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주대학교 이정만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께도 환영 인사와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 세종시 건설과 교육행정 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까지 하루빨리 세종시로 이전하여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기원하면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농·축산업에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농업인들은 걱정 하나가 늘어납니다. 풍년이 되면 쌀값이 폭락하고 흉년이 들어도 쌀값은 오르지 않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이 반복돼 오기 때문입니다. 농·축산업의 시장 개방 확대와 국민들의 식습관의 다양화로 쌀 소비 감소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쌀 정책 부재 현상으로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까지 빚어져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 기후 변화, 퇴비 부숙도 검사 정책,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등으로 농·축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농·축산업의 환경 변화로 농업인들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권운식 정책보좌관님, 올해는 수확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수확기가 되면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애태웠는데 공교롭게 금년에는 쌀값은 폭락되지 않으면서 쌀값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현재 2017년산 15만 1164원으로 전년 13만 3348만 원 대비해서 1만 7816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금년도 산지 쌀값은 정부에서 2017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전국 평균 쌀값을 조곡으로 해서 결정되는 만큼 12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과 변동직불금제도 등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리 시 안정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밥맛이 좋고 고품질 쌀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장려금을 GAP 삼광쌀에 8만 1000원을 지급했고 친환경 쌀만 해도 70만 원 가까이 ㏊당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가 쌀 가격 안정 대책 일환으로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농협 RPC에서 전량 매입해서 건조, 보관, 도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26억을 저희들이 또 시에서 지원하고, 농협 통합 RPC 지구 내에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이것이 쌀 생산 조정제인데요. 쌀 재배사업을 통해서 벼 재배 면적 감소를 추진하여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일부 쌀값 안정화나 수급 정책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돼서 농업인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수확 후에 정부에서 쌀 정책 조절을 관계로 쌀값이 다소 인상되고 있고 반면에 금년도 현지 벼 생산량은 20% 정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 시중 쌀값이 상승 현상이 나타나므로 현재 민간 도정업체나 벼 중간상인들이 벼를 사전에 매입하려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벼 수매가보다 시중 쌀값이 높아짐으로써 농민들이 벼 수매나 정부수매나 또는 농협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2017년산 올해 벼 재배 면적이 3970㏊입니다. 벼 생산량은 2만 6628t으로 매입 목표량 5958t에 대해서 순조롭게 매입 중에 있습니다. 산물벼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1290t이 매입 완료됐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및 시장격리곡은 4661t으로 현재 순조롭게 수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 자체에서 수매하는 전년도 매입량 1만 7224t 대비 올해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약 70% 수준으로 조절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쌀값이 상승한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올해는 또 기후적 조건 등으로 인해서 평균 10a당 조곡으로 해서 2 내지 3포 정도 소출이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벼 재배 농가에 대한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각 읍·면별로 벼 수매량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 우리 시에 배정을 기준 하는데 이러한 정부수매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정부에 대한 우리 시 배정 물량이 다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일에 일반 정미소나 몇 군데 전화를 하거나 실지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는 일반 도·소매가격이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금년 현재는 쌀 80㎏ 한 가마 기준에 도매가가 13만 5000원에서 약 14만 5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 소매가는 15만 원, 16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쌀을 방아를 찧어 놓고 전화만 하면 없어서 못 가져갈 정도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매 기피현상이 내년도 우리 시 배정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퇴비 부숙도 검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 배출시설 설치자하고 재활용 신고자 및 가축분뇨 처리업자는 금년 3월 25일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외의 자원화 시설은 2019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시행 예정이고 또 퇴비 부숙도 검사는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정책을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2020년 3월 2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다만 2018년 7월 16일까지로 부숙도 검사 정책 재검토 기한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검토라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 받아서 재개정하거나 어떤 변경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퇴비와 액비의 분석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액비는 올해 3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퇴비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장비를 아직 구비를 못 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하고 시비 4억을 확보해서 장비를 마련하는 대로 내년부터는 이상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가축분뇨는 분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비·액비 부숙도 검사 정책이 시행 또는 예고되고 있습니다. 측정 방법과 판정 기준이 엄격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전문화 교육 및 사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농·축산, 특히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한창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며 유예기간 3년을 거쳐서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개선 방안으로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농가들에 대한 홍보입니다. 또 어려운 점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농가들에 많은 설득과 홍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과, 저번에도 의원님 주재로 포럼을 했듯이 계속적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중간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고, T/F팀을 만들어서 개별 농가별로 전단지를 담당 공무원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농가들에 열심히 홍보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축사 면적이 500㎡ 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그리고 400㎡ 이상은 2019년 3월 24일, 400㎡ 미만은 2020년 3월 25일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 유념하셔서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4일까지로 적법화 기간이 약 5개월 남았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부 관련 부처에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책보좌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과, 이 기간 내에 추진을 못 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은 우리 시에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재까지 우리 시 허가 농가는 916호에서 무허가 축사가 495농가입니다. 현재 완료 농가가 85농가, 약 17%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농가가 한 63호 해서 전체 30% 정도가 정상적으로 어려운 행정절차와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을 못 하시는 농가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물리적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설득, 설명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 허가를 추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면서 노력하겠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지난 11월 17일에 농림부·환경부·국토부·행정안전부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 협조문을 보냈겠습니까? 나름대로 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좌관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 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적법화 대상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수 사례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라든가 강원도, 충북 이렇게 몇 군데 우수 사례로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타 시·도에 비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가 넘게 많은 비용과 어려운 행정절차를 극복하면서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예산을 통한 물리적 지원은 형평성과 그리고 어떤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으로 볼 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기간 내에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만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충남 태안, 서산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에서는 본예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고, 보은에서는 설계사무소와 농가 간의 맞춤형 컨설팅 비용 4500만 원, 또 측량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여 농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또한 우리 시는 100분의 25에 비해서 100분의 15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조치로 대상 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 시도 적법화 대상 농가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도시 주변에는 적법화 대상 농가가 또는 비대상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농가 중에는 환경적인 측면과 신도시 주민의 이해 부족과 각종 민원 제기 등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한 농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진흥지역 해제나 용도지역 및 업종 변경, 각종 인허가 처리를 간소화해 주고, 비용 경감 또는 면제 방안이 포함된 우리 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 복잡한 행정절차, 측량설계비 등 많은 시간과 고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지원 대책 수립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적법화 대상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운식 정책보좌관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농·축산업에 대한 견해와 예산편성 규모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득 옛 어른들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농사를 짓는 이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야 할 말이지만 현대를 사는 농민의 삶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근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생산·공급하는 외에도 환경 보존, 농촌 경관 제공, 농촌 활력 제고, 전통문화 유지, 식량 안보 기여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시의 농·축산업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농·축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세종의 역사이자 버팀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 모두 잘사는 도농 상생으로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모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 가축 질병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축산업이 로컬푸드 운동 또 6차 산업으로 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8년도 우리 시 농·축산업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금년도 656억 원 대비 126억 원이 증가된 782억 원을 편성해 주셔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증액 편성된 126억 원은 대부분이 무상급식비,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사업에 집중 반영됨으로써 일반 농업인들에게는 체감 온도가 낮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살짝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내년도 예산 782억 원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예년과 비교하면 2013년에 비해 농업인 수가 3000명이 줄었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는 300억 이상 증액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와 별도로 지금 농업발전기금 300억 원을 조성해서 농업인들을 현재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 정책인 도농 통합 상생 발전,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서 농업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대표로 농업축산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액이 67억 7750만 원인데 조정액이 45억 9800만 원, 삭감액이 21억 79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12건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전체가 다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특히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축사환경 개선사업, 광역 축산브랜드 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 등은 존경하는 장승업·김선무 의원님과 농업 관련 부서장 그리고 농업인 및 단체장들과의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사업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서에 국정 목표 4에도 여성 농업인 관련 사업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따라서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미반영, 예산 삭감 및 조정 행태는 우리 시 농·축산업을 경시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8년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에서 신규 사업 신설 및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신규 사업 미반영과 예산삭감 조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바우처와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논의를 한 후에 저희가 결정하기로 일단 논의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농 상생, 그다음에 생산자·소비자와의 협력 관계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맞춰서 농업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은 국정과제에도 나타나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시 축사 적법화 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반드시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듣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기동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은하수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갔을 때 조문객과 특히 상주 측이 수차례 민원성의 문제점을 직접 얘기해 주고 또 본 의원이 직접 청취해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출범 이후에 은하수공원의 장례식장을 제외한 시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장례식장은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제외한 시설은 1월 1일부터 운영했고요, 장례식장은 시설관리공단과 먼저 운영하던 전월 측하고 합동 근무를 6개월 동안 했고 7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2016년도 지원 예산 중 화장장이 29억 388만 3000원이 투입됐고, 장례식장에는 515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토털 27억 9778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공단이 인수 후에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는 이용률이 증가했지만 반대로 장례식장은 현재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 정도는 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화장 시설별, 월별 실적 다 있어요.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장례식장 이용률은 다소 감소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최근에 장례식장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구차와 조문객, 즉 고인 또는 상주가 거주하는 마을 주민 수송차량서비스가 중단돼 있고, 이용률 할인방식이 종전과 차이가 생겼고, 음식 관련해서 민원 또 이용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추후 세종시민 수용 여부 등의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추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구서비스 관련해서는 시신이라든가 이런 장례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요. 현재 은하수공원에서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이것을 취득해서 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효용성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할인 이런 민원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하고 나서 사실은 많은 부분의 시설 사용료를 많이 감면한 바 있습니다. 접객실 사용료라든가 음식물 및 쓰레기 수거료 이런 것들을 폐지해서 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소하도록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물 수준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용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세종시민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잔디장이라든가 자연장지를 관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도 현재 잔디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률이 현재 4.8%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충분한 수요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네.

