정리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주체는 손을 못 대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는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안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생각을 나중에 해보시고 기회 있으면 토론을 한번 하시죠.

웃음 있음

저는 15페이지 폐식용유, 제가 한번 롯데 갔었죠?
과장님 얼굴 뵈었는데 50명 정도 나오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어르신들 주고 관리사무소 직원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은 한 7∼8명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매번 시범적으로만 하시는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도 시범으로 할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는 것이, 과장님, 시범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시범을 내년도에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시범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한두 아파트, 아니면 1∼2년 해보다가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환경의 문제인 것인지 최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전기에너지나 바이오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판단은 이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 올릴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맨날 시범으로 해봐야 아파트는 뻔해요. 어르신들,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앉아서 하신 말씀들이 그거예요. 요즘 밥해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요즘 다 외식하는데 어디에서 모아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파트가 뻔하잖아요, 지금 안 나와요, 요즘 우리의 식습관상으로 보면. 그러면 빨리 턴해서 식당을 가든 학교를 가든 빨리 턴을 해서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 쪽의 문제라면 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기에너지나 바이오로 갈 정도의 물량이 나왔다 이러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시범적으로 해봐야,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구가 많고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황골1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봐야 결과는 뻔한 겁니다. 결과가 뻔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시범으로 예산을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턴을 빨리 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환경 쪽만 생각하신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과장님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나와야 시범이 끝납니까? 물량이 얼마 정도 나와야 시범을 끝내고 실제로 실행을, 수원시 전체로 하든 이런 것이 언제쯤이면 나온다고 파악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한양비발디는 어떻게 모니터링 돼서 어떤 방향성을 잡겠다는, 뭔가 목표치가 나왔어요?
아니, 잠깐만, 한양비발디 지금도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롯데는 언제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롯데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방향성을 빨리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환경으로 갈 것인지 바이오나 전기에너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시고 그 판단이 섰다면, 이제 웬만큼 하면 뻔한 거잖아요? 지금 치킨집이나 이런 상가 외에는 폐식용유 나올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요즘 식사를 많이 안 해 드시기 때문에. 롯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롯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빨리 판단을 하시고, 본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런 것의 예산을 정말로 세워야 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무조건 올려서 잘하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 결과치를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하면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 가보니까 대단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개인당으로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용기를?
과거에 보면 아파트 한 단지에 놨었잖아요?
입구에도 통을 두고 다른 분들에게 개별로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개별로 주는 거예요?
네? 보상은 뭐예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대신해서 다시 새로운 식용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심균섭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추진실적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미래배출량 예측,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감축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서 중기목표 설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실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9개 사업장이 지정되어 1차연도 감축량이 6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IBK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문을 받고 있으며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을 위해서 현재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단기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연도 2005년도 대비 5% 감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3대 목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을 17개 부서, 25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배출량 자체 산정을 통한 감축성과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3.2%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단위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85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축사업 발굴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기후변화체험교육관』운영실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교육을 위해서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808회, 기획프로그램 운영 120회,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총 35개 프로그램에 3만 4,428명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체험교육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6쪽 그린리더 양성 및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가정에너지 진단 및 절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4회 159명을 실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캠페인을 30회 실시하였고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297세대를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생활 공모사업을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상업부문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찾아가는 에코그린스쿨 운영,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에코그린스쿨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27개교 146회를 실시하였으며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은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8회 3,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은 8,151세대에 인센티브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50㎍/㎥입니다. 초미세먼지는 25㎍/㎥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자동차 26대를 보급하였으며 천연가스 28대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738대, 엔진개조 6대, 조기폐차 1,040대 등 1,784대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로 45개 사업장에 대해 시료채취 등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저녹스 버너 설치 14개소 지원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에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석면피해자 구제사업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석면조사 661개소를 조사한 결과 석면 건축물로 285개소가 파악되어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4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장례비를 지급하고 (구)KCC 수원공장 인근 주민 주거자 604명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안내하는 등 피해구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상시측정 및 경보제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수원시 대기오염측정소는 도시 대기 7개소, 도로변 대기 1개소, 8개소가 24시간 자동측정 운영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전광판은 9개소가 07시∼2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은 오존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4개 권역으로 분류되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 초과 시 경고발령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관리 및 조성 등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상시측정 관리추진 실적입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기준은 75웨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시 지역 보상받은 것은 80웨클 이상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현황은 수원시 면적의 약 21%, 수원시민의 약 12%인 13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항공기 소금 자동측정망 7개소를 상시 운영해서 소음도 측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불규칙 소음 규제 및 구역별 소음도 분석, 저소음 비행유도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 안심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경로당 462개소, 어린이집 1,274개소이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경로당 462개소, 어린이집 563개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시설이 기준 초과되어 시설점검, 관리능력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 녹색조명 LED 보급 확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보조사업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등 19개소 LED 조명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보조사업으로 23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초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과 수원체육관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는 4월에 착공되어 6월에 준공하였으며 수원체육관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는 8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에너지마을 조성과 에너지절약 실천홍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 24회, 시민참여에너지마을 공모 1개소를 선정, 사업비 96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서 에너지지킴이 봉사단 1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까지 총 12개소 1㎿ 추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사업비 5억 원으로 나눔햇빛발전 3호기를 농수산물유통센터 옥상에 설치, 9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눔햇빛발전소 4호기는 서호체육센터 옥상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신재생(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까지 35㎿ 설치를 목표로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건물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권선동과 세류2동 주민센터에 각 12㎾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설치대상은 11개소로서 5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6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3쪽 주택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3㎾ 설치 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113개소가 설치대상입니다. 현재 88가구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목표달성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84쪽입니다.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00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8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20개소를 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LED 조명 보급 사업에 ESCO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LED 실외조명 교체사업 타당성 실무회의를 통해서 논의결과 ESCO사업으로는 가로등에 접목, 추진함에 있어서 신제품 출시와 제품가격의 급락,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할 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10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기업 참여형 나눔햇빛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나눔발전 건립기금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2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검토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 바람에 대하여는 삼천리 투자재원이 1년에 8억 정도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 수의계약 시 같은 업체에 계속적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행능력, 전문인력, 사업예산, 사업실적, 접근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공사 선정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대상사업장 평가를 엄격히 적용해서 대상사업장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84페이지에 대해서,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80가구가 설치를 했고 20가구를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100가구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현재 모집공고를 냈는데 80가구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었고요, 20가구를 더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영향 조건을 봐서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음영시간이 짧거나 그럴 경우에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집 방향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남향이 아닌 경우에는,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80가구가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파트 베란다에다,

백정선위원

아파트 베란다요?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150W~200W인데 거의 한 45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45㎝·45㎝ 정사각형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직사각형으로요. 45cm 길이 정도요.

백정선위원

아파트 평수에 따라 베란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베란다 사이즈만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하나에 50W씩으로 해서 45cm가 가게 되면 250W면 5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m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1개로 하는 게 아니고 45cm짜리를 쭉 붙여서 한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설치비가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50%만 지원해 주면 50%는 본인부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본인부담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15만 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60만 원인데 3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에서 15만 원, 15만 원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6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60만 원인데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내년에는 목표가 몇 가구 정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올해 예산을 성립할 때 150가구를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100가구 정도인 작년 수준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150가구를 예상했는데 100가구 정도,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확대는 할 수 없고 그 정도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예산이 경상적 보조사업을 할 때 기준년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이 끊어줍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사람들이 많이 알면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 방향이 남향인 아파트가 선정될 것이고 제일 유리하잖아요, 효과도 높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해 보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도 실효성을 많이 못 느끼고 홍보성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효율에 대한 의심을 갖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설치한 가구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설치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냉장고 하나 쓸 수 있는 용량은 항상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큰 경제적 부담은 아니지만 그것을 설치할 경우 3㎾ 정도를 생산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백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소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소음 같은 것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전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우리 집도 남향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TV로 보고 ‘아, 우리 수원도 저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보고 알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홍보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관리사무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조사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97가구를 했고요, 올해 10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보고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홍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와 보고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상시 측정에 대해서 보면 자동측정기가 시에 4대, 군에서 3대해서 7대가 맞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피해보상이 서둔동, 탑동, 평동만 주로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구운동에는 한 건물을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데는 보상을 받았어요, 85웨클로. 그런데 우측에 있는 한 건물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일월지구도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일월지구도 한 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추가로 하는 것보다 현재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하고 세류동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지고 했을 경우 이것을 순회할 수 있는,

유재광위원

순회가 가능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전해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일월지구 쪽에도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떨어지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2페이지, 데이터 상으로 보면 장안구에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장안구에는 일부 그린벨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되는데, 한 예로 농협하나로마트 우측의 자연취락지구도 시가지지만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문제점이 많고요, 또 양민숙 위원 지역구인 평리동도 그렇고. 서수원 쪽이 군 항공기로 인해서 피해도 엄청 많은데 서민층에 이것까지 안 들어오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기회에 서수원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71쪽과 관계해서 실내공기 안심서비스 하는데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하면 전체 해당은 우리 수원시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셨고 내년도 목표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나머지 안 한 부분 내년에 다 하실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경로당은 다 끝났고요, 어린이집은 현재 4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서 항목 중 조금이라도 초과된 부분이 나왔으면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나온다든지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 초과가 되면 자주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환풍기를 달든지 이런 기술적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여름이나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니까 꼭꼭 닫아놓고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문 못 열어놓고 있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시간 단위로 창문을 개폐해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상호위원

그리고 환풍기 달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열악한 데는 돈이 들어가니까 잘 못하기도 하고 할 텐데 실현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소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햇빛발전소 1호가 광교주차장에 한 것이 1호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호까지는 완전히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호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호까지는 가동하고 있고, 그러면 4호는 지금 계획 중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서 계속 나갈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내년까지는 확대해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4호까지만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4억 정도를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내년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6년도요.

심상호위원

2016년도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몇㎾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수익금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크라우딩펀딩 같은 것을 확대해서 나가고 관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지양하겠다, 그 다음에 1억의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면 운영업체를 줬을 때도 수수료로 15%∼20% 지출하게 되면 한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나눔발전소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만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심상호위원

그 다음부터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 말고 크라우딩펀딩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일반 모르는 사람들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과연 뜻대로 투자가 될는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전개하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의욕은 좋고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크라우딩펀딩 같은 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면밀히 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5쪽에 보시면 향후계획에서 “어린이집 석면해체제거 지원 및 경로당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일반주택은 다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500㎡ 이상을 조사했던 것이고 그 미만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이왕 이번에 할 때 같이 시작을 해서 석면조사를 같이 실시하면 현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법으로 2007년도에 생산된 자재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들어가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 재개발지구 할 때는 샘플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50㎡당 0.01개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석면건축물로 지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려움이 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77쪽에 말이죠, 에너지 복지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에서 1호기가 그래도 많이 시일이 갔단 말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나오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경우 SMP 받은 것은 한 3,100만 원 정도가 모여있고요, REC를 지금 취급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너무 싸졌고 해서, 14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발전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것 좀 사달라,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정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나눔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전까지는 사업내용을 정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말쯤 정산이 나오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4호기를 계획 수립했는데 사업자공고 모집을 한다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시공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시공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시공자 모집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의제 쪽에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협상계약으로 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많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런데 수원시 관내 위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 관내에 대략 몇 개 정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아는 것도 한 15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많이 있네요. 8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해서 경로당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에 신청을 하면 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원인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조사할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각 구의 가정복지과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이 된 것을 가지고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건물이 노화됐느냐,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음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3.4시간 이상은 돼야 가능하지 않나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태양이 비추는 시간이 있어야 설치도 가능한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만약에 음영이 있는 데다, 그늘에다 놓을 경우에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반드시 비춰야 되고 앞 건물에 그늘이 지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00%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맞아야 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권유할 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는 되는데 안 된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69페이지 군공항 소음피해에 관해서, 이것이 상시 측정인데 지금 시청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고 10전투비행단에서 3개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평균치 값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평균치 값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10전투비행단하고 평균값을 계속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더 많이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한다고 10전투비행단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고민을 해서 바람 영향이 덜 될 때 비행훈련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평동에 가서 비행기 뜰 때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쪽에는. 상황이 그렇고, 그러면 이 공유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도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그려졌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뒷장에 보시면 지역별로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양민숙위원

색깔이 이렇게 돼서 잘 구분이 안 가는군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다음에 앞에 일반 현황을 보면 75웨클에서부터 1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행훈련은 바람 영향에 따라 남단 쪽은 병점 쪽이고요, 북단은 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비행기가 뜨는데 평동 측정소에서 비행기가 떴다고 해서 다 잡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북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음도가 얼마가 된다는 것이 저희 측정기로 조사가 돼서 나타나는데 최고 소음도가 셀 때는 105㏈까지도 나오고 평균은 한 98∼102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규칙소음이라는 것이 자기 항로가 있는데 항로를 약간 벗어난다든지 해서 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시 측정을 해서 감시 감독을 하면서 공군 측에,

양민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을 지켜줘라, 그 다음에 저소음비행 하지 말아라, 바로 올라가게 해줘라! 비행기가 뜨면서 길게 가면,

양민숙위원

소리가 많이 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소음도가 구운동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급상승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민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볼 질의를 대신해 주셨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것,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2페이지에 대해서, 특히 평동, 평리동 그 다음에 오목천동 뒤쪽 가림리마을 쪽 이런 데는 기본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편을 호소하는지 몰라요.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짤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으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는 데, 그런 데를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배려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앞으로 진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50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혹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회계연도가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2015, 2016, 2017 3개 연도를 1회계로 봐서 중간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17년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시민실천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홍보물을,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에너지 절약 위주로 해서 온실가스 그런 문제 등으로 3면이 접히는 것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내용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대부분 에너지 절약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영옥위원

일전에 제가 이것의 조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쓰레기 배출 줄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영옥위원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쓰레기인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일반 시민들은 다 쓰레기로,

최영옥위원

지역에도 이게 들어갔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통장님이라든지 동대표 같은 경우는 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쉽게 얘기하면 배출권거래제라는 내용을 갖고 가는 것이 제목은 있지만, 쓰레기, 휘발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배출하라는 식으로 계속 안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감량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널티가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패널티가 있죠. 만약 배출권거래 할당량을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영옥위원

지금 그것 실시하고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역별로,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광교도 아마 한번 걸린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인지가 잘 안 되셔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왜 그런 것을 홍보 안 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동대표 회의에서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교육할 때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모여계실 때 조금 쉽게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형아파트에 해주는 것 있잖아요, 태양광!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소형 태양광이요.

최영옥위원

그것 할 때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전기요금을 대체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취지는 에너지 절약,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해야, 그런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아까 클라우드펀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데 참여가 가능할 같아요. 그런 동기를 통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53페이지까지 관련된 것인데 혹시 온실가스 배출목표가 있나요? 있다면 정부목표인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 목표인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수원시 자체 목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체 목표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하실 때, 기후대기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그럴 수 있는데 용역에 금액을 많이 주고, 깨끗한 수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온실가스 사항들을 너무 높여놓았다든지 너무 낮춰놓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의 목표는 아니고 수원시 목표를 용역을 통해서 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자료에 배출량 조사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목표는 수원시에서 정한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목표를 정할 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용역에 맡겨서 나오는 대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인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52쪽에 2015년도 감축목표는 2005년도 대비 5%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것은 한 600만 톤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2015년까지 몇 %를 줄일 수 있느냐를 최대로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잡을 때 5%를 잡았습니다, 최고 마지노선을. 그래서 전체 양으로 따지면 30만 톤을 절약해 보겠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개년 단위로 끊어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때 목표설정을 할 때 2020년도에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BAU 36%를 맞추니까 그러면 우리도 국가목표의 20%를 맞추어 보자, 이렇게 해서 '20년도 목표는 그렇게 상향 설정을 한 것이고 '30년에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수소차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패시브가 나오고 그런 것이 되면 40%까지 비전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2015년까지 5%를 절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입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처음에 용역 할 때, 2014년도에 했다면 그 기준이 나온 것을 가지고 '15, '16 맞추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기후 관련된 용역사항을 자료로, 그 당시 용역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과업지시서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 한 것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3기는 됐고 4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공고를 의제21에서 하신다고 그랬던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 공고를 의제21에서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되면 단체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속에 에너지 분과라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과 조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이게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이익을 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제21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 대한 반론은 없고요, 그러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시에서 발주를 해야지, 나눔햇빛발전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우리 시설물로 포함시키면 그냥 자체적으로 발전소라는 것으로 못 받고 그냥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세이브만 하는 것으로 됩니다,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위탁사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보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위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익을 주목적 타깃으로 잡아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제21에서 발주하고, 그 다음에 의제21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면,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의제21에서 공고 난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까 의제에서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의제 쪽에서 업무를,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위탁사업에 가깝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기업이든 뭐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제21에서 업체도 결정하고, 그렇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권한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모자 결정도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는 정식 공무사항을 하는 데도 아닌데 이런 데에서 업체를 공고도 내고 결정을 하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는 여기만의 리그에서 결정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여튼 그런 취지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죄송합니다. 82쪽에 보면 “도내 타 시·군 사업참여 저조로 추가사업 확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82쪽에,

최영옥위원

다른 데는 사업 참여를 안 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어디요?

