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등 총 1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조례안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 소방본부 주관의 2017년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 관계로 진행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우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손실 보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시장의 손실 보상 책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손실 보상의 범위를 6가지로 열거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몇 군데 광역자치단체가 있지요?

이게 금년도 3월에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충북까지 총 5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월에 했는데 우리는 조례가 조금 늦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기본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등등 모두 다 “이러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한 것이다.’라고 할 경우하고 ‘이건 너무 과하게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적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계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저도 일선에 나가서 소방활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말하자면 소방, 불을 끌 때 ‘저기까지 파손을 하면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불은 여기 있는데, 물론 불이 이동하지 않게끔 단도리 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이쪽부터 다 부수면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나서 피해도 물론 있지만 안 부숴도 될 데까지 다 부숴서 소화를 하다 보면 이다음에는 그 분들이 자기들이 다 그걸 수리하고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저희들 작전상 연소 확대 방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보기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어? 이거 약간 과도한 진압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왕왕.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진압 매뉴얼에 그런 것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규정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한 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 10년 이상 불 끄러 다녔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퍽 많이 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런 거를 한번... 어차피 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입장에서 진작에 동 조례안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보다 안정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복렬 위원장, 서금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금택 부위원장입니다. 김복렬 위원장님의 조례안 대표발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윤형권·김선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정준이·서금택·장승업·윤형권·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녀카드 명칭 변경,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추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부모 이외에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주소지도 세종시에 두도록 지급 요건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출산장려금 담당 업무 부서가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통해 세종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요 사항 자문을 위해 청소년정보화역기능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많은 개정을 하는데 대부분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면적과 대장가격이 명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990㎡ 이상이라 할지라도 대장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심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네.

또 990㎡ 이하이지만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또 심의대상이 돼야 되고?

네.

맞지요, 그렇지요? 비록 990㎡ 이하라 할지라도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2가지가 다 한꺼번에, 뭐라고 할까, 그 이하로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각각 그 요건에 해당되면 심의가 생략될 수 있는...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990㎡ 이하인데 대장가격이 5000만 원이 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의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신다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

류제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시면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나 뒤에 거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앞에 거나 뒤에 거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그렇습니다.

990㎡ 이하지만 대장가격이 1억이고 얼마 된다면 그것도 다 심의 대상이 아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면 지역은 몰라도 읍 지역은 990㎡면 300평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평수는 아니에요, 읍 소재지 같은 데는. 그런데 대장가격은 높다 이겁니다. 300평이 되면 가격이 높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면 조치원 읍내에 있는 것도 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보면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렇지요?

네.

당초 6%였던 것이 고시한 이자율을 가지고 하는데, 제59조의2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해서 과거에는 연 4%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 주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자는 주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잠시만요, 오십...

제59조의2.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상위법에서 관련 내용 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아, 이게 또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할 납부할 때 이자를 받으면서 과오납금이나 반환금이 생겼을 때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면적 범위 관계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명확한 것을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본 조례가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 등 관련해서 붙이는 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보다는 아무래도 시에서 받는 세외수입이 적겠지요. 혹시 추계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얼마에 받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얼마쯤 되겠다는 추계를 혹시 해 보셨어요, 본 조례안을 내시면서?

위원님, 제가 현재 추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이자율이 적용되는 분들이 105페이지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요?

105페이지에 보면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5페이지 제35조에 이분들이 해당되시는데요. 주로 국가기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 교육청 이런 분들이 사실 이자율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특정 민간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고려가 있는 공공기관들끼리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매각대금의 분합 납부가 공공기관하고요?

교육청.

공공기관이 주로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밖에 일반인들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

아니, 일반인들도.

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크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현재는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건 있었습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가.

세외수입이 지금과는 큰 저기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정책적 고려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략 그래도 혹시 얼마인가는 추계를 못 하셨다?

그거는 따로 말씀을, 작년에 얼마 정도였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3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인데요. 금액까지도 이번에 결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까지도?

