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 관련 충청권 4개 시·도협의회 참석을 위하여 11시 반부터 14시까지 자리를 이석하고, 또한 행정부시장은 전국 시·도 을지연습 종합강평회 참석 관계로 11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학부모대학 수료식 및 세종시 시각장애인 한마음 행사 참석 관계로 11시 반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11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임상전 의원입니다. 갑자기 감기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행정을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세종시가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러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상전 의원님, 혹시 교육청 질문은 안 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교육청 질문을 안 했어요? 교육도 해야지. 지금 또 할게요.) 이어서 계속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6분 30초 남았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감기라서 죄송합니다. 2년인가 3년 전에 세종시에도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 자유학기제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자유학기제인지 한번 교육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이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 교육 정책 중에서 전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고, 세종시는 올해 2017년에 중학교 22개 학교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오전에는 학생들이 참여 중심의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학생들의 꿈과 끼에 따라서 다양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탐색 활동이라고 하면 진로 탐색이라든가 주제 선택 활동, 아니면 예술·문화 활동 이런 동아로 활동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 중심의 강의식·암기식 수업으로부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수업이 바뀌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전 세계 모든 교육계가 고민하고 있는,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KDI라고 하는 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바로 전자통신연구소(ETRI)와 함께하는 발명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라든가 국책연구단지를 학생들이 직접 보면서 꿈을 키우도록 하는…… 시에서 운영하고 세종 시티텔러라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특징과 각 부분을 안내하는 시티텔러와 함께하는 정부종합청사 연계 진로 체험 투어 같은 프로그램을 세종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세종시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교육부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시간은 시간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선 굉장히 설명이 기신 것 같아요. 좌우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시험 부담의 강박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 등 참여 위주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 학습 제도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게 해서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과 기회를 주려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보면 이러한 목적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에, 과연 자유학기제가 시험 부담도 덜어 주고 학업 성적도 올라가는 바람이 학생·학부모들의 희망인데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답니다. 집에 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이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집에 오면 복습과 학습, 예습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 아이가 학습에 뒤처지지 않는가 걱정하는 마음에 사설 학원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됐어요, 아니면. 그래서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만족도를 자료에 의해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전국 공동 조사한 2015년, 2016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유학기제 사전·사후의 변화도는 교사는 0.28에서 0.32로, 학생은 0.18에서 0.12로, 학부모는 0.6에서 0.07로 나타나 교사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변화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조사 결과 자료가 발표됨으로써 세종시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걱정한 나머지 사설 학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사설 학원 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사설 학원 수는 엄청납니다. 2014년 141개를 비롯해서 2015년도 248개가 늘었고, 2016년도에 319개가 늘었고, 2017년 10월 현재 483개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입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노는 학기 또는 노는 학교라는 인식마저 깊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실정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요.

이 설문 조사는 제가 직접 뽑아 왔어요.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잘못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잘못 분석한 것이라면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부모는 0.6에서 0.7로, 0.07…….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잠깐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으로 조사했는데요. 학부모의 경우에는 사전에 2015년 3.89였다가 자유학기제를 마치고 나서 사후에 조사하니까 4.05로 0.16%가 시행하고 나니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사전에 3.98이었는데 사후에 4.05로 0.07% 높아졌다는 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5점 만점에 4.05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보셨는데 자료 분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5점 만점에 학부모 만족도는 4.5, 교사 만족도는 4.17, 학생 만족도도 4.12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얼마나 높아졌느냐는 이 전체 결과의 만족도를 보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표를…… 지금 변화도를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질문하시기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학부모 만족도는 물론 5.0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0.95%……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다시 교육전문위원에 요구해서 교육감님의 자료와 제가 받은 자료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네?

같은 자료입니다.

알았어요. 좌우간 자유학기제가 실시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학업 의욕이 떨어졌다는 것이 세종시 학부형들이 대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일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든지 좌우간 대개 학부형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이것을 그 연장선에서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중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그것은 교육감님이 보는 시점과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 또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너무 거기에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청이 더 커져요. 다음으로 갑시다. 더욱이 이러한 조사 결과 자료가 발표됨으로써 세종시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걱정한 나머지 사설 학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종시 학원 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아까 말한 그겁니다. 자, 다음은 그동안에 지난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노웅래 현재 국회의원이 최근 5년간 시·도별 학업 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학업 중단율이 전국 평균 1.27%인데 충북이 1.56%, 충남이 1.46%, 세종시가 1.59%로 세종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중 대전시가 1.26%를 기록하여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대전시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뜻이지요. (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수치는 알고 있습니다.

수치 알고 있으면 세종시 교육이 가장 꼴찌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꼴찌로 나타났는데. 대전시가 제일 잘 되고.

학업 중단율이 저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게 사실이지요?

죄송합니다. 임상정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20분이 초과해서 지금 마이크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다 사용하셨으니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세요.

이어서 보충 질문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요?

그리고 임상전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교육청에 사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야 아마 그거에 필요한 답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질문도 하실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신청하신 질문 위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합시다. 걱정되는 것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 학생들이 13만 7000명이 됐다고 보고에 나타났는데 세종시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학업 중단 학생이 많이 있지요?