최영옥위원

82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게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고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도비를 다시,

최영옥위원

반납해야 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반납하고 그러면 그 돈을 또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의 직원들이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개인가 하기로 했었는데 더 받아와서 6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최영옥위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끌어오신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3분만 쉬시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실적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2015년 폐기물 2만 717톤 감량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상배출량은 17만 6,000톤, 배출목표량은 15만 6,000톤, 감축목표량은 2만 717톤으로서 1월~9월까지 생활쓰레기를 9,544톤 감량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쓰레기 실명제, 공공용봉투 실명제 추진, 본청·구·동 등 160개 전 부서가 참여했으며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샘플링 운영 16회 206명 참여, 반입위반 처분 30개동 67건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14회에 8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4개동 시범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수거방식에서 분리수거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철 낙엽, 김장쓰레기를 당수동 농장 퇴비로 재활용하여 2015년 폐기물 감량목표인 나머지 1만 1,000톤 목표 철저로 감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13개 업체가 수원시 전역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327억으로서 인력은 387명, 차량은 17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행비 원가산정 4~9월, 대행업체용역 평가 4월~9월, 또한 시 소유 차량 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43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결과보고, 대행업체 평가보고를 하여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체결을 12월 31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기계화 및 청소 책임구역제 운영, 무단투기 감시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복무 관리 강화 및 복지시책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일제 대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26대의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고 274구역의 환경미화원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며 휴일근무실태 점검은 시·구·동 수시로 점검하고 직무교육 3일 실시, 국내외 산업시찰 2회에 92명, 자기계발을 위해서 전원 274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환경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30일 광교수련원에서 예정하고 있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부부 국외 산업시찰을 11월 1일∼6일까지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입니다. 현재 장안구 5명, 권선구 5명, 팔달구 7명, 영통구 5명으로서 22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상습 무단투기지역 상주 단속,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면 1,737건에 1억 4,800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2014년에는 1,486건에 9,588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을철 늘어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 화장실 문화운동 사업 지원입니다.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저개발국 공중화장실 설치와 화장실관련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면 라오스 비엔티엔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와 베트남 하노이 호아빈공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세계화장실 리더스포럼에 1회 8개국 22명이 참여하였으며 세계화장실문화 유스포럼을 2회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개발국 공중화장실 2개소 준공식과 세계화장실협회 정기이사회를 11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128개소, 개방화장실 81개소, 총 209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교 중앙공원화장실이 금년 행정자치부와 조선일보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심사에 응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금번 대통령 기관표창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성화장실 내 에티켓통을 143개 설치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또한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을 81개소에 6,700만 원 지원하였고 안내표지판 정비 교체, 또한 행사장 이동화장실 7개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안내표지판을 12월 중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우재 운영 활성화입니다. 해우재 주요 시설은 전시관, 문화공원, 문화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실문화 전시관 시설관리, 전시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화장실 관련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문객 현황은 내국인 11만 3,000명, 외국인 3,500명, 총 11만 6,000명이 9월 30일 기준으로 방문하였으며 일평균 5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날 축제 ‘똥나라 꿈나라 잔치’, 어린이 명예기자단 16명을 운영하고 또한 우주에서 먹고 자고 응가하기 등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토요일 황금 똥 그림 잔치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원 내 잔디 정비 및 교목이식 등 환경정비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추진입니다. 대상품목은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입니다. 학교, 공동주택의 참가자 경연평가를 통해 우수 수집자에게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아파트 31개 단지, 초·중학교 11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종이팩 9,457kg, 폐건전지 4,080kg, 폐형광등 5,033kg을 수집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평가로서 수집보상금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대상은 전과 같이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아파트와 학교 등에 대한 경연대회 사항이며 아래 목표는 수원시 전체목표가 되겠습니다. 종이팩 80톤, 폐건전지 40톤, 폐형광등 110톤이 목표이며 10월까지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종이팩이 88톤, 폐건전지가 49톤, 폐형광등은 71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재활용 추진평가를 통해서 12월까지 포상금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배부입니다. 설치대상은 연립 및 빌라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재활용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 실시하고 항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26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9대, 총 35대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필요한 내역은 전수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11월 중에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RFID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과 RFID 시스템 유지보수 및 수거용기 세척입니다. RFID 시스템관리 유지관리는 현재 360여 단지 3,789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RFID 통신료 및 징수대행수수료는 통신료는 1회선당 3,850원으로 현재까지 1억이 지출되었고 징수대행 수수료는 2회에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음식물수수료 부과액의 8%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단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감량률 등 평가지표에 따라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12개 단지에 대해 12월에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RFID기기 및 수거용기 세척은 27회에 11만 7,000개의 수거용기를 세척하였습니다. 다음「칩 방식 종량제」등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대상은 소형음식점 200㎡ 미만 및 단독주택입니다. 수거체계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소로 가다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해서 사료화 및 퇴비화로 되게 되며 소형음식점은 칩 방식 종량제, 단독주택은 전용봉투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처리하며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1개 동씩 운영하고 있으며 용기는 1,650개 10ℓ짜리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6년 소형음식점 칩 방식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동의 자원순환센터로서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4억 5,100만 원인데 현재 10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설계 전체공정은 현재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선별장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경관심의가 끝났고 향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준공은 2016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하동 자원순환센터 내에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폐비닐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1일 30톤, 폐목재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1일 60톤, 총 9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5년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공사발주는 2015년 금년 5월에 공사발주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향후계획으로는 기계설비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하고 기계설치 완료는 12월 중에 완료하여 시운전 및 준공을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은 600톤 규모로 2기가 건설돼 있고 현재 삼중환경기술에서 위탁 운영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퇴비화 1일 50톤, 사료화 1일 160톤, 210톤으로 서울식품공업㈜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는 1일 190톤 처리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오염물질 예방을 위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연 2회 실시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내 압축기 제작 설치입니다. 하동 자원순환센터 내에 설치합니다. 페트 압축기 1대와 플라스틱 2대로서 소요사업비는 3억 4,800입니다. 9월 2일부터 실시해서 11월 3일까지 사업기간이고 현재 조달계약 발주하였으며 공사계약 착공은 9월 2일에 하였습니다. 기계제작은 9월∼10월까지 기계제작을 해서 11월 중 시운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기금 사용에 대한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 인원이 12명입니다. 주민대표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인 교수 1명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매월 지급액이 400만 원을 지급하다 2015년 5월부터 350만 원으로 조정을 했으며 활동비도 위원장 50만 원을 40만 원으로, 감사·간사를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출 시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월 정기회의 시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무 및 복리실태 등 철저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3개 업체에 대해 2015년 상반기에 13개소 지문인식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를 2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 시 근무실태 및 후생복지 항목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시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 반영되도록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는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한 분야별 배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실적 서류평가 30점, 가점 3점으로 해서 용역기간은 4월∼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평가기준 개선을 마련해서 주민만족도 평가 항목 개선, 실질적인 서류평가 일부 항목을 개선해서 현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사회 환원 서비스도 일괄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항목에 사회환원서비스 배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4개 업체가 완전히 전환되어 있고 또한 2015년도 대행계약서에 사회환원서비스에 관해서 명시하였고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 11일자로 예비합격자 4명 포함 33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전원 발령을 내서 현재 274명이 결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도 결원이 없도록 32명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협소사항에 대해서는, 평동∼고색동간 구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1월에 제방도로 확장을 경기도청에 요청했고 2월에는 경기도와 우리 시 하수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 구청 건설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데 인원에 대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센터에 대형파쇄기 칼날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교체가 자주 안 돼서 문제점이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교체시기를 어떻게 잡고 계시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쓰레기양도 포화상태이고 해서 지금 고형연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비닐하고 폐목재 고형화사업을 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이기 때문에 고철이 들어오든지 하게 되면 수시로 그런 파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 3년치 정도 교체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1페이지에, 이것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한 것인데요, 경기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제방을 5m∼7m로 확장 요청했는데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해법이 없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련 과하고 저희가 수시로 빨리, 조속히 확장되도록 항시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같으면 속도를 내겠는데 타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재광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동절기에 들어가서, 거기 도로폭이 사실 5m도 안 되거든요. 겨우 대형차가 들어가면 교차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최대한 7m로 확보를 해서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도 제방의 폭 넓히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돼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자원순환센터 내에, 그쪽으로 옮긴지 몇 년 됐죠? 시설을 새로 신축해서 옮긴 지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009년 12월에 옮겼습니다.

백정선위원

2009년이면 한 5년 돼 가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동안에 혹시 산재 발생건수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 봄에 한번 페로다에 다리가 끼어서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올해요.

백정선위원

올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도 1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사망사고가 한 번 났고요, 요 근래에는 올 봄에 페로다에 다리가 넘어가서 중상을 입어서 현재 수술이 잘 돼서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중상 입으신 분들이고 제가 듣기로는 작지만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작은 사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작은 부상이라도 입었던 인재는 없었나요, 인명부상?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운동을 실시하고 나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으면 산재 처리를 해주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산재 처리한 건수는 없겠네요, 1건밖에 없겠네요, 다리 다치신 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올해 1건으로,

백정선위원

올해는 1건. 지난해는 없었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파악을 추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산재 처리한 건수를, 지금 과장님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고발생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사고발생 건수, 그리고 산재 처리한 건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있으면 가로수 낙엽이 져서 떨어질 시기여서 환경미화원 분들의 일거리가 많아질 시기인데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차가 해요, 거의, 노면차가. 노면청소차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뒷길은 직접 쓸고 다니셔야 되는데 거기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미화원들 착용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 좀 불편하다고 착용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그것 야간에 잘 보이는 야광 조끼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시고 낮에도 일하실 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사고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2015년 폐기물 2만 717톤을 감량 추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감량목표가 2만 717톤,
종수

홍종수위원

맨 밑에 내용으로 이렇게 감량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맨 밑에 내용으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밑의 내용으로 이 정도 목표 감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9월 말까지 9,544톤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 1,000톤을 더 감량해야 되는데요, 가을철에는 낙엽쓰레기하고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톤수로 따지면 거의 9,0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당수동 농장에서 퇴비화하는 것을, 농장 주인하고 양해를 구해서 퇴비화를 추진해서 소각장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면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활용을 확대해서 감량을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재활용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낙엽이나,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소각장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낙엽이나,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낙엽이나 김장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소각장으로 안 가게끔 그것을 감량시키겠다는 의미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천천히 얘기하시자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서비스에서요, 대행업체의 시간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이런 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별 업체별로 3개 동씩 수집·운반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몇 시에 들어가고 어느 동은 몇 시에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시간을 짜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그런데 늦는 데는 어떤 때 보면 11시에도 왔다갔다 해서 주민들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계획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3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해서 장안에 5명, 권선 5, 팔달 7, 영통구에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과태료 부과 및 계도실적이 이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 별로 무단투기 단속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동 별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해서. 그것을 합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5명만 한 계도실적이 이 내용이에요? 계도실적이요. 5명만이 한 것인지 구별로, 그렇지 않으면 동 별로 무단투기 단속한 분들까지 합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전체 건수인데요, 그것은 따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별로 된 것은 따로 있다 이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된 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05쪽에 보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폐비닐류는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하루에 한 2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루에 25톤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엄청나네요. 폐비닐로 석유를 채취하는 기술도 요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폐비닐을 채집해서 석유를 채취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네요, 요즘, 신기술로.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시라는 의미고요, 106페이지 친환경적인 페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서울식품공업에서 수탁을 했는데 자원회수 수입액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2014년 3월 1일부터, 이것은 위탁기간이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퇴비는 톤당 판매금액이 1만 5,000원이고요, 사료는 지금 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해서 많이 수입액이 나오고 퇴비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수입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료는 이해가 가는데 퇴비는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연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8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만 700톤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9개월 동안 9,500톤을 줄인 실적인데 두 달 동안에 1만 1,000톤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무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낙엽도 있고 김장쓰레기가 있다고 해도 과연 두 달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게 가능한 수치예요? 아니, 목표라는 게 달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목표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우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주요시설에 전시관, 공원, 문화센터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국인도 해마다 입장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금년 것만 나와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감이 들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가 더 이상, 지하도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대형버스나 이런 게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안에서 들어가서는 조금 확장하느라고 하기는 했는데도 진입 부근의 개선이 될 수 없는지, 사실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마음대로 진입을 하고 나오고, 진출입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RFID기계 설치한 게 2년 됐나요? 수원시 전체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 전면시행이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2년 됐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상유지보수가 끝난 게 3,789대인데 전체 몇 대나 됩니까, 대략?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가 3,789대입니다, 361개 단지에.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무상유지보수가 종료된 RFID 기계가 361개 단지에 3,789대인데, 이게 전체 숫자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설치되어서 1년간은 무상유지가 됐고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심상호위원

전체 다 무상은 없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다 유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소규모 단지까지는 안 되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5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100세대 미만은 스티커 하는데 여기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심상호위원

당초 500세대 이상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한 200세대나 중간 정도는, 거기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심상호위원

추후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은 금년 말이면 완전히 시험가동도 끝나고 하는데 판매처를 해서 판매도 원활히 됐으면 좋겠는데 판매처 관계, 이것은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이 있는데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자료를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것은 조금 부분적인 것만 했는데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금년 12월에 내년도 대행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내년 대행할 때 대행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자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때 정확하게 자세히는 못했는데 그 관계도 자세히 주시면 제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상세히, 제가 거기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깜박한 것인데 생활폐기물 업체의 환경미화원 분들 혹시 교육시키나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혹시 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업체별로 시키고요, 저희가 팀장을 위주로 해서 순회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업체별로 팀장님이 나가셔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업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체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미심쩍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13개 업체 현지에 나가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해 가면서 안전교육, 수거, 민원은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저희도 지나갈 때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광경이 있어요, 매달려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본 것인데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차량이었어요. 거기에 스티로폼이 많이 실려있었는데, 뒤에 적재함이라고 하죠, 거기에 서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라이터를 켜고. 그런데 보는 순간, 스티로폼이 인화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참 위험해 보였거든요. 저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해서, 물론 근무시간에 위험하게 담배를 피우는 것도 보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첫째는 위험해 보였으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꼭 담배, 화기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꼭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교육할 때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환경미화원 채용조건 중에 수원시 거주 몇 년 이상, 이런 조항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이번에 채용할 때 조항을 넣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년 이상이에요? 거주 몇 년 이상?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점제도인데, 여하튼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수원시 거주 몇 년?
1년∼15년?
15년이 가점이라면 그게 최고 점수네요,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가점제도이지 채용조건에 응한다 응하지 못 한다, 이런 조건은 아닌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가점 조건이 많이 차이 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주기간은 크게 차이를 안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체력단련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기준을 두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가점은 전체가 몇 점이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신 거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죠? 91페이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맨 마지막에 서비스 향상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91페이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과정에서 보면 새벽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여러 가지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서비스질을 향상하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시민을 위한, 경적이라든지 이런 것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 하시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동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가는데 조금 지저분해서 기사분이나 그쪽의 분한테 얘기를 하면 이름 대라고 하는 청소기사 분도 계시고 또 쓰레기를 반입해서,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 반입하면 더 많이 부으라고, 그러니까 앞에는 괜찮은 것 싣고 안쪽에는 막 싣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뒤에까지 다 부으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면 기사분이 시쳇말로 아주 욕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감시원이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기사분들도 함께 내린 것을 삽으로 넣어야 돼서 힘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래는 다 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5번, 5∼6번 하는 것도 성질내고 감시요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시민들이 주무시는데 잠 깰까봐,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사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부터 보면 경연대회도 하고 동사무소에 돈도 갖다 주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재활용품수집 경연,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폐재활용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97페이지 1,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1개소 최우수가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것 선거법 위반을 확인했더니 선거법 위반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수원시 명칭만 달면 된다고 해서, 시장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수원시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800만 원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71톤, 49톤, 88톤, 중요합니다. 이것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액이 1,800만 원씩이나 들어갈 만큼, 돈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어떤 경품이라든가 이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액을 좀 낮추세요. 요즘 그런 것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액 조금 낮춰서, 250, 150 이런 금액, 그것도 1,800만 원이나 나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돈을 가지고, 아주 돈 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에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면, 1개소가 70만 원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개소 70만 원이고요, 우수는 1개소에 50만 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청에다 줍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구에서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구로 가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 전달해서 구청에서 일반 관련단체에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해결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동에 내려간 것은 관련단체가 수집했기 때문에 관련단체로 나가고요, 구는 각 과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시 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여기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A, B그룹은, 학교에 줄 테고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줄 테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모은 것이 88, 49, 7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98페이지에 또 구청에다 50만 원, 70만 원, 30만원 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것이냐, 대상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냐, 단체냐, 시민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까지는 저희가 아직 마련을 안 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준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 계획입니다. 12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어디 대상도 없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97페이지는 학교, 공동주택 A·B그룹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학교에 줄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98페이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이나 구로 준다는 거죠?
팀장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으로 중앙정부나 조례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금년 예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시의회에서 우리가 안 세워줬으면 안 주는 것이고 예산이 이미 섰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있어서 주는 것이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설명 잘 하셔서, 예산 세운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상지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라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71톤이나 몇 톤 이런 것들이 동에서 모은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동에서 오고요, 구는 과별로 모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들어보시고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 얘기는 71, 49, 88 이런 것을 동 직원들이 모아서 한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톤 수를.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주관을 하고요, 동 각 단체별로 모아서 동에서만 수집을 해서 구로 전달하고 구에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71톤, 49톤, 88톤이 그것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쪽 97페이지 평가실적 31개, 11개, 9,457, 4,080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한 것이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경연대회를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모집을 한 것이고 또 초·중학교 11개 학교에서 모집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런 것들이 모아진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종이팩이 9톤인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kg입니다. 네, 9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9톤이라는 얘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88톤을 했는데 여기는 9톤을 해요, 금액은 1,800만 원씩 주면서?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하면 동 줘야죠, 구도 주고. 그런데 제 생각은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줘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주려면 많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은, 물론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분리수거 잘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포상 같은 경우는 일반단체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주지 말자, 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금액이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돈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준다는데 안 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로 해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길어지기는 했는데 10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RFID 이것 무상기간이 1년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년이 지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9억씩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억 9,000,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2억 9,000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에요? ㈜성광이엔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용인에 소재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가 RFID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RFID 기계 생산하는 데는 KT‧콘포테크하고 일월정밀에서 생산해서 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다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점수가 유독, 성광이엔지가 적격심사에서 되어서 성광이엔지로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로 꽤 들어가게 생겼네요? 이것이 기계라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계라는 게 노후가 되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깨끗해서 좋아지기는 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업체 선정하시는 것이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분들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혹시 지난번에 분리수거가 덜 돼서 불합격, 뭐라 그러죠? 체크,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반입정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반입정지. 그것이 2회, 3회 걸리면 반입정지 받는 이런 것도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회 적발은 경고고요, 2회 적발은 3일이고 3회 적발은 5일, 10일, 한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렇게 적발되어서 정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모 팀장님이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봐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모 팀장님이.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메르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미팅을 해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죄송한데 동향보고를 의회에다 하셔야 되고, 국장님이야 동향보고 받으셨겠지만 의회나 이런 데다 동향보고를 하셔야지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다른 과는 동향보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도 없으시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잘 하셨으리라 보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특히 인사에 관련된 것은,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인사사고, 중요한 사고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세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217페이지의 복리시설 현황을 보니까 다 잘 갖추어져 있는데 따로, 업체에서 직원들한테 밥을 해주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 데는 3개 업체에 구내식당이 있고요, 나머지 업소는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음식점을 지정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파악되어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양민숙위원

어느 업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예비합격자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예비합격자는 중간에, 지난번에 여성 환경미화원을 채용했는데 그만 두었어요, 우연치 않게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젊은 친구도 그만두고 해서 결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비로 3명을 추가로 뽑았기 때문에 다 발령은 납니다.