지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몇 가지 열거한 민원 외에도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해당되는 원인에 의해서, 특히 장례식장 이용은 타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조문을 갔는데 “그 동네는 은하수공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요?” “왜 이리 왔느냐?” 했더니 시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은하수공원을 이용해 주길…… (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질문한 부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용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그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용자 자격은 이거 민감한 부분입니다. 인근 타 지자체에서 사실 장례식장, 추모공원을 건설할 때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여러 가지 민원이 속출하고 또 행정기관에서조차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어려움 끝에 추모공원을 건립 또는 설치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좋은 시설과 큰 규모의 좋은 시설이 와 있기 때문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민원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고 점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물론 주체 측에서는 장례식장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런 슬픈 장소라고 해서 칙칙하고 답답한 것보다는 환하고 어떤 깔끔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거에 알맞은 축제 성격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10월에 은하수공원 가을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었고요, 그런 우려들도 있었고 또 일부 민원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저희가 사생대회라든가 사진 공모전, 걷기대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데 하여튼 내년 개최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고인에게는 최상의 예를 갖추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편안한 장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운영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 감사관 소관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에 관하여 그리고 교육정책국 소관 교육행정 업무 경감 및 내실화에 관하여 또 교육행정국 소관 책걸상 보급에 관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이 제출된 답변 자료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관 소관 질문은 종합 및 재무감사의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가 비교적 완만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소한 지적이라도 억울하게 처분 조치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전 예방 차원의 행정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과중한 교육행정 경감 목적의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잘 면밀하게 분석·적용하셔서 업무 경감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책걸상 보급에 대해서도 인체 공학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재점검을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읍·면 지역 책걸상 보급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만족도조사 시에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축산업은 비전을 가지고 유지해야 할 필수 산업이며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들 마음의 고향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아도 농업·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업·농촌 발전 없이 우리나라와 세종시의 균형 발전은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농촌 개발, 농촌 복지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행정부시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수목 식재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꼭 필요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건립되고 있으며, 도로 및 공원 등 부속 시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목입니다. 특히 도로변 가로수와 호수공원에 많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의 수목들의 수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시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신도심 내의 수목은 호수공원을 비롯한 공원녹지 지역에 191만 본 그리고 가로수가 109만 본, 총 300만 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도 현재 인수된 생활권과 광역도로의 가로수는 약 109만 3000주 정도 되고, 호수공원에 약 24만 6000주, 공원녹지 부분에 약 166만 400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량의 수목을 우리 시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한다면 수목 가격이 다양하겠지만 1주당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 20만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가로수에 약 2186억 원 정도, 호수공원에 약 492억 원, 공원녹지 부분에 3328억 원 정도 추정치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예산을 합산하면 총 60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수목을 인수하여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가지치기 그리고 병해충 방제, 잡초 제거 등 연중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 조경 업체와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올해 5월부터 체결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는데 현재 가로수에 들어간 실제 수목 식재비용이 2186억 원 정도라고,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017년 기준으로 가로수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예산이 4억 4000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관리 비용입니다.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된 수목들을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 PPT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식재 문제점들입니다. 먼저 식재 수종 선정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도로변 가로수로 수목이 거의 절단되어 있는 상태로 이 지역에 생육하기 부적합한 칠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육 공간이 협소하여 수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목 생육 공간이 60㎝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식재되는 나무의 지름이 약 20㎝ 정도 가량 됩니다.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실제로 심겨져 있던 나무를 파서 옮겨 올 때는 지름의 3배 정도 규모로 파서 온다고 합니다. 그럼 20㎝ 규모의 3배면 퍼올 때 뿌리가 가지고 오는 면적이 60㎝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 자체가 60㎝로 협소하기 때문에 심고 난 다음에 뿌리가 생육하고 생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화면처럼 가지가 뻗지 못하고 아주 분재처럼 저렇게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심을 때 좌측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목 침식작용인데 나무를 너무 깊게 심은 겁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는 현상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고, 오른쪽 화면은 피소현상이라고 해서 수목의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타 버리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까지 보셨는데 행정부시장님, 현재 이 정도 상황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방금 PPT에서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식재 수종이 초기부터 잘못되었다든지 생육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보여 드린 PPT 화면의 사진은 아주 국소적인 부분의 현황이 아니고 우리가 신도시의 어느 부분을 다니게 되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수목 식재 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고사한 수목을 굴착해서 확인해 봤는데 좋은 토사가 아닌 큰 돌들로 바닥에 덮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목은 비닐과 철사를 제거 안 한 상태에서 식재를 한 경우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식재하면 수목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환경에 식재가 되면 수목이 잘 자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목 식재 시에는 토양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반드시 심을 때는 비닐하고 철사 그리고 고무 부분은 제거하고 식재되어야만 잘 자라고 또 뿌리가 증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사실은 그게 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목 식재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작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감독관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다 제거할 수 있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기관인 LH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 예산에 맞는 가격대의 수목들을 선정하고 또 기후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보기에만 좋은 수목들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우리 시로 인수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을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공시설물인수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수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을 수차례 점검하고 실시해서 약 500주에 해당하는 수목을 인수 전에 재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송역 BRT도로의 가로수는 역시 1000주의 재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의 수목에 문제가 있어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수절차의 문제로 수목의 안정적인 생착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도심 수목은 현재 전문가 등의 합동 점검을 통해서 인수하고 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조성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우리 시가 합동으로 참여해서 토질 개선과 식재 공간을 확보하는 등 생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말씀 주셨듯이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도 수차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식재를 심고 난 직후에 전문가의 판단은 사실은 크게 어렵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 후에 현장을 돌면서 현재 상황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아니면 재식재를 해야 되느냐의 판단이 주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사한 수목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수많은 수목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인수를 하였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 우리 시도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재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호수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5년 제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설물 인수로 인해 공원 면적이 약 8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1.4배 증액된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 또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당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문제들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 및 관리 인력이 확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그 당시에 식재되었던 지역 역시 호수공원과 BRT 도로변입니다. 현재 약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란 수목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수된 소규모 공원을 보아도 시민들의 욕구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2기 공공시설물인수특위를 구성하면서 사용자의 시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하여 26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네, 금년도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원 분야는 열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시민참여단으로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은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 및 자발적 참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점검하면서 수목 등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인수된 수목들과 현재 식재되어 인수 예정인 수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시점에서 현황 파악과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많은 부분들이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합 수목 및 식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관리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식재 조성의 문제로 판명된다면 그것을 설치한 LH에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관리 부주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적절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가 있어서 방문했다가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을 걷게 됐습니다. 매년 봄에 벚꽃 축제가 열리며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명동의 가로수길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아산의 은행나무길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단양의 메타세콰이어길입니다. 이와 같이 수목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관광문화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완성이 건축물이나 도시 계획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는 사람이 휴식하고 머물 수 있는 자연환경에서 완성된다는 매우 보편적인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가 수목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 대비를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인수 예정 현황입니다. 3-1생활권에 함뱅이뜰 근린공원 외 21개소에 약 46만㎡, S-2생활권 부엉뜰 근린공원 외 9개소 약 85만㎡ 등 4개 지역을 인수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2·4·5·6생활권이 인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넓은 면적의 수목 식재에 대한 부담이 우리 시에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많은 수목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장기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용역을 통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인 수목 관리를 위한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를 추후에 하게 된다면 실태조사 시에 반드시 수목을 식재하는 장소, 환경에 맞는 수종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곳 토양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파악해 보시고 토양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흙을 파내고 새로운 흙을 성토해서 그곳에 식재해야 나무가 생착을 잘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의 문제, 조직 및 인력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중·장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 인력, 조직에 관한 사항도 중·장기 관리 방안에 포함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현재 호수공원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황량한 느낌의 호수공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을 통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해 봤습니다. 다음은 벚꽃나무를 식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호수공원을 생각하며 만들어 본 사항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실제로 보시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차이.