네,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지적하신 것처럼 충북이 1.56인데 저희가 1.59%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세종시 발전은 세종시 교육에 달려 있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많은 학부모들은 걱정과 실망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학생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세종시 교육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를 보면 지난해 2016년도에 초등학교가 29건, 중학교가 61건, 고등학교가 46건, 모두 136건이었는데 2015년은 초등학교 16건, 중등학교 45건, 고등학교 39건, 100건에 비해서 1년 사이에 36%가 증가한 사실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특히나 놀란 것은 지난 5월에 세종시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 오 모 군 학생이 3학년 선배 방에 끌려가 선배 4명으로부터 4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감님 사실이지요?

그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학교 기숙사에서 기능반 학생들에 대해 선배 학생이 군기 잡기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은 세종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고등학교의 만족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중학교까지도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은 만족한다고 느끼는데 그 이상 학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해 2016년도 고등학교 진학 시 세종시에서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150명이나 됐다고 보고받았어요. 7개 중학교 평균 내 보면 한 학교당 20명씩 1개 반에서 2∼3명씩 타 지역으로 진학했으며, 일부 특성화고와 특목·자립형 사립고 이외에 일반고를 관내로 진학한 학생이 80명 정도이기에 결국은 세종시의 고등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종시의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고교 자녀들을 둔 학부모 거의가 세종시의 교육 환경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아니면 대전에서 집을 두고 혼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극히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실제로 80% 이상 자녀들과 함께 세종시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시장님께도 제가 권유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시장님과 협조해서 하루빨리 세종시의 모든 학교 분위기, 공무원들이 몽땅 이리 이사 와서 세종시 학교를 보낼 수 있게끔 이러한 분위기를 빨리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다음 얼마 전 본 의원은 대전의 모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학부모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학생인 아들을 전학시키려다 먼저 전학 온 학부형의 말을 듣고서 전학을 포기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대전 모 중학교에서 20등 하던 학생이 세종시 모 학교에 와 보니 1등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학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조치원중학교 모 학부형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디다. “세종시 중학교의 상위권 학생은 인근 공주 사대부고 또는 공주 한일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학부형이 왜 나한테 거짓말했을까?

학부모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예를 들면 사대부고 같은 경우 2016년에 8명이 진학했고요, 2015년에. 그리고 작년도에 한일고등학교에 3명, 그래서 사대부고와 한일고에 11명이 진학했었습니다, 세종시 전체 학교에서. 그런데 2016년, 작년에는 사대부고에 5명이 갔고 한일고등학교는 1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좌우간 학부형들은 거짓말이 아닌가…… 좌우간 이러한 현상이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학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이런 정보도 일부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형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정확하게 세종시 전체에서 진학한 학교의 학생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본 의원이 놀란 것은 얼마 전에 모 중학교 교감이 구속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세종시 교육공무원들의 징계 사실을 자료를 구해서 알아봤더니 3년 동안 세종시에서 징계받은 수가 교육감께서는 약 몇 명 정도 되리라고 기억하십니까?

교원만 치면 33명이 징계받았습니다.

전체는?

네?

전체.

교원…….

교원 33명인데 그중에서 놀랍게도 9명인가요?

8명입니다.

8명이 교감, 교장 고위직 교육자였다 이겁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세종시 교육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교감 정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이렇게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종시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요?

네.

이걸 먼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대신…….

그럼 이것은 교육감께서 교사들 진두지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신 교육을 잘못시킨 것 아닙니까?

네, 어쨌든 성…….

이러한 것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항시 교육자는 자기 교육철학이 있어야 돼요. 좌우간 이처럼 으뜸 세종시 교육 발전을 책임져야 할 고위 교육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확고한 교육철학이 결여된 채 고교평준화다, 자유학기제다, 마을공동체교육이다, 혁신학교다, 마을학교 교사다, 학부모 기자 등등의 으뜸 세종시 교육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평가하고 있기에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명품 으뜸 세종시 교육의 이미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면서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직을 걸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 말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교진 교육감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학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무겁게 듣고 더욱 분골쇄신 노력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단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대의 과제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이후에 추진해 가야 할 방향이고 그것에 대해서 세종시가 5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타 지역에서 많이 배우러 오고 있다는 것과 세종시는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정신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세종시가 더욱더 모범적인 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상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세종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생활체육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생활체육에 점차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참여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60%, 주 2회 참여자가 50%에 이릅니다. 이는 2014년도 조사에 비해 각각 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문화체육과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민들도 2017년도 생활체육시설 이용객 연인원이 23만 4000명이나 돼 우리 시민들도 매우 활발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세종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떠한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있는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스크린에 있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국장님 동영상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세종 제1야구장에서 인조잔디를 걷어 낸 폐기물입니다. 일반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7월에 미호천이 범람해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걷어 낸 것입니다. 5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지요. 최근의 사진입니다, 저건.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5개월째 방치되는 가운데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바로 가까이에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조잔디가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 말씀대로 불비된 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홍수가 나서 미호천에 있는 야구장 전체에 범람을 해서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저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이 부분은 말이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따른,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 본 복구사업, 이러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지출을 해서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강스포츠공원이나 금강스포츠공원에도 야구장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저류지를 활용한 야구장도 이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최근에만 3개가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분간 미호천 쪽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최근에 야구장과 축구장이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5개월 동안 이런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을 임시 야적할 때 푯말을 세워서 폐기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지, 임시 야적을,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범법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 질문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관계 부서에. 폐기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폐기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3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 신청한 것도 사실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월간 폐기물 방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미호천 야구장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억지로 막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5개월간 이러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이 매우 부실하다.” 이런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확보를 관계 부서랑 얘기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제1야구장의 설치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시 전체의 체육 정책이라든지 시설의 확충 부분을 맡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5개월 방치한 세종 제1야구장에 대한 관리·운영 주체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과나 시설관리사업소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답변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종 제1야구장의 설치는 문화체육관광과가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리·운영 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입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입니까?