양민숙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발령이 나는 것인데 만약에 결원이 안 생기면 몇 개월이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고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예비로 했다가 다음 해에, 다음 해에도 계속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가 있어요. 그러면 퇴직할 때 충원을 하고 예비합격자도 충원을,

양민숙위원

그러면 예비합격자들한테 분명히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미리 예비합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럴 때 발령이 나고 그 기간은 한 1년이 걸린다, 그것까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2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난번에 황구지천 자전거 순례를 하면서 다시 가보기도 하고 자동차로 가보기도 하는데 길이 정말 협소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교행하는 것이 불안한데 옆에는 그냥 황구지천 둑이잖아요. 잘못하면 그쪽으로 사고 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업무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21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무 관련해서 행감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아마 대표자들 근무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도 작년에 구청 안전주민자치과장 근무할 당시에 모니터링을 조금 했습니다. 주로 삼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삼보대표자가 공동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할 당시에 심상호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행감 증인 때 생전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봐서 대표자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있는지를, 지금 공동명의로 해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파악하신다고요? 그러면 공동명의면 대표자 한 분한테만 인건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상근자한테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대표자 플러스 임원진들에게도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행감 증인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까지도 안 나올 정도로 그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작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하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은 4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하고 있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앞으로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야만 들어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당시에 모집할 때 제가 여기에 없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4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수집·운반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4개에 한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여기에 들어오려고 입찰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향후 신규로 수집·운반 구역이 늘어날 때 신규업체를 구상하지 현재로서는 신규업체 어떤,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 중에! 여기 조건 중에 사회적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인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혹시 팀장님 중에 잠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수집·운반은 허가내줄 때,

최영옥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최영옥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신규업체 할 때 사회적기업이 조건이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사회적기업이 조건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게 지금 방향인 거잖아요?
전환 조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것을 유도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요?
유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께서, 사실은 여기가 가장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은 아는데 힘든 만큼 주민과 함께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하시는 데 있어서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소통을 해가면서 힘든 부서를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타이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를 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하재남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교육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현장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근절 및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161개소에 대해서 현재 65개소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10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를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및 의식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2,970개소 중 1,050개소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사업을 실시해서 영업주의 역량강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환경을 분석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업주들의 부진한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천사업으로는 방문컨설팅 30개소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역량강화 워크숍 6회, 모범업소 벤치마킹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업무처리입니다. 공무원의 기본 업무처리 기준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6개 업종에 대한 신규 인·허가 및 변경, 지위승계 등에 대한 업무로 처리 건수는 2,742건으로 처리되었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위생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식중독예방 관리 및 확산 조기 차단입니다. 식중독의 사전예방과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와 식중독 사고 시 신속히 대처하고 조기 확산 차단을 실현하기 위해 식중독 원인조사반과 비상연락체계 운영 5개 반,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를 시청, 보건소, 구청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집단급식시설 지도 점검 769개소, 학교주변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164개소, 음식업주, 시설관리자, 영양사·조리사 등 식중독 예방 교육을 414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121쪽 식품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학교주변 위생업소 점검 756개소, 식품 긴급 회수 및 부정불량식품 민원처리 171건, 프랜차이즈식품 원료 공급업체 점검 15개소, 두부, 식용유, 어묵류 제조업소 지도 점검 17개소, 국민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를 230건 실시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운영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시설은 223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조성해서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을 133개 구역, 학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 22개소, 전담 관리원 지정 운영 20명,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 756개소, 학교주변 무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 지도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127쪽 명절 성수식품 수거 및 위생검사입니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점검반 10개조 133명이 성수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86건, 식품조리판매업 점검을 40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29쪽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각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5년 5월 8일 식품안전의 날을 기해 만석공원에서 위생관련 단체, 음식업주, 제조업소, 유통업체, 관련학교 등이 참석하여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식중독에 대한 이해 등 식품안전 홍보관 운영, 식품안전 체험관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1쪽 사찰음식 대향연입니다. 전통음식이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전통음식의 이로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에서 9개국 초청 사찰음식 시연 및 시식을 실시하였고 사찰음식 경연과 전시,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탁발순례 수익금은 티벳 새라이제이사원 장학금으로 500만 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제8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 개회입니다. 9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음식문화촌 상조회 소속 40여 개 업소가 참여하여 경기도립무용단 등의 공연과 ‘저염’을 주제로 한 음식점의 음식행사,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좋은식단 실천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34쪽 전통음식 체험한마당입니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전통음식의 제조법을 배우고 체험하여 시민의 건강까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나혜석거리 내에서 시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저염식품을 만드는 과정 및 유래 설명, 직접 체험행사, 시연 및 시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문화축제입니다. 2015년 10월 8일∼10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화성행궁주차장에서 수원양념갈비 조리 판매와 국제자매도시 초청 요리전,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 운영과 음식문화개선 및 어린이식생활안전 홍보관 운영 등을 설치 홍보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다문화가정 음식시연에서는 중국, 호주, 루마니아 조리사와 다문화가정 음식행사로 멕시코, 러시아의 음식을 소개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입니다. 수원의 맛과 문화를 소개하고 조리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취지의 행사로 화성문화제 기간 중 10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전시경연 부문, 라이브경연 부문 두 개를 실시하여 80팀을 선정하여 본선경연을 실시한 결과 14개 팀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친환경 건강 에코밥상 콘테스트입니다. 시민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메뉴의 확산 전파를 위해 유기농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시민 건강과 영향을 고려한 상차림을 한 업소를 선정, 그중 5개에 대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선정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41쪽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입니다. 장 담그기 체험과 인문학 강좌를 통한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우리 음식에 대한 계승과 발전을 위해 4월에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전통음식 인문학 강좌와 함께 4월에 장 담그기 체험 2회를 실시하였고 5월에 장 가르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향후 10월 말경에 리뉴얼로 저염 된장 조제 체험 및 종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참가자는 1인당 12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간장 1.5ℓ, 된장 1ℓ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가정에 배급하게 되겠습니다. 142쪽 장례식장 인수 및 연화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인수·운영에 따른 장례서비스 개선과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례식장 인수 운영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고 연화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8월∼10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모공연이 있는 수요일을 운영 8월∼10월까지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장사시설 연수를 9월 중에 실시하였고 연화장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비용 고품격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4쪽 수원시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운영입니다. 추모 음악회를 통해 고인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위하여 9월 26일 연화장 특설무대에서 여행스케치, 아리수 등의 출연자 공연이 있었으며, 추석 전 추모객과 영혼들을 위한 위로와 나비 방생을 통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145쪽 화장로 노후설비 구매설치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노후설비 및 자동안내시스템 교체를 통해 작업장 환경개선 및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연소로, 유인배풍기, 싸이크론집진기 등을 교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화장로 관리 및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추모의 집 봉안단·명패 구매설치 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봉안시설 관리를 위해서 봉안단 2,194기를 구입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인단은 1,757기, 부부단은 437기가 되겠으며 명패는 2,194기를 구입 추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승화원 옥상방수 공사사업입니다. 건물의 내구성 향상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승화원 옥상2,600㎡에 대한 방수시설 사업으로 누수방지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평가등급이라고 해서 녹색·황색·백색업소 등급결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채점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3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에서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행정에서 하고 녹색등급에 대해서 10% 내의 표차를 붙여서 녹색등급 우수업소라고 해 주고 다른 업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황색이나 백색업소는 부착하는 게 아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녹색업소만 부착해 주고 관리를 위해서 황색·백색업소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이게 같이 붙어있으면 오히려 백색이나 황색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15쪽에 보면 경영기술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영업환경 분석 및 경영진단을 개인사업자별로 해주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참여업소를 신청 받아서 전문경영자들한테 경영기술지도, 메뉴 개발, 위생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개인음식점별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진단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각각 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31쪽 사찰음식 대향연에서 후원이 경기도하고 수원시, 경기경찰청인데 도비가 얼마나 들어와 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도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비가 1억 5,000이고 그러면 시비가 4,000이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시비가 4,000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경기경찰청은 후원의 의미가 있어서 넣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행사 때 전경들이 나와서, 사실 커다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에 안내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대개 어떤 행사든 경찰서 계통은 보통 안 들어가주는 것이 예의인데 여기에 경기경찰청을 넣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133쪽에 보면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 원래 생가는 화서문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계속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 생가 쪽에서 안 하고 생가가 아닌 나혜석 거리, 생가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자꾸 행사를 하니까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할 것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업주들의 영업상생을 위하고 좋은 식단을 홍보하는 거리로, 이 거리 지정은 문화관광 쪽에서 사실은 해놓았는데 그쪽에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해야 될 것 같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135쪽에 보면 음식문화축제요, 올해는 특히 음식문화축제 추진협의회에서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준비해 주거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은 없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날씨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하라는 의미고요, 141쪽에 보면 저염장 담그기 체험, 그러니까 오시는 회원들한테 12만 원을 받고, 거기 예산은 얼마 지원이 된 거죠?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것인지? 저염장 담그기 체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예산이 2,000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2,000만 원 들어가고 12만 원씩 회원들한테 참가비를 받는다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44쪽에 보면 1,0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운영이. 해마다 이 정도씩 참석을 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사실 1,000여 명에는 잠깐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는 사람들은 1,000여 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000여 명이라고 만약 여기에 기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한 번에 운집했을 때 1,000여 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승화원을 왔다갔다 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까지 합쳐서 1,000여 명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한꺼번에 1,000여 명이 모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많이 오고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147쪽에 보면 승화원 옥상방수 공사에서 옥상방수 공사는 잘하시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승화원의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 벽면에 습도가 있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변질될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된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1쪽에 구분해 놓은 것 중에 식품소분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글로 “소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안 되어 있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커다란 제조업소에서 갖다가 그것을 조그맣게 나누어서 자기들이 분류를, 분류한다고 그럴까요! 조그맣게 소 단위로 해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같은 것을 통째로 갖다가 잘라서 팔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소, 돼지보다는 일반 과자류라든가 개인적인 공산품 같은 것.

심상호위원

나누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나누어서 파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동남보건대에, 수원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운영되는 실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 추세를 봐서는 한 2군데∼3군데를 더 하는 게 시민들이나 유아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20명∼100인 이하 보육시설에 하다보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 완전히 구체화된 계획은 없으시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사찰음식 대향연, 처음에는 국비도 있었는데 국비는 없어졌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처음에는 시비도 5,000만 원 들어가다가 4,000으로 줄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해마다 행감 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특정 종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일반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시비가 계속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런 행사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산사음악회라고 해서 절에서 음악회도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도에서 1억 5,000 지원이 되고 시에서 4,000 정도 지원이 되면 이런 사업은 수원시 특색사업으로, 특정 종교단체라기보다도 음식을 하고 우리 음식이 과거 사찰을 통해서 많이 민가한테 전래된 그런 것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추진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행사의 질을 조금 바꾸어서 참여업체에 다른 분이 참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널리 일반인들도 많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특히 아까 나혜석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닌데 나혜석거리 이름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여기 보면 3,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시비로 들어가면, 이것은 앞으로 자부담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축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하는데 계속 돈을 대준다는 것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주 분들도 종전 처음에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바뀌다시피 했고 아직,

심상호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돈을 대서 하고 활성화되면 장사가 그만큼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도 늘려야 하는 게 맞지요, 사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연화장의 아름다운 콘서트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세 번째,

심상호위원

몇 년 전에 한번 했고 그리고 안 하다가 이번에 계속 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참석을 해 봤지만 우리가 여기에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참여인원이, 물론 그때가 추석 명절이 끼어서 참여인원이 적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적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인원이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연화장 장례식장 우리가 인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혹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가요? 지금 열 달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보면 거의 종전보다 한 20%, 평균 20% 정도는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을 당했는데 다른 데로 가려다가 저렴해서 직원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또 고가를 원하는 부유층들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옆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직원 관리라든가 종전에 납품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바뀌고 이럴 때, 종전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단에서 하면서 입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마찰,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재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공채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가 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 바뀐다거나 이러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담당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돈을 조금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이것을 만석공원에서 했습니다, 5월에. 본 위원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4,000만 원이 주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시설관리하고 공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벤트 회사 공연.

백정선위원

이벤트 회사 공연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유명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셨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게 유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매스컴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수준 있는 가수 분들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 13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3,05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550이고 시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시비에 보면 음식행사가 있잖아요. 저염을 주제로 퓨전잡채찜, 양념갈비 시연, 시식 체험, 이런 게 있는데 2,500만 원에 이게 포함된 것인가요? 공연도 했고, 공연도 보면 거의 재능기부 나오고 시민장기자랑, 경기도립무용단이 오셔서 한 것 같은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음식행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공연행사하고 문화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비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은 빼고. 그런데 뒷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음식에 관련된 예산이 또 1,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에 시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나혜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장소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거기의 침체되어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침체된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행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역의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딱 끊기는 뭐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또 반대 의견이 있고 ‘계속 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딱히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음식 시식하고 체험하는 데 가서 봤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본 모습하고 1,500만 원이라는 예산하고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1페이지에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예산 2,000만 원이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수강료가 12만 원씩 100명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2,0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장하고, 담글 때 쓰는 원료 부분하고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강사료,

백정선위원

인건비는 어떤 분들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강사료라든가 거기 할 때 보조해 주는 분들, 행사할 때.

백정선위원

그러면 굉장히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보면 수강료에 강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비 부담의 원칙으로 인해서 강사료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사에서 간장하고 된장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간장 1.5ℓ, 아까 된장은 1kg이라고 하셨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5kg.”하는 공무원 있음)

백정선위원

5kg! 5kg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이 12만 원 안에 재료비와 강사료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에도 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난해도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조금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해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아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비만 있으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강사비하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 사항을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과하다는, 이 사업 역시도, 왜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 생각에서 나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구심이 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144페이지, 이것은 보면서 한 5년쯤 전에 했을 때도 제가 갔었고 지난해에도 갔고 올해는 추석 바로 전날이어서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것은 추모하러 오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이한 사업이죠,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여기 보면 나비를 방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10월에 나비를 방생하면 나비가 살아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부평에서 나비를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인공적으로 부화한 나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날리는 행사인데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웃음 있음