이렇게 되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호수공원이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 혹은 10년 후에는 화면에 보이는 모습같이 호수공원이 바뀌어 나가고 가로수가 바뀌어 나가고 그런 도시의 풍광이 바뀌어 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앞서 주문드린 내용들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관리 방안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쾌적하게 좋은 숲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가겠습니다.

공무원분들과 시민분들이 서로 함께 노력을 한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인수받은 수목의 총규모가 6000억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에 호수공원, 가로수, 공원녹지에 투입된 예산이 76억 원 규모입니다. 타 시·도 보니까 식재에 투입된 예산이 적어도 3%, 많은 데는 5%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저희는 1.2%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인력이야 다른 부서들 다 인력이 없어 힘든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 최소한의 인력은 확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담보가 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관리 방안이나 실태조사 해 봐야 1년 있으면 또 아무 의미 없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최소한의 규모라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설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현장의 혼란 해소와 이에 따른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2018년도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유치원 지원 선발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본격 도입하는 등 유아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에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세종교육청 홈페이지에 매주 중·고등학교별 결원 현황을 게시하여 전입학을 원하는 중·고등학교 학부모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나 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결원 현황은 별도 게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은 개별 유치원이 판단해서 스스로 시행해 왔던 시스템인데,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별도의 결원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로 이사 온 원아들의 학부모가 스스로 모든 공립 유치원의 결원을 일일이 파악하여 원아의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과밀 또는 과소 유치원이 발생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일일이 전화하여 확인하는 불편함 등 비효율이라고 생각되는바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주 공립 유치원 결원 현황을 게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 가능하십니까?

네, 학부모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2018학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별로 안 남긴 했지만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홈페이지에서 결원 현황을 유치원이나 원아들도 확인하고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원아 모집 기간 중에 실시한 접수 현황을 게시하여 특정 유치원에 과밀 지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아와 학부모 스스로 신청 당시부터 입학 가능한 유치원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접수 현황 공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입학 시스템이 작년에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충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3개 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처음학교로라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게 우리 교육청처럼 공립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립 유치원도 있어서 사립 유치원들의 지원 경쟁률을 알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사립 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현재로는 그래서 접수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3개 사립 유치원 빼고는 다 공립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학부모들께서 대기 순번이 몇 번인지 알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어느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대기 순번이 빠른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게 되고 중복 지원이 결국은 또 대기 순번을 더 길게 만들어 내는 그런, 과거의 우리가 수능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또 유치원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원아 스스로가 뭘 알아서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지요, 대학생들과 다르게. 그래서 부모가 다 일일이 케어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또 대부분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우리 도시에 많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모집기간 중에는 통화들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다른 시·도하고 협의하시든지 교육부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모집 기간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조금 멀더라도 입학 가능한 유치원을 골라서 원서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 등·하원 시 원아를 학부모의 자가 차량 또는 학원 차량 등으로 데려다 줄 때 마땅한 차량 정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존경하는 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부지가 협소한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과속하는 차량이 추돌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유치원별로 공간이나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유치원별로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유휴 공간이나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차를 내리고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공립 유치원 설립 시에 근무하는 교직원 수에 비해서 주차 가능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별도의 유아 드롭 존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로 아름동의 모 유치원은 인근 아파트와 협력하여 직원들의 차량 주차를 아파트에 하고 유치원 내 주차장을 드롭 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드롭 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원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대개 유치원 안까지 데려다 주고 퇴원할 때는 책가방도 들고 나와 줘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5분, 10분 정도. 상대적으로 주차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그래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종시 공립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 및 유아의 등·하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등원·하원 시에 선생님들이나 배움터 지킴이분들이 신속하게 안전 지도를 함으로써 다른 불편함은 줄일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하고 같이 설립된 유치원은 어느 정도 주차나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만 그러지 않고 단독으로 지어진 8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차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과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를 늘리더라도 주차 공간이나 드롭 존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울타리 저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등원이나 하원 시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하겠고, 앞으로 신설될 유치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드롭 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현장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는 곳,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내년 이후에 설립되는 학교들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드롭 존을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스쿨 관련 기기 교체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교육청에는 전국 최고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기 위하여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개교 편성학급 기준으로 관내 학교에 태블릿 PC와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기기들에 대한 보급 현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태블릿 PC는 약 1만 7000여 대, 전자칠판 TV형은 649대, 보드형은 2100여 대, 스마트 TV형은 349대로 총 3100여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화면을 띄워 드렸는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급 현황은 태블릿 PC 약 1만 7500대, 전자칠판은 3100대, 특히 태블릿 PC는 2014년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신설 교가 9개 교 있었고, 학급 증설한 학교가 36개 돼서 총 45개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 2014년도에 월등히 많은 수량이 보급되었습니다.

태블릿 PC의 경우 초기에는 학생 1인 1패드에서 현재는 4인 1패드로 변환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인 1패드로 왜 변경된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1인 1패드에서 4인 1패드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효과성 부분이나 활용성 부분에서도 1인 1패드보다는 4인 1패드가 낫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칠판의 경우 초기에는 TV형, 중기에는 보드형, 현재는 스마트 TV형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TV형 전자칠판은 우리 세종시가 설립 초기에 참샘초같이 초창기에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인데 이게 1대에 1000만 원 가량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 부담이 생겨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는 보드형 전자칠판을 보급했고 이거는 대당 500여만 원 정도 보급이 됐으며, 최근에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형 TV는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TV형으로 다 바뀌어 가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태블릿 PC는 내용연수가 4년, TV형 전자칠판은 내용연수가 6년, 보드형 전자칠판은 8년을 기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태블릿 PC 및 전자칠판의 신규 구입 및 교체 소요예산을 산정해 봤습니다. 내용연수를 토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스마트스쿨 관련 기기의 교체 수량 및 소요예산을 추산하면 태블릿 PC는 6763대에 29억 8000만 원, TV형 전자칠판은 511대에 21억 1700만 원으로 산정돼 총 60억 25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학교 신설로 인하여 태블릿 PC 6786대 29억 1700만 원, 전자칠판 1106대 67억 4600만 원으로 총 96억 6400여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총 156억 8900만 원이 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많은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별도로 있으십니까?