일단 저는 시설사업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그것은 관리 부분들에 대한 부서별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정도 대규모 같으면 새로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홍수가 난 바 있습니다만 자주 범람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시설사업소라면 시설사업소에서 폐기물 관련된 처리 비용을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가지고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해당 시설사업소랑 무관한 균형발전국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 의원은 그것을 떠나서 설치한 주체 국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부서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 투입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상황별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천안시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이 4개 정도로 보이지요?

네.

축구장이 한 곳에 4개 정도, 3∼4개 정도 집적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설치된 금강스포츠공원과 부강체육공원에는 야구장 하나, 축구장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와 우리 시가 다르지요, 양상이. 설치된 형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천안시에서 축구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부강스포츠체육공원과 금강프스포츠공원은 행정 편의적, 탁상 행정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적어도 예선전과 본선 하려면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집적화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회를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합니다. 여러 개 동호회가 예선전을 하고 본선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강에서 예선전 하고 준결승은 다시 금강스포츠 공원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좋은 자리에 야구장 하나, 축구장 하나 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 말씀처럼 대회를 생각했을 때는 집적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얼마든지 또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회 개최도 많고 전국 게임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동호인들의 거주 지역이라든지 지역별 안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부분 조치원도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신도시 지역도 그렇고 또 중앙공원 내에도 들어서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집적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회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집적화돼 있어야 편하다는 겁니다. 천안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는 물론 평소에 일반 동호인들이 야구는 부강에서 하고 축구는 금강스포츠공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스포츠공원과 부강이 사실 멀지 않습니다. 동호인들이 찾아갑니다. 이런 부분 어떤 문제인지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코어보드도 없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에. 전광판이 없다는 얘기지요. 동호인들도 불편하고 대회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멋진 곳에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대회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기구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준공이 돼서 이용이 되면 즉시 관리나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지금 도대체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종 제1야구장에 폐기물 처리가 5개월째 지금 방치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세종시의 생활체육의 관리·운영·설치에 대한 실태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말씀처럼 체육행정이 많이 발전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금강스포츠공원 말씀하셨는데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실들은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시의 역량적인 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팀 하나에서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이용을 효율화한다든지 또는 이용자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앞서 질문·답변한 과정에 나타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문제점과 그리고 설치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실장님, 아까 동영상도 좀 보시고 질문·답변하는 과정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늘면서 체육시설이 특화된 부분도 있고, 특정 하천이라든지 환경시설 같은 게 부설돼서 체육시설이 들어간 곳도 있고 하다 보니 매우 관리하는 주체가 통일적이지 않고 혼선이 있는 것은 의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설치 예산이 올해 54억이고 관리 예산만 해도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용료 징수액이 12억 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 24억 중 절반 정도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우리 세종시민들이 연인원 23만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지요, 이게. 그러면 이러한 관리를 좀 더 잘 해서 이용자가 더 편하게 해 준다면 이런 이용료도 더 늘어날 테고 그렇다면 예산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그리고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런 세종시의 부서 간 떠넘기기 이런 것 가지고는 세종시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문화체육시설 설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의견만 듣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 전반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 주체를 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실질적인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회가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해서 생활체육 그다음에 전문 체육, 장애인 체육, 시민들, 전문가들 또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협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상당히 보강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설치, 요금 문제, 관리 문제를 충분히 조금씩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는 10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실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진흥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다 한들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강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하는 실질적인 시민 운영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는 하루에 120명씩 외지에서 이사를 오는 인구가 급증하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와 예술, 체육에 대한 욕구가 하루에 120명 이상 오는 것만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설치에 대한 확충도 절실하고 설치 전에 계획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전문가답게 해야 하고, 관리 주체도 명확하게 해서 이용자가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나서서 돕고 지원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금택 의원입니다. 금년도 벌써 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섬기며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한 민선2기가 벌써 3년 4개월이 지나 민선 2기 마지막 시정질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세종시의 행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중호우 시 조치원 지역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여기에 제대로 된 치수 대책의 미비 등 여러 문제가 결합되면 피해가 더 커지는 만큼 시민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희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세종시에 부임하셨지요?

2014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됐는데 세종시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네.

