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 제출 20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4일 백종헌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2015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5년은 시민의 복리 증진, 소통과 참여의 신뢰행정 구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정 각 분야에 많은 성과를 얻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 덕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8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서 집행 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11억 원이 늘어난 1조 8,6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정리 등을 통하여 조성된 520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보조금 감소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1억 원이 감소된 5,1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10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43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등 보조 내시 예정인 국·도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약 2조 4,5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 등 100대 과제를 비롯하여 교육·문화 분야 투자확대 등 사람중심 가치 구현, 환경수도 수원 기반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과 산업단지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6,242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73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5,979억 원,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218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472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7,5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공공청사 건립과 공유재산 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20억 원,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0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환경개선, 외국어마을 운영과 청소년 장학재단 출연 등 교육 분야에 328억 원,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련 사업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1,470억 원, 녹색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1,193억 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5,863억 원, 건강생활 실천,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358억 원, 학교급식과 농업경영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8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신성장 산업체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61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1,481억 원, 푸른 녹지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992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229억 원, 예비비에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768억 원으로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07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의 증가로 7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55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분양 호조로 71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교 시 크게 변동되는 사업은 없으나,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증가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대부금 회수로 인하여 40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규모는 909억 원으로 수입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금 등 147억 원과 예치금회수금으로 762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89억 원과 예치금으로 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15년 말 대비 58억 원이 증가한 8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6기 시민과 약속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4일∼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