일단 현재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부분은 추정치기 때문에, 저희가 태블릿 PC도 기준을 바꾼 부분이 있듯이 내용연수 도래로 인해서 교체될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 같은 부분은 가능한 한 수리해서 사용하고 교체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교체에 드는 소요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일부 기기들 같은 경우는 호환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도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캠퍼스고등학교, 제2특성화고, 진로체험관, 안전체험관, 숲유치원, 학생수련원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스마트스쿨 관련 기기 교체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에 보통교부금 보정액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세수 확대로 인해서 재정 형편은 호전되고 있지만 이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정액 규모, 저희가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보정액의 평균 지원률이 8.2%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보정액 규모를 현재 25%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25% 이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해서 ‘15% 이상 25% 이하’ 이렇게 바꾸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더불어 이 보정액 지원 기간도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해찬 의원실과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종시의 스마트교육은 물론 지향점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세종시교육청의 요구로 된 것이 아니지요. 세종시가 처음 건설될 때부터 세종시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도입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하게 추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이것은 지방교육청의 세외수입이 거의 94%가 교육부에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지방교육청의 예산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정한 25% 이내 교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을 지난 평균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평균 8.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 적어도 15% 이상의 교부를 받아야 앞으로 우리 교육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원만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교육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보통교부금의 15% 이상은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교부해 주시는 것이 국가가 도입한 정책을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스마트스쿨 관련 기기 신규 구입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서 우리 시가 스마트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수목 관리 문제, 단설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 스마트스쿨 기기 교체 계획 등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2기 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고생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든든한 지원자로서, 동료로서 함께해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이 외롭지 않게 지난 의정활동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16일 내일은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시간과 노력, 열정을 담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이어 가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2017년의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새해 첫출발과 함께 세종시 발전과 더불어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민의 부름에 부합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리겠다며 다졌던 각오를 얼마나 잘 지켜 왔는지 저 스스로에게 다시금 묻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음 속에 오늘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우리 세종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나 평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강면 1-4 중로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부강면 중로 1-4 도시계획도로는 미래로아파트에서 한화L&C까지 총 1.1㎞의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부강면 중로 1-4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청원군 시절부터 추진했고요. 세종시에서는 2012년 7월 출범 이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구간과 2구간의 보상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1구간, 2구간 다 합쳐서 35필지인데 현재 32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1구간 18필지 중 15필지가 완료됐고, 2구간 17필지는 모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은 제가 의원에 당선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상 현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화L&C에서부터 미래로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모든 도로의 생명은 이어져야만 도로의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효용이 가장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구간만 먼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 통행이 1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구간만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얻는 기대효과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사업이 중단된 계기가 거기에 퇴미산성이 발견됨으로써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단했고요. 지금 1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교행이 불가능한 차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일단 왕복차선이 되기 때문에 차선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연빌라에서 동측으로 기존 도로와 연결되면 부강 시가지 대로는 좀 더 원활하게 교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구간의 도로는 1·2구간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본 도로의 성격이 살아납니다. 지금 1구간을 통해서 주연빌라 앞으로 가는 찻길은 주민들께서 거기로 갈 차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아마도 문화재 산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급하게 저도 일을 하자고 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굳이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5개 중에서 32개가 보상이 끝났는데요. 거의 95% 정도 보상이 끝났는데, 그렇지만 보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2구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단된 구간의 보상된 토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행복청에서 동서우회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타 신청을 하고요. 연말에 예타 결정이 날 계획입니다. 지금 동측우회도로는 부용산단에서 부강역 쪽으로 지금 말하는 1-4구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소상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들은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이 도로의 사업비가 54억 9800만 원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구간 사업 중지로 인해서 세워졌던 8억 9800만 원, 약 9억 정도의 사업비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이게 문화재가 발견돼서 사업이 곤란해져서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을 했는데 금년에 사업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강역 관내를 생각해 봤는데 부강역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2개 사업은 금년에 사업 집행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치원에 번암로 소로 1-7로 사업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달 10월에 우리 지역의 백두현 씨를 비롯한 서른네 분이 도시계획도로 2-11, 2-21, 2-22, 2-13호 등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 개설 청원서를 제출한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청원서를 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도로 낼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9억은 금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11, 2-12, 2-13, 2-22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국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조서를 보면 2-11 같은 경우는 1단계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네.

1단계라는 것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산업비를, 한 지역에 있던 사업비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시는 게 옳습니까? 똑같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사업 지역인데요.

2-11이 1단계 사업 지역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금년 9억은 금년 집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2-11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강에 3-11이 마을회관 옆 도로이고요. 그다음에 2-14 청일가든 뒤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음에도 그것은 금년 예산 9억을 쓸 수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치원으로 돌렸고요. 대신에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한화에서 부용사거리까지 가는 3-A 도로는 저희가 내년에 2억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역에 있던 사업비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말씀하시는데요. 본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 본예산 사업입니까?

본예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본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다? 내 지역에도 충분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여러 군데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1단계 사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져갔는데 해당 지역의 면사무소라든지 혹은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가져가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글쎄, 저희가 실무적인 판단에서 지역은 선정하게 됐고요. 사실 저도 질문서를 받고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니 의원님께는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 지역에 1단계 사업인 2-11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그 1단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저희가 급한 것은 빨리 추진하긴 해야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내년도에 2-11이라든가 예산 반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이라든가 의원님들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은 부강면 지역입니다. 부강면 지역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거의 레미콘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대형 건설 차량들이 줄을 이어서 주민들 삶의 질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 1-4도로고요. 그 도로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2017년도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아시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무려 8년 가까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금년 9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전 확정 때문에 중단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참 가슴 아프고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쪽의, 물론 다른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계획이 돼 있는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금년도 사업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의 사업 부서인 도시교통국 소관 이월 사업을 보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금년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이월하는 사업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또한 이렇게 문제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 면장이라든지 저한테 상의 없이, 소통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시정 발전을 이루기에는 옳지 않은 자세다, 옳지 않은 생각이다, 옳지 않은 처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 제가 아까 끊었습니다마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한화에서 부용사거리까지 큰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내년에 이용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동측 우회도로 사업이 2014년 11월에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됐고요. 행복청에서 1순위로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재부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같이 기재부 설득이라든가 관계 부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행복청에서 광역간선도로의 일편으로 4생활권하고 금강7교하고 부강역을 연결하는 동측 우회도로 사업을 국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건설청에서의 일이고, 우리 시에서도 부강면이 처한 아까 말씀드린 밀리고 쓸리는 건설 중장비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니 제가 마음이 좀 풀립니다. 어쨌든 간에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면 지역 주민들도 세종 시민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께서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세종 시민답게 살고 싶은 것이 소박한 바람입니다. 그 점을 잘 알아 두시고요.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우리 세종시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및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난 8월 17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렇지요? 8월 17일이면 아직 석 달이 채 안 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행정에 오래 몸담고 계셨으니까 우리 시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워낙 부시장님께서 우리 세종시를 많이 사랑하시는 만큼 성실히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 관내에 현재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관내 체육시설을 봤을 때 타 지자체와 비교 한번 해 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평균에 대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부강생활체육공원하고 금강스포츠공원이 준공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 중앙공원 체육시설하고 조치원 청춘공원에 조성 중인 시민운동장이 조성되면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인당 1.702㎡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가까운 충북 같은 경우는 4.5㎡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3.42, 전남 같은 경우는 8.52 그리고 전국 평균이 아까 말씀하신 3.02㎡쯤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시보다 약 2.5∼5배 가까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강체육공원의 2.5배에 달하는 국공유지가 바로 부강체육공원 옆에 있습니다. 약 4만 3000평 정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사유지가 약 2만 9000평 해서 합 7만 2000평 정도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 그림에서처럼 오른쪽 붉은 부분이 부강체육공원이고요. 파란색 국공유지가 약 4만 3000평 국공유지가 있고요. 그 옆에 노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2만 9000평의 사유지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이 조금 거무튀튀하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곳의 자연경관은 어디를 봐도 참 자랑할 만한 그런 경관입니다. 다음 달 12월에는 저 사유지에 선남선녀들이 모여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예식장이 준공되고요. 명품 아웃렛관도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우리 할아버지 대, 불과 100년 전까지 내륙 물류 유통의 거점 지역인 금강포구이면서 부강의 입구입니다. 저런 구역인데요. 사실 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퍽 두려운 게 있어요, 부시장님. 뭐냐 하면 저렇게 수려한 경관이 있다 보니까 개발 이익에 눈독 들이는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공유지 토지를 매입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부강면 지형으로 봤을 때 저기가 남서쪽이 되고요. 저기에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야말로 절벽이 앞에 쳐지는 격이 되고요. 특히 강에서 불어오는 자연 바람이 가뜩이나 어려운 부강면의 대기질 환경을 아주 열악하게 해서 각종 환경 문제,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지역민들 정서에도 아주 지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속한 부지 매입을 통해서 더 늦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처 공간이나 미래 후손들을 위해 자연 경관을 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세종시의 자산 증대는 물론이고 세종 시민을 위한 행복 자산 증대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이곳을 스포츠, 레저, 숙박, 유통 등을 포함한 종합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강생활체육공원 인근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지역의 역사성과 환경 측면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쪽에 들어서는 시설 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현재 평균 평당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점을 고민할 때 접근성, 비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체육 인프라라든지 기타 숙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얻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거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제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체육 인프라에 대해서 집적화와 특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에서는 참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우리 시에는 국가 하천인 금강과 미호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호천 변에 스포츠 시설 등이 3개 정도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범람해서 체육시설을 덮고 나서 그 후에 처리·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천 내에는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영구 시설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지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날이 높아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지가입니다. 저렇게 넓은 국공유지를 그대로 두기는 제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의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 그만두고,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런 거 개인들이 사서 개발 이익 갖는 것은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평생 계속 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서 저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우리 시의 자산, 시민의 자산,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점 집행부에서 깊이 유념해 주십사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시장님, 제가 끈질기게 거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충광농원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광농원 문제로 인해서 환경 민원, 생활의 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부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접해 있는 3생활권, 4생활권까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곡공공처리장에 1년 소요되는 순수 시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17억 원보다 그 이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공처리장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계속 시설을 바꿔야 될 겁니다. 금년에도 2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17억은 그냥 순수한 비용이고요. 앞으로 더 들어갈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현재 수질 측정해 보면 BOD 기준으로 연평균 3급수 정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드리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그런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광농원 위가…… 최근 3년간 미호천, 금강에 대해서 BOD, COD, SS, TN, TP를 조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금강에 충광농원 윗부분의 BOD 수치 평균이 예를 들어서 1.7입니다. 그런데 저쪽 하단 교, 청벽대교지요. 청벽대교 밑에 BOD가 3.1입니다. 물론 이것이 충광농원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호천 수질도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충광농원 전체가 다 미호천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즉 세종1, 세종2 구역의 각각 BOD 수치가 1.7, 3.1이라 수치는 어딘가 세종시 관내에서, 1구역과 2구역 모두 세종시 관내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 구역의 BOD 수치가 1.7, 3.1이라는 얘기는 세종시 관내 어딘가가, 그리고 충분히 BOD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충광농원의 축산 문제를, 축산 분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한 마리의 돼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5∼7㎏ 정도의 축산 분뇨를 배설합니다. 2만 5000두를 생각했을 경우 일일 125∼175t 정도의 양이 배출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처리장의 처리 용량은 일일 120t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약 80∼90t 정도 처리됩니다. 슬러지를 빼고 난 양이 적어도 수십 톤이 나오는데 현재는 개인들이 위탁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위탁 처리하게 되면 돈이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무단 방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충광농원 폐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혹시 폐업 보상을 위한 산출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2016년도 토지공사에 산단 조성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의뢰해서 개략적으로 산정해 본 적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요?