국장님, 지난 2012년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조치원 지역에 시간당 40㎜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연도는 언제이며 해당 연도별 강우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지요?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6년간의 과정을 보면 2012년 8월 15일에 시간당 최대 63㎜가 내렸습니다. 그날 최대 강우량이 194㎜를 기록했고 또 최근에 지난 7월 16일입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85㎜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177㎜가 최대 강우량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 16일이었지요. 기상청에서 별도로 호우 예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동안 전동면에는 198㎜가 내렸고 조치원 지역에 177㎜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조치원 지역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읍내 시가지 도로가 한 열두 곳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 사면 유실, 비포장도로 파손 등 다섯 곳과 그다음에 세월교, 내창천 부근에 교각이 세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주택 침수가 한 11가구가 있고, 그다음 농경지가 침수돼서 한 아홉 농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남리에 세종 배수펌프장이 일부 소손(燒損)돼서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리뿐만 아니라 침산리 지하차도에도 수중펌프가 가동이 중단됐지요?

네.

수중펌프 8대가 있는데 8대가 다 중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차 한 대도 지하차도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이 낡았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조치원 지역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은 어디이며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관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가 한 열두 곳이 되겠습니다. 주로 죽림리, 신흥리 일원의 도로, 그다음 대동초등학교 앞에 주택가가 있고, 그다음에 서창리, 신안리 일원의 도로라든가 서창역 부근의 주변 도로가 좀 침수됐고, 그다음 욱일지하차도, 그다음에 남리 굴다리 지하인도 등 그 외에 평리나 교리, 원리 일원의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침수 원인으로는 최근 기후 변화, 기상청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7월 16일 일시적인 폭우가 내려서, 그로 인해서 빗물이 유입되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그날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또한 하단은 침산리 지하차도가,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뿜는데 그것은 도저히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다음은 조치원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은 지대가 낮아서 조치원 전체가 자연유수가 되는 곳은 서창천과 청주, 충북선 철로 옆 실개천 또 그 위 신안리 건널목 옆에 이 세 군데가 자연 처리되고 있고, 사실상 배수장은 서창 배수장하고 남리 배수장하고 번암 배수장 이 세 군데가 배수펌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리나 평리, 원리 일대를 보면 큰 본관 하수구 4개가 있습니다. 이거와 시가지 하수구를 수시로 준설해야 하는데 하수구 준설이 잘 안 됐다는 것과 대동초등학교 앞 신흥리 고샅길은 하수관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수구를 전부 복개해 놔서 빗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하수구 준설이 필요하고, 서창1리 새주막 거리 일대는 하상 정리,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충북선 옆에 있는 실개천 하상 정리 및 배수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서창역 일대는 배수장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관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죽림리, 신흥리 일원은 배수펌프장 증설 및 관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조치원 지역의 배수펌프장 현황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리, 교리, 원리에 물이 침수됐던 사항이고, 이것은 대동초등학교 앞 신흥고샅1길 죽림리 주택가입니다. 저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한 곳이 빗물이 빠져 나가는 곳인데 전부 다 포장이 돼 있어서 그 일대가 침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서창리 저지대인데 역으로 솟아오릅니다. 다음은 서창역 일대가 아주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것은 죽림리, 신흥리 일원에 많은 비가 와서 향군회관 앞에 물이 차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 세종시 관내 배수펌프장, 조치원 관내와 용포지구에 대한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남리 배수펌프장이, 1995년도에 조치원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 후에 배수펌프장을 증설해야겠다 해서 1997년도에 증설한 겁니다. 또 그 후에 번암 펌프장을 2000년도 12월에, 서창 펌프장을 2004년도 4월에 했는데 용포 배수펌프장은 2014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용포 배수펌프장은 용포리하고 몇 개 리만 담당하는데도 1700마력짜리가 4대 있습니다. 우리 조치원의 남리, 번암리, 서창리 것을 다 더해도 용포 배수장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조치원에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치원 지역의 가장 큰 수해는 400㎜ 이상 비가 쏟아진 적이 1995년도에 왔습니다. 그 이후 2004년도에 시우량이 80㎜ 이상의 폭우가 또 한 번 내린 적이 있고 그 이후에 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비에도 항상 조치원 지역이 침수 피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의 수해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전동기, 그러니까 배수펌프의 용량 부족과 심각하게 노후화된 장비입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를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조치원 배수펌프장 세 곳 총 용량이 금남면 용포 배수펌프장의 3분의 2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유수지 역시 세 군데를 다 더해도 용포리 유수지의 3분의 2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호우 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침산 지하도 상습 침수 지역에 7월 집중호우 때도 전동기 여덟 대가 있지만 여덟 대가 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침수가 돼서. 또한 차량 한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시에 빗물이 과다하게 유입돼서 모터펌프가 부하가 걸려서 원활하게 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남리, 침산리 지하차도의 펌프장을 보면 15마력짜리 4대, 3마력짜리 4대, 8대가 있습니다. 마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8대면 뭐 합니까? 이 침산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을 언제 설치한 건지 아십니까? 2004년도에 그때 다시 바꾼 겁니다. 바꿔서 지금까지 쓰고 있지만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또한 남리 배수장의 경우 조치원 내에 침수되고 있는데 전동기 노후화로, 전동기가 4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조치원 읍내가 다 물에 잠겨 있는데도 4대를 가동하지 못하고 3대뿐이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1, 2, 3, 4가 있으면 1, 2, 3 1시간 동안 가동하다가 또 2, 3, 4, 또 얼마 지나서 3, 4, 1, 또 얼마 지나서 4, 1, 2 이렇게 가동합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 과부하 그런 문제로…….

그렇지요?

네.