백정선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불교 행사, 초파일 행사 때 방생을 많이 하잖아요. 거북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그게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파괴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비 방생 이것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나비가 봄에 나오잖아요, 보통. 그래서 혹시 이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무료로 나비를 갖다 줬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게 시기에 맞는지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과는 나가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평소 하수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하수관리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2014년도 8월~10월까지 원가계산을 통해서 2015년 3월~5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입법예고 등을 하고 7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7월 30일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주민홍보를 거쳐서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 현업 근무 직원 국내 문화탐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0명이 되겠으며 직원들의 노고와 직장 분위기 조성,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통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5월 2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21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2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시공분은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2차분이 2014년 6월 23일 시작해서 5월 1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분이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2016년 3월 16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수원 하수1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올 2월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해서 5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9일부터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해서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까지 완료했으며 10월 중으로 경기도 설치인가 협의를 하고 내년 3월에 공사 계약을 해서 2017년도 8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 450톤이 되는데 135톤을 증설해서 585톤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7월에 실시협약 변경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 2016년도 1월 착공해서 10월경에 완료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축기실 제어반 이전설치 외 7건에 대해서 1억 6,540만 원을 투입하였고 재이용공급시설 수선교체비로 전기실 항온항습기 실외기 교체 외 4건에 1억 4,0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오존발생기 수리 및 개선비용으로 8,84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와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처리용량이 일 4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2019년까지 해서 8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라 인력 증원이 불가하고 방류수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민간투자방식인 BTO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시설로서 슬러지처리시설은 일 450톤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2월∼2025년 2월까지 15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수원그린환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가입에 의거 슬러지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전문 운영업체에 안정적인 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는 하수처리량 1,094만 3,000톤을 처리했고 대행관리비 지급은 22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슬러지처리량 8만 8,473톤과 처리비로 97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 호매실, 입북 배수분구에 대해 28.9㎞, 차집관로 0.91㎞에 대해 2015년∼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올해 5월에 기술진단 용역에 착수해서 7월에 기술진단 용역 착수 보고회, 그 다음에 10월 13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11월∼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2019년까지 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색 배수분구 등 8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303㎞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8월∼2016년 2월까지, 약 210일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밀조사 범위 및 방법은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과 조사대상 관로를 선정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내부조사인 CCTV 및 육안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GPR탐사 및 시추공을 통한 지하공동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1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12억 6,8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올 8월 용역 착수해서 9월 18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2월 중으로 용역 중간보고회 및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2월 29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곡, 호매실, 입북, 파장처리분구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17.3㎞가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범위 및 방법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현장파악을 하고 현장진단은 유량이라든가 수질, 송연, CCTV 조사 등 상세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올 12월 17일까지 약 7개월 간, 210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 정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해서 7월에 착수보고회 개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CCTV 조사 24㎞ 구간 계획대비 100% 완료했고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이상항목 판단 및 조사보고서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량 및 수질조사 2회를 완료했습니다. 10월 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최종보고회 후 12월 중으로 용역을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권선SK뷰 아파트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일대 합류식 지역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분류식화 요구가 있어서 오수관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신설은 417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12월 27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계약 및 착공을 했고 현재까지 390m 완료해서 공정률 65% 정도 진행됐습니다. 12월 27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자1동 대림빌라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오수관로 신설 76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1일∼2016년 2월 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15%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7월 1일 착공해서 오수관로 300㎜ 신설 174m, 맨홀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성균관대 기숙사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진배경은 동일합니다. 오수관로 신설 828.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1일∼10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약 50%로 오수관로 415m를 완료했습니다. 10월 23일 본관매설 및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완료했고 10월 26일 아스콘표층포장 및 10월 말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태장초교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배경은 동일합니다. 오수관로 신설이 300㎜ 419m, 개량사업이 300∼450㎜ 14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27일∼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 27일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정률 90%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매설 및 배수설비 연결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래부터 아스콘표층포장(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황구지천 재해예방 하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색교∼수원천 합류점까지인데 고색교∼목장교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목장교∼수원천 합류점까지 1공구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2013년도에 했고 1차분이 2014년도에 완료됐습니다. 2차분 공사 착공은 올 1월에 착공해서 4월 24일 2차분 공사가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군부대에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요구하는, 한 8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계기관과의 협의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2차분 공사 재개를 10월 중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분 준공기간은 내년 6월 완료 예정이고 3차분 공사 추진을 2016년 5월∼2017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4대하천 자연형 여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에 대해 2014년∼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낙차공 개선 등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은 2014년에 완료됐고 2차분은 올 3월 27일 착공해서 9월 26일 서호천 및 원천리천에 낙차공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3차분은 내년 3월∼9월까지 총 19개소에 대한 낙차공 재가설이라든가 어도설치 등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수원천 재해예방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 경계까지인데 하도개선 1.9㎞, 차폐시설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5월∼2015년도 4월 30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1·2차분은 2014년도에 완료가 됐고 3차분 공사가 2014년 5월 1일∼2015년 4월 24일 완료됐습니다. 올해 3차분은 하도개선 세류대교∼유천2교 구간에 0.9㎞하고 차폐시설 군부대(하류) 1개소를 설치해서 4월 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하수 토양오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2월 5일∼올 9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 토양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과 3D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서 지하수 전산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3월과 6월에 추진상황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 실시하였고 올 8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총 지하수 2,888개소 중 2015년도 검사대상이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중 음용수가 65개소, 비음용수가 201개소, 공업용수가 12개소, 농업용수가 14개소 중 현재 3분기까지 추진한 것은 안내공문 발송과 수질검사 실시를 했는데 292개 중에서 177개소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실시된 것은 115개 공이 있는데 4분기 중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빗물 인공함양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계동 인계3호공원 일원에 빗물인공함양시설 11개공 설치가 2014년도에 돼 있습니다. 올해 빗물인공함양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함양량과 지하수위 변동상황, 지하수 수질상태 등을 체크했고 빗물 인공함양시설 점검 관리를 통하여 수위 조절판 제작 설치를 했으며 여과시설 청소 및 유량계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71개소 중 국가지하수 관측망이 1개소 있고 한강유역환경청 관측망이 4개소, 경기도 보조관측망이 5개소,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관측망 61개소 중 자동 21개소, 수동이 40개소 있습니다. 올해 해빙기 보조지하수 관측망 일제 점검을 3월에 실시했으며 수위센서 2개소와 센서PCB 1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수원시 보조관측망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것은 지하수위라든가 수온, 전기전도도 측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하고 164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린환경에서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135톤 증설하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에 450톤 처리하던 것이 585톤으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164쪽에 보면 그린환경이 2025년까지 15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그린환경에서도 일부 투자를 직접 한 회사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민간투자방식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하는 게 130억인가요? 연간 130억 이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비로.

심상호위원

아니, 처리비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슬러지 처리장해서 97억 나간 것하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료 제출할 당시까지 처리비 지급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130억 중에서 자료 만든 것이 10월이면 10월까지 그렇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8월까지요.

심상호위원

8월까지 이렇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에 처리비까지 합해서 130억씩 나간다, 이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135톤이 증설되면 이 금액도 조정이 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량에 인건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심상호위원

아니, 총액으로 지금 130억인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처리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늘어납니다.

심상호위원

135톤을 증설하니까 늘어나면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느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단가는 기준단가에 부가세하고 월 물가변동률,

심상호위원

그래서 슬러지 월 톤당 처리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단가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늘어난 만큼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심상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위탁기간이 다시 8년으로 된 것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위탁기간이 얼마였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1차 때는 3년으로 했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3년만 한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2차 때 5년 변경연장이 되어서 8년이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차 3년, 2차 5년 그래서 8년이 연장되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만큼 티에스케이워터가 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잘하고 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행성과 평가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서 80점 이상 되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행정지침에 되어 있고요, 80점 이하로 받으면 제재라든가 용역중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는 연장해 주고 그런 특별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몇 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연장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방식으로 수원그린환경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아래 것.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수원그린환경하고 한 회사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둘이 자회사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67쪽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남았나요, 정밀조사용역 해야 될 데가, 하수관로? 우리 수원시에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이것이 시작된 것이 환경부에서, 지반침하로 싱크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2억 정도 받은 것이고요, 내년도에 21억인가 얼마가 현재 내시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또 2개 분구씩, 18개 분구인가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하수관로 정밀조사 전부 다 하려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정밀조사도 많이 걸리지만 정밀조사보다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많고요, 1단계로 2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기술진단하고 있는 지역, 금곡·호매실·파장·입북구역에 대해서 먼저 실시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서 40% 올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민원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고요, 오르니까 전체가 다, 40%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높아 보이잖아요, 40%이니까. 요금으로는 얼마 안 되고, 우리 현실을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 올린 것보다도 어떤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5만 원 나오던 게 15만 원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수도요금 올려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것은 상수도 사용분에 대한, 예를 들면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석환위원

이 민원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올리고 나서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화상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 많이는 아니고 한 10건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10건 이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지하수 수질 검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191페이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171페이지부터 쭉 나왔던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합류식 지역이 시 전체로 보면 몇 % 정도 남아있나요? 아직도 합류식으로 남아있는 곳.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65%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직도 65%로 많이 남아있나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사를 해 주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지금 거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은 분류식화가 되어 있는데 도시외곽이나 이런 지역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합병식 지역. 기본계획서상에도 합병식으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행한 것 이외에는 정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쪽으로 해서 노후관 개량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4건 공사를 한 거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전체 망포동 쪽이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류식인 지역이 몇 군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하천 쪽으로 오수가 자꾸 방류된다고 해서 개량 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크게 얼마 안 돼서 전체 면적에서 분류식화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합류식 지역, 앞으로 더 처리해야 될 곳들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금방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소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사업소,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공정별 체계적인 수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진단 및 시설물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실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도 9월 말까지 매일 평균 46만 9,500여 톤의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총 1억 2,00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언수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추진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8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201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처리동 1,938㎡에 대한 건축, 협잡물처리기, 원심탈수기 등 기계시설물과 수전설비 750㎾, CCTV,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신축된 시설에서 분뇨를 받아 전량처리 및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91%이며 기존 처리동 철거, 탈취기 설치, 도로 포장, 저류조 폐기물 처리, 조경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75% 포함, 92억 5,400만 원으로 2013년~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처리장 탈취기 5대와 탈취배관 778m, 전기시설 1식을 설치 완료하였고 2015년 6월에는 2처리장 탈취기 8대와 배관 742m, 전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탈취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결과 1처리장은 복합악취 96%, 황화수소 97%, 2처리장은 복합악취 93%, 황화수소 98%의 제거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교체공사 및 약품투입제어시스템 설치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5,100만 원으로서 공기송풍기 2대, 생슬러지 스크린 1대, 소 내 LED 조명 693등, CCTV 9대를 교체하였고 총 인 처리가 불안정한 1처리장에 약품투입 제어시스템 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처리장 침사인양기 6대에 대한 설치공사가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 교체공사 23건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으로서 토목건축 분야는 1억 5,200만 원으로 1처리장 탈수기동 옥상방수공사, 수성페인트 도색, 방부페인트칠을 완료하였고 조경분야는 3억 8,100만 원으로 생태공원 내 잔디 11만 902㎡, 소나무 995주, 조경수 19만 3,000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야생화 4만 9,800본을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로는 8억 7,900만 원으로 화산체육공원 제1타격장 페어웨이 교체 7,221㎡, 축구장 인조잔디 9,447㎡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처리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진단비용은 7,000만 원으로서 건축, 토목, 전기, 체육시설, 하수처리기계, 가스시설에 대한 분야별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반기 중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건축·토목 분야는 방청, 방수 727㎡, 균열보수 12개소, 기계·가스 분야는 안전커버 설치 5개소, 비상정지장치 16개소, 난간대 220m, 전기 분야는 배전반 부식방지 3개소, 접지 보강 16개소, 체육시설 분야는 균열보수 5개소, 도장 825㎡ 등입니다. 2016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검사 및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별, 단계별 수질검사로서 26개 항목, 75개소에 대해서 매일검사 15개, 주간검사 4개, 월간검사 7개 및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질TMS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TMS 장비전문업체 관리, 정도검사를 통한 신뢰를 확보하였고 정기적인 수질 및 공정기술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분석요원에 대한 숙련도 평가, 분석장비 검·교정, 수질검사 장비확충, 수질검사 결과 공개, 방류수 확인검사, 수질검사자 전문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생태환경 체험교육은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위탁하여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88회 1,270명을 실시하였고 환경과학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중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 내 실험실을 활용하여 8회에 166명, 찾아가는 1일 환경교육은 기존 유치원, 초·중등학생에서 시민단체까지 확대하여 12회에 1,08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시설 견학생은 1,682명,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현대화 사업 추진 시 오염원 냄새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사 중에도 기존 탈취시설 2대를 정상 가동하여 냄새를 최소화하였고 신규 탈취기 설치 시에는 2단 방식의 탈취, 저류조 기계식 교반 시설 변경, 지하 저류조 신설 및 밀폐 등 악취기술진단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조치 추진 중에 있으며, 탈취기 설치 후에는 악취배출 적합여부 등을 공인기관에 확인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전체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비 6억 400만 원으로 전문 기술감리원 책임 하에 실시설계기준에 의거 시공토록 감독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악취 민원 및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새로 지하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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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존에 있던 처리시설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처리동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되면 악취가 거의 다 제거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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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도 탈취기를 설치해서 95~96% 정도의 탈취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사됐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 말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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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91% 공정률이고 지금 저희들이 무중단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 시설에서 분뇨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체계적인 수질검사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TMS는 장비 이름이 TMS입니까, 아니면 검사방식이 TMS로 들어가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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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TMS는 수질감시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환경부하고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 수질이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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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COD 등 5개 항목은 수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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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방류수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전부, 예를 들면 SS 같은 경우에는 5분 간격, COD는 30분 간격, 총인·총질소는 30분 간격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되면서 환경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송돼서 만약에 기준치에 오버가 되거나 그러면 즉각 어떤 조치가 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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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준치가 오버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게끔 평상 시 수질기준보다 80% 정도에서 기계 경고음이 울리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상황을 환경부에서도 바로 보고 있겠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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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신축을 합니까, 처리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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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뒤에 품목을 보면 조경이 여기에 있어요, 3억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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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18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에서 보면 여기에도 또 조경이 있는데, 전혀 다른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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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환경 조성에 나와 있는 조경은 하수처리장 내 것이고요, 위생처리장은 이번에 신축시설을 하면서 차폐수라든가 방풍림을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백정선위원

분뇨처리시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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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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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하수처리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보면 왼쪽에 이미 한 사업이 있습니다. 1처리장에 옥상방수공사도 하고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도색공사도 했어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주기가 있어요, 안전진단 하는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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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단한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부는요. 그래서 공사 후에 진단이 이루어져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왼쪽에 한 공사는 언제 한 진단에 의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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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2년 전에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2년 전이면 2013년도에 진단해서 2015년도에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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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또 다시 2015년도에 진단을 해서 2016년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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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런데 저희 건물이 많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진단 예산만 해도 7,000만 원이란 말이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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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4개 분야에 대한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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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백정선위원

4개 분야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이쪽에도 같은 분야가 있잖아요, 방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분야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건축‧토목, 전기, 체육시설, 기계‧가스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분야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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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다른 분야는 소방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소방분야는 많은 금액 안 들이고 소방관련 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올해 한 이 공사는 2013년도에 점검 받을 때, 정밀안전진단 받을 때 이것과 같은 4개 분야를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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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목‧건축 분야만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토목‧건축 분야만 받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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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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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당시에는,

백정선위원

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체육시설 비용이 1,4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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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1,400만 원을 들여서 또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왼쪽에 공사내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2013년도에 정밀진단을 받았으면 여기에 잔디공사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균열 보수, 도장 이런 것도 다 같이 정밀 진단하지 분야를 따로 진단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조잔디에 관련된 것만 정밀진단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또 2년 있다가 또 다른 균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시설인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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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시특법에 의한 정밀진단을 받았을 때는 체육공원은 사실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건축‧토목 분야인데 순수한 하수처리장에 있는 분야만 받았거든요. 자세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만으로 봐서는 예산 낭비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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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사항들이 아니고 또 하나는 방수하는 데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이지, 방수하고 도색하는 데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개선 추진을 2016년도에 한다는데 이미 공사가 끝났잖아요, 이쪽 한쪽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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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공사 끝난 다른 부분이 또 좀 있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그것을 몰아서, 백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템별로 하든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분야별로 해서 용역을 주면 되지, 안전진단을 하든 뭘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것을 파트별로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야 되고 체육시설은 또,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전기·소방은 이해해요. 전기·소방은 따로 빠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니까 되는데 나머지 토목·건축은 동시발주도 가능하고, 진단도 가능하고 할 수 있잖아요, 진단업체 갖다주면. 그런데 그것을 몰아서, 체육시설에 안전진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체육시설에는 놀이시설도 좀 있고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토목을 몰라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체육시설에 안전진단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이놀이터나 기타 유아나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래된 것에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수하고 방청하는 데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되게 의아스럽네요. 잔디 심고 소나무 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몰아서 하시든지, 전기·소방 빼고 토목 쪽은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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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공사를 할 때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4쪽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면 95% 악취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치상으로는 95% 정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수치로는 95%지만 실제로 냄새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또 다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저희들이,
종수

홍종수위원

완전히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래도 냄새가 또 난다! 수치는 95%라고 하지만 실제로 95%라는 수치가 애매한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냄새가 난다 그럴 때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탈취시설 이외에 별도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탈취를 위해서 밀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탈취해서 나가는 배출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 이런 방법은 추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현대화사업이 추진 완료됐다 하더라도 냄새가 또 날 경우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다 이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더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체계적인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인데 수처리 공정 및 수질 운영 정례회의 개최에서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전문가를, 어차피 수질감시시스템이 되어서 수질에 대한 모든 것이 확인되는데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공정 운영이라든가 수처리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기술사 분들이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금액을 들여서 외부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3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수원분뇨처리시설 확충현대화 사업 추진 시 오염원 냄새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맨 아래에 보면 “현재까지 악취 민원 및 공사장 안전사고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악취 민원이 나올 것은 없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공사는 진행되더라도 기존 시설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종수

홍종수위원

기존 시설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무중단으로 지금 분뇨를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악취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악취가 안 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탈취기가 노후되기는 했어도 저회들이 관리를 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일 것 아니에요? 완전히 100%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설은 다 넘어왔고요, 탈취기는 아직 기존 건물이 철거가 안 돼서요, 철거된 위치에 탈취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 기존 탈취기를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탈취기만 아직 완전히 바뀌지를 않은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여기로 견학을 자주 오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최종 방류처리하는 데 앞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저희가 지적한 것이 가이드라인 안전망 설치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 수심이 6m 맞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6m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 안타깝게 팔달교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견학 오는 층을 보면 어린이, 유아,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인데 견학 올 때는 동행해서 안전에 대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분뇨처리시설로 인해 민원이 혹시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여쭤볼게요. 전체 공정율이 91% 진행되었고 12월 중에 준공이고 지금 일부는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전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전량처리를?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양민숙위원

저도 짓고 있을 때, 제가 지난달에 거기를 갔다왔었는데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제2의 제3의 냄새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더 여쭤본다 그러면 수원환경운동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 많은 인원이, 지금도 많은 인원이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보고 또 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교육으로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견학을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이러면 안전에 굉장히 많이 위험요소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냄새라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양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감안할 수 있으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500톤인데 평균처리량이 639톤이고 7페이지에도 보면 분뇨처리장 일평균이 항상 600톤 이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뇨처리장 용량이 한 500톤 정도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639로 표기된 것은 가동일수가, 쉬는 날이 있는데 365일로 계산이 돼서 한 500톤 정도가 될 겁니다, 나누면요. 한 270으로 계산을 하시면요, 9월까지.