네,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을 그대로 계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대전시가 예를 들어서 46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의무적으로 대전시가 결정한 거에 대한 4분의 1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대전시가 예산 잡은 거의 4분의 1을 의무적으로, 우리는 4분의 1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서로 약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46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현 시스템에서는.

네, 합의를 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46억 원을 결정한 거에는 말하자면 “46억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대전시가 얘기할 때 우리랑 같이 서로 공유해서 46억을 정하는 겁니까?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6억이 대전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대전세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또 한 가지는 대전세종이 작년 10월 31일에 개원했지요?

네.

그러면 2017년도 과제가 총 22개네요, 그렇지요?

네.

22개로 저희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결과물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완료된 게 한 서너 건 있고요,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15개, 하반기 7개거든요. 이 내용 좀... 총무과, 각 과별로 이러이러한 과제를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나온 것도 좋고 하여튼 과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담방담방 과제명만 있지 어떤 것을, 무엇을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원이, 선임연구위원이 한 분 계시고 연구위원이 여섯 분 계시거든요, 우리 대전세종에.

네.

그러면 이분들이 22개 과제를 다, 말하자면 접근하나요? 이 일곱 분이?

일곱 분은 아니고요. 그보다 적은 분들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말하자면 11억 5700 중에서 약 6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각 과의 여러 가지 22개 과제를 다 접하는,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는 건가요?

이분들이 흔히 말하는 책임 연구원으로서 하시고 계신 거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대전세종연구원의 다른 파트, 대전 쪽 파트 분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이 대전세종에 포함된 일곱 분이고 우리가 준 과업이 자기 전문이 아니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타의 연구를 도움 받을 필요가 있으면 대전세종연구원의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어제 대세연 원장님을 뵀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우리가 박사님이 일곱 분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시고 그래서...

혹시 실장님, 우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과제를 준다는 얘기는 용역을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많이 있지요?

네.

혹시 그런 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자료로... 글쎄요,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건 현재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안 맞아서, 현재 네 분이 계신데요. 도시계획 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를 하시기에 좀 어려운 분야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6억 5000이면 어림잡아서 선임연구원 7400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곱 분을 6억 5000 하면 대략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산술적으로. 인건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대세연 전체 그분들하고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만 다르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라 하면 주로 박사 분야... 현재는 도시공학하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전체 임금 체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9300만 원 정도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여기 말고 그 밖에 따로 대세연구원에 지불하는 다른 기타 비용이 있습니까?

아마 센터, 안전정책과 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부분이 도시 파트의 센터 쪽에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가 안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억 50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또 과제수행비, 연구조성사업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이요. 이거 밖으로 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전세종연구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안전센터라고 그거는 센터별로 운영하다 보니 그에 대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제 기억에 3500만 원 정도. 도시안전센터라고 별도 기구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도시안전센터.

그렇습니까?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글쎄, 과업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과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예산 소요 금액이 적정한지는 또 그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다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한시적으로 세종시 출범 5년, 착공 10년에 대한 연구포럼 때문에 3억 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700이 증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거는 뭡니까?

일단 올해는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내년에 전체 일곱 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당연히 드려야 되는 돈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세연 전체적으로 공통운영경비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조금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이렇게 소요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동의를 해 드리면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을, 지금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대전 쪽의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온통 모르는 것뿐인데 덥석 동의하는 일이 옳은 건지 제가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안이 나오면 행여 지금 저희들이 이 금액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또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자, 그렇다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과제의 성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된 상황까지도 주시고, 그다음에 대전 쪽 파트에서의 인건비 산정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과연 인건비 산정이 옳은 건지, 이만큼 일을 하는데 이만큼의 인건비가 필요한 건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전 쪽에서는 어떠어떠한 연구 과제를 하는지 그렇게 세 가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하반기 7개 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하반기 거?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것도 같이...

그럼 두 가지만 제가 관심사항이라서 문화체육관광과에 ‘백제대제 발전방안 연구’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연구’ 이거하고 두 가지 현재 진행상황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지요?