전동기가 오래돼서,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고 노후화됐으니까 공무원들이 겁이 나서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를 가지고 세 대씩, 조치원 읍내가 다 잠겨 있는데도, 빗물에 잠겨 있는데도 3대씩 가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한 대가 고장 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가 다 그친 뒤 나중에 수리를 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7월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인 거예요.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원동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통상 11년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11년으로 돼 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뿜지 않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다 이건데 사실상 20년 됐어요. 20년 됐으면 이미 노후화, 아주 노후화된 거예요. 또한 남리 배수장의 유수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리 배수펌프장의 경우는 당초 설계에는 빗물 유입 유역을 6개 리로 한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리, 정리, 남리, 명리, 교리 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죽림리, 신흥리, 침산리 3개 지역도 남리 배수펌프장으로 연결 유입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 쪽 배수 부분에서 90도로 꺾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침수, 과부하 현상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리 배수장이 6개 리가 아니라 7개 리, 상리가 빠졌어요. 7개 리를 배수펌프 하면서 또한 침산리, 신흥리, 죽림리 일부를 이 배수펌프장으로 유입해서 뿜는데 지금은 지역 여건이 많이 변했어요. 개발이 돼서, 과거에는 농경지나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땅속에 스며들고 농경지가 하나의 배수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 개발하기 때문에 전부 어디로 들어오느냐? 남리 배수장으로 들어와요. 또 흐름이 어떻고 흐르고 있느냐면 평상시는 이렇게 해서 자연유수가 이쪽으로 됩니다.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유수가 이렇게 해서 조천천으로 흘러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 오면 거꾸로 역류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거꾸로 빗물이 흘러서 배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수가 빨라야 하는데 빠를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남리 배수장에서 뿜으니까 이 조치원 체육공원 축구장 옆이 하나의 유수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큼 유수지가 됐느냐면 사람이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유수지가 됐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시적이에요. 세상에 빗물이 평상시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 역으로 흐르게끔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한 저곳에 그전에는 하수가 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복개를 했어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양이 복개가 U자로 돼 있으면, 1m, 1m U자가 돼 있으면 많은 양이 흘러갈 수 있는데 복개를 하는 바람에 양이 적어지고, 또한 그 안에 뭐가 갇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빗물의 흐름을 막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개 일부를 잘라서, 이왕에 돼 있는 거니까 잘라서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해요. 또한 서창 배수지 유수지의 경우 어떻습니까, 서창 배수지 유수지가?

그것도 여러 가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창 배수지 유수지는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하고 유수지 바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유수지에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유수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창리 일대, 신안리 일대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용량이 적어요. 이 배수펌프 용량이 서창리 배수장은 275마력짜리 한 개하고 75마력짜리 두 개가 있어요. 이 적은 용량을 가지고 서창리하고 신안리 일대를 감당하니까 그 일대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또한 조치원읍 번암공단이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번암공단 C&B 제지회사하고 대성연마 그 부근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도 우수관로가 좀 비좁고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여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암 배수장은 유수지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왜 그것이 자꾸 침수가 되느냐면 주로 번암리 지역하고 공단 것이 들어오는데 그 용량이 500마력짜리 3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2000년도에 준공해서 펌프장을 설치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7년 된 겁니다. 그럼 여기도 기계가 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계속 침수가 되고 주민들 원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조치원 지역 배수펌프장 증설 계획 및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조치원 지역의 환경도 많이 변했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하수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용역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바로 정상화시키도록, 아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항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 수행 기간은 몇 개월 걸립니까?

통상 이건 홍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계절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보통 1년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한 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2018년도 예산에 전동기 교체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렇지요?

네, 현재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금남 용포지구같이 1700마력짜리 전동기 1대 구입하는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금남 거는 23억 정도 됩니다. 이게 건설 공사비하고 기계 설치비하고 해서 한 23억이, 대당.

그렇지요, 원동기 가격이 아니라 전체 공사하는 금액까지 한 23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해에 대한 자세가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공직자라면 지난 7월 수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9월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전동기 구입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도 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 수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국지성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기상 예보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2018년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만 계상한 거예요.

금년 추경예산에 사실 그런 걸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추경을 최소화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당연하지요. 당장 1700마력짜리 못 산다 하더라도 조치원 남리 배수장에 있는 600마력짜리라도 그거 낡았으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가동하면서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이게 또 부하가 걸려서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네 대를 가지고 세 대씩 바꿔서 가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20년이 넘도록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해에 대한 용역 보고서에 조치원읍 지역 전체의, 실개천이라든지 하수도 하나하나 또한 유수지 면적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조사해서 100년을 대비한 용역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도 준설도 수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국장님 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지만 올 3월 2일 고성능 복합식 하수도 준설 차량을 구입해서 인수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기 전 갈수기에 하수도 준설을 활발히 활용하여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4월에서 6월 90일 동안, 3개월 동안 19회 운영했어요. 새 차를 사서 매일같이 준설해야 하는데 19일뿐이 운영 안 했습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고성능 복합식,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조치원읍과 우리 세종시가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준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시설사업소장님은 안 계시지요? 준설 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문화재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 국가문화재, 즉 국보나 보물, 사적지 등의 지정 현황과 보관·관리 상태는 어떠합니까?

네, 의원님, 우리 시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 4점, 시 지정 문화재 40점 등 총 44점이 있습니다.