네.

금액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금액을 검토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필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부강면 금호1리에서부터 등곡3리까지 594필지를 전부 다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공시지가 그리고 국공유지 얼마인가, 사유지가 얼마인가, 토털 금액 얼마인가 그리고 자료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조성비가 얼마인가, 그리고 충광농원 폐업 보상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산정해 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공유지가 약 77만㎡쯤 되고요. 사유지가 140만㎡쯤 됩니다. 면적 비율로 보면 국공유지가 한 35% 되고 사유지가 약 65%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 비용상으로는 총 37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봤을 경우 평방미터당 단가는 1만 7100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토지 조성하는 용역회사에 한번 간이로 의뢰했었습니다. 했더니 조성 원가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충광농원 폐업 보상을 했을 경우 1000억을 잡았습니다. 1000억을 잡았을 경우에 면적, 즉 21만 7000㎡의 면적을 전체적으로 나눴을 경우에, 폐업 보상비를 했을 경우에 평방미터당 4만 6000원이니까 전체로 보면 약 15만 원 됩니다. 공시지가 3배를 하고 토지 조성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하고 폐업보상비 평당 15만 원을 했을 경우 대략 평당 조성비가, 모두 다 포함했을 경우 제가 산정한 바로는 35만 원에서 약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 말이 틀렸는지 부시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충광농원 뿐만 아니고 인접해 있는 지근거리의 청주시 현도면 보금자리 주택단지 104만㎡를 일반산단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데 부강산단도 있고 강 건너에 과학벨트 거점도 있고 3생활권, 4생활권이 다리 놓게 되면 불과 한 3∼4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세종시 미래 발전 위해서 충광농원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전, 충북, 우리 세종 같이 늘 말하는 충청권 상생·공조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협의할 의향 혹시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원님께서 제45회 임시회 시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조하셨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594필지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찾아서. 해 본 결과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 금액이 230만 원이라고 저한테 답변서가 와서 가당치도 않길래 제가 실질적으로 이 많은 걸 다 했어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고민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순현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촛불 혁명으로 이룬 정권 교체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개헌 정국을 맞아 자치분권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문화하기 위한 여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10∼11일 양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개정 과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55.7%, 반대가 33.7%가 나왔습니다. 또 입법과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68.1%가 찬성을, 20.9%가 반대를 한바 지방분권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는 비율이 37.7%였지만 국회와 청와대 두 기관 모두 이전 또는 한 곳만이라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8%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세종 시민과 함께 더욱 힘을 내어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의 가공 품목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표로 로컬푸드 사업의 도입을 위해 현장 방문과 토론회, 설문조사 등 활동을 했었고, 2014년 인수위에서 로컬푸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늘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은 이춘희 시장님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2014년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괄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2016년도 매출액이 108억, 2017년 11월 12일 현재 127억 5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1호점 생산자가 46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12월 개장할 아름동 2호점의 생산자 300농가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농산물 관련해서 농가 모집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기에 오늘 저는 로컬푸드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민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이란 농산물 등을 영양과 저장성을 고려해 열처리, 분쇄, 발효, 절임 등의 과정을 거쳐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분말 가루나 잼 등이 그 예입니다. 가공식품의 장점은 유통 기간이 길어 연중 판매할 수 있고, 잉여 농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1차 농산물 이외에 먹거리가 풍성해져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가 소득 확대 방안으로 농민 가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민 가공이란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센터에서 직접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는 전부 농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완주의 경우 농가 판원 판매 금액이 전체의 77% 정도 차지하여 부가가치가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 가공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엄격한 가공시설 규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서 개별 농가가 직접 가공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농가의 로컬푸드 가공 참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법적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가공센터를 두 곳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종시도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올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매장의 출하 품목 확대를 위한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품 출시를 위해서 품목 제조 보고와 자가 품질 검사, 영양 성분 검사를 23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반응 분석을 위해서 시제품 시식회를 16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9일에 표고버섯 분말과 들깨가루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말 현재 13개 품목이 출시되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공 창업 관련해서 농민분들에 대한 기획 사업, 그러니까 기획했던 사업 실적과 교육 실적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제품 생산자 육성을 위해서 2015년부터 4개 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싱싱로컬푸드 가공영농조합 법인을 창립해서 13개 공동체, 59명으로 구성해서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여다보면 세종시의 경우 가공식품 관련해서 2015년부터 4개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5년도에는 1기에 대한 기본 전문 교육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기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 방문과 위생 교육 등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는 이유는 농가들의 가공 창업에 관련돼서 교육이 정례화되고 그 과정이 교육 프로그램 구조를 단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를 정례화시키고, 제품화 위주의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제품 시식회 및 품평회를 통해서 소비자 성향을 파악한 후 가공공동체에 가입하고 직매장 납품의 사이클, 교육 프로그램 구조를 제대로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완주군 농민 가공 분야 교육 프로그램, 올해 2017년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한 글씨로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7기, 하단에 8기가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아카데미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한 기수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처음에 기본 과정이 나오지요. 그 기본 과정은 반찬, 습식, 건식, 이 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선택 과정에서는 간식, 발효, 소스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각 과정에 8회씩 최소 2개 과정 16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교육 수료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조합 가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 아카데미 교육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이라든가 제과·제빵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농식품 창업 아이템 발굴 사업 등 다양한 가공식품 발굴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보다 많은 농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가공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주군 사례를 참고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 생산 제품의 성과 그리고 판매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10월 말 현재 7개의 분말류 제품을 비롯해서 총 13개 품목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판매 실적은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향후 6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증설할 예정입니다. 6개 품목은 예를 들면 가루 종류가 3개 품목이고요. 기타 현미 쌀국수, 아로니아 잼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신 품목들, 지금 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품목들을 주로 보면 가루류가 해당됩니다. 지금 가공에 관련되는, 세종시가 가공식품이 걸음마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공이 쉬운 품목부터 시작됐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생산 범위와 종류는 굉장히 크고도 넓지요. 제가, 완주에 있는 모악산 해피스테이션이라는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가공식품 진열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매장에 있는 가공식품 진열대입니다. 큰 냉장고가 2개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한 매장의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류고요. 종류가 많지요? 습식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잼, 드레싱 이런 종류입니다. 그 가공센터에서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가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까 얘기했던 분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식초라든가 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식품을 보고 계십니다. 가공식품을 다양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가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가공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업 등록된 제조식품 유형은 면류를 포함해서 총 8종입니다. 면류, 과자류, 다류, 조림식품, 음료류, 잼류, 기타 식품류, 규격 외 일반 가공식품 이렇게 8종의 유형이 등록돼 있는데 향후 조미식품 그리고 조림식품, 당·시럽류 등을 추가 등록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다양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킬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걸음마를 시작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공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운영하는 농민과 생산자 조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공식품이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완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공식품을 아까 가루류, 장류, 김치류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더라도, 혹시 저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세종시에 맞는 가공식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식품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쉬운 거는 가공센터 출하 상품 중에서 소비자한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반찬류가 없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생산자분들 중에서 반찬류 가공이 가능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겨울부터 그런 분들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서 내년 초부터 가공 아카데미에 참여토록 하고 이후에 공동체를 구성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은 제과·제빵 부분인데요. 빵은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로컬푸드 조례에 보면 협력푸드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협력푸드면 세종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농산물이라도 협력푸드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조례에 열어 놨거든요. 그러면 국내산 밀을 공급받아서 제과·제빵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새일센터, 경력 단절 여성을 교육시키는 새일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제과·제빵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창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공 창업 교육을 받게 하고 가공 공동체를 구성해서 로컬푸드를 제품화하는 데에서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한 가공지원센터의 기능 확장 내지는 다양화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교육과 참여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부시장님께서 원료 수급과 생산에 참여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주에 보면 「완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가 화면에 띄워 놨는데요. 인증 기준에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원·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을 예외로 둘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완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함유 비율이 50% 이상 되면 가공품으로 인정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슨 가공품을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첨가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세종시에서 생산을 못 하잖아요. 원재료에 관련돼 있어서는 원이나 부재료가 50% 이상만 함유되면 그것을 로컬푸드로 인정해서, 인증을 줘서 매장에 낼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것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14조(로컬푸드 인증)에 관련해서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 제14조제7항 보면 “인증의 기준, 신청·표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5조에 보면 쭉 읽어 보고 “규칙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그 필요한 사항은, 인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부시장님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제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정이 안 돼 있지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첫걸음마라서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제도로써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그다음 사항 등을 진행하고 다양한 품목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제도적으로 안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제정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로컬푸드과가 이 조례 관련돼서 해당 부서이긴 한데요. 인증에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에 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부서 국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지 않고 부시장님을 모신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 제정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에 가공센터…… 여기 사용하시는 조합이 있잖아요?