네.

어차피 이거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까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이거는 중간중간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보면 밑에, 184쪽이에요. 보면 세종시부시장, 203특공여단장, 쭉 해서 문화원장, 자유총연맹세종지부장,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장, 세종시여성봉사단장, 민간위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단체가 고정된 건가요?

현재 지정되어 있고요, 이게 통합방위 시행령에 의해서 이분들을 딱 구성하도록 아예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단체가 지정되어 있어요?

네.

단체가 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나요?

위촉직의 경우는 아니고, 그거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12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촉직 17명이 보면 민간위원 3명 해서 17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단체들이 자유총연맹이나 저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단체 중에 여성단체나 여성봉사단이나 이게 지정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들어있는 사람의 단체명을 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구할 적에,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적에 유관단체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했고, 일단 그렇게 위촉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봉사단체들이나 어떤 재난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단체들, 사실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잘하고는 있지만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아니면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더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난이 있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단체들.

네.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센터 출연 동의안인데 이 도시안전연구센터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네, 지난해 10월 31일에 도시안전센터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금년에 일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가 거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사를 받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연구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지금 순수한 우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도시안전연구센터하고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직원들이 겹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겹치는 건 없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앞에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했었는데 총량적으로 별도로 행정실에 지원하는 출연금하고 이건 다릅니다. 순수한 안전 사업만 하는데 지금 안전센터장이 별도로 임명되어 있고 그 밑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사업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대전세종연구원에 별도로 안전센터를 둘 게 아니라 그 연구원들이 연구한다고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갈 거 아닌가.

거기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안전 이런 분야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여러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대전세종안전센터는 우리 세종시 안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

그럼 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세종시 것만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센터가 대전연구원 내에 사무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산출 내역이 1억 3000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동의해도, 아까 기조실 할 때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세부 내용이 감이 된다든지 증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동의해도?

증을 해 주시면 좋지요. 감은 좀...

도시안전센터는 제가 안전도시위원이기도 하고 이 분야에 관심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출 내용을 보면 많이 뭉뚱그려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그래서 세부 내용 주시면 감을 하든지 증을 하든지 그건 나중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 제대로 안 나오면 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내년이지요?

금년 11월 8일, 9일 본 실사를 스웨덴에서 와서, 일정이 엊그저께 확정됐습니다. 그걸 받으면 바로 2월 정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안전연구센터가 안전도시 인증받는 데의 절차적인 한 과정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안전도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원 공급 체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하게 되면 이 센터는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가 됩니다.

그럼 계속 해마다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1억 3000은 내년도인데, 대전은 없습니까?

대전은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정봉·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윤형권·정준이·이경대·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추모와 위령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의 지원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분야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종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산발적으로 각종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59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0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근로 능력 없는 고령의 배우자에게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자의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상 변동 신고 등 조항의 신설로 사망, 국적 상실, 행방불명 등 신상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사망 등 신상 변동 대상자에 대한 확인으로 수당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3호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전국 최대 규모 복지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시민에게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재단의 설립, 사업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재단의 법인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세종형 특화사업의 발굴과 지원, 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정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복지시설 운영이나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및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 업무 관련 정관 및 제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선출, 복지부에 재단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 등기 등의 법적·행정적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 2018년 2월경에 복지재단을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1호 보건소 청사 이전 증축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다양하고 폭넓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조치원읍의 구 교육청사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은 조치원읍 대첩로 32 내 부지 면적 1663㎡와 본관 개·보수 2257㎡, 증축에 필요한 2012㎡, 주차시설 70면을 신축하는 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번 공유재산 취득비 127억 원을 포함하여 총공사비 160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국비 신청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 국비 27억 원을 공모 신청한 후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금년에 부지와 건물 매입을 실시하고, 2018년 중에 국비를 확보하여 2019년도에 공사 착공 및 2020년까지 이전 증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증축으로 시민들의 수요 욕구에 맞는 전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건립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원활한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복지재단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으로... 복지재단 사전에 연구용역 줬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 꽃동네에 줬었지요?