연화사에 관리하고 있는 보물 2점 있지요?

네.

이것이 화재나 도난 사고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제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수시로 연화사에 출장을 나가서 무엇이 문제고,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해서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화재가 날 우려도 있고 또한 도난의 우려도 있어요, 보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 즉 향토 유물과 유구 등이 보관처별로 보관 현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건설 과정에서 출토된 매장 문화재가 한 3만 1883점이나 됩니다. 대부분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2만 9137점을 보관하고 있고, 공주박물관으로 미 이관된,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 미 이관된 유적의 유물 2696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발굴조사기관에서 지금 임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아직 완료가 덜 됐거나 국립박물관과 조사기관 간에 이관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LH에 보관하고 있는 현장을 가 봤고 또 구 제2청사에 유구가 보관돼 있는 것들도 봤는데 그것은 특별히 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역사박물관을 건립해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LH에서 옮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 2012년 시 출범 이후에 지방문화재가 지정된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류형장군 호패라든지, 고봉화상선요 등 유형문화재가 6점, 그리고 용암강다리기, 판소리 흥부가 등 무형문화재가 2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물인 연기 척화비, 문화재 자료에는 장군 보광사 독성도, 연서 학림사의 신중도 등 총 11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LH 향토 유물, 세종시 박물관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 발주 계획과 관련해서 발주 시기 및 또한 우리 시와 긴밀한 협의 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유감스럽게도 LH에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위한 과정들이 조금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두 차례 유찰되고 있고,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 연구 주체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LH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와 협의해서 규모를 정한다든지 또한 배치 계획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종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비용은 LH가 부담하고 나중에 준공된 뒤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LH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물관이 너무 작거나 조잡하지 않게 또한 우리 시가……