네.

사용료 면제 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농가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가공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싱문화관도 개장했지요?

네.

16일에 개장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싱싱장터 2호점도 하시지요?

네.

가공식품이 다양화돼야 2호점도 그렇고 싱싱문화관도 그렇고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싱싱밥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싱싱밥상이 원래 로컬푸드 생산품을 이용하는 식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기존 상권과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음에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4-2에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시거나 아니면 4생활권에 구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내신다고 하면 기존 상권이 들어오기 전에 아예 싱싱밥상, 그러니까 로컬푸드 식당도 함께 설계해서 선제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도담동에 처음부터 싱싱밥상까지 설계해서 들어갔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담동도 아름동도 사실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싱싱밥상도 제3의 아니면 제4의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함께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가공 사업이 활발해야 싱싱밥상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 소비자, 농촌과 도시를 잇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사업이 풍성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교육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겨울,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산자분들과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앞에 성과나 향후 후속 계획 관련해서는 제 질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이크 꺼짐)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향후 과제 53개와 아동친화도시 대상 과제 52개를 그냥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대상 과제 53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이외에 지역공동체라든가 도로과 관련 부서 사업들을 쭉 정리한 거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입니다. 52개 사업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 드린 거는 향후 후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서 한번 화면을 보여 드렸고요. 세종시가 지난 12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되었고, 올해 9월에 아동친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계획으로 53개 또 아동친화 52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거나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얘기했고 걱정돼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셨는데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여성가족과를 어떻게 확대 재편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업무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나 성과평가 지표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인구수 기초자치단체 대비 30∼50% 수준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여성정책담당은 여성, 가족, 다문화, 새일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담당도 아동과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육 부분입니다. 보육 부분은 그래프로 준비했는데요. 보육 업무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 285개 중에 동 지역만 207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계속 늘어나면 신설 동마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평동, 소담동, 다정동 여러 가지 신설동 관련해서 신규 어린이집 인가라든가 향후에 평가 인증,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하나의 담당으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프를 보여 드렸고요. 아동친화도시 T/F도 아동·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행 점검 업무나 돌봄 업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로서 앞으로 향후에 아동·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의 확대 개편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고민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아동친화도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게 분석해 주시고 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아동청소년과는 3개 담당, 1개 T/F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역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보면 정책 업무만 집행하는 광역 업무 자치단체하고는 인원수 대비해서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저희는 기초 업무를 특히 같이 하고 있고, 여성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단일과로서 집행하는 예산이 1200억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 업무와 그다음에 실제 정책 집행 업무가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영송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도중에 지진이 나서 잠시 정회가 되었습니다. 큰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육 지원 담당 쪽의 인원하고 현재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친화도시 추진 TF를 정규 담당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실무 의견을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에 제출을 했고요.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담당의 신설, TF를 정규 담당으로 전환을 하고 보육 관련돼서 담당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실무적으로…….