네, 꽃동네.

연구용역 결과 복지재단,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저희 세종시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다음에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전달기관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컨설팅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세 번째는 광역복지지원센터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행 기능을 하고 또 세종시의 특화형 시책들을 직접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구 기능이라든가 컨설팅 기능이 주가 되겠고 집행 기능이 좀 부수적으로 되는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도 복지재단,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할이 본래 역할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이거를 우리가 직영할 계획도 있나요, 설립이 되면?

복지재단?

복지재단을...

아, 재단은 재단법인이니까요.

따로?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 자체가 재단법인이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재단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이지만 직원들은 한 18명 안쪽으로 생각하고, 다만 초창기에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들 소수가 파견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직영 개념은 아니고 재단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복지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가 행안부하고 복지부인가요?

네, 두 군데고요.

두 군데지요?

네.

그쪽에서 제시하는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절차상 행안부에 먼저 사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단 설립 허가는 복지부에서 합니다. 현재 진행 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받았고요. 받을 적에 조직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걱정했던 것을 저도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출연할 정도의 재정적인 역할이 과연 이렇게 필요한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 해마다 아무래도 40억에서 45억 정도 해서 2020년까지 비용 추계를 보면 한 225억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세종시의 복지 시스템을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하고 제7조의2에도 보면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런 강제 조항으로 있는 법에도 양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요즘에 현 정부에서, 뭡니까, 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공단하고 우리 재단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일자리 쪽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좀... 중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최근에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진흥원과의 관계에 관해서 행안부 심의할 적에도 질의가 있었고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진흥원에 관한 법을 지금 복지부에서 제정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쪽 회의에 참석했을 적에 받은 방침은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들을 그리고 지금 설립하고 있는 복지재단들을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겠다고 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진흥원 그거에 관해서는 전환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더 어필이 되는데요. 진흥원하고 재단하고,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진흥원으로 간다 하면 국비가 50∼70% 정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건 소상하게 아직...

지금 입법을 준비 중에 있고 각 광역은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17개는. 사회서비스공단,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17개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입법이 되면 50∼70% 정도는 국비로 갈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간다 하면 지금 성격으로 봐서는 저는 공단하고 우리 재단하고는 상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같이 일원화해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그렇게 검토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글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단이 성립되면 6개 권역별로, 권역별로 우리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현재 두 군데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두 군데고요.

그렇지요. 나머지 네 군데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단이 성립되면 전체적인 것에 대한 지도, 연구,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한번,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당초 저희가 사실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일정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거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일부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기능이라든가 컨설팅 기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인적 인원 충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다 채우... 정원은 한 18명이나 이 정도 하더라도, 처음부터 인원을 다 채우는 것은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충원을 하더라도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초에는 출범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인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처 직원들이 아주 소수, 한 두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각계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하는데...

말씀 안 주셔도 제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차라리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우선은 그쪽으로 해서 복지업무의 컨트롤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재단이 만일에 설립된다고 하면 재단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문인들이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이렇게 계신 분들이 오십니까?

아무래도 아직 어떤 세부 운영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전문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요.

당연하지요. 연구하고 자문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려면 일반인들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아, 잠시만.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마이크 꺼짐)무슨 정회예요,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2시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 조례 보류해 주세요, 가 봐야 되니까. 정회는 하시고.

자료 검토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민법」과”를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이 법인으로서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안은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임상전·윤형권·장승업·정준이·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 하고 임상전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정원전문가 양성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정원문화의 진흥과 정원산업의 지원을 위해 시장은 5년마다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원전문가의 양성방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정원박람회의 육성과 박람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충열·김복렬·장승업·서금택·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를 전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 범위를 캠페인·사진전·콘테스트, 무궁화교육, 홍보 등으로 명확히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무궁화 도시 조성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시장의 무궁화 도시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이충열·김복렬·장승업·윤형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일본에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에서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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