서금택 의원님, 본 질문 시간 20분이 초과되어서 마이크가 차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이어서 보충 질문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박물관이 너무 조잡하거나 작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별도로 추가 건립을 하지 않게끔 긴밀한 협조로 박물관이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청주박물관의 수장고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공주박물관의 수장률은 이미 181%가 초과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 지역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박물관이 하루빨리 건립돼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건립돼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립 시기는 언제쯤 LH와 협의해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를 하게 되면 기능이나 규모가 내년쯤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한 1년 정도 하고 공사를 한 2년 정도 한다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박물관 단지에도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박물관 단지 사업의 수장고가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청주와 나주, 공주박물관 등에 보관 중인 우리 문화재의 인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인수를 받아야 되는 유물에 대해서 딱 지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청주박물관에 국보 제106호 그리고 보물 제367호 또 제368호, 다 불교문화재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공주박물관에도 국보 제108호 계유명삼존천불비상 등 이런 중요한 유물들이 청주, 공주박물관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런 유물들에 대해서는 이 지역적인 연고 또 우리 시에서 보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점에는 반드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나 국보는 소유는 국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이 지어지면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사적지로 지정된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얼마나 되는지, 또 학생들이 교육·체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사적으로 지정한 문화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이성 또는 이성, 운주산성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초려 이유태 묘역이나 임난수 장군 묘역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세종문화원에서 개최한 세종 지역의 분묘 문화 향토사대회에 본 의원이 참석했었습니다. 나중에 논평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지역의 분묘 중에도 한두 군데는 사적지로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사적지로서 가치가 있는 곳은 적극 발굴해서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이성이나 운주성 이런 데도 사적지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다만 보조금만 지급하지 말고 지원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우리 공직자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날도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오후에 토론회만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데를 참석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알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천재를 인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금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복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인 세종시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을 마치면 질문 순서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 지역 시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에 세종시의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의원은 연구모임 대표 의원으로 여성친화적인 세종시가 완성되길 희망하며 연구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로 제정하여 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론회 등을 거쳐 여성기업인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성 일자리 종합 지원 기관과 여성의 참여와 소통 공간 설치, 여성 정책 연구기관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신설 등 세종형 여성친화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 집행부와 협력하여 연구모임을 추진하던 중 기뻤던 것은 2016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모임 활동을 추진하면서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법적 기틀을 마련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였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76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더욱이 2009년 여성친화도시 전국 1호, 2호로 지정되었던 익산시와 여수시의 경우 지정 이후 5년간 실천해 온 관련 법과 제도 정비 실적, 여성 권익 증진 활동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4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았으며, 2017년 현재 총 15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재지정 도시가 확산되는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한 결과의 산물이며,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사회적 편의가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 확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보다는 지정 이후에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3월 8일 제42회 임시회 당시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여성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례의 제정과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세종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연구모임을 통해 발굴된 여성친화 사업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향후에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며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1년 주요 성과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여성친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는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면서 양성이 평등한 세종, 꿈을 이루는 세종, 여성이 안전한 세종, 가족이 행복한 세종, 이웃과 함께 하는 세종 등 5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 원스톱 취업 성공 서비스 제공과 긴급 피난 폭력 피해 여성보호시설 운영, 어린이·청소년 행복 정보망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하는 총 53개 세부 사업 추진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기 위해서는 53개 세부 사업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이고 여성친화 사업의 추가 발굴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에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여성친화 사업은 무엇이며 그 추진 성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2014년 8월 25일 제22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30대 경력 단절 여성, 취약계층, 농촌 지역 여성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으나 시에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 경력 단절 여성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와 실태 조사 계획이 있다면 추진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 정책 연구와 여성 소통 공간 등 여성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는 여성 관련 정책 연구·개발 기관이나 여성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 전남, 충북에서는 여성프라자를 설립·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활발한 문화 교류 등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 적합한 여성 정책 연구는 물론이고 여성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낼 복합문화공간시설인 가칭 여성프라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 세종시도 성 평등이 실현되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제고 방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특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 25일 제22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시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40%로 확대시켜 줄 것과 여성 위원의 위촉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성 전문 인력에 대한 DB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기준으로 시에서 위촉한 인사위원회 등 149개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은 35.4%에 그치고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전문 인력 DB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사유와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상향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 세종시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 사업 발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기 행정복지국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1년간 추진 사업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각 실·과들이 참석하는 정책과제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에 53개 과제들을 포함한 5개년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들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는 추진위원회를 5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위원회와 서포터즈들을 구성해서 각종 정책들을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주요 실적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육아나눔터를 금년도에 4개소를 확충해서 3개소에서 7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형 마을육아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국공립 보육시설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 과제들을 추진하였고, 또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먼저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35% 정도 여성 위원님들 참여도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 위원회들 빼고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는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로는 작년보다 약간 2.5% 정도 증대되는 37.2% 정도로 여성 위원들 참여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공공시설에 여성친화적인 구축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서 추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력 단절 여성 현황 및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금년 7월에 세종시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를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력 단절 여성들 400명을 포함시켜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사항에는 경력 단절 사유라든가 구직에 있어서 애로사항, 희망 일자리 유형이나 근무형태 등 8개 항목을 포함시켜서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12월에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경력 단절 여성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 지원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여성프라자 설치에 관해 집행부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여성프라자는 주로 정책 개발 기능이라든가 연구 지원 기능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분들의 소통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이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설립 타당성이라든가 기능, 규모, 운영 방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성인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국 16개 시·도에 다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의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상황상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성별영향분석센터에 그 업무를 의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가족부에 우리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 위촉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150개 위원회의 전체 여성 위원님들 참여율을 35.4%로 제시하셨고, 이것은 맞는 수치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 중에서 내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제외하고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103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7.2%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34.7%였습니다. 지난 1년간 한 2.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이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5월에 이런 여성 위원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구성·위촉하면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종료되고 새롭게 구성할 때 여성 위원들을 더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재풀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각 실·과에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상으로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연동면 제5선거구 장승업 의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4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느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던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을 모두 마치면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 주변 소규모 공원 및 도로 꽃길 조성 사업 시도로, 면도로,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등에 대한 읍·면 예산 확보와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을 보면 소규모 공원 또는 도로변 꽃길 조성 관리가 소홀하여 풀과 꽃, 나무가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풀도 깎고 나무도 전지하여 아름다운 공원 및 꽃길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로나 농어촌도로의 경우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소정면에서 금남까지 제초작업을 1년에 두 번 이상 하여야 하나 추석 전에 몰아서 1회 실시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도로변 꽃길 사업, 제초작업 실시를 위해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예산 확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기면사무소 이전에 관련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향후 계획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기면사무소는 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 지역 안에 지류지 및 기반시설 복합 지역 안에 있습니다. 