조석환위원

아니, 하루에 5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보통 600톤 이상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지금 7페이지에도 보면 가동일수에 따라서 일평균이 나와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동일수 계산을 9월까지면 270일 일평균으로,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한 500톤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연간 분뇨처리량으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지난 9월 회기 때도 하수과에서 분뇨처리 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양이 줄어들어서 업자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된 바가 있는데 여기 자료만 보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줄어들고 있어서 분뇨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들이 폐업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을, 1일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개량화하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전문기관의 진단이라든가 기술검토라든가 전부 받았습니다,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수원은 최소한 500톤 정도는 1일 계량이, 하수로 분뇨가 같이 섞여서 들어와도 그 정도는 유지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받은 내용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일평균이 630톤, 거의 640톤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일평균으로 나누면 500톤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석환위원

500톤 정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또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새로 신축한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기존 것을 개량 교체한 겁니다. 새로 신축된 것이 아니라 500톤 규모를 그대로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보고 시설을 새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톤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0톤 그대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 자리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 부지에 500톤 규모를, 그러니까 예전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설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올해 한 번도 없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위생처리장에서 악취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화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것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혀 없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들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조석환위원

기존시설은 몇 년도에 만들었던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81년도에 만들었던 시설입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16쪽에 보면 LED하고 CCTV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LED는 기존에 있었던 것 교체를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LED등이 아니고 다른 등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LED 조명으로 지금 교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CCTV는 왜 교체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CCTV는 설치가 오래돼서요, 아시겠지만 가스로 부식이 많이 되고 해서 일부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CCTV는 언제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주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부식 정도라든가 노후된 정도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안에서 판단해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당초 CCTV 설치한 것이 준공 때니까 2005년도에 설치됐던 겁니다.

최영옥위원

2005년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10년만인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조석환 간사가 질의한 것 중에 새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원시 인구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수원시 인구는 지금 125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더 크게, 한 140만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131만 정도로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변수는 있습니다만 500이면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주거지는 대부분 다 정화조 시설을 하수관거에 직접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냐하면 새로 짓는 것인데 양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경국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수원의 미래, 환경수도 건설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의 도시 구현과 친환경적 선진 하수처리 기반구축 등을 통해서 세계 속의 녹색환경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시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 기울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끝나면 12시가 넘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셨다가 오후의 일정은 보좌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인지되어 있으니까 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수원청개구리 복원 서식지를 저희 지역구인 일월저수지에 하신 것은 알죠?
여기 보면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일주일에 여기를 두세 번 정도 가보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해놓고 너무, 흉물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저수지 미관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이 저수지 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잡초 이런 것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합니까, 수원시가 관리합니까?
조만간에 이것은 현장을 답사하셔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하시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7페이지 참고사항인데요, 얼마 전 10월 초에 일월저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입찰이 마감됐죠?
이 비용은 국비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93억 중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게 맞습니까?
일월저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에 대한 개요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 건, 15페이지에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혹시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아까 과장님을 잠깐 만났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가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용 차량을 다 바이오디젤로 사용해요. 바이오디젤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376대 정도를 이 디젤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376대를 운행하고 있고 이 식용유를 모으는 과정이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성사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분이 청소업무만 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대량으로 나오는 식용유는 수거업체가 있어요. 수거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MOU를 맺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무조건 찾아가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학교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학교장하고 친해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보자”,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식용유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학교에 갖고 와서 그 통에 부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알았는데 폐식용유 100ℓ를 가지고 디젤이 몇 ℓ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강동구에서는 90% 이상의 디젤을 생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버려지는 식용유,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예산대비 효과가 적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게 아닌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보면 구청에서 폐식용유를 모아서 한 것이, 3년 동안 모은 것이 7,200ℓ를 모았대요. 그런데 이 7,200ℓ가 모이지 않고 다 하수도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면 144만㎘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200배의 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꼭 폐식용유 모아서 디젤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따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동구보다 우리 수원시가 인구도 훨씬 더 많고 학교수도 더 많거든요. 이것을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 수원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환경직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이 분야에서 잘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할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담당공무원의 의지,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야만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폐식용유 수거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실랑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꾸리든지 아니면 공무원 한두 분이 완전히 맡아서 이 업무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공무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이 상황을 알게 되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된 바이오디젤 장학금을 운영할 계획,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하겠다! 처음에 시작은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이 부분이 확대되면서 강동구 전체에 대해서 플러스가 된 사업이 된 거죠. 우리 수원시도 강동구 벤치마킹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학술용역 공개경쟁입찰에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모한 건가요? 수원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15쪽에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에서 청솔마을하고 영통 벽적골이 대상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이쪽을 우선 대상으로 한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생활폐기물로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디젤도 나오고 또 생활폐기물 중에 비닐 가지고도 석유를 채취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는데, 하여튼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시작된 폐식용유부터 제대로 하고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맡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시설물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났더니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못 쓰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에서 수원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만 맡겨서 관리가 되겠냐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연되니까, 하여튼 관리는 그쪽에 맡겼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2쪽에 보면 아토피센터에서 자꾸 “질환관리, 질환자 교육, 질환가족 사업” 이러니까 무슨 환자들이나 전염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아토피관리, 아토피교육, 아토피가족 사업” 이게 오히려 듣기에도 나아보이는 것 같은데 “질환자 교육, 질환관리” 이러니까 무슨 유행병 환자들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용어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1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체계적 관리에서, 지금 파장 정수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일이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보통 연간 얼마씩으로 책정이 돼요?
전에도 그렇게 됐나요?
전에도 이것밖에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까지도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원사업에서. 하여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다시 요청하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파장정수장이 폐지되고 광교저수지는 그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광교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고요, 하여튼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합의가 되도록, 어떤 방법이 됐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든 대화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33쪽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질개선,
할 때 이 단체하고는 협의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내용으로?
그러면 35쪽 보면 만석거 수생식물 제거사업 추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마름, 갈대 이런 것 없앨 때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나요?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만석거 같은 경우에는?
만석거는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갈대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판단을 내려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도토리교실 등 3대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엇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리고 원천리천 유역 같은 경우에는 YMCA 등 8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만석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갈대를 없앤다거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하더라도.
협의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황구지천, 원천리, 수원천, 서호천은 정해져 있는데 만석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 수원시 환경보전계획에 보면 용역을 주셨는데 금액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게 범위도 크고 하기는 한데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거기에 의해서 하니까 1억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게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식용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거한 양이 소량이죠?
수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한 것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할,
양이 너무 적으니까, 아니면 현재 소량이라도 비누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없나! 그런 데라도 줘서,
현재는 보관하고 있다?
만석거의 수생식물이, 연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연꽃이, 누가 이것 심은 겁니까,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해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냥 어디에서 자생해서 번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심었다면 언제는 심어놓고 이게 너무 번식력이 세서 제거한다 하니까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쪽 수질개선시설에서 5개 시설에 예산 1억 4,400만 원, 그러면 인원 4명이 5개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원 4명이 하면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5개 시설을 2개 회사에서 하는데,
2개 회사, 그러니까 5개 시설을 2개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는 유지용수만?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르네요?
4명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지금까지 몇 년 해왔는데 정화시설 같은 것도 관리에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비용은 별도로 주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34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새로운 업무인거죠?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토양오염 시료채취를 하고 분석해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양호하다, 아니면 토질이 안 좋다, 토양이 오염됐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결과,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결과통보가 나와야 시정명령이라든지 정화명령이라든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정하면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덜 오염됐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데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요?
돌아가면서 다른 데로 선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1페이지에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 예산 3,000만 원 이것은 어디, 시민단체에 가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가나요?
그러면 18페이지의 생물다양성 기반구축 사업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8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원청개구리 서식 논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18페이지 위쪽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그러면 이 6,000만 원 안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그리고 32, 3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수질보전 활동도 하면서 하천에, 수질보전 활동 외 하천의 생태계 활동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따로 하는 것인가요?
시민단체별로 보조금 위탁받아서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38, 39페이지,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레인시티 시즌1 때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일 몇 톤을 저장할 수 있게 했나요? 일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 시즌2에는 목표로 일평균 몇 톤을 저장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가요? 목표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계획목표?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수관리과 얘기인데 지하철 유출수가 일 660톤 정도 나오는데, 자료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성 비교분석도 해봐야 되고 비용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수가 훨씬 더 깨끗하고 활용방안이 많을 텐데 비용 때문에 그냥 버리면서 여기에는 또 빗물이나 물 재이용을 위해서 어마 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지하철 유출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냥 하천유지 용수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나요?
레인시티 사업하고 물 재이용 사업 총 계획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폐식용유 사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을 지속하실 것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회가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자원순환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사실은 기후대기과나 아니면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과 긴밀하게 개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 안에서 유지가 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가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바이오디젤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환경정책과에서는 재활용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환기, 시민들과 환기시키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다! 인식을 제고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부서에서도 이것들의 업무분담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3쪽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런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런 데 참여하고 나서 보면 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보고서 활용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에 나왔던 이 내용들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환경정책과가, 보전계획이 나오거나 연구용역 속에서 어떤 연관성이 나올 거잖아요, 우리 환경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시민들과 같이 알려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토피센터 보니까,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같이 실시하라고 해서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고양도 들어와 있고 안산도 있고, 우리 수원시에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추천하고 싶은 데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수원 내에 있어요, 관내에 있거든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그런 질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쪽 환경교육 내실화 추진을 보니까 그 동안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것들을 교사연수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내년도 보조금 선정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 10%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내용까지 파악해서. 그 다음 201페이지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탁드린 이유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 단체가, 많게는 마흔 몇 개에서 공모사업에는 열 몇 개가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열만 해놓으신 것 같아서 과연 전체 사업을 어떻게 총괄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물고기 폐사한 것에 대해서 과정은 잘 하셨는데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이 뭐예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위원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보죠? 이것은 행위자만 문제가 있나보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애먼 한두 명 정리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주체는 손을 못 대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는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안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생각을 나중에 해보시고 기회 있으면 토론을 한번 하시죠.

웃음 있음

저는 15페이지 폐식용유, 제가 한번 롯데 갔었죠?
과장님 얼굴 뵈었는데 50명 정도 나오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어르신들 주고 관리사무소 직원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은 한 7∼8명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매번 시범적으로만 하시는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도 시범으로 할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는 것이, 과장님, 시범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시범을 내년도에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시범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한두 아파트, 아니면 1∼2년 해보다가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환경의 문제인 것인지 최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전기에너지나 바이오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판단은 이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 올릴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맨날 시범으로 해봐야 아파트는 뻔해요. 어르신들,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앉아서 하신 말씀들이 그거예요. 요즘 밥해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요즘 다 외식하는데 어디에서 모아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파트가 뻔하잖아요, 지금 안 나와요, 요즘 우리의 식습관상으로 보면. 그러면 빨리 턴해서 식당을 가든 학교를 가든 빨리 턴을 해서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 쪽의 문제라면 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기에너지나 바이오로 갈 정도의 물량이 나왔다 이러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시범적으로 해봐야,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구가 많고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황골1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봐야 결과는 뻔한 겁니다. 결과가 뻔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시범으로 예산을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턴을 빨리 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환경 쪽만 생각하신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과장님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나와야 시범이 끝납니까? 물량이 얼마 정도 나와야 시범을 끝내고 실제로 실행을, 수원시 전체로 하든 이런 것이 언제쯤이면 나온다고 파악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한양비발디는 어떻게 모니터링 돼서 어떤 방향성을 잡겠다는, 뭔가 목표치가 나왔어요?
아니, 잠깐만, 한양비발디 지금도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롯데는 언제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롯데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방향성을 빨리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환경으로 갈 것인지 바이오나 전기에너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시고 그 판단이 섰다면, 이제 웬만큼 하면 뻔한 거잖아요? 지금 치킨집이나 이런 상가 외에는 폐식용유 나올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요즘 식사를 많이 안 해 드시기 때문에. 롯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롯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빨리 판단을 하시고, 본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그런 것의 예산을 정말로 세워야 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무조건 올려서 잘하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 결과치를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하면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 가보니까 대단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개인당으로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용기를?
과거에 보면 아파트 한 단지에 놨었잖아요?
입구에도 통을 두고 다른 분들에게 개별로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개별로 주는 거예요?
네? 보상은 뭐예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대신해서 다시 새로운 식용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심균섭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추진실적입니다.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미래배출량 예측,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감축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서 중기목표 설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실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9개 사업장이 지정되어 1차연도 감축량이 6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IBK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문을 받고 있으며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을 위해서 현재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단기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연도 2005년도 대비 5% 감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3대 목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을 17개 부서, 25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배출량 자체 산정을 통한 감축성과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3.2%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단위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85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축사업 발굴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기후변화체험교육관』운영실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교육을 위해서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808회, 기획프로그램 운영 120회,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총 35개 프로그램에 3만 4,428명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체험교육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6쪽 그린리더 양성 및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가정에너지 진단 및 절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4회 159명을 실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캠페인을 30회 실시하였고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297세대를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생활 공모사업을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상업부문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찾아가는 에코그린스쿨 운영,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에코그린스쿨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27개교 146회를 실시하였으며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운동은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8회 3,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은 8,151세대에 인센티브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50㎍/㎥입니다. 초미세먼지는 25㎍/㎥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자동차 26대를 보급하였으며 천연가스 28대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738대, 엔진개조 6대, 조기폐차 1,040대 등 1,784대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로 45개 사업장에 대해 시료채취 등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저녹스 버너 설치 14개소 지원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에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석면피해자 구제사업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석면조사 661개소를 조사한 결과 석면 건축물로 285개소가 파악되어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4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장례비를 지급하고 (구)KCC 수원공장 인근 주민 주거자 604명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안내하는 등 피해구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상시측정 및 경보제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수원시 대기오염측정소는 도시 대기 7개소, 도로변 대기 1개소, 8개소가 24시간 자동측정 운영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전광판은 9개소가 07시∼2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표출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은 오존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4개 권역으로 분류되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 초과 시 경고발령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관리 및 조성 등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상시측정 관리추진 실적입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기준은 75웨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시 지역 보상받은 것은 80웨클 이상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현황은 수원시 면적의 약 21%, 수원시민의 약 12%인 13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항공기 소금 자동측정망 7개소를 상시 운영해서 소음도 측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불규칙 소음 규제 및 구역별 소음도 분석, 저소음 비행유도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 안심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경로당 462개소, 어린이집 1,274개소이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경로당 462개소, 어린이집 563개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시설이 기준 초과되어 시설점검, 관리능력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2쪽 녹색조명 LED 보급 확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보조사업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등 19개소 LED 조명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보조사업으로 23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초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과 수원체육관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는 4월에 착공되어 6월에 준공하였으며 수원체육관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는 8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에너지마을 조성과 에너지절약 실천홍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 24회, 시민참여에너지마을 공모 1개소를 선정, 사업비 96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서 에너지지킴이 봉사단 1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까지 총 12개소 1㎿ 추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사업비 5억 원으로 나눔햇빛발전 3호기를 농수산물유통센터 옥상에 설치, 9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눔햇빛발전소 4호기는 서호체육센터 옥상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신재생(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까지 35㎿ 설치를 목표로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건물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권선동과 세류2동 주민센터에 각 12㎾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설치대상은 11개소로서 5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6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3쪽 주택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 3㎾ 설치 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113개소가 설치대상입니다. 현재 88가구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목표달성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84쪽입니다.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00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8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20개소를 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LED 조명 보급 사업에 ESCO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LED 실외조명 교체사업 타당성 실무회의를 통해서 논의결과 ESCO사업으로는 가로등에 접목, 추진함에 있어서 신제품 출시와 제품가격의 급락,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할 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10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기업 참여형 나눔햇빛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나눔발전 건립기금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2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검토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 바람에 대하여는 삼천리 투자재원이 1년에 8억 정도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 수의계약 시 같은 업체에 계속적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행능력, 전문인력, 사업예산, 사업실적, 접근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공사 선정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대상사업장 평가를 엄격히 적용해서 대상사업장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84페이지에 대해서,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80가구가 설치를 했고 20가구를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100가구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현재 모집공고를 냈는데 80가구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었고요, 20가구를 더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영향 조건을 봐서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음영시간이 짧거나 그럴 경우에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집 방향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남향이 아닌 경우에는,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80가구가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파트 베란다에다,

백정선위원

아파트 베란다요?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150W~200W인데 거의 한 45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45㎝·45㎝ 정사각형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직사각형으로요. 45cm 길이 정도요.

