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5일 홍종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소규모 공동주택인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대상 등의 확대를 통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홍종수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5-151∼2015-154호까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2015-151호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과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반영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적용대상 공공기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관련법과 일치시키고자 하였고, 안 제9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와 안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조항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소지가 있다는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0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35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2015-152호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납부필증방식과 음식물 전용봉투의 수수료 처리단가를 일치시키고 환경부 권고안 반영과 기타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4항, 제16조, 제17조의 내용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1항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개정하고 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으로 개정하며, 안 제9조의 2 내용 중 납부필증 방식을 스티커와 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1항의 별표5는 음식물류 전용봉투 가격을 정하는 사항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1항의 내용 중 “법 제13조에 따라”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제4항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2호는 공동보관시설과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가 의무에서 권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77페이지 개정조례안과 38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53호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 관련 조항을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분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는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및 배출방법 등의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1조는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성 혹은 여성의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6조에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규정과 본 협의회의 상정안건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3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과 422페이지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5-154호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자체 규제개혁 대상 심의결과「폐기물관리법」과「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량제봉투판매소 관련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와 제12조 3항, 5항 및 안 제13조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의 3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안 제22조의 4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 안 제22조의 5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안 제22조의 6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안 제22조의 7 판매소의 지정 취소, 안 제22조의 8 의견제출, 안 제30조 권한의 위임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본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4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 및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수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삭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및 구매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종량제봉투의 주민부담 수수료가 타 종량제 수수료보다 낮아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수수료의 형평성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칩 운영방식 신설에 따른 운영 규정 마련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법과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식 개정, 납부필증을 스티커와 칩으로 구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기준 마련, 음식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관련 조례 변경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의무 완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삭제 등의 내용으로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높은 비율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인상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과 재활용품 수거·처리방법 등 분리배출 순환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재활용 가능자원 정의와 재활용품 보관 배출요령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 촉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재활용용품의 수집·운반 및 처분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재활용품 수집자에게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재활용품 배출방법과 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 개정과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량제봉투판매소 관련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해당 조례로 분류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조항 삭제,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조례에 중복 규정사항 일부 개정,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규정과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 판매소의 위치변경 영업의 승계,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 제1항 음식물종량제 봉투판매가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을 재청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당초 67%에서 44% 정도 올랐는데 지역의 경제문제도 있고 또 단계별 쓰레기봉투 인상이 맞는다고 고려돼서 집행부의 수정안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항 음식물종량제 봉투판매가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인하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