그런데 저는 사실 아주 최소한이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아주 최소한으로 고심을 해서 그렇게 부서에서 얘기를 건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 여성·가족 업무 또 보육에 관련돼서는 보육 운영이나 보육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여성가족과에 4개 담당을 두고, 아동청소년과에 아동 담당이라든가 청소년 담당 또 여성아동친화도시 후속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담당을 하나 두고, 교육 지원 담당을 두어서 문재인 정부의 돌봄 수요 확대와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로 만들어서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최소한으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세종시는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 수도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곳이면 특히 아동, 청소년 그리고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아동·여성친화도시에 관련돼서 후속에 관련돼 이행 점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과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검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기조실장님 안 부르고 국장님 불렀느냐 하면 사실은 국장님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조실장 부르면 “해당 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범위를 확대시켜서 이 부분들을 의견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를 분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아동·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여성·가족·보육·돌봄·청소년 교육 지원 이런 사업에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시장님과 조직 관련 부서와의 수기, 진지한 논의를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과 이충열 의원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임기 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2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발언과 건의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특히 초선, 재선 의원님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같이 들어왔던, 제가 입사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포함한 이경대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법 제정뿐만 아니라 또 수정안에 관련돼서 삭발과 단식, 이에 관련돼서 수없이 같이 싸워 왔고 세종시 출범을 감격스럽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2기 세종시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함께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임기 내 마지막 시정질문이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갑자기 왜 이 말이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진보하는 역사, 진보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애써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 접근성 개선 방안과 번암공단 활성화 방안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시정질문 할 예정입니다. 답변은 질문을 마치면 질문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도심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의 교통 접근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순항하면서 조치원에도 여러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의 취약한 접근성은 원도심 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분들은 물론 신도시 지역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도 시설 이용의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재개장한 세종시립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조치원여중 정류장에서 10분을 걸어야 합니다. 주요 이용 대상자인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치매 환자를 동행한 시민들이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방문하기 부담스러운 위치인 데다가 건물 내에도 승강기가 없는 등 노인들이 찾기 어려운 노인전문의원이라는 혹평과 함께 존폐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에도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버스가 조치원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어 센터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조치원역에서 15분가량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공영 주차빌딩이 있어 자가 운전자는 주차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넉넉한 주차 공간보다는 편리한 대중교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조치원 정수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세한 안내가 필요함에도 “올 수 있는 사람만 와라.”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업무 추진으로 프로그램 참가가 저조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월에 열린 ‘정수장 문화Art캠프’ 운영성과보고회와 9월에 열린 ‘우리들의 독무대’ 개최 결과 보고서에서 조치원 정수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과 행사장 안내 부족이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 운영되는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및 청년문화페스티벌 공지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행사 장소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은 정수장에서 밤 10시에 종료되는데 버스 이용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인적 드문 골목길이나 막차 시간 등이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청년들이 고민할 사항에 대한 안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종시립의원 주변으로 잠시 시내버스가 운영되었으나 이용객이 많지 않고 주변 도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치원의 상황에 맞는 승합차를 이용한 미니 마을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성북구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좁은 골목길 노선에 미니 마을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신도시 일부 지역의 출근 시간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시교통공사에서 꼬꼬버스를 운영하듯이 원도심의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통공사 차원에서 미니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면 낮 시간엔 지역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높이고, 밤에는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대중교통 운영으로 신도심 주민과 더 나아가 관광객들의 원도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조치원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치원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대안으로 제시한 미니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번암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투자유치과에서 산업입지과를 분리 신설하고 산업 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온고지신의 자세로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기업과 공업지역을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치원에 위치한 번암공단은 1980년대 쌍용제지가 공장을 설립한 이후 주변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입니다. 세종시의 모 도시인 조치원 최대의 공업지역이자 조치원의 관문이기도 한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만 지적도 정리나 토지 매입 등이 10년째 지지부진하여 도로가 좁아 대형 트럭이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물론 단무지 폐공장도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는 등 번암공단을 방문하는 바이어들에게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림제지 사건 아시지요? 제2의 한림제지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 절임에서 가공까지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저 사진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단무지 원자재인 무절임이 부패한 것입니다. 가을에 저 사각탱크 1개당 2.5t 트럭 4∼5개가 저 탱크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소금 저장된 것을 그 다음 봄부터 필요한 대로 퍼다가 단무지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비워진 탱크가 미처 청소되지 않으면 그해 여름 남은 찌꺼기가 부패가 되는데요. 그 가스에 개나 고양이가 만약에 빠지면 2∼3분 내에 죽습니다. 저희도 공장을 할 때 인부 한 분이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그 가스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 사고입니다. 하물며 2∼3년 그대로 물건 자체가 방치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환경과 시민안전 차원에서도 심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빠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지금 탱크가 하나밖에 안 보이시지요. 저 장소에 저런 것이 한 7∼8개가 저렇게 차 있습니다. 조금 차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차 있는 것도 있고. 저기 한 번 빠지면 누구도 나오지 못합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디자인대학교 7기, 조치원공단 팀을 만들어서 디자인대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것은 정리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환경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게 좀 부각되지 않은 이유가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냥 차 타고 쭉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하시고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냄새가 나도 주변 그분들만 알지 민원을 넣거나 이럴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에 사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방치가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진입로 환경 개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도 36호선 6차선 확장이 눈앞에 있어서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균형발전을 외치는 세종시의 정체성과는 정반대로 30년 이상 조치원 경제 발전에 기여한 번암리 공장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43회 정례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3개월 전에 처음 오셔서 첫 대면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번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는 대기질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진과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2019년부터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은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관리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상에 고운동 세종누리학교 서편으로 ‘뜨락생태학습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세종시 출범 5년이 지나도록 LH에서는 해당 부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학습장의 조성 단계부터 환경교육시설로 만들어 간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센터 개관을 앞당기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LH와 행복청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세종시의 주민 생활만족도는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전국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 여러분들의 세종시에 대한 애정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역량을 갖춘 자치단체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2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에 대한 교통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조치원읍에는 총 38개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36개 노선이 조치원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각 면을 방사형 형태로 운행하고 2개의 노선, 111번과 112번이 되겠습니다. 2개의 노선이 주요 거점을 연계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종교통이 폐지한 59개의 읍·면 노선 중 조치원 지역 8개 노선을 올해 12월 1일부터 교통공사가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조치원읍을 순환하는 4개 노선은 배차 시간과 운행 방식이 불규칙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4개의 노선을 2개의 정규노선으로 통합하고 30분 간격으로 양방향 운행을 실시해서 조치원읍 내에서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치원읍 나머지 4개 노선도 12월 1일 우선 운행을 시작하고 버스 구입 및 인력 채용이 되는 대로 배차 간격 단축 등 효율화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교통에서 반납받은 노선 운행이 안정화되는 대로 현장 주민 의견수렴과 마을버스를 이미 운행 중인 서울·경기도 등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앞으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조치원읍 그리고 각 면 지역에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암 공업지역 활성화 관련 세종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방안과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번암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1980년대 개별적으로 공장이 설립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 업체의 기초 컨설팅을 받은 결과 먼저 번암 공업지역 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추후에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는 내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선적 과제인 국도 36호 접합부의 도로 개설 및 완충녹지 설치를 위해서 현재 도로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기반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에 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와 물건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1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담장 개량이라든지 페인팅 등 환경 개선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공업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도로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사업의 추진 방법과 시행 시기,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 단무지공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인해 본 결과 이 공장은 1989년부터 가내수공업 형태로 무절임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부터 폐업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명 사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제 안전띠와 안전 깃발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방치 원인자를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제언과 함께 고운동 공원 부지 내 뜨락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지역 환경교육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청이 시행하는 뜨락생태체험학습장은 신도시 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상 1­1생활권인 고운동에 8만 258㎡ 규모로 고운부지 내 조성한다는 정책 방향은 설정돼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뜨락생태체험학습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행복청이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행복세종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아카데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찾아가는 환경교육, 세종환경한마당 등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선무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서·전동 9선거구 김선무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동면 소재지 철도시험선로 고압 변전소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정 민원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동면민과 상인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한복판에 건축 중인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사업 관련 변전소 설치 공사는 구체적 주민 의견 미수렴, 건축 허가 및 공사 안내 표지판 미설치 등 「건축법」 행정절차 및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위법 건축 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지시키며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처벌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 의뢰 및 검찰에 고발해 주실 것을 이해관계자 및 면민들의 의견을 모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요구사항이 불이행되고 관련자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의회 등에 주민소환 및 감사권 발동을 정식 요청하며 무시당하고 잃어버린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요.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는 위법한 부당 건축행위, 철도시험선로 구축사업 관련 변전소 공사는 경관 저해 및 고압 전자파를 야기하는 등 주민 기피시설, 혐오시설, 변전소 주변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적어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2017년 9월에 시민들이 알게 되어 농락이 되었음. 이는 기피시설 공사를 전동면민이 살고 있는 한복판에 공사를 강행한 것이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 및 위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세종시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책임을 벗을 수 없음.”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것 아시지요?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질문이, 저희가 늦게 알게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접수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자료에 보면 500㎸ 정도의 변전소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용량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500㎾하고요, 500㎸A고 이게 2만 2900V 그것이 1500V 직류로 바꾸는 그런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님께서 900㎸ HVDC 초고압송·변전소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예가 있습니다. 자료가 나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용량이면 상당한 초고압 변전소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께서는 변전소 건물 신축 시 우리 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철도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실시계획 승인 자체를 국토부가 내 주도록 돼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철도 이설을 실시계획 승인으로 건축 허가가 갈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변전소 설치는 용량으로 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바 환경영향평가는 실시되었습니까?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행 주최인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았어야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업무,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우리 시에 업무 협의가 들어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때 업무 협의는 해 줬지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주최는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의제 처리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 인허가나 환경영향평가나, 그렇지요?