백정선위원

아파트 평수에 따라 베란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베란다 사이즈만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하나에 50W씩으로 해서 45cm가 가게 되면 250W면 5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m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1개로 하는 게 아니고 45cm짜리를 쭉 붙여서 한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설치비가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50%만 지원해 주면 50%는 본인부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본인부담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15만 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60만 원인데 3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에서 15만 원, 15만 원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6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60만 원인데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내년에는 목표가 몇 가구 정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올해 예산을 성립할 때 150가구를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100가구 정도인 작년 수준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150가구를 예상했는데 100가구 정도,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확대는 할 수 없고 그 정도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예산이 경상적 보조사업을 할 때 기준년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이 끊어줍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사람들이 많이 알면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 방향이 남향인 아파트가 선정될 것이고 제일 유리하잖아요, 효과도 높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해 보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도 실효성을 많이 못 느끼고 홍보성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효율에 대한 의심을 갖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설치한 가구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설치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냉장고 하나 쓸 수 있는 용량은 항상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큰 경제적 부담은 아니지만 그것을 설치할 경우 3㎾ 정도를 생산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백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소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소음 같은 것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전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우리 집도 남향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TV로 보고 ‘아, 우리 수원도 저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보고 알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홍보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관리사무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조사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97가구를 했고요, 올해 10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보고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홍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와 보고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상시 측정에 대해서 보면 자동측정기가 시에 4대, 군에서 3대해서 7대가 맞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피해보상이 서둔동, 탑동, 평동만 주로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구운동에는 한 건물을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데는 보상을 받았어요, 85웨클로. 그런데 우측에 있는 한 건물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일월지구도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일월지구도 한 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추가로 하는 것보다 현재 구운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하고 세류동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지고 했을 경우 이것을 순회할 수 있는,

유재광위원

순회가 가능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전해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일월지구 쪽에도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떨어지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2페이지, 데이터 상으로 보면 장안구에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장안구에는 일부 그린벨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되는데, 한 예로 농협하나로마트 우측의 자연취락지구도 시가지지만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문제점이 많고요, 또 양민숙 위원 지역구인 평리동도 그렇고. 서수원 쪽이 군 항공기로 인해서 피해도 엄청 많은데 서민층에 이것까지 안 들어오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기회에 서수원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71쪽과 관계해서 실내공기 안심서비스 하는데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하면 전체 해당은 우리 수원시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셨고 내년도 목표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나머지 안 한 부분 내년에 다 하실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경로당은 다 끝났고요, 어린이집은 현재 4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서 항목 중 조금이라도 초과된 부분이 나왔으면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나온다든지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 초과가 되면 자주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환풍기를 달든지 이런 기술적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여름이나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니까 꼭꼭 닫아놓고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문 못 열어놓고 있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시간 단위로 창문을 개폐해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상호위원

그리고 환풍기 달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열악한 데는 돈이 들어가니까 잘 못하기도 하고 할 텐데 실현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소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햇빛발전소 1호가 광교주차장에 한 것이 1호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호까지는 완전히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3호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호까지는 가동하고 있고, 그러면 4호는 지금 계획 중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서 계속 나갈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내년까지는 확대해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4호까지만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4억 정도를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내년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6년도요.

심상호위원

2016년도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몇㎾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수익금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크라우딩펀딩 같은 것을 확대해서 나가고 관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지양하겠다, 그 다음에 1억의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면 운영업체를 줬을 때도 수수료로 15%∼20% 지출하게 되면 한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나눔발전소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만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심상호위원

그 다음부터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 말고 크라우딩펀딩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일반 모르는 사람들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과연 뜻대로 투자가 될는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운동으로 이것을 전개하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의욕은 좋고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크라우딩펀딩 같은 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면밀히 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5쪽에 보시면 향후계획에서 “어린이집 석면해체제거 지원 및 경로당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일반주택은 다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500㎡ 이상을 조사했던 것이고 그 미만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다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이왕 이번에 할 때 같이 시작을 해서 석면조사를 같이 실시하면 현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법으로 2007년도에 생산된 자재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들어가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 재개발지구 할 때는 샘플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50㎡당 0.01개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석면건축물로 지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려움이 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77쪽에 말이죠, 에너지 복지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에서 1호기가 그래도 많이 시일이 갔단 말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나오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경우 SMP 받은 것은 한 3,100만 원 정도가 모여있고요, REC를 지금 취급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너무 싸졌고 해서, 14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발전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것 좀 사달라,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정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나눔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전까지는 사업내용을 정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말쯤 정산이 나오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4호기를 계획 수립했는데 사업자공고 모집을 한다는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시공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시공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시공자 모집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의제 쪽에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협상계약으로 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지금 몇 개 업체 정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많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런데 수원시 관내 위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 관내에 대략 몇 개 정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아는 것도 한 15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많이 있네요. 8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해서 경로당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에 신청을 하면 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원인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조사할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각 구의 가정복지과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이 된 것을 가지고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건물이 노화됐느냐,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음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3.4시간 이상은 돼야 가능하지 않나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태양이 비추는 시간이 있어야 설치도 가능한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만약에 음영이 있는 데다, 그늘에다 놓을 경우에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반드시 비춰야 되고 앞 건물에 그늘이 지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00%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맞아야 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권유할 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는 되는데 안 된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69페이지 군공항 소음피해에 관해서, 이것이 상시 측정인데 지금 시청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고 10전투비행단에서 3개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평균치 값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평균치 값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10전투비행단하고 평균값을 계속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더 많이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한다고 10전투비행단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고민을 해서 바람 영향이 덜 될 때 비행훈련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평동에 가서 비행기 뜰 때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쪽에는. 상황이 그렇고, 그러면 이 공유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도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그려졌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뒷장에 보시면 지역별로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양민숙위원

색깔이 이렇게 돼서 잘 구분이 안 가는군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다음에 앞에 일반 현황을 보면 75웨클에서부터 1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행훈련은 바람 영향에 따라 남단 쪽은 병점 쪽이고요, 북단은 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비행기가 뜨는데 평동 측정소에서 비행기가 떴다고 해서 다 잡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북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음도가 얼마가 된다는 것이 저희 측정기로 조사가 돼서 나타나는데 최고 소음도가 셀 때는 105㏈까지도 나오고 평균은 한 98∼102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규칙소음이라는 것이 자기 항로가 있는데 항로를 약간 벗어난다든지 해서 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시 측정을 해서 감시 감독을 하면서 공군 측에,

양민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을 지켜줘라, 그 다음에 저소음비행 하지 말아라, 바로 올라가게 해줘라! 비행기가 뜨면서 길게 가면,

양민숙위원

소리가 많이 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소음도가 구운동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급상승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민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볼 질의를 대신해 주셨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것,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2페이지에 대해서, 특히 평동, 평리동 그 다음에 오목천동 뒤쪽 가림리마을 쪽 이런 데는 기본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편을 호소하는지 몰라요.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짤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으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는 데, 그런 데를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배려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앞으로 진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50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혹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회계연도가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2015, 2016, 2017 3개 연도를 1회계로 봐서 중간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17년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시민실천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홍보물을,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에너지 절약 위주로 해서 온실가스 그런 문제 등으로 3면이 접히는 것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내용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대부분 에너지 절약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영옥위원

일전에 제가 이것의 조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쓰레기 배출 줄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영옥위원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쓰레기인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일반 시민들은 다 쓰레기로,

최영옥위원

지역에도 이게 들어갔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통장님이라든지 동대표 같은 경우는 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쉽게 얘기하면 배출권거래제라는 내용을 갖고 가는 것이 제목은 있지만, 쓰레기, 휘발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배출하라는 식으로 계속 안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감량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널티가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패널티가 있죠. 만약 배출권거래 할당량을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영옥위원

지금 그것 실시하고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역별로,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광교도 아마 한번 걸린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인지가 잘 안 되셔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왜 그런 것을 홍보 안 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동대표 회의에서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교육할 때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모여계실 때 조금 쉽게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형아파트에 해주는 것 있잖아요, 태양광!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소형 태양광이요.

최영옥위원

그것 할 때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전기요금을 대체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취지는 에너지 절약,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해야, 그런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아까 클라우드펀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데 참여가 가능할 같아요. 그런 동기를 통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53페이지까지 관련된 것인데 혹시 온실가스 배출목표가 있나요? 있다면 정부목표인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 목표인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수원시 자체 목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체 목표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하실 때, 기후대기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그럴 수 있는데 용역에 금액을 많이 주고, 깨끗한 수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온실가스 사항들을 너무 높여놓았다든지 너무 낮춰놓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의 목표는 아니고 수원시 목표를 용역을 통해서 했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자료에 배출량 조사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목표는 수원시에서 정한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목표를 정할 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용역에 맡겨서 나오는 대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인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52쪽에 2015년도 감축목표는 2005년도 대비 5%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것은 한 600만 톤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2015년까지 몇 %를 줄일 수 있느냐를 최대로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잡을 때 5%를 잡았습니다, 최고 마지노선을. 그래서 전체 양으로 따지면 30만 톤을 절약해 보겠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개년 단위로 끊어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때 목표설정을 할 때 2020년도에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BAU 36%를 맞추니까 그러면 우리도 국가목표의 20%를 맞추어 보자, 이렇게 해서 '20년도 목표는 그렇게 상향 설정을 한 것이고 '30년에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수소차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패시브가 나오고 그런 것이 되면 40%까지 비전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2015년까지 5%를 절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입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처음에 용역 할 때, 2014년도에 했다면 그 기준이 나온 것을 가지고 '15, '16 맞추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기후 관련된 용역사항을 자료로, 그 당시 용역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과업지시서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역 한 것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3기는 됐고 4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공고를 의제21에서 하신다고 그랬던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 공고를 의제21에서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되면 단체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속에 에너지 분과라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과 조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이게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이익을 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제21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 대한 반론은 없고요, 그러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시에서 발주를 해야지, 나눔햇빛발전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거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우리 시설물로 포함시키면 그냥 자체적으로 발전소라는 것으로 못 받고 그냥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세이브만 하는 것으로 됩니다,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위탁사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보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위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익을 주목적 타깃으로 잡아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제21에서 발주하고, 그 다음에 의제21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면,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의제21에서 공고 난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까 의제에서 공고를 한다는 것은 의제 쪽에서 업무를,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위탁사업에 가깝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기업이든 뭐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제21에서 업체도 결정하고, 그렇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권한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모자 결정도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는 정식 공무사항을 하는 데도 아닌데 이런 데에서 업체를 공고도 내고 결정을 하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는 여기만의 리그에서 결정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여튼 그런 취지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죄송합니다. 82쪽에 보면 “도내 타 시·군 사업참여 저조로 추가사업 확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82쪽에,

최영옥위원

다른 데는 사업 참여를 안 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어디요?

최영옥위원

82쪽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게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건이 안 맞고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도비를 다시,

최영옥위원

반납해야 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반납하고 그러면 그 돈을 또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의 직원들이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개인가 하기로 했었는데 더 받아와서 6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최영옥위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끌어오신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3분만 쉬시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실적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돈입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2015년 폐기물 2만 717톤 감량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상배출량은 17만 6,000톤, 배출목표량은 15만 6,000톤, 감축목표량은 2만 717톤으로서 1월~9월까지 생활쓰레기를 9,544톤 감량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쓰레기 실명제, 공공용봉투 실명제 추진, 본청·구·동 등 160개 전 부서가 참여했으며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샘플링 운영 16회 206명 참여, 반입위반 처분 30개동 67건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14회에 8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4개동 시범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수거방식에서 분리수거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철 낙엽, 김장쓰레기를 당수동 농장 퇴비로 재활용하여 2015년 폐기물 감량목표인 나머지 1만 1,000톤 목표 철저로 감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13개 업체가 수원시 전역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327억으로서 인력은 387명, 차량은 17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행비 원가산정 4~9월, 대행업체용역 평가 4월~9월, 또한 시 소유 차량 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43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결과보고, 대행업체 평가보고를 하여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체결을 12월 31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기계화 및 청소 책임구역제 운영, 무단투기 감시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복무 관리 강화 및 복지시책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일제 대청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26대의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고 274구역의 환경미화원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며 휴일근무실태 점검은 시·구·동 수시로 점검하고 직무교육 3일 실시, 국내외 산업시찰 2회에 92명, 자기계발을 위해서 전원 274명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환경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30일 광교수련원에서 예정하고 있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부부 국외 산업시찰을 11월 1일∼6일까지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입니다. 현재 장안구 5명, 권선구 5명, 팔달구 7명, 영통구 5명으로서 22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상습 무단투기지역 상주 단속,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면 1,737건에 1억 4,800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2014년에는 1,486건에 9,588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을철 늘어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 화장실 문화운동 사업 지원입니다.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저개발국 공중화장실 설치와 화장실관련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면 라오스 비엔티엔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와 베트남 하노이 호아빈공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세계화장실 리더스포럼에 1회 8개국 22명이 참여하였으며 세계화장실문화 유스포럼을 2회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개발국 공중화장실 2개소 준공식과 세계화장실협회 정기이사회를 11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128개소, 개방화장실 81개소, 총 209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교 중앙공원화장실이 금년 행정자치부와 조선일보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심사에 응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금번 대통령 기관표창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성화장실 내 에티켓통을 143개 설치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또한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을 81개소에 6,700만 원 지원하였고 안내표지판 정비 교체, 또한 행사장 이동화장실 7개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안내표지판을 12월 중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우재 운영 활성화입니다. 해우재 주요 시설은 전시관, 문화공원, 문화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실문화 전시관 시설관리, 전시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화장실 관련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문객 현황은 내국인 11만 3,000명, 외국인 3,500명, 총 11만 6,000명이 9월 30일 기준으로 방문하였으며 일평균 5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날 축제 ‘똥나라 꿈나라 잔치’, 어린이 명예기자단 16명을 운영하고 또한 우주에서 먹고 자고 응가하기 등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토요일 황금 똥 그림 잔치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원 내 잔디 정비 및 교목이식 등 환경정비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추진입니다. 대상품목은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입니다. 학교, 공동주택의 참가자 경연평가를 통해 우수 수집자에게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아파트 31개 단지, 초·중학교 11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종이팩 9,457kg, 폐건전지 4,080kg, 폐형광등 5,033kg을 수집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평가로서 수집보상금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대상은 전과 같이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아파트와 학교 등에 대한 경연대회 사항이며 아래 목표는 수원시 전체목표가 되겠습니다. 종이팩 80톤, 폐건전지 40톤, 폐형광등 110톤이 목표이며 10월까지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종이팩이 88톤, 폐건전지가 49톤, 폐형광등은 71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재활용 추진평가를 통해서 12월까지 포상금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배부입니다. 설치대상은 연립 및 빌라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재활용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 실시하고 항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26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9대, 총 35대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필요한 내역은 전수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11월 중에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RFID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과 RFID 시스템 유지보수 및 수거용기 세척입니다. RFID 시스템관리 유지관리는 현재 360여 단지 3,789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RFID 통신료 및 징수대행수수료는 통신료는 1회선당 3,850원으로 현재까지 1억이 지출되었고 징수대행 수수료는 2회에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음식물수수료 부과액의 8%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단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감량률 등 평가지표에 따라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12개 단지에 대해 12월에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RFID기기 및 수거용기 세척은 27회에 11만 7,000개의 수거용기를 세척하였습니다. 다음「칩 방식 종량제」등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대상은 소형음식점 200㎡ 미만 및 단독주택입니다. 수거체계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소로 가다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해서 사료화 및 퇴비화로 되게 되며 소형음식점은 칩 방식 종량제, 단독주택은 전용봉투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처리하며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1개 동씩 운영하고 있으며 용기는 1,650개 10ℓ짜리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6년 소형음식점 칩 방식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동의 자원순환센터로서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4억 5,100만 원인데 현재 10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설계 전체공정은 현재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용선별장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경관심의가 끝났고 향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준공은 2016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하동 자원순환센터 내에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폐비닐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1일 30톤, 폐목재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1일 60톤, 총 9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5년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공사발주는 2015년 금년 5월에 공사발주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향후계획으로는 기계설비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하고 기계설치 완료는 12월 중에 완료하여 시운전 및 준공을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은 600톤 규모로 2기가 건설돼 있고 현재 삼중환경기술에서 위탁 운영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퇴비화 1일 50톤, 사료화 1일 160톤, 210톤으로 서울식품공업㈜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는 1일 190톤 처리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오염물질 예방을 위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연 2회 실시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내 압축기 제작 설치입니다. 하동 자원순환센터 내에 설치합니다. 페트 압축기 1대와 플라스틱 2대로서 소요사업비는 3억 4,800입니다. 9월 2일부터 실시해서 11월 3일까지 사업기간이고 현재 조달계약 발주하였으며 공사계약 착공은 9월 2일에 하였습니다. 기계제작은 9월∼10월까지 기계제작을 해서 11월 중 시운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기금 사용에 대한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 인원이 12명입니다. 주민대표 7명, 시의원 4명, 전문가인 교수 1명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매월 지급액이 400만 원을 지급하다 2015년 5월부터 350만 원으로 조정을 했으며 활동비도 위원장 50만 원을 40만 원으로, 감사·간사를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출 시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매월 정기회의 시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무 및 복리실태 등 철저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3개 업체에 대해 2015년 상반기에 13개소 지문인식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를 2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 시 근무실태 및 후생복지 항목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시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 반영되도록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는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한 분야별 배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실적 서류평가 30점, 가점 3점으로 해서 용역기간은 4월∼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평가기준 개선을 마련해서 주민만족도 평가 항목 개선, 실질적인 서류평가 일부 항목을 개선해서 현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사회 환원 서비스도 일괄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항목에 사회환원서비스 배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4개 업체가 완전히 전환되어 있고 또한 2015년도 대행계약서에 사회환원서비스에 관해서 명시하였고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 11일자로 예비합격자 4명 포함 33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전원 발령을 내서 현재 274명이 결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도 결원이 없도록 32명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협소사항에 대해서는, 평동∼고색동간 구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1월에 제방도로 확장을 경기도청에 요청했고 2월에는 경기도와 우리 시 하수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 구청 건설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데 인원에 대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센터에 대형파쇄기 칼날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교체가 자주 안 돼서 문제점이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교체시기를 어떻게 잡고 계시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쓰레기양도 포화상태이고 해서 지금 고형연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비닐하고 폐목재 고형화사업을 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이기 때문에 고철이 들어오든지 하게 되면 수시로 그런 파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 3년치 정도 교체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1페이지에, 이것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한 것인데요, 경기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제방을 5m∼7m로 확장 요청했는데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해법이 없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련 과하고 저희가 수시로 빨리, 조속히 확장되도록 항시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같으면 속도를 내겠는데 타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재광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동절기에 들어가서, 거기 도로폭이 사실 5m도 안 되거든요. 겨우 대형차가 들어가면 교차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최대한 7m로 확보를 해서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도 제방의 폭 넓히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돼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자원순환센터 내에, 그쪽으로 옮긴지 몇 년 됐죠? 시설을 새로 신축해서 옮긴 지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009년 12월에 옮겼습니다.