연기면이 바로 이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6-2생활권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기면사무소 이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행복도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현 위치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설치 계획이 있다면 현재 연기면에 있는 향교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옥 건물로 건립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산림 밀원수를 활용한 양봉 장려 계획에 대하여 농업정책보좌관께 질문드리며, 관련 부서인 산림공원과 과장께서도 관심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65% 이상이 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임야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에는 많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아카시아나무 같은 밀원수가 사라지고 있어 양봉산업의 기반 붕괴는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꿀벌은 과수를 비롯한 모든 작물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여 농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봉은 소중히 지켜야 할 농업입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에 열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 중 양봉정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양봉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때 아카시아나무와 같은 밀원수를 보호하고, 산불이나 수종 갱신으로 나무를 심을 때 밀원수를 생각하는 등 양봉하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그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향후 양봉 발전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세종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부적절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및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등이 없어졌는데도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대장과 우리 시의 관리대장을 비교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등 불빛이 농작물 결실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로등에 갓을 씌워 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점점 더 범죄가 흉악해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는 물론 어둡고 외진 곳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제때 설치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반대로 그다지 필요 없는 곳에 계속해서 등이 켜져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제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연동면을 경유하는 시도 13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13호 중 명학 백천교에서 오송 서평삼거리 구간 10㎞는 세종시 건설과 명학산업단지 복합컨테이너단지, 물류단지, 응암농공단지, 부강산업단지 등으로 인하여 대형차량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이 커서 오래 전부터 도로 확장 계획 또는 일부 노면 정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부강 또는 연동 구간 산업단지 물류 유통 및 정주여건 조성 및 연동에서 부강의 원활한 통행 등을 위하여 조속하게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동면 예양리∼송용리 구간 시도 13호에는 인도가 없어 대형차량이 교차할 때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마지막으로 읍·면 새마을공동작업장 및 창고 슬레이트 건물 지붕 교체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마을 1창고제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 창고에는 새마을운동 당시 추곡 수매 후 벼와 곡물을 보관하거나 마을 소득 증대 사업장으로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이때 대부분 새마을창고는 마을 주요 자리에 설치했으며, 발암물질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건립하여 현재는 슬레이트 지붕이 부식돼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노후화된 건물은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환경부 지침에 주거용에 한하여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농촌 지역 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새마을창고 공동사업장 및 축사 등 주거목적 외 용도의 건물 지붕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따로 계획 중인 것이 없는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부교육감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예산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0년까지 학교와 학급 수 증가 현황 및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증가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권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많은 학교가 신설되었고 앞으로도 학교 신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35개 학교에서 2020년에는 171개 교로 36개 교가 증가하고, 학급 수도 특수학급을 포함해 2320학급에서 3388학급으로 1068개 학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학교와 학급 수가 증가하여 필요한 인력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학생 복지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을 한 학교당 6명에서 14명 내외로 배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교육청에는 21개 직종, 103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예상한 교육공무직원 정원 예상 추이를 보면 현재 1030명에서 2018년에는 149명이 증가한 1179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까지는 매년 100명이 넘는 인원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올해 253억 원에서 2018년 340억 원, 2019년 380억 원, 2020년 424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향후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 등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인건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육비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실제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기준 인원으로 산정하는 만큼 교육청의 자체 재원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수입 구조를 갖지 못하는 기관의 특성상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종시교육청의 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되어야 하는 예산이 줄어들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 하락은 물론 세종시교육청이 내세우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우려를 부교육감에 대한 질문 대신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세밀한 교육공무직원 중기인력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의 교부금 증액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원은 세종교육의 보조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학교 교육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정과 교육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읍·면 소재지 주변 공원 및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과 시와 면도 제초작업 등에 대한 읍·면 예산 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원 및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공원과에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수요에 따라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9억 5000만 원 중에 84%인 약 8억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6%가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예산과 관련하여 추석 전 1회 집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은 현재 도로과에 편성하고 마찬가지로 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관련 예산을 재배정해서 조기에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읍·면 생활불편 해소 관련 예산 총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읍·면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연기면복합커뮤니티센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연기면은 현재 부지에 개발계획, 행정여건의 변화와 또 군비행장 통합사업의 추이 등의 커다란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위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여부와 시기를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연기면에 설치된다면 한옥 건물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임야를 활용한 양봉 장려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숲 가꾸기 사업은 참나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의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시 임지는 병해목, 고사목, 피해목 위주로 실시하여 아까시 나무를 지금 보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시 등 대부분 밀원수가 조림 권장 수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림 식재 수종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수종을 반영하고 있어 밀원수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화분 지원, 양봉 기자재 지원, 포장재 지원, 양봉 질병 예방 약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봉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밀원수 식재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정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장승업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세종시 읍·면·동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및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가로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가로등 1년, 보안등은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동 지역은 본청에서,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대장과 우리 시의 관리대장을 비교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동 지역은 전기요금 부과대장과 관리대장을 비교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은 전기요금 부과 건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전기요금 부과대장과 가로등 관리대장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가로등에 갓을 씌워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사업을 시행해 볼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지역 주민 요구에 따라 일부 가로등에 갓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읍·면 협조 등을 통해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곳, 필요 없는 장소에 설치한 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신도시 지역은 체계적인 도시 개발로 인해 불필요한 가로등이 설치·관리되는 사례는 없다고 사료되며, 읍·면 지역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불필요하거나 필요한 곳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조사해서 가로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다섯 번째 질문, 연동면을 경유하는 시도 13호 4차선 확장 계획 관련입니다. 첫 번째, 시도 13호 부강∼오송 구간 확장 및 예양리∼송용리 구간 인도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시도 13호는 오송∼연동∼부강∼신탄진을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로서 현재 청주IC 연결도로와 청주 연결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두 도로는 2016년 개통이 되었고 작년 교통량은 1일 7000대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6000대 정도로 1000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측 우회도로와 명학산단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면 시도 13호선에 유입되는 차량이 분산되어 교통 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므로 향후 교통량 변화 추이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확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양리∼송용리 구간의 인도 설치는 우선 보행량이 많은 송용1리 마을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여섯 번째 질문,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 읍·면 새마을공동작업장 및 창고 슬레이트 건물 교체 및 지원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읍·면에 노후화된 새마을공동작업장 및 창고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마을 경관도 살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슬레이트 처리는 주거용에 한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시는 주택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지붕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에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 주거용 이외에 노후화된 창고 및 축사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읍·면 현황 파악과 수요 확인 후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로 일부 자부담을 조건으로 시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학교 신설에 따라 증가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충당 계획에 대해서 질문과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학교 신설과 연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확보 방안은 우리 교육청이 당면한 여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올해 21개 직종 103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인건비 등 예산 규모는 2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규모가 2020년에는 1413명 424억 원으로 증가될 전망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향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당부 말씀 주신 대로 교육부와 교부금 증액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신설 학교 통합 운영, 중기인력배치 운영계획을 통한 배치 기준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장승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경대 의원 김원식 의원 김선무 의원 김복렬 의원 안찬영 의원 이태환 의원 김정봉 의원 박영송 의원 서금택 의원 윤형권 의원 이충열 의원 임상전 의원 장승업 의원 정준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