환경영향평가 의제처리까지 모르겠고요. 건축 허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시계획 승인으로 모든 것이 다 갈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전소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와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설명회 개최를 우리 시에서 협의 의견으로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이후 주민설명회를 하였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착공은 2014년 9월로 돼 있고요. 2013년 11월과 2014년 5월에 주민설명회 두 차례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 9월 이후에 금년 7월과 9월에 주민설명회 두 차례를 더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7년 7월 DC변전소 주변은 전자파 무해라는 설명을 하였다고는 하나 들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면장님도 들은 바 없고 노장1, 2리 그 주변 이장님들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누구도 아는 바 없고 지역 주민, 이장님이 찾아가 항의하자 건설회사 과장이 변전소가 맞다고 확인해 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공사인 GS건설은 올 여름 수해 때, 이 사진은 변전소 짓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변전소 짓고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이것은 공사 안내 표지판을 붙여 놓지 않다가 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시하자 붙여 놨는데요. 이 내용도 변전소 설치하는 공사라고는 되지 않고 철도시험선로 구축사업에 관한 것만 현재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GS건설에서 철도시험선로 공사 중에 이렇게 임시 물막이를 해 놓는 바람에 올 여름 수해 때 이렇게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번 쭉 확인해 보시지요, 이런 식으로. 임시 물막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전동면 소재지 일원에 사진과 같이 침수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보상은커녕 지금까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세종시장과 체결한 철도연구원 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기술연 건설회사는 전동면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즉각 중지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이것을 철도공단하고 연결시켜서 지역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 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발전소에서 전력이 생산이 되면 15만 4000V로 송전하게 돼 있고요. 도심지에 오면 2만 2900V로 배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상변압기라고 해서 가정으로 220V로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이 경우는 2만 2900V를 1500V 직류로 바꾸는 변전소입니다. 거기에 전동역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고 거기가 한 2만 2900V로 시가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따서 1500V로 바꾸는 그런 변전소가 되겠고요. 글쎄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현장도 가 보고 그쪽 건설 관계자도 만나 봤는데 주민들과 상당히 다른 이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재를 해서 민원 해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동면 철도시험선로 변전소 공사는 초고압 변전소를 마을 중앙에 설치하면서 주민설명회는 물론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9월경부터 주민들이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면 주민들도 우리 시민이고 세금 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과연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치원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이 아니라 질문 요지만 저희가 받은 상태인데 의원님께서는 조치원의 자연녹지 지역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말고 일단 필요한 상당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소위 말하면 개발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희가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그리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또 장내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일단 보전 지역으로 놔두고 있고 유보 지역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싶어도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가,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 산하에 있는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체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바꾸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큰 면적을 바꿨을 때는 난개발이라든가 토지 수요, 투기 수요라든가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사실 그런 식으로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원래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답변이 좀…… 제가 얘기한 취지하고는 다른데요. 원래 우리 시는 조치원읍에, 국장께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주거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파트 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분.

저희가 용도지역 구분을 볼 때 지금 전체 조치원읍 중에서 주거지역이 21% 돼 있습니다. 21%고 녹지 지역이 74% 정도 돼 있고요. 그러면 상업지역이 1.5%, 공업지역이 2.5%인데 이게 지역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또 조치원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이 없는데 전국 평균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전국 대비 주거지역은 3%입니다. 비도시 지역이 있는 지역과 물론 다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훨씬 많기는 많은데 그거랑 상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일단 21%라 하면 퍼센트로서는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용지로서 어떻게 아파트가 개발될지는 한번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주거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번암리 일원에 주거지역이 일부 있는데, 연서면 월하리하고. 그것은 항공기 기지 구역 때문에 15층, 10층밖에 지금 구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곳이 없고요. 조치원읍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의하여 경관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은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시장님 공약사항인 조치원 인구 10만 확충에 대비하는, 대비는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을 정기적으로 재정비를 합니다. 2016년에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됐고요. 5년 후를 대비해서 2018년부터 재정비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수요라든가 감안해서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하려면 아파트 건설 등 기반 여건이 조성돼야 하나 그에 대한 대비를 하여도 향후 토지 사고, 용도지역 변경하려면 5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5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사실 그때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17년이고 내년부터 정비계획 착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보시면 수요가 있으면 대응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앉아서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 도시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단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체계가 그런 식으로 수요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연초에 조치원에 아파트 한 1500세대를 지으려고 조치원에서 의견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춘조치원과장을 만나서 서북부 도시개발 지역 내에 남아 있는 유휴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각할 수 있는 의향을 타진해 본 바 청춘조치원과장은 그 지역은 아파트보다는 우리가 정부부처라든지 여러 산하기관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은 곤란하다고 그래서 자연녹지를 알아보라고 해서 좀 알아봤었습니다. 한 8000여 평을 알아봤더니 토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한 8단계에서 10단계를 거치다 보면 빨라도 최하 1년 6개월 걸린다고 용역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도 용역비를 한 15억 정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용도 변경하는 데 1년 6개월 걸리고 토지 사야지, 뭐 하지 하다 보면 한 3년 정도 소요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북부 도시개발지구는 중앙에서 여러 기관 유치하는 걸로 하고 지금 택지 개발이 사실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향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와서 그 시행사라든지 해서 사업을 했을 때 다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한 3년씩 걸리고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시간 낭비해서 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구를 늘려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치원은 지금 식당마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저녁만 되면 식당, 상가에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치원 인구 증가에 앞장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즉각 아파트 등 시공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 토지계획 정비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발전하는 조치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 내용에 안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사전 통지는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11년 당시에 연기군 지방도 604호선 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충남도로부터 도비 약 42억 원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우리가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도 설치,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개설 위치가 저 부분이 비위생 매립지로 공사를 중단하고, 비위생 매립지 개선사업 완료하고, 공사 재개하기로 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비위생 매립지는 개선되었으나 본 의원이 2018년도 도로 개설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2018년 예산에 미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늦게 접수가, 질문이 돼서 저희가 늦게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것은 충남도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 파악은 이게 충남도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4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시도 24호선에 23억 그리고 시도 28호선 선형 개선에 19억 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게 아니고 일단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립지는, 저희가 매립지 때문에 공사 중단을 했는데 도시청결과에서 그걸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끝나면 금년 12월 목표로 하는데 바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선형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는 지금 거의 다 끝나갔고요?

네.

그 예산은 지금 저한테 도로과장께서 오셔서 보고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604호 지방도를 직접, 그 사업이 그 당시 임태수 도의원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회 의원이었던 임태수 의원이 직접 충남도에 계속 타진해서 604호선 운영도로 개선 구조사업으로 해서 설명도 했고 공사를 다 착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종시로 되는 바람에 충남도에서 그 돈을 가져간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임태수 의원님과 그 당시 군수님과 해서 “그것은 안 된다. 일단은 42억이 예정됐고 당신들이 하던 사업을 주민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가 됐다고 그 돈을 가져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받아 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604호 확실하고 지금, 도로과장님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받아서 우리 세종시에서 심중리 도로개설사업에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업 목적하고는 전혀 반하는 사업이고 심중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도 개량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이견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사망사고도 나고 인명사고도 계속, 사고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빨리 위험도로 개선해 줘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돈이 와서 그 돈이 사업하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계속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꼭 반영해 줘야 된다. 우선 거기는 시급하고 사고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아서 본 의원은 굉장히 서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음 추경 있을 시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침산공원 보상 관련 사항과 성장관리 지역 내 인허가 질문사항은 성실한 답변을 제가 잘 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