백정선위원

2009년이면 한 5년 돼 가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동안에 혹시 산재 발생건수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 봄에 한번 페로다에 다리가 끼어서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올해요.

백정선위원

올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도 1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사망사고가 한 번 났고요, 요 근래에는 올 봄에 페로다에 다리가 넘어가서 중상을 입어서 현재 수술이 잘 돼서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중상 입으신 분들이고 제가 듣기로는 작지만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작은 사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작은 부상이라도 입었던 인재는 없었나요, 인명부상?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운동을 실시하고 나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으면 산재 처리를 해주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산재 처리한 건수는 없겠네요, 1건밖에 없겠네요, 다리 다치신 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올해 1건으로,

백정선위원

올해는 1건. 지난해는 없었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파악을 추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산재 처리한 건수를, 지금 과장님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고발생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사고발생 건수, 그리고 산재 처리한 건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있으면 가로수 낙엽이 져서 떨어질 시기여서 환경미화원 분들의 일거리가 많아질 시기인데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차가 해요, 거의, 노면차가. 노면청소차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뒷길은 직접 쓸고 다니셔야 되는데 거기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미화원들 착용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 좀 불편하다고 착용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그것 야간에 잘 보이는 야광 조끼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시고 낮에도 일하실 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사고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2015년 폐기물 2만 717톤을 감량 추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감량목표가 2만 717톤,
종수

홍종수위원

맨 밑에 내용으로 이렇게 감량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맨 밑에 내용으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밑의 내용으로 이 정도 목표 감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9월 말까지 9,544톤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 1,000톤을 더 감량해야 되는데요, 가을철에는 낙엽쓰레기하고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톤수로 따지면 거의 9,0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당수동 농장에서 퇴비화하는 것을, 농장 주인하고 양해를 구해서 퇴비화를 추진해서 소각장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면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활용을 확대해서 감량을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재활용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낙엽이나,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소각장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낙엽이나,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낙엽이나 김장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소각장으로 안 가게끔 그것을 감량시키겠다는 의미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천천히 얘기하시자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서비스에서요, 대행업체의 시간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이런 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별 업체별로 3개 동씩 수집·운반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몇 시에 들어가고 어느 동은 몇 시에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시간을 짜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그런데 늦는 데는 어떤 때 보면 11시에도 왔다갔다 해서 주민들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계획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3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해서 장안에 5명, 권선 5, 팔달 7, 영통구에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과태료 부과 및 계도실적이 이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 별로 무단투기 단속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동 별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해서. 그것을 합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5명만 한 계도실적이 이 내용이에요? 계도실적이요. 5명만이 한 것인지 구별로, 그렇지 않으면 동 별로 무단투기 단속한 분들까지 합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전체 건수인데요, 그것은 따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별로 된 것은 따로 있다 이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동별로 된 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05쪽에 보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폐비닐류는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하루에 한 2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루에 25톤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엄청나네요. 폐비닐로 석유를 채취하는 기술도 요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폐비닐을 채집해서 석유를 채취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네요, 요즘, 신기술로.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시라는 의미고요, 106페이지 친환경적인 페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서울식품공업에서 수탁을 했는데 자원회수 수입액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2014년 3월 1일부터, 이것은 위탁기간이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퇴비는 톤당 판매금액이 1만 5,000원이고요, 사료는 지금 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해서 많이 수입액이 나오고 퇴비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수입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료는 이해가 가는데 퇴비는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연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8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만 700톤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9개월 동안 9,500톤을 줄인 실적인데 두 달 동안에 1만 1,000톤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무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낙엽도 있고 김장쓰레기가 있다고 해도 과연 두 달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게 가능한 수치예요? 아니, 목표라는 게 달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목표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우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주요시설에 전시관, 공원, 문화센터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국인도 해마다 입장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금년 것만 나와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감이 들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가 더 이상, 지하도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대형버스나 이런 게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안에서 들어가서는 조금 확장하느라고 하기는 했는데도 진입 부근의 개선이 될 수 없는지, 사실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마음대로 진입을 하고 나오고, 진출입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RFID기계 설치한 게 2년 됐나요? 수원시 전체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 전면시행이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2년 됐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상유지보수가 끝난 게 3,789대인데 전체 몇 대나 됩니까, 대략?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전체가 3,789대입니다, 361개 단지에.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무상유지보수가 종료된 RFID 기계가 361개 단지에 3,789대인데, 이게 전체 숫자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설치되어서 1년간은 무상유지가 됐고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심상호위원

전체 다 무상은 없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다 유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소규모 단지까지는 안 되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5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100세대 미만은 스티커 하는데 여기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심상호위원

당초 500세대 이상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한 200세대나 중간 정도는, 거기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심상호위원

추후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은 금년 말이면 완전히 시험가동도 끝나고 하는데 판매처를 해서 판매도 원활히 됐으면 좋겠는데 판매처 관계, 이것은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이 있는데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자료를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것은 조금 부분적인 것만 했는데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금년 12월에 내년도 대행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내년 대행할 때 대행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자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때 정확하게 자세히는 못했는데 그 관계도 자세히 주시면 제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상세히, 제가 거기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깜박한 것인데 생활폐기물 업체의 환경미화원 분들 혹시 교육시키나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혹시 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업체별로 시키고요, 저희가 팀장을 위주로 해서 순회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업체별로 팀장님이 나가셔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업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체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미심쩍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13개 업체 현지에 나가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해 가면서 안전교육, 수거, 민원은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저희도 지나갈 때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광경이 있어요, 매달려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본 것인데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차량이었어요. 거기에 스티로폼이 많이 실려있었는데, 뒤에 적재함이라고 하죠, 거기에 서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라이터를 켜고. 그런데 보는 순간, 스티로폼이 인화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참 위험해 보였거든요. 저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해서, 물론 근무시간에 위험하게 담배를 피우는 것도 보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첫째는 위험해 보였으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꼭 담배, 화기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꼭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교육할 때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환경미화원 채용조건 중에 수원시 거주 몇 년 이상, 이런 조항이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이번에 채용할 때 조항을 넣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년 이상이에요? 거주 몇 년 이상?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점제도인데, 여하튼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수원시 거주 몇 년?
1년∼15년?
15년이 가점이라면 그게 최고 점수네요,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가점제도이지 채용조건에 응한다 응하지 못 한다, 이런 조건은 아닌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가점 조건이 많이 차이 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거주기간은 크게 차이를 안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체력단련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기준을 두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가점은 전체가 몇 점이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신 거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죠? 91페이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맨 마지막에 서비스 향상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91페이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과정에서 보면 새벽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여러 가지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서비스질을 향상하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시민을 위한, 경적이라든지 이런 것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 하시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동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가는데 조금 지저분해서 기사분이나 그쪽의 분한테 얘기를 하면 이름 대라고 하는 청소기사 분도 계시고 또 쓰레기를 반입해서,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 반입하면 더 많이 부으라고, 그러니까 앞에는 괜찮은 것 싣고 안쪽에는 막 싣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뒤에까지 다 부으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면 기사분이 시쳇말로 아주 욕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감시원이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기사분들도 함께 내린 것을 삽으로 넣어야 돼서 힘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래는 다 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5번, 5∼6번 하는 것도 성질내고 감시요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시민들이 주무시는데 잠 깰까봐,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사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부터 보면 경연대회도 하고 동사무소에 돈도 갖다 주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재활용품수집 경연,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폐재활용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97페이지 1,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1개소 최우수가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것 선거법 위반을 확인했더니 선거법 위반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수원시 명칭만 달면 된다고 해서, 시장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수원시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800만 원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71톤, 49톤, 88톤, 중요합니다. 이것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금액이 1,800만 원씩이나 들어갈 만큼, 돈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어떤 경품이라든가 이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액을 좀 낮추세요. 요즘 그런 것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액 조금 낮춰서, 250, 150 이런 금액, 그것도 1,800만 원이나 나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돈을 가지고, 아주 돈 잔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에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면, 1개소가 70만 원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개소 70만 원이고요, 우수는 1개소에 50만 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청에다 줍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구에서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구로 가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 전달해서 구청에서 일반 관련단체에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해결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동에 내려간 것은 관련단체가 수집했기 때문에 관련단체로 나가고요, 구는 각 과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시 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여기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A, B그룹은, 학교에 줄 테고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줄 테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모은 것이 88, 49, 7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98페이지에 또 구청에다 50만 원, 70만 원, 30만원 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것이냐, 대상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냐, 단체냐, 시민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까지는 저희가 아직 마련을 안 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준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 계획입니다. 12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어디 대상도 없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97페이지는 학교, 공동주택 A·B그룹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학교에 줄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98페이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이나 구로 준다는 거죠?
팀장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으로 중앙정부나 조례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금년 예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시의회에서 우리가 안 세워줬으면 안 주는 것이고 예산이 이미 섰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있어서 주는 것이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설명 잘 하셔서, 예산 세운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상지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라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71톤이나 몇 톤 이런 것들이 동에서 모은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동에서 오고요, 구는 과별로 모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들어보시고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 얘기는 71, 49, 88 이런 것을 동 직원들이 모아서 한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톤 수를.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주관을 하고요, 동 각 단체별로 모아서 동에서만 수집을 해서 구로 전달하고 구에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71톤, 49톤, 88톤이 그것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쪽 97페이지 평가실적 31개, 11개, 9,457, 4,080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한 것이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경연대회를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모집을 한 것이고 또 초·중학교 11개 학교에서 모집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런 것들이 모아진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종이팩이 9톤인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kg입니다. 네, 9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9톤이라는 얘기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88톤을 했는데 여기는 9톤을 해요, 금액은 1,800만 원씩 주면서?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하면 동 줘야죠, 구도 주고. 그런데 제 생각은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줘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주려면 많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은, 물론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분리수거 잘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포상 같은 경우는 일반단체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주지 말자, 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금액이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돈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준다는데 안 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로 해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길어지기는 했는데 10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RFID 이것 무상기간이 1년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년이 지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9억씩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억 9,000,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2억 9,000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에요? ㈜성광이엔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용인에 소재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가 RFID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RFID 기계 생산하는 데는 KT‧콘포테크하고 일월정밀에서 생산해서 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다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점수가 유독, 성광이엔지가 적격심사에서 되어서 성광이엔지로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로 꽤 들어가게 생겼네요? 이것이 기계라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계라는 게 노후가 되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깨끗해서 좋아지기는 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업체 선정하시는 것이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분들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혹시 지난번에 분리수거가 덜 돼서 불합격, 뭐라 그러죠? 체크,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반입정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반입정지. 그것이 2회, 3회 걸리면 반입정지 받는 이런 것도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회 적발은 경고고요, 2회 적발은 3일이고 3회 적발은 5일, 10일, 한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렇게 적발되어서 정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모 팀장님이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봐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모 팀장님이.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메르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미팅을 해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죄송한데 동향보고를 의회에다 하셔야 되고, 국장님이야 동향보고 받으셨겠지만 의회나 이런 데다 동향보고를 하셔야지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다른 과는 동향보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도 없으시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잘 하셨으리라 보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특히 인사에 관련된 것은,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인사사고, 중요한 사고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세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217페이지의 복리시설 현황을 보니까 다 잘 갖추어져 있는데 따로, 업체에서 직원들한테 밥을 해주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 데는 3개 업체에 구내식당이 있고요, 나머지 업소는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음식점을 지정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파악되어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양민숙위원

어느 업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예비합격자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예비합격자는 중간에, 지난번에 여성 환경미화원을 채용했는데 그만 두었어요, 우연치 않게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젊은 친구도 그만두고 해서 결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비로 3명을 추가로 뽑았기 때문에 다 발령은 납니다.

양민숙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발령이 나는 것인데 만약에 결원이 안 생기면 몇 개월이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고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예비로 했다가 다음 해에, 다음 해에도 계속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가 있어요. 그러면 퇴직할 때 충원을 하고 예비합격자도 충원을,

양민숙위원

그러면 예비합격자들한테 분명히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미리 예비합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럴 때 발령이 나고 그 기간은 한 1년이 걸린다, 그것까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2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난번에 황구지천 자전거 순례를 하면서 다시 가보기도 하고 자동차로 가보기도 하는데 길이 정말 협소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교행하는 것이 불안한데 옆에는 그냥 황구지천 둑이잖아요. 잘못하면 그쪽으로 사고 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업무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21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무 관련해서 행감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아마 대표자들 근무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도 작년에 구청 안전주민자치과장 근무할 당시에 모니터링을 조금 했습니다. 주로 삼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삼보대표자가 공동명의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할 당시에 심상호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행감 증인 때 생전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봐서 대표자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있는지를, 지금 공동명의로 해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파악하신다고요? 그러면 공동명의면 대표자 한 분한테만 인건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상근자한테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대표자 플러스 임원진들에게도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를 안 한 것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행감 증인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까지도 안 나올 정도로 그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작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하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은 4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하고 있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앞으로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야만 들어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당시에 모집할 때 제가 여기에 없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4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수집·운반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4개에 한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여기에 들어오려고 입찰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향후 신규로 수집·운반 구역이 늘어날 때 신규업체를 구상하지 현재로서는 신규업체 어떤,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 중에! 여기 조건 중에 사회적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인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혹시 팀장님 중에 잠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수집·운반은 허가내줄 때,

최영옥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최영옥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신규업체 할 때 사회적기업이 조건이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사회적기업이 조건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게 지금 방향인 거잖아요?
전환 조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것을 유도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요?
유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께서, 사실은 여기가 가장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 것은 아는데 힘든 만큼 주민과 함께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하시는 데 있어서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소통을 해가면서 힘든 부서를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타이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를 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하재남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교육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현장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근절 및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161개소에 대해서 현재 65개소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10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를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및 의식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2,970개소 중 1,050개소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사업을 실시해서 영업주의 역량강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환경을 분석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업주들의 부진한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천사업으로는 방문컨설팅 30개소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역량강화 워크숍 6회, 모범업소 벤치마킹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업무처리입니다. 공무원의 기본 업무처리 기준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6개 업종에 대한 신규 인·허가 및 변경, 지위승계 등에 대한 업무로 처리 건수는 2,742건으로 처리되었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위생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식중독예방 관리 및 확산 조기 차단입니다. 식중독의 사전예방과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와 식중독 사고 시 신속히 대처하고 조기 확산 차단을 실현하기 위해 식중독 원인조사반과 비상연락체계 운영 5개 반,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를 시청, 보건소, 구청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집단급식시설 지도 점검 769개소, 학교주변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164개소, 음식업주, 시설관리자, 영양사·조리사 등 식중독 예방 교육을 414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121쪽 식품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학교주변 위생업소 점검 756개소, 식품 긴급 회수 및 부정불량식품 민원처리 171건, 프랜차이즈식품 원료 공급업체 점검 15개소, 두부, 식용유, 어묵류 제조업소 지도 점검 17개소, 국민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를 230건 실시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운영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시설은 223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조성해서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을 133개 구역, 학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 22개소, 전담 관리원 지정 운영 20명,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 756개소, 학교주변 무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 지도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127쪽 명절 성수식품 수거 및 위생검사입니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점검반 10개조 133명이 성수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86건, 식품조리판매업 점검을 40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29쪽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각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5년 5월 8일 식품안전의 날을 기해 만석공원에서 위생관련 단체, 음식업주, 제조업소, 유통업체, 관련학교 등이 참석하여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식중독에 대한 이해 등 식품안전 홍보관 운영, 식품안전 체험관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1쪽 사찰음식 대향연입니다. 전통음식이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전통음식의 이로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에서 9개국 초청 사찰음식 시연 및 시식을 실시하였고 사찰음식 경연과 전시,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탁발순례 수익금은 티벳 새라이제이사원 장학금으로 500만 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제8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 개회입니다. 9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음식문화촌 상조회 소속 40여 개 업소가 참여하여 경기도립무용단 등의 공연과 ‘저염’을 주제로 한 음식점의 음식행사,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좋은식단 실천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34쪽 전통음식 체험한마당입니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전통음식의 제조법을 배우고 체험하여 시민의 건강까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나혜석거리 내에서 시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저염식품을 만드는 과정 및 유래 설명, 직접 체험행사, 시연 및 시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문화축제입니다. 2015년 10월 8일∼10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화성행궁주차장에서 수원양념갈비 조리 판매와 국제자매도시 초청 요리전,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 운영과 음식문화개선 및 어린이식생활안전 홍보관 운영 등을 설치 홍보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다문화가정 음식시연에서는 중국, 호주, 루마니아 조리사와 다문화가정 음식행사로 멕시코, 러시아의 음식을 소개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입니다. 수원의 맛과 문화를 소개하고 조리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취지의 행사로 화성문화제 기간 중 10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전시경연 부문, 라이브경연 부문 두 개를 실시하여 80팀을 선정하여 본선경연을 실시한 결과 14개 팀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친환경 건강 에코밥상 콘테스트입니다. 시민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메뉴의 확산 전파를 위해 유기농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시민 건강과 영향을 고려한 상차림을 한 업소를 선정, 그중 5개에 대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선정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41쪽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입니다. 장 담그기 체험과 인문학 강좌를 통한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우리 음식에 대한 계승과 발전을 위해 4월에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전통음식 인문학 강좌와 함께 4월에 장 담그기 체험 2회를 실시하였고 5월에 장 가르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향후 10월 말경에 리뉴얼로 저염 된장 조제 체험 및 종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참가자는 1인당 12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간장 1.5ℓ, 된장 1ℓ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가정에 배급하게 되겠습니다. 142쪽 장례식장 인수 및 연화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인수·운영에 따른 장례서비스 개선과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례식장 인수 운영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고 연화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8월∼10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모공연이 있는 수요일을 운영 8월∼10월까지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장사시설 연수를 9월 중에 실시하였고 연화장 조례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비용 고품격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4쪽 수원시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운영입니다. 추모 음악회를 통해 고인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위하여 9월 26일 연화장 특설무대에서 여행스케치, 아리수 등의 출연자 공연이 있었으며, 추석 전 추모객과 영혼들을 위한 위로와 나비 방생을 통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145쪽 화장로 노후설비 구매설치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노후설비 및 자동안내시스템 교체를 통해 작업장 환경개선 및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연소로, 유인배풍기, 싸이크론집진기 등을 교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화장로 관리 및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추모의 집 봉안단·명패 구매설치 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봉안시설 관리를 위해서 봉안단 2,194기를 구입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인단은 1,757기, 부부단은 437기가 되겠으며 명패는 2,194기를 구입 추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승화원 옥상방수 공사사업입니다. 건물의 내구성 향상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승화원 옥상2,600㎡에 대한 방수시설 사업으로 누수방지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평가등급이라고 해서 녹색·황색·백색업소 등급결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채점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3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행정에서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행정에서 하고 녹색등급에 대해서 10% 내의 표차를 붙여서 녹색등급 우수업소라고 해 주고 다른 업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황색이나 백색업소는 부착하는 게 아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녹색업소만 부착해 주고 관리를 위해서 황색·백색업소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이게 같이 붙어있으면 오히려 백색이나 황색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15쪽에 보면 경영기술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영업환경 분석 및 경영진단을 개인사업자별로 해주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이 참여업소를 신청 받아서 전문경영자들한테 경영기술지도, 메뉴 개발, 위생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개인음식점별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진단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각각 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31쪽 사찰음식 대향연에서 후원이 경기도하고 수원시, 경기경찰청인데 도비가 얼마나 들어와 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도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비가 1억 5,000이고 그러면 시비가 4,000이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시비가 4,000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경기경찰청은 후원의 의미가 있어서 넣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행사 때 전경들이 나와서, 사실 커다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에 안내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대개 어떤 행사든 경찰서 계통은 보통 안 들어가주는 것이 예의인데 여기에 경기경찰청을 넣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133쪽에 보면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 원래 생가는 화서문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계속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 생가 쪽에서 안 하고 생가가 아닌 나혜석 거리, 생가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자꾸 행사를 하니까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할 것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업주들의 영업상생을 위하고 좋은 식단을 홍보하는 거리로, 이 거리 지정은 문화관광 쪽에서 사실은 해놓았는데 그쪽에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해야 될 것 같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135쪽에 보면 음식문화축제요, 올해는 특히 음식문화축제 추진협의회에서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준비해 주거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은 없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날씨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하라는 의미고요, 141쪽에 보면 저염장 담그기 체험, 그러니까 오시는 회원들한테 12만 원을 받고, 거기 예산은 얼마 지원이 된 거죠?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것인지? 저염장 담그기 체험,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예산이 2,000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2,000만 원 들어가고 12만 원씩 회원들한테 참가비를 받는다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44쪽에 보면 1,0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운영이. 해마다 이 정도씩 참석을 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사실 1,000여 명에는 잠깐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하는 사람들은 1,000여 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000여 명이라고 만약 여기에 기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한 번에 운집했을 때 1,000여 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승화원을 왔다갔다 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까지 합쳐서 1,000여 명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한꺼번에 1,000여 명이 모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많이 오고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147쪽에 보면 승화원 옥상방수 공사에서 옥상방수 공사는 잘하시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승화원의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 벽면에 습도가 있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변질될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된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1쪽에 구분해 놓은 것 중에 식품소분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글로 “소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안 되어 있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커다란 제조업소에서 갖다가 그것을 조그맣게 나누어서 자기들이 분류를, 분류한다고 그럴까요! 조그맣게 소 단위로 해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같은 것을 통째로 갖다가 잘라서 팔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소, 돼지보다는 일반 과자류라든가 개인적인 공산품 같은 것.

심상호위원

나누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나누어서 파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동남보건대에, 수원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금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운영되는 실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 추세를 봐서는 한 2군데∼3군데를 더 하는 게 시민들이나 유아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20명∼100인 이하 보육시설에 하다보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 완전히 구체화된 계획은 없으시네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사찰음식 대향연, 처음에는 국비도 있었는데 국비는 없어졌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처음에는 시비도 5,000만 원 들어가다가 4,000으로 줄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해마다 행감 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특정 종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일반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시비가 계속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이런 행사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산사음악회라고 해서 절에서 음악회도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도에서 1억 5,000 지원이 되고 시에서 4,000 정도 지원이 되면 이런 사업은 수원시 특색사업으로, 특정 종교단체라기보다도 음식을 하고 우리 음식이 과거 사찰을 통해서 많이 민가한테 전래된 그런 것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추진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행사의 질을 조금 바꾸어서 참여업체에 다른 분이 참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널리 일반인들도 많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특히 아까 나혜석거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닌데 나혜석거리 이름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여기 보면 3,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시비로 들어가면, 이것은 앞으로 자부담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축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하는데 계속 돈을 대준다는 것은,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주 분들도 종전 처음에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바뀌다시피 했고 아직,

심상호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돈을 대서 하고 활성화되면 장사가 그만큼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도 늘려야 하는 게 맞지요, 사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런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연화장의 아름다운 콘서트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했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세 번째,

심상호위원

몇 년 전에 한번 했고 그리고 안 하다가 이번에 계속 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참석을 해 봤지만 우리가 여기에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참여인원이, 물론 그때가 추석 명절이 끼어서 참여인원이 적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적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인원이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연화장 장례식장 우리가 인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혹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가요? 지금 열 달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보면 거의 종전보다 한 20%, 평균 20% 정도는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을 당했는데 다른 데로 가려다가 저렴해서 직원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또 고가를 원하는 부유층들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옆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직원 관리라든가 종전에 납품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바뀌고 이럴 때, 종전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단에서 하면서 입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마찰,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재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공채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가 봐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 바뀐다거나 이러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담당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을,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돈을 조금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이것을 만석공원에서 했습니다, 5월에. 본 위원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4,000만 원이 주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시설관리하고 공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벤트 회사 공연.

백정선위원

이벤트 회사 공연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유명가수나 이런 분들이 오셨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렇게 유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매스컴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수준 있는 가수 분들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보고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 13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3,05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550이고 시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시비에 보면 음식행사가 있잖아요. 저염을 주제로 퓨전잡채찜, 양념갈비 시연, 시식 체험, 이런 게 있는데 2,500만 원에 이게 포함된 것인가요? 공연도 했고, 공연도 보면 거의 재능기부 나오고 시민장기자랑, 경기도립무용단이 오셔서 한 것 같은데,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음식행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공연행사하고 문화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비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은 빼고. 그런데 뒷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음식에 관련된 예산이 또 1,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에 시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나혜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장소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거기의 침체되어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침체된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행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역의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딱 끊기는 뭐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또 반대 의견이 있고 ‘계속 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딱히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음식 시식하고 체험하는 데 가서 봤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본 모습하고 1,500만 원이라는 예산하고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1페이지에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예산 2,000만 원이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수강료가 12만 원씩 100명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2,0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장하고, 담글 때 쓰는 원료 부분하고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강사료,

백정선위원

인건비는 어떤 분들이,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강사료라든가 거기 할 때 보조해 주는 분들, 행사할 때.

백정선위원

그러면 굉장히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보면 수강료에 강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비 부담의 원칙으로 인해서 강사료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사에서 간장하고 된장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간장 1.5ℓ, 아까 된장은 1kg이라고 하셨나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5kg.”하는 공무원 있음)

백정선위원

5kg! 5kg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이 12만 원 안에 재료비와 강사료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에도 했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지난해도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조금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해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아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비만 있으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강사비하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그 사항을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과하다는, 이 사업 역시도, 왜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 생각에서 나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구심이 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144페이지, 이것은 보면서 한 5년쯤 전에 했을 때도 제가 갔었고 지난해에도 갔고 올해는 추석 바로 전날이어서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것은 추모하러 오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이한 사업이죠,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여기 보면 나비를 방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10월에 나비를 방생하면 나비가 살아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부평에서 나비를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인공적으로 부화한 나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날리는 행사인데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웃음 있음

백정선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불교 행사, 초파일 행사 때 방생을 많이 하잖아요. 거북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그게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파괴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비 방생 이것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나비가 봄에 나오잖아요, 보통. 그래서 혹시 이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무료로 나비를 갖다 줬어요?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게 시기에 맞는지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남

하재남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과는 나가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제목하고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평소 하수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하수관리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2014년도 8월~10월까지 원가계산을 통해서 2015년 3월~5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입법예고 등을 하고 7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7월 30일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주민홍보를 거쳐서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 현업 근무 직원 국내 문화탐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0명이 되겠으며 직원들의 노고와 직장 분위기 조성,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통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5월 2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21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2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시공분은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2차분이 2014년 6월 23일 시작해서 5월 1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분이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2016년 3월 16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수원 하수1처리장 3차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올 2월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해서 5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9일부터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해서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까지 완료했으며 10월 중으로 경기도 설치인가 협의를 하고 내년 3월에 공사 계약을 해서 2017년도 8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 450톤이 되는데 135톤을 증설해서 585톤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7월에 실시협약 변경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 2016년도 1월 착공해서 10월경에 완료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축기실 제어반 이전설치 외 7건에 대해서 1억 6,540만 원을 투입하였고 재이용공급시설 수선교체비로 전기실 항온항습기 실외기 교체 외 4건에 1억 4,0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오존발생기 수리 및 개선비용으로 8,84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와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처리용량이 일 4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2019년까지 해서 8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라 인력 증원이 불가하고 방류수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민간투자방식인 BTO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시설로서 슬러지처리시설은 일 450톤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2월∼2025년 2월까지 15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수원그린환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가입에 의거 슬러지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전문 운영업체에 안정적인 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는 하수처리량 1,094만 3,000톤을 처리했고 대행관리비 지급은 22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슬러지처리량 8만 8,473톤과 처리비로 97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 호매실, 입북 배수분구에 대해 28.9㎞, 차집관로 0.91㎞에 대해 2015년∼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올해 5월에 기술진단 용역에 착수해서 7월에 기술진단 용역 착수 보고회, 그 다음에 10월 13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11월∼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2019년까지 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색 배수분구 등 8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303㎞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8월∼2016년 2월까지, 약 210일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밀조사 범위 및 방법은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과 조사대상 관로를 선정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내부조사인 CCTV 및 육안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GPR탐사 및 시추공을 통한 지하공동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1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12억 6,8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올 8월 용역 착수해서 9월 18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2월 중으로 용역 중간보고회 및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2월 29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곡, 호매실, 입북, 파장처리분구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17.3㎞가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범위 및 방법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현장파악을 하고 현장진단은 유량이라든가 수질, 송연, CCTV 조사 등 상세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5월∼올 12월 17일까지 약 7개월 간, 210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 정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해서 7월에 착수보고회 개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CCTV 조사 24㎞ 구간 계획대비 100% 완료했고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이상항목 판단 및 조사보고서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량 및 수질조사 2회를 완료했습니다. 10월 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최종보고회 후 12월 중으로 용역을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권선SK뷰 아파트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일대 합류식 지역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분류식화 요구가 있어서 오수관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신설은 417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12월 27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계약 및 착공을 했고 현재까지 390m 완료해서 공정률 65% 정도 진행됐습니다. 12월 27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자1동 대림빌라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오수관로 신설 76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1일∼2016년 2월 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15%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7월 1일 착공해서 오수관로 300㎜ 신설 174m, 맨홀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성균관대 기숙사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진배경은 동일합니다. 오수관로 신설 828.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1일∼10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약 50%로 오수관로 415m를 완료했습니다. 10월 23일 본관매설 및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완료했고 10월 26일 아스콘표층포장 및 10월 말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태장초교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배경은 동일합니다. 오수관로 신설이 300㎜ 419m, 개량사업이 300∼450㎜ 14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27일∼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7월 27일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정률 90%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매설 및 배수설비 연결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래부터 아스콘표층포장(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황구지천 재해예방 하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색교∼수원천 합류점까지인데 고색교∼목장교까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목장교∼수원천 합류점까지 1공구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2013년도에 했고 1차분이 2014년도에 완료됐습니다. 2차분 공사 착공은 올 1월에 착공해서 4월 24일 2차분 공사가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군부대에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요구하는, 한 8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계기관과의 협의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2차분 공사 재개를 10월 중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분 준공기간은 내년 6월 완료 예정이고 3차분 공사 추진을 2016년 5월∼2017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4대하천 자연형 여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에 대해 2014년∼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낙차공 개선 등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은 2014년에 완료됐고 2차분은 올 3월 27일 착공해서 9월 26일 서호천 및 원천리천에 낙차공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3차분은 내년 3월∼9월까지 총 19개소에 대한 낙차공 재가설이라든가 어도설치 등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수원천 재해예방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 경계까지인데 하도개선 1.9㎞, 차폐시설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5월∼2015년도 4월 30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1·2차분은 2014년도에 완료가 됐고 3차분 공사가 2014년 5월 1일∼2015년 4월 24일 완료됐습니다. 올해 3차분은 하도개선 세류대교∼유천2교 구간에 0.9㎞하고 차폐시설 군부대(하류) 1개소를 설치해서 4월 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하수 토양오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2월 5일∼올 9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 토양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과 3D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서 지하수 전산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3월과 6월에 추진상황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 실시하였고 올 8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총 지하수 2,888개소 중 2015년도 검사대상이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중 음용수가 65개소, 비음용수가 201개소, 공업용수가 12개소, 농업용수가 14개소 중 현재 3분기까지 추진한 것은 안내공문 발송과 수질검사 실시를 했는데 292개 중에서 177개소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실시된 것은 115개 공이 있는데 4분기 중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빗물 인공함양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계동 인계3호공원 일원에 빗물인공함양시설 11개공 설치가 2014년도에 돼 있습니다. 올해 빗물인공함양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함양량과 지하수위 변동상황, 지하수 수질상태 등을 체크했고 빗물 인공함양시설 점검 관리를 통하여 수위 조절판 제작 설치를 했으며 여과시설 청소 및 유량계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71개소 중 국가지하수 관측망이 1개소 있고 한강유역환경청 관측망이 4개소, 경기도 보조관측망이 5개소,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관측망 61개소 중 자동 21개소, 수동이 40개소 있습니다. 올해 해빙기 보조지하수 관측망 일제 점검을 3월에 실시했으며 수위센서 2개소와 센서PCB 1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수원시 보조관측망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것은 지하수위라든가 수온, 전기전도도 측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하고 164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린환경에서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135톤 증설하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에 450톤 처리하던 것이 585톤으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164쪽에 보면 그린환경이 2025년까지 15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그린환경에서도 일부 투자를 직접 한 회사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민간투자방식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하는 게 130억인가요? 연간 130억 이게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비로.

심상호위원

아니, 처리비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슬러지 처리장해서 97억 나간 것하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료 제출할 당시까지 처리비 지급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130억 중에서 자료 만든 것이 10월이면 10월까지 그렇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8월까지요.

심상호위원

8월까지 이렇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에 처리비까지 합해서 130억씩 나간다, 이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135톤이 증설되면 이 금액도 조정이 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량에 인건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심상호위원

아니, 총액으로 지금 130억인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처리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늘어납니다.

심상호위원

135톤을 증설하니까 늘어나면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느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단가는 기준단가에 부가세하고 월 물가변동률,

심상호위원

그래서 슬러지 월 톤당 처리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단가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늘어난 만큼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심상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위탁기간이 다시 8년으로 된 것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위탁기간이 얼마였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1차 때는 3년으로 했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3년만 한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2차 때 5년 변경연장이 되어서 8년이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차 3년, 2차 5년 그래서 8년이 연장되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만큼 티에스케이워터가 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잘하고 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행성과 평가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서 80점 이상 되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행정지침에 되어 있고요, 80점 이하로 받으면 제재라든가 용역중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는 연장해 주고 그런 특별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몇 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연장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방식으로 수원그린환경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아래 것.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수원그린환경하고 한 회사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둘이 자회사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67쪽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남았나요, 정밀조사용역 해야 될 데가, 하수관로? 우리 수원시에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이것이 시작된 것이 환경부에서, 지반침하로 싱크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2억 정도 받은 것이고요, 내년도에 21억인가 얼마가 현재 내시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또 2개 분구씩, 18개 분구인가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하수관로 정밀조사 전부 다 하려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정밀조사도 많이 걸리지만 정밀조사보다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많고요, 1단계로 2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기술진단하고 있는 지역, 금곡·호매실·파장·입북구역에 대해서 먼저 실시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서 40% 올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민원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고요, 오르니까 전체가 다, 40%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높아 보이잖아요, 40%이니까. 요금으로는 얼마 안 되고, 우리 현실을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 올린 것보다도 어떤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5만 원 나오던 게 15만 원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수도요금 올려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것은 상수도 사용분에 대한, 예를 들면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석환위원

이 민원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올리고 나서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화상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 많이는 아니고 한 10건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10건 이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지하수 수질 검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191페이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171페이지부터 쭉 나왔던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합류식 지역이 시 전체로 보면 몇 % 정도 남아있나요? 아직도 합류식으로 남아있는 곳.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65%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직도 65%로 많이 남아있나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사를 해 주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지금 거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은 분류식화가 되어 있는데 도시외곽이나 이런 지역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합병식 지역. 기본계획서상에도 합병식으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행한 것 이외에는 정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쪽으로 해서 노후관 개량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4건 공사를 한 거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전체 망포동 쪽이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류식인 지역이 몇 군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하천 쪽으로 오수가 자꾸 방류된다고 해서 개량 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크게 얼마 안 돼서 전체 면적에서 분류식화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합류식 지역, 앞으로 더 처리해야 될 곳들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금방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박일순 : 네,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그동안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심사 일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